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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檢 송영길 압수수색에 "민주당 환부 속히 도려내길"
  • 국민의힘, 檢 송영길 압수수색에 "민주당 환부 속히 도려내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의힘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송 전 대표는 시종일관 돈봉투에 대해선 모른다고 잡아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재명 대표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며 “‘모든다’ 다음은 ‘창작소설’, 그 다음은 ‘야당 탄압’, ‘검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이 대표 반응을 비꼬아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를 저격한 셈이다.장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오늘 같은 압수수색이 두려워 ‘나를 먼저 소환해 달라’고 한 것인가”라며 “수사를 입맛대로 고르는 것까지 이 대표를 똑 닮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속히 도려내길 바란다”며 “그 전제조건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그는 “5월 임시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 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다.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때문에 임시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까지 감안하면 하루 이틀 여유는 충분히 둘 수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이제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탄기차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가 방탄기차에 올라타 있는 한 민주당은 ‘돈 봉투 쩐당대회’ 관련자들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함께 썩어 들어갈 것”이라며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소재 주거지와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검찰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04.29 I 하상렬 기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 유동규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
  •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 유동규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신문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 신문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며 1000억이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남욱에게 얘기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 얘기는 2013년 3월 남욱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라며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공원조성에 200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한 달 후 100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유 전 본부장은 “시장실에서 아이디어를 드렸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설명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내가 그림 그릴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뭐였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한테 들었다고 말해놓고 검찰에서는 정진상에게 들은 얘기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검찰과 변호인 주도로 진행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당초 예정된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23.04.28 I 김윤정 기자
`巨野` 새 원내대표 박광온의 과제 셋…①돈봉투 ②통합 ③총선
  • `巨野` 새 원내대표 박광온의 과제 셋…①돈봉투 ②통합 ③총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 총선까지 170석 거야(巨野)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당장 눈앞의 현안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갈등 및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갈등의 해소라는 과제와 함께 총선 승리라는 큰 숙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의원이 과반의 득표로 얻으면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됐다. ‘경기 수원시정’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일한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 체제 당시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돕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다.◇송영길發 돈봉투 사태…수습에 방점박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돈봉투 사건’의 수습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연루됐다고 알려진 인물들만 계파를 불문하고 10여명에 이른다. 검찰이 이 수사를 단기간 내에 끝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이 사태가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원내에선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였던 박범계 의원도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자체조사 만으로 징계를 하기엔 공천이 임박해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에 상당히 더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이 문제의 정말로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결의 의지를 내비쳤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형배 복당으로 친명·비명 갈등 재점화두 번째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급격하게 분출되던 양 측의 갈등은 당직 개편으로 일부 진화되는 듯 하다 최근 친명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이상민 의원 등은 “부끄럽다,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혼돈이다” 등 강한 어조로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비판했고, 민 의원은 이들을 향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내부를 향한 총질만 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의 조율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장 친명계와 부딪히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당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며 “계파 갈등이라기 보다 당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일 뿐, 거기서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목잡기’ 부정적 여론 잠재워야 총선 승리 가능성↑마지막 과제는 강경한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송법 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거야의 발목잡기’와 ‘적절한 정권 견제’ 프레임을 두고 여론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인 탓에 당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최대한 잠재우는 것이 총선을 대비하는 박 원내대표의 최종 목표가 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 바란다”며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친낙` 박광온, 민주당 새 원내대표…친명 지도부 균형추 주목(종합)
  • `친낙` 박광온, 민주당 새 원내대표…친명 지도부 균형추 주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낙(親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 패배했던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4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의원을 제치고 최다 득표해 결선 없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초 홍 의원과 경쟁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마무리 됐다.민주당의 최우선 기조로 ‘통합’을 내세운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권을 향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20대 전세사기, 갑질 고용에 시달린 경비원, 폐암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한 후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곁에 있겠다는 다짐을 다시 확인해본다“며 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도 차질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쇄신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기고 싶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낙계 인사로 꼽힌다. 친명 일색 중심의 지도부에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내며 계파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8 I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비명계' 박광온 선출(상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비명계' 박광온 선출(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28일 선출됐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사진=방인권 기자)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9명 중 과반이 넘는 득표를 받아 새 원내대표가 됐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 후보를 포함해 4파전으로 치러졌다.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일한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 체제 당시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운 ‘친문(親문재인)계’이자 ‘친낙계(親이낙연)계’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다.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당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계’로 나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202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여기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거부권으로 이어지는 냉랭한 원내 상황에서 무게를 잡아야 한다.최근 불거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박 의원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성하고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쇄신’의 첫 시작으로 원내대표 당선 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돈 봉투 의혹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께서 당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며 “의원들 총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당의 쇄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거쳐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한미정상회담도 '아낌없이 퍼주기'…'글로벌 호갱'인가"
  • 이재명 "尹, 한미정상회담도 '아낌없이 퍼주기'…'글로벌 호갱'인가"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핵심의제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요구는커녕 ‘충분히 (도청)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무능한 진영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민생고통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방안은 또 제외됐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턱턱 인심을 쓴다. 근데 목숨을 잃는,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라며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또 간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법을 즉각 공포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2023.04.28 I 이수빈 기자
박범계 "尹 정권 간담 서늘케 하고, 국민엔 희망 드릴 것"
  • 박범계 "尹 정권 간담 서늘케 하고, 국민엔 희망 드릴 것"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박범계 의원이 28일 “윤석열 정권에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국민에겐 기대와 희망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박범계, 김두관, 홍익표 후보. (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고 국민의 위기다.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평화를 가져와야 할 외교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가 원인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이 무모한 폭주 기관차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려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아쉽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터졌다. 국민들이 엄정하게 민주당 자정능력과 쇄신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이재명과 함께하는, 170명이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려운 국면이다. 특별한 조사기구는 현실적으로 한계다 있지만, 이 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자정능력을 보여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60대1 비등가성을 혁신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께 선보일 수 있는 혁신의 알파요 오메가라 생각한다”며 대의원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모두를 충족시키는 공천이 아니어도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만들겠다. 지도부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으로 내년 총선을 통해 윤석열의 폭주, 검찰 독재 기관차를 멈추고 민생 입법으로 기관차로 달려겠다”며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승리 맨 앞에 박범계가 희생과 헌신과 공정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김두관 “이재명 중심으로 尹 폭압에 맞설 것”
  • 김두관 “이재명 중심으로 尹 폭압에 맞설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김두관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박범계, 김두관, 홍익표 후보.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언론은 이미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표의 신임 투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가 신임을 받았다 또는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고 평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다른 후보들은 태평성대 집권 여당일 때 원내대표에 적합한 인물들이지만, 나는 전시 상황에 맞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싸웠고, 행자부 장관시절 탄핵협박으로 물러났다. 영남에서 끝까지 싸워 도지사에도 올랐다.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결정이든 두 말없이 전장으로 달려갔다”며 “그 장수의 기질을 원내대표로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사정권 폭주를 막기 위한 총선 승리는 수도권과 호남만으로 어렵다. 영남에서 승리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영남에서 동남풍을 만들고 영남전선을 크게 쳐서 수도권 선거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원내대표를 시켜 주면 영남 30석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그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의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巨野` 민주당 이끌 새 원내 사령탑 오늘 선출
  • `巨野` 민주당 이끌 새 원내 사령탑 오늘 선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28일 선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뒤를 잇게 될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익표(왼쪽부터), 김두관 후보자,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 박광온 후보자. (사진= 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지난 19일 최종 등록을 마친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홍익표 의원, 기호 2번 김두관 의원, 기호 3번 박범계 의원, 기호 4번 박광온 의원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중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은 범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돼 친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광온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만 계파 색이 과거보다 옅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파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홍익표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유능, 책임, 용기, 헌신으로 윤석열 정부 막아내겠다. 원내를 넘어 당원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고, 김두관 의원은 “힘 있는 단결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힘 있는 개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막판에 출마 의지를 밝힌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세워야 한다.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고, 박광온 의원은 “소통과 균형이 내 장기다. 당 통합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사법정의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
  • 이재명 "사법정의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이 극명했던 간호법·의료법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향한 민주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 40분간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다만 가장 쟁점이 됐던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방송법 부의가 된 것에 대한 소회를 거듭 묻자 답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된 것에 대한 질의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현장을 떠났다.앞서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투표 결과 재석 183명 중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불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부의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2023.04.27 I 이상원 기자
간호법·의료법·쌍특검 국회 문턱 넘었다…두번째 거부권 예고
  • 간호법·의료법·쌍특검 국회 문턱 넘었다…두번째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여당 중재 시도 끝내 실패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의료단체를 만나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중재를 위해)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가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투표 결과 재석 183명 중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70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범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의결 기준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특검법은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선을 4개월 앞둔 올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처리 전망여야는 본회의 당일까지도 특검법 관련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히 대립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특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했는데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부의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2023.04.27 I 이유림 기자
전두환 손자도 사과했는데…전광훈, 광주서 "5.18은 간첩 선동"
  • 전두환 손자도 사과했는데…전광훈, 광주서 "5.18은 간첩 선동"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다. 최근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사과를 한 가운데 전 목사는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 발언을 이어갔다. 연합극우 성향으로 본인 목회는 물론 각종 야외 집회에서도 정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 목사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 항쟁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내놨다. 또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속았지만 나중에는 히틀러에게서 벗어났다”며 “광주 시민들이여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벗어나라”고도 외쳤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그는 “(민주당이) 적화통일과 다름 없는 연방제 통일을 원하고 있다“며 평소에 주장하던 대로 문 전 대통령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전 목사 발언을 두고 광주 항쟁 왜곡이라고 보고 ‘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2023.04.27 I 장영락 기자
野,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강행…패스트트랙 지정(종합)
  • 野,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강행…패스트트랙 지정(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반발, 집단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통과시켰다. 법률안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특검법 상정 후 토론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로 토론자로 나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김건희 특검)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3.04.27 I 김기덕 기자
`183석 총동원`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상보)
  • `183석 총동원`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날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은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찬성 토론에 나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 민정 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위한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고 하나’라고 묻는다. 이제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대 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4.27 I 이상원 기자
박광온 "소통과 균형이 내 장기…당 통합으로 총선 승리할 것"
  • 박광온 "소통과 균형이 내 장기…당 통합으로 총선 승리할 것"[인터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당을 통합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공정 공천’으로 민주당의 통합 이룰 것”차기 더불어민주당 유력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3선의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은 자신의 특장기를 ‘소통과 균형’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제1과제로 ‘통합과 단합’을 꼽으며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루고 통합해 그 힘으로 내년 총선에 이겨야 한다”며 “당을 통합시켜야 하고 단합시키는데 소통과 공감을 끌어낼 그 역할을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공천’을 제시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공천을 두고 당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투명한 공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공천과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곧 후보를 넘어 당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공천을 이뤄 당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親이재명)·비명(非이재명) 간 대립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계파 간의 싸움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보들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도 당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며 “계파 갈등이라기 보다 당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일 뿐, 거기서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위기를 넘겼다”며 “검찰 수사 중이어서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엔 이르지만 현재로선 당의 통합이나 총선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자부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돈 봉투 의혹’…“언제든 죄송하다 말하고 자성해야”박 의원은 민주당의 정책 노선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민주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운영에 원칙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라며 “끝내 좁혀지지 않을 때 표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의 결정에 대통령의 거부권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의회에 결정권 자체를 모두 다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다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법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권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근 민주당을 집어삼킨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당이 앞장서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돈 봉투’ 사안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성하고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신’의 첫 방향으로 박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되면 쇄신 의총을 열고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민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는 “(돈 봉투 의혹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께서 당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며 “의원들 총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당의 쇄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거쳐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미국에 한 수 접는 `호갱외교`…허수아비 자처”
  • 이재명 “미국에 한 수 접는 `호갱외교`…허수아비 자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호구와 고객을 결합한 말)외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과 우리는 참혹한 심정이다. 우리 기업과 산업 지키기는 거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을 거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지금 같은 행동으로는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3당은 어제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했고, 잠시후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게 된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1년 반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의 몸통인 50억 클럽의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검찰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규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다. 관련 혐의자가 줄줄이 구속기소됐지만, 유독 김 여사만 소환 조사조차 없었다. 시중에 영부인은 법치의 소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검사 출신도, 대통령 가족도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일 수 없다. 쌍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민생과 외교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 같은 핵심적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안을 정부 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주권자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I 박기주 기자
홍익표 "돈봉투 사건, 지위고하 막론 단호해야 총선 승리"
  • 홍익표 "돈봉투 사건, 지위고하 막론 단호해야 총선 승리"[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홍익표(3선)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키워드로 ‘혁신과 변화’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최근 당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개딸’(개혁의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홍익표 의원실)◇“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원내대표 필요…진정성 있어야 총선 승리”홍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는 정책적으로 유능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고, 용기 있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총선까지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리더의 덕목으로 “자신의 것부터 내려놓고 선거를 치러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고향인 서울 중구성동구 지역을 떠나 민주당의 ‘절대 험지’인 서초구에 도전장을 낸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차기 원내대표로서의 홍 의원의 계획은 ‘혁신과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대중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당 문화나 태도, 인적 쇄신까지 세 가지 큰 틀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갑자기 국민으로부터 없던 지지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며 “지금 ‘돈봉투 파문’ 등 이런 여러 문제를 안고 가서는 신뢰감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불거진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자체조사는 다소 어려운 상황일지 몰라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관계자들에 대한 출당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강제 수사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면 ‘제 식구 감싸기, 맹탕 조사’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출당 등 강도 높은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실하게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 상당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친명계가 나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사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 갈등 요소 중 하나인 개딸의 욕설 문자 등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강성 지지층은 늘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맞다”면서도 “혐오나 차별, 배제 등 민주당의 원칙과 맞지 않는 방식의 행보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홍익표 의원실)◇`직회부→거부권` 악순환 끊으려면…“대통령, 국회 존중해야”민주당이 나아갈 정책 노선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배려 정책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정책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 △기후 환경 관련 정책 등을 언급한 홍 의원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경색된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직회부→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국회의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협상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작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유연해지고 국회 협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상당 부분 누그러진 것 아닌가 싶다. 이 대표를 망신주기 했던 핵심 내용들이 공소장에는 포함도 안 되지 않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023.04.27 I 박기주 기자
與당무감사위 발족…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요청키로
  • 與당무감사위 발족…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요청키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자당 소속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아 전 의원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자 내린 조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한 선임을 의결했다”며 “세부적인 위원 명단은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의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무감사위는 본격 발족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 수석대변인은 “김현아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꾸로) 박순자 전 의원을 물은 적 있지 않나”라며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탈당 조치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묻겠다. 이재명 대표는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현아 박순자 (전)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의 의혹을 언급하며 화제를 돌린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선 “윤리위원회가 발족하면 당은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윤리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히 본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지만 그 대가로 핵전력을 확대했고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배치 등을 통해 확실한 미국의 핵 억지 의지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미국이) 핵 보복을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끌어냈고,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은 (이런 성명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강력한 핵 억지력으로 다가왔고, 국민들이 북핵 위협에 안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의 당무감사위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히려 제가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공천이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음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2023.04.27 I 이유림 기자
與 “野, 본회의서 간호법 강행 처리시 거부권 요구”
  • 與 “野, 본회의서 간호법 강행 처리시 거부권 요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그동안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하는 등 직역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촉발된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하게 될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특검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이 총동원돼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 문제 많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당 대표에게 겨눠진 사법적 정의 칼을 피하고,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4.27 I 김기덕 기자
김민석 "586 용퇴? 누구든 시대정신 못맞추면 생존불가"
  • 김민석 "586 용퇴? 누구든 시대정신 못맞추면 생존불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86’(50대, 80번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586 세대의 용퇴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사진=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김 의원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돼 이들의 용퇴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뤄지는 것인데 586이라는 것 하나만 놓고 (용퇴론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며 “(586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 내부 목소리에 대해 김 의원은 “자체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셀프 조사’라고 때리고, 어차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전수 조사 후 탈당 조치 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너무 과도하게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 대표 케이스는 이미 당에서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돈봉투 논란 이후 대의원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가 가지는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 크게 높은 현 구조가 돈봉투 사건의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된 당원의 분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공감대가 상당히 있지만, 폐지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다만 과거에 비해 대의원 비중은 좀 낮아지고,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취임 후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사례를 남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의 말이 일부 맞긴 하지만 왜 그 말을 했는지 의아하다. 우선매수권, 매입 후 임대 등 민주당이 먼저 요청했고 (정부가) 사실 그걸 다 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왜곡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게 사안이 (사건마다) 달라서 여러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한다. 여전히 케이스에서 많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 단초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나. 관련을 따지자면 박근혜 정권,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다”며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4.2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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