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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의 경우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모두 과반 찬성을 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를 청탁하며 300만원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자신도 ‘300만원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 피의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돈거래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녹취록이 있고 공범인 강래구씨가 이들과 함께 돈 살포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표결에 앞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가결에 무게를 실었던 것도 ‘보여주기 쇼’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방탄’에 동조했다는 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치를 유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자초했다. 이러면서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안은 가결시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당’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던 터다. 이미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계에 직면했고 ‘김남국 코인사태’ 등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리며 도덕적으로는 파산 상태다. 이런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했다. 정치판이 아무리 후진적이라도 다수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3차례 더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조작, 정치 탄압이라고 강변했다. 정말 떳떳하다면 법원에서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다. 특권 방패 뒤에 계속 숨어 정치 공세로 일관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씻기 힘든 상처를 떠안게 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李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 ‘방탄 논란’ 불가피…巨野 민주, 돈봉투 논란 체포동의안도 부결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들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주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거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성만 의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 질서인 삼권순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사회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시도와 권한을 남용화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일이 한 장관의 말대로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중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에 "국민 뜻과 달라…'더불어돈봉투당' 자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 뜻과 다르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부결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인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오늘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데에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고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던 이 대표의 지방선거 때 발언 역시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며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는, 숨어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쩐당’으로 전락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주당이 방탄대오에 나선 이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될 경우 돈봉투를 전달받은 자신들을 실토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더불어돈봉투당’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출석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可) 139표·부(否) 145표·기권 9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부 155표·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 `선당후사` 외친 정청래, 행안위장 포기…민주, 상임위장 원칙 발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에 내정됐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선당후사하겠다”며 상임위원장직을 포기를 선언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성원해주신 당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에게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상임위원장 선출 원칙을 발표했다.그는 우선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이 기준에 맞춘 상임위원장의 구체적인 인선은 추후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새로 정한 상임위원장 기준에 따라 재선 의원도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이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에서 “최근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회의원 출입기록 압수수색, 개별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인선 논란을 빚었던 혁신위원회와 관련한 설명도 있었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9시간 만에 사퇴한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혁신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쇄신과 혁신을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장 인선과 관련해선 혁신위원회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혁신위장을 인선해야 한단 의견들이 있었고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