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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정부 1년, 평화는 멀어졌고 민생은 어려워졌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져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외교 관련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간의 문제와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토론회의 내용이) 조금 쓴 맛이 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 `진보 도덕성` 논란에 민주당·국힘 지지율 격차 축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줄곧 우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리며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엠앤엔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3.2%, 국민의힘은 38.9%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3.8%, 무당층은 12.6%로 나타났다.민주당은 남성(42.0%)보다는 여성(44.4%)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대(46.5%)와 40대(52.1%), 50대(51.1%)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각 38.9%로 같았고, 60대(41.6%)와 70대 이상(55.3%)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념성향 별로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국민의힘 및 민주당에 70% 안팎의 편중된 지지를 보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2.7%)이 국민의힘(35.8%)에 앞섰다. 리얼미터의 직전 정례조사(2~4일)에서 민주당은 45.5%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4.9%)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뇌관이 되고 있는 돈봉투 의혹에 더해 연휴 시작과 함께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며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양당은 서로의 악재에 따라 지지율 등락이 결정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영향력 확대 등이 논란이 되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거두며 ‘골든크로스’에 성공, 국민의 힘을 계속해서 앞서는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에서도 악재가 터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난 2월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급등락을 거듭하며 1·2위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꿨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對) 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의 악재가 불거지면서 양당의 차이가 다시 좁혀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ARS조사(유선 3%, 무선 97%)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 민주당, 강성당원 반대에도 '시스템 공천' 지켰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학교폭력이나 음주 등 도덕성 검증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공천룰의 특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가결됐다. 중앙위원(445명 참여)은 83.15%가, 권리당원(26만9944명 참여) 중 61%가 찬성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번 공천룰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 강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음주 등)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됐거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인물이 대상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출마를 원하는 청년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서 제외했다.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 국회의원 후보 선출규정을 확정하는 경우가 없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이라며 “(공천룰에) 반대 의사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남국, ‘60억 코인’ 조목조목 반박…“전 재산 걸 만큼 떳떳”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어린이날 연휴 기간 정치권의 화두가 된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금융 거래 내역을 세세하게 밝힌 김 의원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김 의원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인은 같은 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으며, 이후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당시 대선 국면에서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인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김 의원은 “지난 연휴 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돼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초기 투자금은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는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중순쯤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닌 자신의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전후해(2022년 1~3월)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부에서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해 약 21억 원 규모의 자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각종 언론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