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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누나라고 부르나?"..."물을 게 그거밖에 없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지난 8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역술인 ‘천공’의 관계를 물은 데 이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을 캐묻기도 했다.장 의원은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카톡(카카오톡)을 330여 이상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는가? 누나라고 부르는가? 형수라고 부르는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한테 물으실 게 그거밖에 없나?”라고 반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또 장 의원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인가? 아니면 본인 소유인가? 그 팔찌 1500만 원, 목걸이 6000만 원…”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걸 법무부 장관한테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는가? 그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맞받았다.이에 장 의원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고 답변한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하나하나 챙기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느냐”고 말했다. 다시 장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 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이지 않나.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더 엄중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요? 금시초문”라고 반응했다.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쳤고, 한 장관은 민주당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한 장관은 장 의원에게도 “전에 청담 그거 갖고 최고위에서 (녹취록) 트셨잖나”라며 “그거 사과하실 생각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이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 말에 한 장관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정책 질의에 집중한 류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비동의강간죄’를 주제로 한동훈 장관과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류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과의 대정부질문은 흥미로웠다. 시간이 부족했다. 한동훈 장관은 흡사 래퍼와 같았다. 비동의강간죄를 놓고 토론했다”며 “형법 개정 자체에 대한 찬반의 이견은 있었지만, ‘폭행과 협박’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다”고 했다.이어 “장관은 판례의 경향이 바뀌었고, 빈틈을 보완할 많은 특별법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아니다.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우리 형법 제32장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범죄 근절을 향한 입법자와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차 검찰 출석과 같은 날인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 논의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도시가스 이어 지역난방도 지원 확대…“200만 가구에 최대 59.2만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겨울 난방비 지원액을 최대 59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난 등 공공·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가 20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모양새다.그러나 현 대책은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 가구만을 위한 올겨울 한시 대책인데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어서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118만가구 15.2만원→202만가구 59.2만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 집단에너지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겨울(작년 12월~올 3월) 지역난방 지원 한도를 59만2000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난방 가구에도 도시가스 난방 가구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한주 앞선 이달 1일 같은 취지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원래 2월 초 전체 가구의 약 85%에 이르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와 나머지 15%의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난방의 경우 공공·민간 기업이 섞여 있어 관련 협의가 늦어졌다. 지난해 기준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174만 가구는 공기업인 한난이, 나머지 179만가구는 약 20개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상생기금을 약 100억원 조성하는 등 방식으로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로써 정부와 가스공사·한난 등 공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02만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170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32만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256만원)다. 지난해 연말 118만 가구에 대한 15만2000원의 지원 규모가 202만가구 59만2000원으로 대상은 2배, 액수는 4배 남짓 늘린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 초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다른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도 대폭 늘려놓은 상황이다. 등유 바우처는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놓은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30만4000원을 포함하면 94만5000원이다.정부와 가스공사, 한난 등은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 “요금 인상 불가피”…서민층 부담 더 커질듯하위 10% 수준인 현 지원대책 대상 밖 서민층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별개로 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산층까지의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지시에 대해서도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초 난방비 42.3% 인상률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의 631만 가구 중 작년보다 18만 가구가 늘어난 320만가구가 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않는 관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반윤석열계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사관계 더 불안하게”…고용장관, 野앞 노란봉투법 반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향후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데 대해 “특수본 수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밝혀진 바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野앞 원칙 재확인한 정부…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하도록 하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장관은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는 헌법과 민법,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있으면 교섭당사자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형법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도급원리에도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을 할 경우 법을 지키면서 직장은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파업 시 대체근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충분한 공론화 통해 노사 힘의 대등성 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총리 “이상민 장관, 법적 책임 밝혀진 바 없다” 유감 표명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에서 (이태원참사에 대한)수사를 해왔기에 발표된 내용만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를 당하려면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이 위반돼야만 요건이 되는데 (이 장관은) 위반상항이 있나’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당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안건을 앞당기면서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이나 늦게 시작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답변보다 한층 더 또렷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시정잡배 취급했다’고 날을 세웠으나, 한 총리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시절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병행되면 법을 위반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처리된 내용이 밝혀질 거 같다. 내용에 따라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보다 더 보조금 규모가 컸던 지자체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갯속 與전대…추격 나선 김기현, 자세 낮춘 안철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뒤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구도가 또 한번 출렁였다. 여기에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 달 남은 전당대회 기간 후보들의 지지율 순위는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45.3%, 안 의원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포인트) 밖인 14.9%포인트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의원은 9.3%포인트 상승했고, 안 의원은 12.9%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안 의원은 ‘비윤’ 결집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천 의원 출마 선언에 강성 비윤층이 이탈한 데다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나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흘러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국민의힘 지지층 527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안 의원이 35.5%, 김 의원이 31.2%로 조사됐다. 안 의원이 오차범위(±2.8%포인트) 내에서 김 의원에게 우세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2~3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내에선 양강을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본경선 진출을 ‘상수’로 여기고 3~4위에 누가 안착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천 위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유력하다. 특히 천 위원장은 출마 선언 불과 5일 만에 5선의 조경태, 4선의 윤상현 의원을 앞질렀다. 안 의원이 친윤계의 집단 공세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사이 천 위원장이 비윤계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평택을 당협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령관이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저는 세 번의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뒤,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보다는 총선 전략 및 정책 제시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연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제히 예비경선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중·조수진·허은아 의원은 △02로 걸려 온 전화 받기 △최고위원 ‘○○○’ 말하기 △통화종료음 듣고 끊기 등 3단계 투표법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영원한 성공 러닝메이트”, 조 의원은 “이재명보다 도덕적인 총선 지도부”, 허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원하면 허은아 최고위원 만들기”라고 자신을 홍보했다.
-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