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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수당 뒤에 숨는 시대 지나…李,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 한동훈 “다수당 뒤에 숨는 시대 지나…李,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 전에 지났다”며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에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오는 것이 국가 임무”라고 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 왜 이렇게 예민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의 배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6 I 박정수 기자
`내부공격=이적행위` 이재명 발언에…비명계 반발 "反민주"
  • `내부공격=이적행위` 이재명 발언에…비명계 반발 "反민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내부의 비판에 대해 ‘총구는 밖을 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 이상민 의원은 16일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부총질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가 유튜브를 통한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로 만들어 내쫓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적 행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나. 상호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빗대 “정치권에서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발언이 자주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민주당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해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을 수 있다며 따져 물었다”며 “그러자 국방부는 이적행위라는 말을 동원하면서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야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비켜가려 했다. 내부총질와 이적행위라는 언사를 동원하며 성찰과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프레임이 동원되면 내부의 성찰과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엄금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성의 보장이다.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사자성어는 이 다원성의 보장을 질식시킨다. 반민주적인 권위주의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2023.01.16 I 박기주 기자
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통보…혐의입증 자신있나
  • 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통보…혐의입증 자신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꾸몄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아울러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수사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2023.01.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尹, 日에 간도 쓸개도 내어주나…강제징용 해결 못해"
  • 이재명 "尹, 日에 간도 쓸개도 내어주나…강제징용 해결 못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성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부 해법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내준다는 정부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해적 외교’가 중단돼야 한다”며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력 폭주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일본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외교·안보의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쟁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 이 두 문제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도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윤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 문제만큼 먼저 달려나갔어야 돌 문제가 없다는 점 과연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野 "尹, 이준석·유승민·나경원까지 축출…본인이 당대표하라"(종합)
  • 野 "尹, 이준석·유승민·나경원까지 축출…본인이 당대표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 밖에 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려 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지율 가장 높던 유승민 전 의원을 잘라내고 당 룰(Rule)까지 개정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는 여론조사 1위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이 사표 수리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는 이른바 ‘제2의 진박 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親윤석열) 당 대표를 만들겟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마구잡이로 친윤 후보부터 관저로 불러들이며 당권주자 줄 세우기 바빴다”며 “집권여당을 국민의힘 아니라 ‘윤심의힘’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기어이 제왕적 총재로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 해임할 사람은 나 전 의원이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김장철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국민의힘 간 연대) 타령’인가. 그러다 김칫독 깨질까 걱정된다”라며 “당헌을 개정해 ‘100% 당원’ 체육관 선거를 한다는데 그것도 못 믿겠고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당헌을 다시 바꿔 윤 대통령이 그냥 총재로 당 대표를 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비꼬았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까지 하나씩 축출해 ‘윤석열 왕국’을 완성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 야당 대표 무리한 수사, MBC·TBS·YTN 탄압, 윤석열차 등 자신 풍자한 예술작품 검열 등 모두 도려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호화찬란한 파티를 계속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며 “(북한) 무인기에 하늘 뚫려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권력 싸움만 몰두하고 있는 여당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아울러 민주당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피해자 스스로 ‘셀프배상’하는 전 세계적 유례없는 정부”라며 “강제징용 관련 소문처럼 떠돌던 한국 정부가 기금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침내 정부에 의해 기정사실화 됐다.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고 질타했다.정 최고위원도 정부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상징으로 배상 소송을 한 것”이라며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 추구라 했다. 이 국익 당연히 우리나라 이익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일(對日) 굴종 외교 끝판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이상민·오세훈 압색·소환 한 번도 안 해…尹, 면죄부만 줘"
  • 이재명 "이상민·오세훈 압색·소환 한 번도 안 해…尹, 면죄부만 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역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대표는 조사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하는 생존자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의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발언에 이상민 "지위 높을수록 비판해야"
  • 이재명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발언에 이상민 "지위 높을수록 비판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부총질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의사가 총구가 밖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면 내부총질 할 수도 있으니까 내부총질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아닌가”라며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로 만들어 내쫓았지 않았나”라며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퇴행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거듭 역설했다.이 대표가 일각의 비판을 ‘이적 행위’로 빗댄 것에 대해선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나. 상호 비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이 대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은 사법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초집중해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하고 주변 인물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에서 뭐 정치적 구호를 하고 조사받으러 갈 때 같이 합세해서 그 세력을 과시한다고 해도 그건 정치적 세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사실 해결점은 아니다”라며 “(검찰 출두 때도) 당연히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반갑게 저는 들렸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테니까 빨리 그 부분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이 대표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이재명 만난 적 없다…대북송금은 개인돈”
  •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이재명 만난 적 없다…대북송금은 개인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태국 경찰)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왜 만나냐.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전화를 한 적도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는 “회사에 피해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임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수사 받으면서 제가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겠다”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을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중국) 단둥 심양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다”며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 돈을 준 거니까 회삿돈 날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김 전 회장은 자진 귀국 이유에 대해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구속된 친동생(김 모 부회장), 태국 파타야에 수감 중인 매제(김 모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사촌 형(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언급하며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는 17일 오전 대검 수사관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23.01.16 I 이재은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귀국 전 인터뷰…"이재명 때문에 인생 초토화"
  •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귀국 전 인터뷰…"이재명 때문에 인생 초토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귀국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태국 경찰 이민국이 지난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체포된 후 귀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수사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제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라고 말했다. ‘가족들 환경이 어렵다’는 의미에 대해선 “친동생(김 모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고, 여동생 남편(김 모 자금본부장)은 태국 파타야 감옥에 가 있고, 사촌형 양선길 회장은 저랑 같이 구속돼서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했다.그는 “회사에 피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임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지난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당시 중국 단둥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위해 많이 나가 있었다. 저 역시도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돈을 준 것이다. 제 돈 날린거지 회삿돈 날린것 하나도 없다”면서도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엔 “그건 처벌받아야죠”라고 답했다.당시 북한 인사에게 돈을 건넨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다. 이렇게까지 안좋아질거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그를 왜 만나냐”고 반문하며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앞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건너가 8개월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오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 후 즉각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1.16 I 성주원 기자
  • [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 ...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
  •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대법원 로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2건의 판결이 뒤집혔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로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 등에게 부탁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치와 양심의 최후 보루 대법원이 와해될 수도 있는, 메가톤급 국기 문란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으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났을지 모른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이미 인허가가 난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시키자 시행사가 2011년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역시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대장동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했다. 주목할 점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씨와 대법관실에서 8차례 만났고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50억 클럽멤버’로도 거론되고 있는 그의 행보를 보면 ‘재판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 의심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을 민사사건은 5%, 형사사건의 경우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바늘 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 이 대표에게 유리한 2건의 판결이 동시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모두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2021년 10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철저히 뭉갰다. 지난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 재편 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들 의혹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대법원을 향한 의혹과 국민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1.16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은행 대출금리 0.3%p 떨어진다-연일 관계개선 외친 日총리…‘강제징용’ 해결까진 첩첩산중-[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사설]회장단 사의 전경련, 과감한 혁신으로 새 모습 보여주길△종합-턱밑까지 차오른 美부채…옐런 “한도 늘려달라”-다섯에 두집은 ‘나홀로 산다’, 1인가구 ‘1000만 시대’ 눈앞△LG전자 북미 전초기지를 가다-부품생산·조립·포장까지 로봇이 ‘척척’…10초마다 세탁기 한대 ‘뚝딱’-류재철 LG전자 H&A사장 “UP가전으로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긴축 종료 시그널-기류 달라진 중앙은행-물가만 보던 한은 “경기도 고려”…하반기 금리인하론 ‘솔솔’-서머스마저 “끝 보인다”…힘받는 美 금리정점론△긴축 종료 시그널-시장 영향은-끝나가는 돈줄 죄기에 유동성 랠리 기대…기업 실적악화는 변수-두달 만에 2만달러 회복…반등엔진 시동 건 비트코인-원화값 석달 새 15% 급등…1200원대 초반서 안정 찾을 듯△종합-日 ‘군국주의’ 강화 행보, 반일 감정 격화 ‘부채질’-작년 3명 중 1명 ‘36시간 미만’ 근무…단기근로자 역대 최대-‘대출 영업·승인 등 직무 분리’ 저축은행 PF대출횡령 막는다△정치-‘해임’된 나경원 행보에 집중된 시선…달갑지 않은 다른 당권주자들-양곡관리법 개정, 北 무인기 대응…여야 ‘설 밥상 이슈’ 선점 경쟁-“당대표 수도권 출마 약속보다 중요한 건 인재 영입”-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입’에 쏠린 눈-정진석 “계파 있을 수 없다…우린 모두 친윤”△경제-전기요금 독립적 결정 어려워…구조개편 절실-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도 먹구름-2020년 집 산 사람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부양책에도 소비심리 저조…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금융-기준금리 올랐지만 떨어지는 주담대…시장은 혼란-돈줄 마른 취약층 ‘긴급소액대출’ 나온다-5대 은행 평균연봉 1억 훌쩍…‘고금리 이자장사’ 눈총-오피스텔·상가주택은 제외…전세낀 집은 부분 대출 가능△글로벌-美 실적시즌 개막…“하반기까지 수익침체, 대응책 봐야”-中 작년 경제성장률 2.8%…46년來 두번째로 낮아-중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6만명-러, 우크라에 공습 최소 18명 사망…英 “전차 지원”△산업-축구장 880개 크기, 길이만 1km…SK, 링컨 고향서 배터리 승부수-신학철,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화학·소재 의장-시속 64km로 충돌한 아이오닉5 배터리·탑승자 모두 멀쩡했다-떨어지는 니켈·코발트값…K배터리 방긋△ICT-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韓 위성통신 시장 지각변동 예고-포시마크 품은 네이버, 글로벌 C2C 사업 확장 가속-전북에서 60억 수주…토종 클라우드 도약 발판될 것△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한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디지털전환 강화 - 생태계 살릴까…차기 벤처업계 수장 관심집중- 기업 인사담당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 ‘악전고투’ △소비자생활- 판매·관리비 탓…이마트 빛바랜 최대 실적- 친환경 스토어…삼청동 ‘플리츠마마 이웃’ 가보니 - 한 땀 한 땀 수작업…명품정장 男다르네 - 대한상의 “코로나보다 혹독한 소비한파 온다” △증권- 중국에 울고 웃는 화장품주…봄날은 온다- 내달 FOMC까진 경계감 풀지말라…박스권 증시, 종목별 전략 세워야 - “대체플라스틱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백판지 업황 반등 이끌 것”- 외인 귀환에도…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 바람 잘 날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단타족 타깃 떠올라 △부동산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주건협 위기대응 TF 신설…중소건설사 지원책 모색-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서울 아파트 주목하라” - 재건축단지 투자, 대지지분·용적률부터 살펴보세요 △문화 -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웃어라 - 고전발레부터 K발레까지 ‘발레풍년’일세 - 독립 열망만큼 화려하게 女봐라, 통쾌한 액션 강렬△스포츠 - “오타니 공요? 우리도 못 치란 법 없죠”- “미국 진출요? 민지 언니가 간 후에” - 韓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권순우, 호주오픈서 일낼까-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5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감염병 돌 때마다 공공의료 경영난…3차병원 수준으로 의료 질 높여야 - “2~3배 급여 차에 상대적 박탈감…공공병원 간호사 이탈현상 심화” △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50%의 진실을 경계하라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 금리 올려라 내려라…시장 왜곡하는 관치금융△피플- “mRNA·LNP 등 ‘미개척’ 분야 난제부터 풀어갈 것”- 경계현 사장 “美테일러에 ‘삼성 고속도로’ 생겨”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알리기 나서- 수분 안정성 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조수미 앨범 ‘사랑할 때’, 클래식 분야 골든디스크 달성-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전혜주 작가△사회-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이태원 수사’ 바통 받은 檢…경찰도 못한 ‘윗선’ 겨눌까 - “제발 도와주세요” 흑두루미의 외침-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 서울시 2025년 경제학자대회·정치학회총회 잇달아 유치
2023.01.15 I 김미경 기자
성남FC에 변호사비 대납의혹까지…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 성남FC에 변호사비 대납의혹까지…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은 귀국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수사 진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피해 싱가포르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17일 오전 자진 귀국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이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연관된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왔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린다. 2018년~2021년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약 20억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북사업에도 연루돼있다. 이 대표가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개발 사업권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건데, 이후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이 대가로 김 전 회장이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74억원)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밖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를 향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체포 이틀 차인 지난 12일 쌍방울그룹을 통해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15일 오전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러있었지만 귀국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로써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도 한층 가중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또 쌍방울과 관련된 혐의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이 대표 소환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을 두고 “지난해 7월 수사팀 구성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수집해 상당히 수사가 진척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작년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관련 검찰 수사 직전인 작년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이후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태국으로 부르거나 필리핀 등지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한 245억 상당 주식을 동결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2023.01.15 I 김윤정 기자
‘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 ‘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 민주당은 내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북한 무인기 침공 도발 등을 지적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기자단 제공)◇한동훈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질의 주제는 `이재명·김건희`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이 대표 수사 반격에 나섰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가 핵심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왜 또 토론하느냐고 문제 제기했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 상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방탄 국회` 비판에 野 상임위별 대여공세 집중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맞붙을 계획이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여야는 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본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고 결국 상임위 차원의 질의로 합의했다.17일 열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 대북 확성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차관급 관리사항이라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이슈가 사그라진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내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를 여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거부로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기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못 열겠다고 나와 협상이 난항 중”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다 양보해서 국방위 현안질의로 하는 것인데, 이 합의사항을 깬다면 원래 취지대로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초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군의 부실대응을 두고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를 두고 정부와 군 당국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1월 임시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3.01.15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친윤' '반윤' 쓰지 말자…계파 없이 모두 '친윤'"
  • 정진석 "'친윤' '반윤' 쓰지 말자…계파 없이 모두 '친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계파가 있을 수 있나”라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우리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들은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러면서 그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엔 보스 대신 감옥 가고 집·논 팔아 보스의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도동계, 동교동계라는 계파가 있었지만 정치적 계파는 거기까지였다”며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 때 잠시 함께했다고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 ‘친박’ 계파를 자처했지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정무수석이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여러 대통령을 모신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의 관심 90% 이상은 안보 외교와 경제 현안들이고 국내 정치는 10% 이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며 “당대표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냐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라고 봤다. 이뿐 아니라 정 위원장은 당 현역 의원에게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않을 것을 권했다. 그는 “당대표 경선 때 줄 잘 서서 이득 보겠다는 사람들, 외려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며 “지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으로 전쟁터인데 우리 당 국회의원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전당대회 운동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낡은 정치 용어”라며 “당대표 해서 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 접으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선 당과 선관위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일반 여론조사 반영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룰(규칙)을 바꾼 것을 거론한 정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하하고 우리 당을 헐뜯어 반대 진영에서 환호를 얻고 그걸 대중적 지지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우리 당원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3·8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단결과 전진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분들과 지지 당원들의 성숙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023.01.15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가짜뉴스" 반박
  •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가짜뉴스" 반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도, 이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 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키우는데, 거짓이 일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보고 인연을 끊었다고 했지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직접 주식거래를 주문하는 정황이 공개돼 거짓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민은 BBK, 다스, 도곡동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MB 시즌2’를 답습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한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하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14 I 이용성 기자
종료 3일 앞둔 이태원 국조, 이재명 "진상규명 이어갈 것"
  • 종료 3일 앞둔 이태원 국조, 이재명 "진상규명 이어갈 것"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가겠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난다”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활동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낸 뒤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표는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생존자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 달라’고 말했던 한 생존자의 외침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다”며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이 대표는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마저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4 I 조민정 기자
與 "'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불리하면 민주당도 모른다 할 것"
  • 與 "'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불리하면 민주당도 모른다 할 것"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도중 붙잡혀 귀국이 임박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비난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진만 봐도 친분이 느껴지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그랬냐. 난 모르는 일이다’며 발뺌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은 보다 더 스스로 엄격한 윤리 의식을 새기고 있어야 하기에 거짓을 행동함에 있어 주저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조폭과도 남다른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 김 전 회장도 전주지역 폭력 조직에서 행동대장 격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졌다”면서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민, 경기도민, 인천 계양주민도 나중에는 몰랐다 할 인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8개월간의 해외도피 끝에 다음 주 초 귀국한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2023.01.14 I 이용성 기자
尹 '핵 무장론'…NPT 서명 55년만 현직 대통령 첫 거론에 논란
  • 尹 '핵 무장론'…NPT 서명 55년만 현직 대통령 첫 거론에 논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은 언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던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 검토 절실’이란 글을 올려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적었다. 이어 “얼마 전 203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며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한다”며 “그래야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북한·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핵 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며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진=pixabay)한편 한국은 박정희 정부시절인 1968년 7월 1일 NPT에 서명했다. 당시 한국은 그해 1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기도와 미군 푸에블루호 납치사건 등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핵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재확인한 뒤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비준국이 된 것은 1975년 4월 23일이다.현재 국제 사회가 공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뿐이다. 이들은 1967년 1월 이전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폭발시킨 국가다. NPT 미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
  •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지난해 3·9 대선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방송연설 발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 대표는 ‘민생’ 카드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현장 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검찰과의 지난한 싸움도 여전합니다. 지난 대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대표의 행보는 ‘대선이 시즌제인가’라는 의구심을 곳곳에서 들게 합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본소득·개헌’ 또 꺼낸 이재명지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도 ‘민생’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17분여간 읽어 내려간 기자회견문에는 민생이 6번 등장했죠. 대선 전 마지막 연설에서 10번 등장한 수에 비해선 적어졌지만 여전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데자뷔’ 같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철회 논란’이 있었던 정책의 완성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죠.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얼게도 설명했습니다. 정치 개혁 공약의 일부였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아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일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은 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하는 윤 대통령과의 신경전에 여전히 ‘대선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또 다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자신과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죠.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기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큰 만큼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도 맞다”며 “그래도 대선과 반복된 전략은 우리(민주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공방도 여전윤석열 검찰과의 연속된 공방도 대선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또다시 예고된 상황입니다.당내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설전도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계파 간 다툼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친명의 ‘단일대오 요구’와 비명의 ‘당과 분리’의 대립은 대선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를 했죠.물론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 공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응당 맞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은 ‘대선 전쟁’에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의 대사입니다. 대선은 끝났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1.1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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