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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탈당’에 민주당 의원들 발끈…“탈당이 끝 아니다, 엄정 조치”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탈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계속해서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치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시작한 후 약 7시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히 적용할 것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문의 상당수 내용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막을 수 없지만, 현재 당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코인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이 조사에 협조한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정황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며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당 안팎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5월 내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즉시 시행’으로 명시하고, 부칙 등을 통해 정례 신고 시기인 내년 3월이 아니라도 바로 등록하고 신고할 수 있게끔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3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하나였다는 점을 두고 이 대표의 재신임 등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나 이 대표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의원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쟁점이 되거나 길게 토론되진 않았고, 민주당의 신뢰 위기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이재명 사과에도 ‘김남국 코인 논란’ 여전…의총서도 비판 봇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코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까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쇄신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코인 논란 탓에 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 사실상 무력화…“이재명 책임져야” 비판도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여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의 탈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행보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김 의원을 측근으로 뒀던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 탈당쇼”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 탈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린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을 보면 거대 야당은 ‘도덕 진공상태’”라고 몰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탈당이)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며 서민, 서민하던 사람들이 서민 등골 빼먹는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돈봉투 논란은 뒷전…‘김남국 성토대회’ 된 쇄신 의총이 같은 논란에 돈봉투 문제에서 비롯한 당 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는 ‘김남국 성토대회’가 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도덕성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쇄신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사점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금까지 진행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표됐다. 이후 김 의원 사태 대처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해당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 진상조사 진행 도중에 무책임하게 탈당 선언을 해버리고 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난다”며 “좌고우면하고 늑장대응해선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두르라고 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구성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으니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김남국 탈당, 이재명 사과…그래도 식지 않는 ‘코인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코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까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쇄신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코인 논란 탓에 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 사실상 무력화…“이재명 책임져야” 비판도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여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의 탈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행보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지도부가 나서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탈당 의사는) 강성당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원의 반성없는 모습,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우회 비판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런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 역시 측근으로 뒀다”며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 탈당쇼”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 탈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린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을 보면 거대 야당은 ‘도덕 진공상태’”라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 쇼에 청년들은 위선에 한번 울고, 몰염치에 두 번 운다”고 몰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탈당이)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며 서민, 서민하던 사람들이 서민 등골 빼먹는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다.
- 與 “‘가난 코스프레’ 김남국 사퇴해야…金, 언론 겁박 멈추라”(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김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공정’을 앞세워온 민주당의 ‘내로남불’ 부각에도 시도하는 모양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고 김 의원의 사퇴를 종용했다.김 대표는 “이번 김남국 의원의 100억 원대 코인 비리 또한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적으로 농락한 민주당 역시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이제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도덕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우리 당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도덕성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유능한 여당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어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을 보면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에 대해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정도면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며 “김 의원은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 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재벌’이었다”고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불법이 없는 척, 투명한 척 했지만 여기저기서 검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어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떳떳한 척 했지만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달나라에 있는 지갑에 꽁꽁 숨겨 놓고 있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마저 김남국 의원은 물론 민주당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송영길의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느냐. 민생의 바다에 있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코인 투기판에 혼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짠돌이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의 사과는 이미 때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참상은 땅에 떨어진 공직자의 윤리와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걸린 민주당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덕 불감증 중독인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이런 심각한 사건에도 끝까지 눈감으려 했던 민주당은 더욱이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이 됐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자체 진상조사, 윤리감찰 모두 소용없다.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김 의원은 오늘 SNS에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말 바꾸기 꼼수와 선택적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안 되니, 급기야 언론을 상대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못된 DNA가 또다시 발현된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어 “김 의원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는지, 거래 시점은 언제인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입법 로비는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뿐이다”고 했다.이 상근부대변인은 “코인 게이트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도 큰소리를 치는 건 제1야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방탄복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언론 겁박’을 멈추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주문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검찰 왜그래]
-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고성이 난무하는 혼돈의 도가니에서 홧김에 내놓은 말이겠지만, 지난 1년 검찰의 행보를 가장 잘 함축한 한마디로 꼽을만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찰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반토막 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조직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그런 와중에도 검찰은 권력형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주 법원에 드나드는 신세가 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전 당대표인 송영길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고 현역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할 일 할 뿐인데…‘돌 던지는 자 누구인가’굵직한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말을 솔직하게 풀이하면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입니다. 조금 더 쉽게 고쳐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잡힐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종종 같은 논리를 구사하며 검찰을 지원사격했습니다. 최근 ‘60억 코인’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했고 이에 한 장관은 “누구도 코인을 사라고 한 적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업에 따라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볼 뿐이니, 이것이 불만이면 처음부터 책잡힐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이재명 당대표 집중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엔 “이 대표 범죄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추미애 전 장관의 ‘마약 정치 그만하고 여의도에서 정치하라’는 비판에는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라고 응수했습니다. 날뛰는 마약범죄에 몽둥이를 든 건 당연한 것이니,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반박입니다. ◇ ‘유능한 수사’ 존재가치 증명했지만…‘공정한 수사’ 신뢰회복 당면과제 이처럼 검찰은 야권의 날 선 공세 속에서도 ‘할 일을 한다’는 원칙론을 방패로 꿋꿋하게 수사를 계속했고 성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찰 수사권 축소 논의는 자취를 감췄고, 오히려 검찰의 위상과 권한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보가 언짢은 이들도 “그럼 죄를 짓지 말든가”에 응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발언만 놓고 보면 지당한 원칙론이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원칙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야권 쪽 비리만 파헤치는 듯한 불균형한 행보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는 매번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주어진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당연한 방어논리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입니다.여론 일각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최근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출석 등을 포함해 수사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겠다,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충분히 수긍하는 이유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한바탕 물갈이 인사를 벌이고 쉴 틈 없이 달려온 검찰입니다. 지난 한 해는 거침없는 수사로 국민에게 ‘검찰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했다면, 올 한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한다’는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
- 野, `코인왕` 김남국 진상조사 속도↑…이재명, `윤리감찰` 지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높였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코인 보유 현황, 거래 내역, 자금 출처, 현금화 과정까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빠르게 불식시키려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12일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두고 당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했고, 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지도부에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 중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발언을 마치고 7분 후인 오후 6시 48분에 위믹스 코인이 매도된 정황이 파악됐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마약 수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에게 이 대표의 지시가 전달됐고, 김 의원에게도 해당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에선 상임위 활동 기간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품위 유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의 의혹이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가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품위 유지 만으로 징계가 가능한가’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윤리감찰단과 별개로 지난 11일부터 진상규명에 나선 당 진상조사단도 이날 현재까지 조사 진척 상황과 향후 조사 계획 등을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과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이날 진상조사단 보고에서도 김 의원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등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전망이다.다만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가 진상조사단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권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간단하다”며 “품위 손상과 관계된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순 없다. 진상조사단에선 방대한 조사 내용,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 견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긴급 지시로 오는 14일 예정된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된다”며 “최근 김 의원의 암호화폐 관련 여러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앞서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 진상조사단에 일임한 상황에서 일체 여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장문 발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금 출처에 대해선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오는 돈도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자금 출처 관련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와야 하는 데 이자가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며 “법원에서도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특정 언론과 수사기관이 흘려서 마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