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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없앤 민주당, 상법 개정 드라이브…"도둑질 막자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상법을 개정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출범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그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상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 나오는 것에 “도둑질, 강도질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는 건가”라며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서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상법 개정 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여야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놨다.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고 TF에서 성안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진 의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인수합병 과정, 기업분할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곶감 빼먹듯 회사 이익을 빼먹을 수 있고, 또 회사의 이익이 외부로 이전되는 행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은 이런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회사의 주식가치,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TF는 오는 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TF는 상법학자 등 전문가와 투자자,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경청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인선 완료…"전략 수립 기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할 대규모 특보단 인선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6일 △사회단장 송기헌 △국민소통단장 박수현 △외교안보단장 위성락 의원 임명 등 특보단 추가 인선 27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송기헌 의원이 이끄는 사회특보단에선 △법률특보 김기표, 이성윤 △복지특보 김남희 △여성가족특보 권향엽 △미래비전특보 차지호 △자치분권특보 염태영 △한인동포특보 이재강 △지역발전특보 이재관 △검찰대응특보 김동아 △문화특보 강유정 △노동특보 박해철 의원이 각각 맡는다.박수현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소통특보단은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의원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전 행정관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전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구성됐다.위성락 의원이 단장을 맡은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특보 부승찬 △보훈특보 김용만 △국가정보특보 박선원 의원 △국방개혁특보 황인권 전 2작전사령부 사령관 △방위산업특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구성됐다.당대표 특보단 1차 인선은 지난 1일 발표된 바 있다. 정무단장은 안호영, 경제단장은 유동수 의원이 맡고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 전용기 △정무특보 안태준 △전략특보 김현정 △기획특보 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 홍기원 △기획재정특보 조인철 △과학기술특보 황정아 △국토교통특보 손명수 △서민경제특보 박홍배 △소상공인특보 오세희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전진숙,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이날 공개로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은 원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특보단을 통해 국회와 당, 그리고 당대표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이번 임명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의 구성을 일단락했다”며 “특보단은 그 역할에 걸맞게 당대표를 보좌하며 민생과 당의 미래 가치 도모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1일 천하’ 금투세 폐지 효과…환율, 1380원 턱 밑까지 되돌림[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 턱 밑까지 상승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효과가 하루 만에 되돌려지면서 외국인 증시 순매도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외국인, 증시 자금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0.9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3원 오른 1379.2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중 1360원대로 떨어졌던 것에서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3원 오른 1375.2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4.5원) 기준으로는 0.7원 상승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우상향하며 환율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1379.4원으로 올랐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지만 누가 승리할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 개표 완료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 여전히 대선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달러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9시 55분 기준 103.9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투세 폐지 여파로 인해 급등하던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전날 금투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이 좋았었고,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과하게 강세를 보였던 것에서 되돌려지는 것 같다”며 “오늘은 네고(달러 매도)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오후 美대선 눈치보기 장세사진=AFP미 대선 투표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약 25시간 동안 이뤄진다. 주별로 투표소 운영시간이 약간씩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차까지 있기 때문이다.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외환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의 큰 폭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현황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은행 딜러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승자독식 구조를 감안해 만약 트럼프가 3개 지역 중 한 지역에서라도 승리한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감과 동시에 환율도 상승할 전망”이라며 “반대로 해리스가 3개 지역을 모두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며 환율도 아래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