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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뒤엔…치열한 수주 신경전-尹 “외교의 중심은 경제…원전·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2030년 기아차 절반은 친환경차”-[사설]꼬리 무는 코인 범죄, 사각지대 메울 입법 시급하다-[사설]폭증하는 나라빚, 국회는 왜 재정준칙 도입 미적대나△종합-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파장 수년간 지속될 수도-“위니아 R&D센터 1년…‘스마트홈·헬스케어’로 차별화”△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파장-대형 군함 수주전 빨간불…‘한국판 록히드마틴’ 꿈 좌초 위기-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문 조회 막은 현대重-한화·대우조선 결합, ‘에이사’가 발목잡나△수술대 오른 신외감법-3高에 허덕이는데 회계부담까지…기업 “한국에만 있는 규제, 없애야”-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꼬리표’-‘응급실 뺑뺑이’ 없게…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곳△안전자산 선호에 각광받는 금-주식·채권도 불안하다…‘금 통장’에 올 들어 170억원 몰려-금 펀드 월 평균 수익률 8.67%, 금 연동 토큰들도 시총 ‘눈덩이’△종합-“복합 위기·북핵 위협 맞서기 위해…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 중요”-탄소감축 ‘최후의 보루’, 지원 줄이고 목표만 늘렸다-조강생산 전년수준 회복∼힌남노 악몽 털었다-대기업 10곳 중 8곳 “공시의무 부담 늘어”△정치-“여소야대 속 협치 자신있어”-“원팀으로 巨野 입법독주 견제”-MZ에 손짓하는 이재명…연일 ‘기본금융’ 행보-‘50억 클럽’ 특검 직진하는 민주당-조수빈 ‘밥 한 공기’ 발언에…김기현 “그런 뜻 아닐 것” 진화△경제-한국형 원전 수출 제동건 美…‘원전동맹’ 시험대-새 금통위원에 장용성·박춘섭 내정-양파 60%, 밀가루 20%↑…채소·가공식품값 껑충-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총액 넘어△금융-저축은행 ‘부실채권; 1년새 40% 급증…“테일 리스크 우려”-당국, 외은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확대-’정부 급전‘ 중단 되나…소액생계비 대출 7월께 소진-주담대 금리차 1%p 이내시 고정금리 이동 크게 증가△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Global-亞통화기금 설립 추진·에너지 결제…달러 패권 도전하는 中 위안화-“트럼프, 추가 기소 가능성…불명예 행진 안 끝나”-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카드로…中, ’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짱△산업-“2030년 430만대” 판매 목표치 확 올린 기아-소비자가 뽑고 시상한 ’LG 어워드‘…구광모 회장 ’고객 가치 실천‘ 뚝심-“2030 직원이 돌아왔어요”…찬밥이던 원전 중기에 봄바람-세아제강, LNG 강관 시장 우위 선점△ICT-챗GTP 시대…’디지털 막노동‘式 정책 전환 시급-’통신 장비 제조사 달라도 문제없어요‘ SKT, 양자암호통신망 통합 기술 개발-국가자격증 NFT로 제출…’디지털 배지 플랫폼‘ 구축키로-외산 vs 국산…국내 노트북 시장 ’프리미엄 전쟁‘△제약·바이오-씨젠 울고, 엑세스 웃고…진단키트 기업 희비, 왜-아일리아 복제약 임상 3상 ’착착‘…셀트리온, 연내 주요국 허가 ’청신호‘-마이크로바이옴 신약시장 열린다…지놈·고바이오·CJ바사 ’잰걸음‘-차별화 진단기술 자신감…프로테옴텍 공모가 높아지나△과학카페-2조원 투입 ’한국형 스페이스X‘…KAI·한화 체계종합기업 경쟁 예고-왜 비행기선 토마토 주스가 맛있을까△증권-車·2차전지株, 실적 앞세워 ’마이웨이‘-가벼워진 장바구니에 배고픈 음식료품株-시총 1~3위 등에 업고…올들어 30% 뛴 코스닥-OLED 볕드는 디스플레이 소·부·장-국민연금, 2차전지 줄이고 리오프닝주 담았다△부동산-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규제 완화에 꽃 피는 청약시장, 취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대 1-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국토부·충북도·청주시 손잡아△문화-“세계로 날아오르는 K발레 만들 것”-문화유산 ’대동여지도‘ 보물 3점뿐, 국모 없다△피플-사랑·우정 안에서…사람들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렸죠-과학상에 임지순·최경신 교수…예술상에 피아니스트 조성진-톨스토이 권위자’ 박형규 전 고려대 교수 별세-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과학상 박제근 교수 등 4명 수상-강문진 교수 4월 과학기술인상…“100년 묵은 난제 첫 증명 제시”-대신파이낸셜그룹, 난치성 질환 의료연구비 지원△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은 봉이 아니다-[기고]‘방송법 개정’ 대립, 국민 없고 정쟁만-[e갤러리]안성하 ‘무제’△전국-운용사 vs 지자체…경기지역화폐 이자수익 놓고 소송전-서울·인천시 사업비 갈등…‘9호선-공항철도 직결’ 좌포 위기-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거세지는 ‘단선→복선’ 요구-김동연 경기지사 첫 해외출장, 4.3조원 투자 유치 끌어낼까△사회-강남 납치·살해 배후 체포…코인 비극 실체 드러나나-기상 가뭄 전망 3→6개월로 확대, 물부족 저수지 1900만t 용수 확보-작년 안전진단 때 ‘양호’ 받았는데…성남 정자교 인도 붕괴, 2명 사상-송파구 출마설에…한동훈 “최근 그쪽 가본 적 없어”-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무료 매칭 만남에 ‘혹’ 했다가…‘훅’ 갑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곽재선 회장 “아프리카·남미시장 개척할 것”-삼성 4.1조 투자…아산에 OLED 초격차 거점 만든다-[사설]정권 따라 흔들린 4대강 사업, 과학이 최우선 잣대여야-[사설]소비자물가 두 달째 둔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종합-첫 외국인 감독 선수 몸값 10억 회장님의 이유있는 비상-BTS 공백무산…지민, K팝 새역사 썼다-전국에 반가운 봄비…산불지역 산사태 주의△논란 지속되는 근로시간제 개편-“中企선 집중근로 뒤 휴무 불가능” vs “대기업은 유연근무 정착해 무관”-“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필요…이제라도 공론화 집중해야”-고용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구축…노동개혁정책관 신설△KG모빌리티 비전 테크 데이-전기차 4종 2년 내 출시…2030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상생으로 거듭난 노사관계, 미래차 경쟁력 밑거름 될 것”-토레스 EVX엔 “일 냈구나”…콘셉트카엔 “이대로만 나와다오”△종합-日 전철 안밟고 中 추격 뿌리친다…尹-JY ‘디스플레이 초격차’ 의기투합-7월부터 은행·보험에 맡긴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전략작물직불금 늘리고 소비촉진 대책 마련해야”-고공행진 근원물가에 유가까지…물가 상승폭 줄었지만 악재 ‘줄줄이’△나라빚 첫 1000조 돌파-허리띠 졸라맸지만 나라살림 적자 117조 ‘역대 최대’…“재정준칙 시급”-“세수 부족, 세계잉여금 활용해 대응”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엔 선 그어△2022년 실적 결산-3高에 영업이익 ‘뚝’…코스피상장사, 1000원 팔고 고작 46.7원 남겼다-요금 인상 제한에…한전·가스公 부채비율 500% 육박-10곳 중 7곳 흑자…2차전지·IT 덕에 웃었다△정치-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우선처리 ‘유종의 미’ 거뒀지만…지뢰밭 여전-與 원내대표 ‘수도권 4선 vs TK 3선’-‘성인 누구나 1000만원’…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중대재해법 효과 의문…재검토 해야”-‘징용 해법 무효’ 7만명 서명△경제-내년 최저임금 1.2만원…업종별 차등 절대 불가-“유가 6월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AMRO,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7%로 낮춰-무보, 국내기업 참여 앙골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4300억원 지원△금융-‘언제 꺾일지 모른다’…호실적 행진에도 불안한 금융지주-연 금리 8% 주는 적금 출시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지원-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검사·현장검사한다-은행권, 상생보따리 이어…상반기에만 1500명 채용△글로벌-“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감산에도 수위 조절 나선 美-美 틱톡 때리기에도…매출 30%↑-‘스킨케어 브랜드 이솝’ 로레알이 3.3조에 인수-핀란드, 75주년 중립국 지위 버리고 나토 가입-中, 배터리 특허 절반 이상 보유…‘특허 공룡’ 부상-애플도 못 피한 감원 한파 실적 악화에 소매점 인력↓△산업-美 IRA에 ‘공급망 블록화’ 심화…‘미·중 이원화’ 전략 짜는 K배터리 -“韓, G8 참여 위해 美가 역할 해달라”-“금요일 정오 칼퇴” 탄력근무로 인재 확보 나선 포스코퓨처엠-현대오토에버·아비커스, 자율운항 보트 시장 개척△ICT-한국형NASA 연내출범 카운트다운…‘과기부 산하’ 논란이 발목 잡나-AI스타트업 파이온코퍼, 105억 투자유치-상폐 발표 전 코인 폭락 반복…디지털투자보호법 서둘러야-네이버 블로그로 학습한 서치GPT, 지식재산권 논란 없을까△산업-5년간 6750억 투입…위축된 원전 중소기업 살린다-“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15개 중기 단체 역설 -장남의 ‘아워홈 흔들기’ 계속될까-고물가에 MZ이탈…골프웨어 인기 ‘뚝’△증권-해외 ‘러브콜’에 기지개 켜는 방산주-중소형주 랠리에도…바이오 새내기株 ‘시들’-美IRA 수혜 기대감에…SKIET, 8만원 돌파 △증권-행동주의 공격에…DB그룹 ‘지주사 전환’ 골머리-‘초우량채’ SKT, 1.2조 뭉칫돈-SK하이닉스 ‘2.3조 교환사채 발행’에 엇갈린 투심-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박차…10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부동산-전세 사기 등 서민 피해 느는데 공인중개사 징계 ‘솜방망이’ 그쳐-“현관문·도어록까지…옵션 비용 1억 더 내래요”-“우리가 먼저”…단지간 재건축 추진 경쟁붙은 목동-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관리비 더 내린다△건강 -절개 없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통증 줄이고 빠른 일상회복 돕는다-사고 후 어지럼증 지속…정확한 원인부터 찾아야 -소변 때문에 잠 깰 땐…저녁 8시 이후 수분섭취 줄여보세요△북-전기차 주역, 테슬라·中 아닌 ‘K배터리’-‘산재 1위’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모순-한일 갈등 해법 ‘역사 인식 차이’를 좁혀라△오피니언-고정금리대출의 역습-디지털금융 시대, 기술 못 쫓아가는 제도-왜 업계서도 ‘청년 펀드가 뭔가요’ 소리 나오나 -서유라 ‘사랑의 신화’△피플-7000원으로 누군가의 삶 바꿔줄 수 있어요-“단순 경력 아닌 성과 중심 고급개발자 돼야”-한국아동문학학회 새 학회장에 최경희 전주교대 교수-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밤안개’ 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장에 명지전문대 유승경 교수-최우수조종사에 F-15K 원중식 소령…원인철 전 합참의장 아들△사회-‘대필·표절’ 新난제 받아든 대학가 “챗GPT악용 않겠다” 서약 받는다-홍성 산불, 145ha 태우고 53시간 만에 잡혀 -4대강보 수위 조절 쉬워진다 -“건보 지속성 위험…병원 가기 어려운 시대 올 수도”-이상민 측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다 대응하나”
- 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다시 원점으로…여야 토론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넉달 만에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며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개정 이후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 현수막 철거로 인한 정당과 지자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14개 지자체(광역 8곳, 기초 6곳)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및 허용 범위 위반 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활동이 오히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안전,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그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현수막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의 운영을 비롯해 올바른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능력있는 사람만 저금리 대출? 불평등…‘기본금융’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한 축인 ‘기본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복지사회로 왔고 그 다음 사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금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돈 빌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리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정부에서 50만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 받는 것처럼 능력 떨어지는 사람 대해 고리의 이자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부당하단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며 “앞으로 기본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결국 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 이자 문제 대해 선제적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다 예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정부당국이 부채 문제에 대한 지원 예방 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본소득의 정체성,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대안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권 등 기본 사회 관련 법안들을 국민 체감하도록 힘 쏟을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