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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죽인다"던 최민희, 사흘만에 "'이런' 취지였다" 해명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흘 만에 해명하고 나섰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면서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당이 분열하거나 권력투쟁을 하거나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 하면 공멸할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제 발언을 인용할 때는 제가 그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했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였다는 점까지 같이 인용해달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라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과격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박수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당은 더 뭉치고 있는데 비명이 움직인다는 가정이 잘못됐다”라고도 했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비명계가 오히려 못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왔다.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 한다. ‘지금 당 대표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11.19 I 박지혜 기자

野, 운영위서 김여사 증감법 위반 고발…與 "李 판결 보복"(상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국정검사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고발했다. 김 여사에 국회 증감법 고발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고발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고발이 의결된 인사는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등 10명이다.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아 법에도 강행규정이 세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야당은 당연히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국감 본연의 기능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감 준비 당시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만 의결했다”며 “정당한 의미 없는 증인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미 고발된 증인으로 운영위가 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운영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 1일 진행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전달을 하지 못했다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에 대해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감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법은 동행명령 거부나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에 대해선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불출석에 비해 더 강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운영위의 이번 고발은 앞서 법사위에서의 고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앞서 법사위도 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해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를 이유로 한 두 건의 고발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2024.11.19 I 한광범 기자

野,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예고…與 "李 유죄 판결 분풀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분풀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원안 통과를 읍소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20일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대통령실 예산의 대폭 삭감을 천명했다. 이어 2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예비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 보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경호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 예산안 2억원 증액안을 냈던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쏘아붙였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규모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2022년 대비 26%나 늘었다”며 “슬림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여당은 특활비 등에 대한 원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봤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배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대대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일종의 분풀이”라며 “178억원 정도인 대통령실 특활비·업무추진비·특경비를 삭감하겠다는 논리면, 200억원 정도 되는 국회 특활비·특경비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 출석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정부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홍 수석은 “국민들께서 ‘특’ 자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실의 관련 예산 규모가 하는 일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좀 더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할 테니 의원들께서도 살려주실 예산은 꼭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골프 활동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군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이 미국 대선 수개월 전에 재개한 골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대비용’이라고 해명한 것을 맹폭했다. 홍 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설명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4.11.19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1심 선고로 힘빠진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기대감 하락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중지란을 거듭하며 분열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로 기대감이 옅어졌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듭 재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이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그대로 공표된다.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위한 1차 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이어 18일부터 26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진행 중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선포식에서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나?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직접 키운 유력한 대선후보를 탄압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재개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행동은 1차 비상행동보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방식도 시민 참여형으로 변경했다.우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특검 관철 피켓시위를 하기로 했다.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릴레이 발언도 진행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의지를 과감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전날인 27일에는 의원과 수도권 당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연다.그간 민주당은 당정 갈등으로 분열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을 10년 박탈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당은 자중지란을 중단하고 단일대오로 뭉쳤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여당의 이탈표까지 포함해 재의결 조건인 200표를 넘길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도 옅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티는 힘이 생겼을 수 있다”며 재표결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네번째 특검법 추진과 함께 이미 발의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11.19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지구당, 세금으로 정치하고 싶다는 것…공천 카르텔 부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공천·지역 유지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다. 그런데 이를 원점으로 돌려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대가 없이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데 누가 열심히 살겠느냐”며 “그래서 단순무식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민생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나라는 없다”고 못박았다.행정감사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노조 힘이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며 “이번 기회에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공사 노조가)그동안 관행처럼 사실상 방치했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오세훈 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갈무리(사진=서울특별시의회유튜브)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약 1분만에 직접 만든 영상을 선보이면서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너무 빨랐다”고 심각성을 알렸다.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피해자가 되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앞으로도 인격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I 함지현 기자

“수임료만 22억원”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변호사, 누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이종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계단)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으로 근무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 5만여명에게서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협의회는 이 전 검사장이 22억원을 받고 1조19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 사건을 수임한 것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특위는 이 변호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4.11.19 I 백주아 기자

檢,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기소…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기소하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며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게도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 옆집에서 불났다고 불구경하며 방화범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그 불은 언제든 그쪽 집에도 옮겨 붙는다”고 경고했다.이 대표가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에는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서는 “이미 검찰이 답이 정해진대로 기소를 계획해두고 조사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2024.11.19 I 이수빈 기자

'저 감옥 가나요?' 김용민 "이재명 기준으로 김건희 심판하면 감옥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이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면 최소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며 “감옥 갑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이 미칠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 대표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 주권을 훼손시켰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며 “과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허용되어선 안 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김 의원은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지 누굴 대선후보로 내세울지는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법부에게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서 1인시위를 하며 사법부를 협박했다.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사법부는 그 협박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법원에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19 I 이수빈 기자

'친명 핵심' 정성호 "韓 '李비판' 발언, 역대급 품격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성호 인재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명(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세에 대해 “역대급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이재명 법정구속될 것’,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도 망하지 않을 것’ 등의 공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 대표에 대해 “지금 여당 대표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여당 지지율이 어떤 상태인가.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야당 대표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생각하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당 대표의 품격”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내 일각에서의 과도한 사법부 비판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2심과 대법원 재판 과정이 남아있다. 법리적으로나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잘 대응해야 할 문제지, 판사를 비판하거나 또 판사탄핵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개별 의원들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분노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며 “이 대표의 공식적 입장도 ‘법원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개별 의원들의) 감정적 발언들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당내 비명계의 움직임에 대해선 “크게 주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초일회나,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4.11.19 I 한광범 기자

'법카 유용' 기소 이재명, 재판 5개로…사법리스크 더 커져(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기소 건까지 늘면서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 대표 관련 진행 재판은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건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11.19 I 백주아 기자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던 최민희, 논란 사흘만에 "발언 셌다" 인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명(非이재명)계’를 향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극언을 쏟아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에 결국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발언에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하지는 않았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단일대오를 거듭 주문했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 참석해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에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세력만이 민주당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자당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 뽑고야 말겠다”고 날을 세웠다.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의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끈이 닿으면 검언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흔들기에 부화뇌동해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비명계) 세력이 (당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깨라”고 힐난했다.이 같은 발언이 과격하다는 지적에 황정아 대변인은 18일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의 개별적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최 의원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2024.11.19 I 이수빈 기자

與김상훈 “이재명 신격화 수준 …당비로 변호인단 선임”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신격화까지 이른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상식 있는 법조인 중 상당수는 판사에 대한 겁박이나 명예훼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사유만 늘어나게 하는 자충수라는 취지로 지적한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1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라고 칭송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재판부터 민주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게 공당이 맞느냐”며 “정치자금 법 등 법 위반 소지와 함께 횡령, 배임 혐의도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법조인도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당의 예산을 가져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집단적 겁박 행태를 중단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기다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상당한 당의 공식적 예산을 개인 재판과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11.19 I 김한영 기자

檢,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의혹 불구속 기소…"공무원 동원"(상보)

檢,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의혹 불구속 기소…"공무원 동원"(상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24.11.19 I 백주아 기자

[속보]검찰,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19 I 백주아 기자

‘1심 징역형’ 이재명 겨냥한 추경호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높여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기탁금 및 선거보존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보존비용 반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추 원내대표는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용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툰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존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9 I 조용석 기자

그 흔한 양형사유 '반성'…이재명 판결문엔 없다[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격렬한 저항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130쪽짜리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인 형사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반성의 정도’ 관련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측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서 ‘반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우리는 이미 반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며 자기성찰이 삶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독교의 ‘회개’, 불교의 ‘참회’ 모두 반성이 지닌 치유와 화해의 힘을 보여주고 반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다.한 원로 법조인은 “법정은 정의와 책임, 반성과 용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그 잘못을 씻는 첫걸음이 된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종종 수사나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이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덕목이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우리는 과거 많은 공직자의 재판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이들에 대해 사회는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처세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당사자의 인격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여러 정치인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여줄 자세와 태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정의로운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구성원들의 성찰하는 자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19 I 성주원 기자

민주 "이재명 정치 기소·사법 살인…김건희 특검 총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27일까지 광화문·용산 등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 행동에 나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의 토대 위에 지어진 거짓말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거짓말 대통령은 반성할 줄 모른다. 거짓말로 일관된 개사과를 던지더니 한가하게 골프나 쳤다”며 “이 와중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 기술자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느냐”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이 헌법에 반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할 말이냐. 이런 헛소리까지 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와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치탄압과 정적제거에는 만사 제쳐놓고 열중하면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에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문제없는 척 외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열흘가량 국회에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1심 유죄' 김혜경, 벌금 150만원 불복 항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정황과 추론에 의한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해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2000억 밸류업 펀드' 증시 구원투수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2000억 밸류업 펀드’ 증시 구원투수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어기면 법인도 처벌 과도한 양벌 규정 손본다-세계 1위 사업도 판다…CJ 환골탈태 승부수 -반도체·배터리 신용도 ‘경고등’-[사설] 원전 폐기물 시설 포화 코앞…방폐장 특별법 말뿐인가-[사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관점에서 보면 ‘퇴보’다 △종합-美 파워엘리트 집단과 40년 인연…‘트럼프 대비’ 발벗고 나선 김승연 -“공동 대통령 행세 거슬리네” 트럼프 참모진, 머스크에 분노△맥 못추는 증시에 긴급수혈-시장 달래려 자금 투입했지만…밸류업 종목에만 자금 몰릴 우려도-코스피 최대 실적 이끈 반도체 ‘트럼프 2.0 시대’ 가시밭길 우려-‘캐즘, 트럼프’ 이중고 코스닥, 이차전지에 달렸다△종합-최저임금 준수 노력 인정 받으면 면책…기업인 빨간줄 양산 막는다-서울 지하철 파업 수순…노조 찬판투표서 71% 찬성률-美,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 “3차 대전 향한 큰 발걸음” 위협 -GS건설 ‘자이’ 22년 만에 새단장…“하이엔드 브랜드 계획 없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D)-수주 확대 ‘뱃고동’ 울린 조선…만성 불황에 ‘먹구름’ 낀 석유화학-2년 연속 ‘4점대’…신평사 신뢰도 굳건-“부동산PF 불씨 안 꺼져”…크레디트 최대 리스크 요인 △정치-입장 180도 바뀐 여야…이재명 정조준한 국힘, 집안단속 나선 민주-與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용…정부안 되돌릴 것”-병장보다 월급 적었던 하사 내년부터 200만원 이상 받는다-통일부 “美, 한국 패싱하고 북과 대화 쉽지 않아” △경제 -이상기후 마주한 제주감귤…망고로 활로 모색-“미래 전력망 적기 확충에 사활 전담조직 신설·주민보상 강화”-“트럼프 2.0시대…주식·채권 자금 美로 쏠릴 것”-상·하위 집값 격차 40배 넘어…자산양극화 심화△금융-BC지만 혜택 못 누리는 우리BC카드 -서민금융 예산 6100억 깎은 정부 “불법 사금융 우려” 원복한 정무위-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지원…최적 방안 마련-함영주 하나금융회장 “홍콩에 시니어 금융 서비스 확대”△글로벌-트럼프 2기,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예고 “관세맨 온다” 대비 나선 기업 중국산 비중 줄이고, 가격 인상-비만 인구만 1.8억명 위고비, 中서 풀린다-엔비디아 블랙웰 이번엔 서버 과열 -우에다 “금리인상, 물가 안정에 도움” 기존 입장 되풀이에…시장은 ‘글쎄’△산업-20조 투자…JY ‘반도체 기술 초격차’ 재시동-“정부, 기업 혁신위해 R&D 조세지원 강화해야”-고려아연 전구체 국가핵심기술로 기술 해외유출 안전장치 마련 -조선 3사 도크 채운 ‘LNG·암모니아 운반선-LG엔솔, 美 베어로보틱스에 배터리 단독 공급△산업-’CJ해결사‘ 허민회 대표 지주사 복귀-한동훈 만난 중기중앙회 “기업 격차 해소해야”-무늬만 단통법 폐지?…규제 강화에 지원금 경쟁 저해 우려-추억의 게임 ’귀혼‘ 모바일로 재탄생…’원작팬 기대 부응“△제약·바이오-피플바이오, 국내 톱3 건강검진센터 모두 석권-피부외용제가 효자…동아제약 성장 견인-고용량군 더 높은 호전…‘TED-A9’ 임상 완벽 성공-HLB 간암 신약, FDA 현장실사 통과…마지막 관문 남았다 △이데일리 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7-IT 인프라 필요한 만큼만 빌려 사용…챗GPT 활약 ‘지원사격’ -생성형AI, 앱에 통합되면 클라우드 수요 폭발할 것-‘획일적 망분리’ 족쇄 풀린다…韓 클라우드 시장 대격변 예고 △증권-반등 시작한 네이버·삼전…임원 자사주 매매 행보는 엇갈려-中 경기회복 기대감 시들하자…화장품·음식료株 ‘털썩’-제일제당·ENM에 발목잡힌 CJ ”주요 지주사 대비 가치 매력 뚝“ -얼라인 ”두산밥캣, 밸류업 위해 美 증시 상장하라“ △부동산-찬반 갈등 모아타운, ‘주민 제안형’ 전환 후 속도 -”집 안 살래“…매매 심리지수 ‘보합’ 전환-위례신사선 표류에 거리로 나선 주민들 ”예타 면제 없인 재정투자사업 전환 안돼“-현대엔지니어링, 안산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수주 △문화-효종이 들려주는 ‘나의 장례식’ 디지털로 부활한 ‘조선 왕의 서고’-덜 여물어서 더 여물어갈 옻칠 입은 젊은 ‘돌탑’△스포츠 -실패로 쌓은 경험치로 3승…내년 목표는 KG타이틀 방어-‘무관 신인광’ 꼬리표 뗀 순간…”기다렸던 우승, 드디어 홀가분“-韓야구, 역대급 흥행 무색 국제 경쟁력은 암흑기 수준-5연승 도전 홍명보호, 오늘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굴욕 씻는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에 목마른 방방곡곡 소외계층 찾아 꽃같은 단비될 것“-”승산없던 태움·한센인 피해보상, 승리 이끌어…제도 개선까지“ △피플-임윤찬, 佛 디아파종 황금상 ‘젊은음악가’ 영예-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하형주-신학기 수협은행장 ”디지털 경쟁력 강화“-대학 최고 특허 아이디어 주인공…숭실대 ‘소중한77팀’ 대통령상-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베이글코드 공개 채용-올해 김수영문학상에 윤지양 시인-SK이노의 특별한 점심시간 AI·DT·인문학 학습 열풍 -동서발전, 발전사 첫 적십자 최고명예대장 수상 △오피니언-[목멱칼럼] 자격시험도 디지털 시대-[생생확대경] 이재명 판결문에 없는 것-[기자수첩] ”非明 움직이면 죽는다“는 최민희 의원, 진정하세요 -[e갤러리] 윤석원 ‘잊혀진 계절’ △전국-정파보다 경제…국도1호선 지자체 뭉쳤다-학생수 줄고 수도권 쏠림까지 충청권 대학들 위기감 커졌다-인천 영종동 학생 넘치는데…학교용지 없앤 LH·교육청-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대한전선,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반도체 원팀’ 꾸린 경기도·민주당, 특별법 통과 총력전△사회-”찜통더위 견디니 영하권 추위“…‘중간없는 계절’ 쪽방촌 시름 깊어진다-‘음주사고’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서울여대도 ‘성범죄 교수 OUT’ 래커시위…학교 측 ”손해배상 청구“-6개월치 돈 냈더니 ‘먹튀’…골반 교정하려다 골치 얻었네-미백시술이 통증치료? 72억원 보험사기 적발

2024.11.18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1심 재판 언급한 조국 "근본적인 검토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 유죄판결이 나자 국민의힘이 희희낙락한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축배를 들었을 것”이라며 “아서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은 양측을 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트럼프가 자신과 경쟁자에 대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또 “애초에 검찰이 끼지 못하는 것이”이라며 “한동훈 포함 미국 유학 다녀온 법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이해하는 시민이 판단해야 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론자이지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8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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