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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구설 오른 김재원에 "재범…김기현 대표, 강단 필요"
  • 조수진, 구설 오른 김재원에 "재범…김기현 대표, 강단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단 구설에 오른 데 대해 “반성을 했음에도 그 이후 또 그랬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재범”이라며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원망스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향해 “대표로선 강단이 필요하다”며 “처음에 그런(구설 휘말린 일)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바로 매듭짓지 못한 이유가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냐는 진행자의 말에 조 최고위원은 “호흡을 맞춰봤지만 좋은 분”이라며 “지도부는 당의 전체적 이미지나 지지율, 국민의 사랑 등 큰 그림을 보고 독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김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강경보수세력과 국민의힘 간 관계 설정에 대해 그는 “정치는 여든 야든 양극단을 제외하고 가운데, 중도, 중심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에 대해 왜 단호하게 못하느냐 비판하는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너무 끌려다니지 말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낮아지는 당 지지율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위기를 느끼고 잠이 잘 안 온다”며 “지도부 일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해야 할 부분이 크다, 전략과 홍보 면에서 굉장히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것을 여당이 견인하고 국회에서 알리고 국민께 호소하고 여당의 역할이 큰데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 ‘주 69시간 과로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여당인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반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불참을 두고도 야권이 맹공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부터 지방 행보를 했고 주암댐 식수 부족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 아무도 안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4·3 추념식에 한 번 왔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통계와 사실 관계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4.04 I 경계영 기자
이해찬 "이재명은 담금질 중" 발언에 조응천 "李, 리스크 아직 남아"
  • 이해찬 "이재명은 담금질 중" 발언에 조응천 "李, 리스크 아직 남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명검(名劍)이 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훈련, 담금질’이라고 옹호한 데 대해 “정치고수라는 것과 법적 판단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4·3 제75주년 추념일인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많은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까. 또 법원 재판에 대해서 무죄 입증을 어떻게 잘해서 무죄 확정을 만들까.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나 꼭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쭉 나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대표 본인이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담금질 당하시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는 것인데 저희도 역시 계속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소강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잠복 됐고 검찰 수사 리스크 아직 남아 있다”며 “또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검찰이 2차 체포 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 또 선거법 위반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 선고될지 봐야 한다”며 “또 대장동과 성남FC사건 이제 한 달 있으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건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선 “‘증거인멸의 우려를 대폭 낮췄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일반인 보다는 도주의 우려는 현저히 낮다고 아마 판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작전을 잘 세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추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 통과됐을 경우 법원에서도 기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 이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며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4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불참에 빛바랜 제주 4·3 추모식…野 "尹정권 민낯"
  • 尹대통령 불참에 빛바랜 제주 4·3 추모식…野 "尹정권 민낯"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주 4·3 희생자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졌다.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총출동하면서 더욱 비교됐다. 여야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추모식 참석 여부를 통해 제주 4·3 사건을 대하는 양측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추념사 대독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모식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투톱인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모식에 불참했다.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하고 국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렸다. 당 민생특별위원회 출범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맞이 등 서울에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지도부 내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게 김기현 대표의 설명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를 했다면서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념식에 앞서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4·3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어 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 과거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지지층만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점들이 우리 지도부의 행보나 인적 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며 “방향성을 바꿔서 확장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압도적인 우세 지역을 빼고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해’ 때는 눈물 훔친 尹 여야의 주요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 ‘추모의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거명하며 눈물을 훔쳤다.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던데 둘러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23.04.03 I 이유림 기자
검찰, 다음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조준하나
  • 검찰, 다음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조준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개시하면서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에 엮인 인물로,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법조계·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를 알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계자 수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인물)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조계는 ‘재판거래’ 의혹에 동시에 연루된 권 전 대법관 수사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덕분에 이 대표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 대표 무죄 의견에 힘을 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총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멈춰 서 있었지만, 현재 대장동 비리의 윤곽과 이 대표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권 전 대법관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 대표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2023.04.03 I 이배운 기자
장관·與 불참에 파행한 농해수위…野 4일 용산 찾아 규탄대회
  • 장관·與 불참에 파행한 농해수위…野 4일 용산 찾아 규탄대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야권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당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권을 향해 “‘국회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발표할 경우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경위를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해 2030년에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했다”며 “오늘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황근 장관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정 장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가, 최소한 팩트에 부합한 것인가 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내용을 알림으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호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거부권을 건의한) 장관의 행위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산 조정을 제대로 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 타작물 재배를 간접 강제하는 법, 남는 쌀을 최소화시키는 법, 정부의 쌀 증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농민들이 오히려 현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쌀 격리 기준이 더 낮았던 이전의 안을 원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능하다면 원안이 다시 발의돼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하자 소병훈 위원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현재의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승남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심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 요구에 의거해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구했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일 두 사람의 출석을요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들은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와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텐데, 만약 행사하면 의원 중심의 규탄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금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또 다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며 “지난 9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힐난했다.이들은 “지난 3월 29일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 11명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4월 3일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저희에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여당 간사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여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개최된 전체회의의 부당성과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쌀 과잉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3 I 이수빈 기자
“4·3 향한 尹 약속은 부도났다”…제주 찾은 이재명 ‘맹공’ (종합)
  • “4·3 향한 尹 약속은 부도났다”…제주 찾은 이재명 ‘맹공’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선거에만 이용하는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장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4·3은 길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의 지도부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3은 공산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과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며 “정권의 퇴행 때문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역사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4·3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년전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3 희생자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라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선거에 도움될 때만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부터 4·3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4·3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다. 제주 곳곳에 ‘4·3 공산폭동’ 현수막이 걸리고, 극우단체는 추념일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있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대표까지 오늘 추념식에 줄줄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제주의 아픔을 닦아주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이 ‘4.3 사건의 유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묵인 방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 4·3 추념식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 참석해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저 정권(윤석열 정권) 기억해달라”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야구장에서 공 던질 시간은 있어도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며 비판했다.
2023.04.03 I 박기주 기자
‘4·3 제주’ 찾은 이재명…“與, ‘4·3은 김일성 지시’ 극우 행태”
  • ‘4·3 제주’ 찾은 이재명…“與, ‘4·3은 김일성 지시’ 극우 행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에 대해 망언을 한 바 있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75주년 제주4·3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장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의 지도부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3은 공산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과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며 “정권의 퇴행 때문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역사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4·3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년 전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3 희생자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라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선거에 도움될 때만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부터 4·3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것 같다”며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 투기 시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제주해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 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염수 투기로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빚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명분까지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태평양 국가 간 공조는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를 나눠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다.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싸잡아 괴담이라고 공격하는데 바쁘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4.03 I 박기주 기자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며 3월 마지막 날을 마쳤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며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번 조사 목적을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3일 국내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물가지수 훈풍에 3대지수 모두 강세-3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상승한 3만3274.15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4109.3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74% 뛴 1만2221.91을 기록.-개장 전 나온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직전월인 1월 당시 상승률(5.3%)보다 낮았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4%)를 하회.-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 이 역시 전월 4.7%보다 더 낮아.-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둔화했다는 점◇中, 美마이크론 사이버보안 조사…반도체 전쟁 격화-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가 실시됨. 판공실은 해당 조사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심사 항목이나 일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다만 미중 기술 갈등의 일환으로 해석.-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조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라면서 “양국 사이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트위터, 사용자 금융생활의 중심 되도록 할 것”-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의 기업가치를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트위터 2.0’ 비전과 함께 트위터를 2500억달러(약 327조5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 밝혀. 트위터를 키우기 위해 그가 20년 넘게 관심을 기울여온 디지털 뱅킹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그는 이날 트위터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트위터 2.0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WSJ은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쉽게 돈을 보내고,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을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X닷컴 창업 당시 그의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러 카페 폭발 사고…1명 사망·20여 명 부상-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숨진 인물은 유명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인물.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美 중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9명…아칸소 재난지역 선포-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11개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에 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부에 즉각적인 구호와 장기적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기상청(NSW)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께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NSW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미주리 계곡 하부를 가로질러 중서부 일대로 심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몇 개의 강한 토네이도와 우박, 돌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예보.◇대정부질문 첫날…여야 ‘한일회담 결과’공방 예상-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국민의힘은 질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개발 상황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홍성·대전서 동시다발 산불에 밤샘 진화 중-지난 2일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산불 3단계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당국이 밤샘 진화 중.-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음.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을 65%고 산불 영향 구역은 935ha(헥타르)로 추정.-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서부초등학교와 능동마을회관 등 8곳으로 대피한 상태.-또 대전 서구 산직동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전 5시 기준 62%고 산불 영향 구역은 369ha.
2023.04.03 I 김인경 기자
‘셀 코리아’ 외국인 자금 이탈…당정 공매도 논의 시동
  • ‘셀 코리아’ 외국인 자금 이탈…당정 공매도 논의 시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셀 코리아(Sell Korea)’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권 위기가 번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을 쏟았던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냈다. 여당에서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치권으로도 논의가 확산할 전망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월 외국인 6조 순매수→3월 9천억 순매도 2일 이데일리가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1분기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실적 합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국인 거래대금은 917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팔아버린 규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많아졌다. 올 들어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외국인의 거래대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월에는 외국인이 57조9812억원을 사고 51조4317억원을 팔면서 순매수액이 6조54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2월에는 순매수액이 1조59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3월에는 9000억원 넘는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다. 이는 1분기에 불거진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 여파다.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M&A), 도이체방크(DB) 위기까지 번진 상황이다. 황승택 하나은행 리서치센터장은 “SVB 파산 이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늘어났다”며 “이대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증시 상승이 당분간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우려는 되레 확대됐다. 이대로 가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도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커졌다.◇여당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할 것”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지난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이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달 17일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시장이 애매하고 일반 투자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야당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가 잇따랐고,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가가 주춤하자 작년 7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뜻에서 ‘공매도(空賣渡)’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엄연한 투자 기업의 하나로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은 크다.
2023.04.03 I 최훈길 기자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집행유예
  •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20일 한 60대 남성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직후 모습.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거리 유세 중이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뒤 “내가 던졌다”고 자수했고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석방됐다. 당시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뒤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3.04.02 I 이재은 기자
총선 1년 앞두고 여야 원내사령탑 교체…2파전 경쟁 치열
  • 총선 1년 앞두고 여야 원내사령탑 교체…2파전 경쟁 치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 1년을 앞두고 원내 지휘봉을 잡고 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일반 국민 참여없이 당내에서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치열한 양자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계로 불리는 김학용·윤재옥 의원, 야당에서는 비명(非이재명 당 대표)계로 분류되는 박광온·홍익표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선거전의 최대 승부처는 당내 통합과 여야 협상력, 내년 총선 승리 등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與, 수도권 출신 4선 김학용 vs TK출신 원조 친윤 윤재옥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5일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학용(4선·경기 안성),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 간 양자구도로 펼쳐질 예정이다. 두 명 모두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만큼 당내에서도 계파 대결 양상은 없는 분위기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 안배 차원 등에서는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김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구 출신이지만, 윤 의원은 보수당의 텃밭이자 국민의힘 뿌리로 평가받는 TK(대구·경북) 지역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역구가 모두 영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도부 외연 확장과 총선을 앞두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김 의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남권 중 TK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유일한 만큼 똘똘 뭉치는 분위기”라며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각 예비후보는 본인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고 거대 야당과의 협상력을 지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김기현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외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당내 갈등을 잘 조절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또 윤 의원은 대선 당시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점을 어필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이끄는데 누가 적임자인지가 선거전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본인의 강점에 대해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며 협상력을 인정받았으며, 대선 때도 종합상황실장으로 전략을 짜고 활동하며 큰 선거를 이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野, 비명계 박광온·홍익표 출사표…제3자 단일화 변수 민주당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민주당에선 3선 박광온(경기 수원시 정)·홍익표 의원(서울 중구 성동갑)이 가장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주자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사란 당내 평가가 오간다.박 의원의 경우 대표적 친낙(親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현재 비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계파를 뛰어넘는 ‘포용성’이 박 의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으로 뛰며 이 대표와의 연을 이어 온 것이 단적인 예로 거론된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성향만 보아도 이 대표와는 다르지만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 여러 계파의 의견을 가장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한 인사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아쉽게 떨어진 인사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평가가 있어 (재도전할 경우) 뽑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홍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계파색이 옅은 편이지만 현재 선거 구도에서는 ‘범친명’계 후보로 불린다. 홍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단행한 당직 개편에 대해 “대표로서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은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기도 했다.박 의원과 홍 의원이 모두 비명계 출신이기에 비명계 표가 어디로 쏠릴 지가 관건이다. 박 의원은 대표적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과 친문 성향의 민주주의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직 이르지만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길 소속 이원욱(3선) 의원과의 ‘단일화’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다.홍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의 회원이다. 소속된 비명계 의원들의 캐스팅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친명계로 알려진 김두관(재선) 의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원내대표 출마를 밝혔다. 안규백(4선)·윤관석(3선) 의원 등도 출마를 막판 검토 중이다.
2023.04.02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 신박한 탁상공론"
  • 이재명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 신박한 탁상공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일 “신박한 탁상공론”이라며 이슈를 재점화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정치하면서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 현장 감각”이라며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1년에 아르바이트생 169명 채용이 이뤄졌다는 편의점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게시글 속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169번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이뤄졌을 법 하다”며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 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극단적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근로제를 설명하며 “요새 MZ 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2 I 이수빈 기자
"윤대통령 입장 밝혀라" vs "괴담 유포"…후쿠시마 논란 설전
  • "윤대통령 입장 밝혀라" vs "괴담 유포"…후쿠시마 논란 설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논란 관련 설전을 이어갔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 여부를 두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진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권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 발언이 일본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데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우리 언론을 탄압했던 패기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독도 문제,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먹거리 공포심을 조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괴벨스식 선전 선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혼돈을 야기할 교묘한 거짓 선동을 지금 당장 멈추고 민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 공당의 역할”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3.04.01 I 안혜신 기자
김기현·이재명 비교한 홍준표…"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정치"
  • 김기현·이재명 비교한 홍준표…"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정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 “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주영진 앵커의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판사라는 직종은 살피고 엿보다가 끝난다”며 “정치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살피고 엿보다가 정치를 하면 자기 정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가 된 뒤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신과 철학이 없다.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당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김 대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온갖 비리에 쌓여 있어도 뚝심 있게 버텨나간다”며 “그러니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안 흩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모질게 징계를 했느냐”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때보다 더 망발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은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12일에도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사과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또 ‘김 대표가 지지율이 낮았는데 친윤의원들과 대통령실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기 때문이냐’는 질문엔 “그런 자세로 대표를 하려면 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과거는 잊고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걸 못하고 흔들리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러고 싶었겠냐”며 “지금 북핵이 갈 때까지 다 가버린 상황이고 한·미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 측에서도 우리나라에 일본과 합의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그러니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하는데 여당과 홍보수석실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며 “대통령만 혼자 몰매 맞게 만들고 몹쓸 놈 만들어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근로시간 69시간 개편’에 대해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쓴소리를 냈다.홍 시장은 “69시간 개편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가 노사합의”라며 “노사합의 없이 그게 가능하냐. 합의로 집중적으로 일할 시간에 열몇시간씩 일으 해도 좋다 나머지는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 아니냐”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연구직 종사자들은 밤새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 집중적으로 열 시간 일을 하자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며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느닷없이 발표를 하니 젊은이들이 ‘야 69시간 일하라고 한다, 죽으라고 일만 하라는구나’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연구 직종이나 특수직종 사람들에겐 예외적으로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일반화시켜 말한 건 홍보수석실에서 잘못했다”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엉터리로 잘못했고, 당에서도 엉망으로 대처했다”고 맹비난했다.
2023.04.01 I 김민정 기자
"이재명은 NO, 하영제는 YES"…또 `내로남불` 도마오른 野
  • "이재명은 NO, 하영제는 YES"…또 `내로남불` 도마오른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가표를 던졌다는 분석인데요.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성질이 다르다”며 방어하고 나섰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영제(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與, 하영제 가결 ‘권고적 당론’…난처한 野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중 가결은 처음입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전망입니다.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죠.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가·부를 던졌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50여 명의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실었고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며 가결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습니다. 표를 계산해보았을 때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출석)과 정의당(6명) 의석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이어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본다”며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추가 체포안 가능성에 머릿속 복잡한 野결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혐의 무게가 하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였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의 혐의를,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았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라”고 꼬집기도 했죠. 한편 민주당은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표결’에 임했습니다. 하 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한 당 차원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노 의원 건과 하 의원 건은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다른 사안인데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게 저는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반박했죠.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하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잘못이 있다”며 “민주당이 받는 정치 탄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에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다만 지속되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의원을 ‘방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고자 당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의 머릿속만 더 복잡했져다는 평가입니다. 추후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다지 제기되면서인데요. 일각에선 “지난번 (체포동의안 당시)처럼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선택’을 강조한 민주당의 선택에 다시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2023.04.01 I 이상원 기자
李 "둘 마주 본 장면 없어" vs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과 통화"(종합)
  • 李 "둘 마주 본 장면 없어" vs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과 통화"(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들은 서로 눈조차 마주 보지 않은 채 각자의 입장을 펼쳤다. 이 대표 측은 여전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정 출석길에 李 날계란 세레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유동규씨와 법정 첫 대면에 대한 입장’과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요트에 함께 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저번에도 말했듯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졌다. 거리가 멀어 이 대표가 계란을 맞지는 않았지만 이후 시민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80대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 대표는 재판 출석 도중 자신에게 계란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80대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80대 남성을 입건한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의 처벌 불원을 접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규탄하는 일부 시민들이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檢 제출 증거 반박…“패키지여행서 다 친해지진 않아”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친분성을 입증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반박했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과 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유 전 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나 호주 출장을 ‘패키지여행’에 비유해 이 대표 측은 “혹시 패키지여행 다녀와 보신 적이 있냐”면서 “참석자들은 그 기간 모든 활동과 관광지 방문을 함께한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참석자랑 친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여행을 갔으니 ‘참석자와 엄청 친했겠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유더라도 심하다. 또 출장을 패키지여행처럼 말하는데, 공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다”며 “같이 출장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정을 이탈해 소속 공무원과 골프를 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변호인이 성남시장 재직 중 해외 출장 16회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려면 16회 동안 소속 공무원들과 골프를 쳐야 기억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8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 따로 통화한다 들어”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 지역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참석했고, 김문기 씨도 참석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설명회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만나서 인사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한테 그 당시 이재명이랑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어떤 이유로 통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자세히 들을 이유 없었다”며 “리모델링 이야기 했었 나보다 이정도”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문기가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기에 이재명 씨가 온다고 했더니 그때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봤으니까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도 했다고 증언했다.2014년 4월 2일자 메모에서 말하는 ‘위례 개발수익금 보고 자료 2층 보고’는 성남시장실로 통용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2층 보고라고 쓰여 있으면 대면 보고”라며 “(이 대표가) 수익금에 관심이 많아 김 전 처장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시장에게 올라오는 자료는 김문기가 작성한 것이라 시장이 알고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3.31 I 박정수 기자
손병두·이복현 이어 김주현도…‘공매도 불씨’ 재점화
  • 손병두·이복현 이어 김주현도…‘공매도 불씨’ 재점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 일환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점·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쟁이 예상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 관련해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인 현재는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발언의 연장선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7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 기사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는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권가에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에 이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기도 했다. ※공매도=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보는 투자 기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뜻에서 ‘공매도(空賣渡)’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엄연한 투자 기업의 하나로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2023.03.31 I 최훈길 기자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 따로 통화한다 들어”…시장실 ‘대면보고’도
  •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 따로 통화한다 들어”…시장실 ‘대면보고’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이데일리DB)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 지역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참석했고, 김문기 씨도 참석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설명회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만나서 인사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한테 그 당시 이재명이랑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어떤 이유로 통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자세히 들을 이유 없었다”며 “리모델링 이야기 했었 나보다 이정도”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문기가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기에 이재명 씨가 온다고 했더니 그때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봤으니까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도 했다고 증언했다.2014년 4월 2일자 메모에서 말하는 ‘위례 개발수익금 보고 자료 2층 보고’는 성남시장실로 통용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2층 보고라고 쓰여 있으면 대면 보고”라며 “(이 대표가) 수익금에 관심이 많아 김 전 처장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나 검찰은 “시장에게 올라오는 자료는 김문기가 작성한 것이라 시장이 알고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 그러면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과 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해 “혹시 패키지 여행 다녀와보신적이 있냐”면서 “참석자들은 그 기간 모든 활동과 관광지 방문을 함께 한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참석자랑 친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 여행을 갔으니 참석자와 엄청 친했겠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3.31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날계란 던진 80대에 선처…"처벌 원치 않아"
  • 이재명, 날계란 던진 80대에 선처…"처벌 원치 않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출석 도중 자신에게 계란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80대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자신에게 계란을 투적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A씨를 입건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의 처벌 불원을 접수했다.A씨는 이 대표가 이날 오전 법원 입구에 들어설 당시 가방에서 날계란 2개를 꺼내 이 대표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방호원 등이 즉각 A씨를 제지했고,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이때 여야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고성을 내며 충돌해 여성 1명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었다가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이 대표는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첫 대면인데 입장이 있는지”,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故 김문기 처장이 함께 요트를 탔다고 유동규 씨가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23.03.31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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