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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직무대리 위법" 성남FC 재판부, 검사에 퇴정 명령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타은 재판부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히며 퇴정을 명령했다.재판장은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A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이날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고, 재판장이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히며 이날 공판은 파행됐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등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 경총, 이재명 초청 간담회…"노동시장 규제, 기업 경쟁력 저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경총은 ‘경영계 건의사항’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도 전달했다.우선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하고 있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한편,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과, 법정 정년 연장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경총은 또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평가하고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교해 기업 대응 수단 부족한 문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경총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더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특별감찰관이냐 특검이냐…여야 이번주 또 ‘김건희 매치’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여당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야당이 이번주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당내 신경전을 벌였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야공세에 집중하면서 이번 주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與 “14일 의총서 특감관 논의”…尹 담화 후 계파갈등 ‘소강상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23일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내부 갈등을 커졌다. 당시 특별감찰관 관련 의원총회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표결처리를 하는 등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며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친윤-친한계 갈등은 잦아든 모양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의 일인 만큼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왔다”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던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로는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 전인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사과하고 참모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던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종전보다 정제된 톤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후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때리기에 집중하며 대야 공세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9일 2차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SNS 글을 통해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野, 14일 3차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특감관으로 거악 못잡아” 반면 야당은 특별감찰관 제안을 거부하고 김여사 특검법에 불을 붙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야당은 지난 8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여사 특검법 역시 14일 본회의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28일 본회의 재표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시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발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지난 6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의 정점인 권력 실세가 김건희 그대로인데, 집에 있든 나다니든 총리가 누구든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기껏해야 지켜보다 검찰에 보내는 특별감찰관으로 무슨 거악을 잡겠나”라고 반대했다.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관 관계없이 특검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다만 민주당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친한계도 여전히 반대가 뚜렷하다. 28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특검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 하에 가도록 돼 있는데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있고, 동시에 본인들이 특별검사도 임명하겠다는 얘기하는 건 이해충돌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정부 외교, 트럼프와 '케미' 안맞아…'국익중심' 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더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국 우선주의’가 전세계적 흐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 진영외교에서 자국 중심의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결국 미국 중심주의, 자국민 우선, 경제 민생 우선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도 국제질서, 가치, 이념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미국 국익과 자국민들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 이런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의 편향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며 “미국도 이미 자국 중심주의, 미국중심, 자국민 중심, 자국산업보호 중심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발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외교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케미’(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엔 좀 다르다.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명확하게 미국 국익 우선, 자국 산업 보호, 자국민 일자리 확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가치, 국제질서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한편 민주당 차원에서 대표단 혹은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시기가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에 있어선 아직 너무 이르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미국 조야와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국제적 흐름,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라고 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대미 조야와의 관계,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