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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강행…尹 '1호 거부권' 될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될 경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에서 지난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동안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보했다. 끝까지 정부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를 받아들여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정안에 담겼던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 의무 조항이 담긴 이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가 쉬운) 벼농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쌀이) 더 많이 남게 된다“면서 ”더 많이 남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 써도 될 많은 돈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인가’를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양곡관리법이)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농업의 부장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도 했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26일(일)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27일(월)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28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차관, 서울)△3월 1일(수)10:00 104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서울)△2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30 104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세종)◇보도계획△26일(일)11:00 봄철 해외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11:00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 사항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11:00 현장 중심 종자유통 집중 조사 및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11:00 쇠고기 수출 검역 지원으로 수출 활로 확보△27일(월)11:00 제4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11:00 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28일(화)06:00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11:00 우리 농산물 20% 저렴하게 구매하세요11:00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 신청 안내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2일(목)11:00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11:00 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11:00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돼지머리 특수 부위도 구이로 맛있게 즐겨요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 개최△4일(토)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어명부` "어차피 이재명은 부결" 속 드리운 민주당의 분열[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민주당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해왔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부결’이 점쳐집니다.비명(非이재명)계에서도 “‘어명부’(어차피 이재명은 부결)”라며 당내 결속이 완전히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비명계의 부결 주장엔 조건이 달린 듯합니다. ‘부결 후 사퇴’ 등 이 대표의 결단 촉구 등인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보다도 이후에 찾아올 당내 분열 조짐에 더 촉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체포 찬성’ 여론 더 높지만…‘부결’ 자신하는 野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기에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결’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은 한 표를 더 확보했죠.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중 28표 이상 찬성할 시 가결될 수 있습니다.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구속 반대(41%) 의견보다 높았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여론 지형도 이 대표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결’에 총의를 모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부결 여부에 대해선 더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비명계, ‘부결 후’ 李 사퇴 요구하나다만 일각에선 겉으로만 ‘단결’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보와는 별개로 ‘이 대표 체제’를 문제 삼으며 총선을 위한 민주당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대표적인 비명계인 설훈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이 대표를 지켜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나중 일”이라며 내부 분열을 암시하기도 했죠.조응천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죠.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고, 권노갑 상임고문도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이를 부결시키되,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다만 비명계에서 ‘일단 부결’을 외치는 데에는 당내 계파 싸움은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민주당의 일을 국회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느냐”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이 대표에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 목소리를 낼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친명(親이재명)계에선 ‘극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개인적 회동을 통한 회유를 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분열될 일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만큼 모든 이슈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비전마저 이른바 ‘이재명 검찰리스크’라는 블랙홀에 잠식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고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청’이 이 대표의 특장점인 만큼 앞으로의 이 대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의혹 물증, 여전히 ‘안갯속’인 까닭은?[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구치소에 가두려고 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은 적혀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과 추정으로만 이뤄진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1년 넘게 수사해오긴 했지만, 객관적인 물증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몰래 돈다발을 건네받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검은돈이 담겼던 007 가방이나 사과상자 같은것이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계좌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부정한 돈의 흔적을 찾았다는 소식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괴롭히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이재명 구속을 시도해도 된다’고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있을듯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판례도 별로 없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해 구속까지 시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잘 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데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뇌물죄 최고 전문가인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몰아붙이는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근거가 빈약한 억지였음이 드러나면 이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조직은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지하를 뚫고, 국민의 신뢰도 완전히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정당했는지는 머지않아 판명 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과반이 ‘이 대표를 구속해도 된다’는 뜻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그 다음엔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이 대표 구속이 무산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후엔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판사와 온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물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표 유죄 입증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고 이 총장 역시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뇌물죄 최고 전문가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없애버리고 방어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재판 때까지 핵심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정부패범죄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처리에 나서기 전에 은밀·신속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증거를 내밀어 판사를 설득하는 게 메뉴얼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일단 CCTV 영상, 돈가방, 사과상자, 금괴 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죄와 3자 뇌물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가 아니라, 측근(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물증은 이 대표가 △자신의 일 처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밀어붙인 흔적 △부정한 일 처리가 자신에겐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 △측근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내버려 둔 흔적 △측근들에게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한 흔적 등이 담겨 있는 통화기록, 녹음파일, 결재서류, 팩스, 내부 보고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법정 다툼 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였는지, 혹은 이 대표를 괴롭히려는 못된 짓에 불과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세영 "작품 쉴 땐 '방구석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가리켜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신조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신조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조어들이 다양한 정보기술(IT) 매체를 통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고 친숙한 10~20대들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과 그 윗세대들 간 언어 단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층들은 새로운 언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 그들만의 전유물로 삼으며 세대 간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세대들의 언어를 접하고 익힘으로써 서로 간의 언어 장벽을 없애 결국엔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연재물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를 게재한다.◎다음 < > 속 짧은 상황에서 ○○안에 들어갈 인명은?<지윤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다. 학교에서는 늘 조용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거의 듣기만 하는 편이다. 그러나 집에 오면 활기가 넘친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TV를 보던 지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SF9이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활짝 웃으며 그 춤을 따라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윤의 엄마가 지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윤이 넌 참 ‘방구석○○’구나.>1)원소 2)동탁 3)장비 4)여포정답은 4번 ‘여포’다.사진=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방송 화면 캡처.여포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중국 후한 말의 장군 이름이다. 여포는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가 있다’는 말로 표상되듯 신기에 가까운 무예로 천하의 명성을 얻었다. 관우와 장비가 합세했음에도 둘을 모두 물리쳤을 정도로 큰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싸움 잘하기론 첫째갔던 여포는 실제로는 매우 보신주의적 태도를 가진 겁쟁이었다. 조조에게 붙잡혀 죽을 때도 스스로 하비성에 고립되는 길을 택하며 최후를 맞이했다.이 여포에 빗대 나온 말인 ‘방구석 여포’는 집밖이나 실생활에선 조용하지만, 집이나 온라인상에서는 기세등등해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악플러들이나 큰 국제대회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쓴다.국립국어원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도 나올 정도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변형된 표현으로는 ‘방구석 히틀러’, ‘방구석 스탈린’ 등이 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표현한 말들이 있는데,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호령한다’, ‘이불 안에서 활개친다’ 등의 속담이 바로 그것들이다.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도 이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안방 여포’라고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안방에 앉아서 거짓말과 큰소리만 내지르고 있다”며 “얼마나 겁이 많은지 서초동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다. 안방 여포를 넘어 골방에 틀어박힌 ‘방구석 여포’는 이 대표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지난해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이세영은 “배우들 드라마 끝나면, 주로 그냥 쉴 때는 뭐 하냐”는 MC 이수근의 질문에 “자기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열심히, 어떤 스포츠인들을 보면서 되게 부푼 목표를 가지고서, 소파에서 방구석 여포”라고 자신의 취향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좋아하고, 축구 게임도 좋아해서 한창 하다가 작년에 서버 종료돼서 울었다”라고 덧붙였다.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4∼16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이 새롭게 1위로 올랐다. 이어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등이 있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순이었다. 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선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1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84%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였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이 11%로 엇갈렸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현시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반등하며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