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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6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6000억원)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정부는 ‘5포 정권’…민생을, 정치를, 국민을 포기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민생 관련 위기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덧붙엿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다”며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괴담이 만든 소금 사재기 ‘솔트플레이션’ 비상등-“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해야”-원화 가치 상승률 주요국 통화 중 1위-[사설] 수능 5개월 앞 난이도 조절…현장 혼란 헤아려봤나-[사설] 정부-지자체 소송까지 부른 현수막 공해, 볼썽사납다△종합-‘쉬운 수능’ 둘러싸고 혼선…이주호 책임론 확산-美선 주가조작 범죄 150년형인데…솜방망이 처벌이 韓증시 저평가 불러△日 30년 장기불황 탈출 청신호-엔저→기업 실적 개선→투자 확대…日경제 선순환 진입 문턱-닛케이 올해 30% 넘게 급등…외인들 ‘바이 재팬’-BOJ 총재 “변화 조짐 보인다”…내달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종합-파리 향하는 尹대통령…부산엑스포 유치 영어PT 직접 나선다-어렵게 만난 미·중 외교장관…“소통 지속해가자”-한도 줄어 1억도 못빌려 ‘100%’ 전세 사라질수도-“하반기 환율 1200원대 안착 가능성 높아”△日오염수發 ‘소금대란’-널뛰는 소금값에 불안감 쑥…마트 매대는 텅텅, 로켓배송 물량도 동나-“처리수” vs “핵폐수”…정치권선 네이밍 전쟁-“日 오염수 방류해도 국내 천일염엔 영향 없어…과도한 우려”△정치-민주, 한달 만에 ‘혁신위’ 띄웠지만…당내 ‘기대 반 우려 반’ 여전-‘회동 공회전’ 김기현·이재명,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與 황보승희 “거취고민”…자진탈당 하나-“내년 총선 이재명 vs 윤석열 구도…野 심판받을 것”-전원회의 분위기 띄운 北…상세 내용은 감춰△경제-경제정책 우선순위 ‘물가안정→경기부양’ 바뀐다-[기고]‘낭만 닥터 소청위’를 꿈꾸며-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인구는 줄었는데…구직활동 않고 쉬는 20대 되레 늘었다△금융-카드채 금리 다시 4%대…카드사 이자비용 걱정-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상품 가입 가능-금리 매해 바뀌는 청년도약계좌…“지금 신청이 유리”-IFRS17 계리가정 논란 없앨 ‘독립 위원회 구성’ 제언 나와△글로벌-‘앙숙’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중재…美, 중동영향력 회복 공들여-바이낸스, 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자산 동결’ 면했다-‘美 빵바구니’ 캔자스주, 60년 만에 밀 수확량 최악 예상-마윈, 칩거 2년 만에 공개활동 재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에도 생산인구 줄지 않은 日…비결은 女·어르신 고용 확대”-세계 인구학자들 한자리에…3대 개혁 통한 인구절벽 해법 제시△산업-K굴착기·원전, 우크라 재건사업 잭팟 노린다-경제 기여도 높아진 디스플레이 산업훈장 훈격 ‘은탑→금탑’ 유력-‘부산’ 새긴 현대차그룹 전기차, BIE 총회 열리는 파리 달린다-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2일 개막 한동훈 ‘글로벌 스탠다드’ 외친다-디즈니·픽사 치신작 ‘엘리멘탈’ 삼성 ‘시네마 LED 스크린’으로△ICT-‘넥스트 네이버’ 꿈꾸는 IT기업들 ‘AI합종연횡’ 치열-삼성 갤Z폴드5 시리즈 올 1000만대 판매 예상-“모의해킹 통한 시스템 점검…대기업부터 도입해야”-대학 캠퍼스 달리는 로봇배달△산업-“라돈 걱정 마세요”…침대업계 안전마케팅 총력-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 레미콘업계 ‘촉각곤두’-배달앱 지우는 고객 늘자…업계 배달료 경감 안간힘-오겜 명대사를 내 목소리로…롯데월드 ‘넷플 더빙방’ 오픈△증권-고성능 반도체 날개…형님보다 빠르게 오른 SK-2600선 단기 조정 가능성 2분기 실적주 찾을 타이밍-한전 실적 바닥론 솔솔…투자자 마음 되찾을까△증권-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미용의료기기株 미소-증시 훈풍에 IPO시장 꿈틀-“웹툰과 드라마 제작 연계…올해 흑자 전환 자신”-한화투자증권, 印尼 칩타다나 증권·자산운용 인수 추진△부동산-“집값 저점” 서울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얻자” 은마 실거래가 3억~4억 ‘껑충’-교통사고 사망 최저…도로公 ‘A’ 1년 내내 탈선 사고…코레일 ‘E’-상승장 이끄는 헬리오시티…‘배상금 물고 계약 파기’도△문화-BTS가 만든 작은 지구촌…불꽃놀이로 피날레-유시민의 인문학적 언어로 푼 과학 이야기-개성 가득 강렬한 모차르트 젊은 韓클래식 거장의 열장△스포츠-‘메이저 퀸’ 홍지원 “장타보단 정확성이 내 무기”-양지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돌아온 캡틴’ 손흥민…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김주형, US오픈 3R 9홀 29타 최소타 타이기록△오피니언-[법조프리즘] 범죄자 신상공개, 이젠 사회적 논의 나설 때-[생생확대경] 소상공인 지원에도 맞춤 통계가 필요하다-[임진모의 樂카페] ‘그룹’ BTS를 원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처벌 만능주의는 실패했다-[데스크의 눈]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정책-[기자수첩] “라면값 내려라”…秋부총리의 어불성설-[e갤러리] 정화백 ‘비치바이브’△피플-이민자의 혁신 담은 ‘이노바투스’, 특별한 맛 인정받아-“AS 기사인줄 알았더니 사장님이었네”-KT, 삼성서울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공동연구-포스코·위드로봇, 로봇 개발 업무협약-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지원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전기료 폭탄? 손님 끊기는 게 더 무서워”…올해도 가게문 ‘활짝’-“찐다, 쪄” 때이른 불볕더위…오늘 서울 최고 35도-야외테이블서 술판에 담배 ‘뻑뻑’ 여름밤, 편의점 알바생은 웁니다-철저 대비한 경찰, 질서 지킨 아미…BTS 페스타 ‘안전 합격-서울, 대만 꺾고 ‘亞 최고 레저도시’ 우뚝
-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中 신뢰하지 않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자료=바른언론시민행동)18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를 기록했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응답자의 74%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적절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싱 대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19%,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9%를 기록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정부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외교 기조에 어긋날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답변이 45%, ‘제1 야당으로서 독자적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적절한 행동’이라는 응답이 43%였다.아울러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더니 미국이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 8%, 일본 6%, 북한 5%, 러시아 3% 순이었다.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한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답변이 63%, ‘한국인 투표권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였다.이번 조사는 1천3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 한 달 만에 출범한 민주 혁신기구, `김은경호`의 과제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간 당 내에서 ‘혁신’을 두고 이견을 분출한 만큼, 혁신 기구의 과제 설정부터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 기구가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을 봉합하고 차기 총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왼쪽)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은경호(號)` 첫 과제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혁신대상 설정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주말 동안 혁신위 인적 구성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의 성토가 이어진 만큼, 인적 구성부터 계파 간 요구를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이사장은 2019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됐다. 이에 비명계는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마저 자기 통제 하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도 있었다.혁신 기구의 과제 설정에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각자 입장에 따라 혁신을 바라보니 혁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당초 비명계는 이 대표가 혁신기구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구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 기구 도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혁신기구 출범 배경이 대의원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필두로 친명계에선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 등 당원권 강화가 혁신이라고 주장해 왔다.비명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불거진 민주당 도덕성 문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엄격한 잣대로 자기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일각에선 혁신위의 과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의 평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혁신을 하려면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강성팬덤이 지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인지,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칙`으로 혁신 이룰까, `무용론` 그칠까…기대와 우려 계속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고심한 끝에 출범한 혁신기구를 두고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한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교수를 “원칙을 지키는 강단있는 인물일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반면 2015년 ‘김상곤 혁신위’를 경험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위원 인선, 아젠다 세팅에서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혁신위를 띄웠으니 변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명계 초선 의원은 “혁신기구가 지엽말단의 문제, 부차적 문제, 협소한 문제만을 얘기하다 병풍 역할로 그쳐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다만 일각에선 무용론도 여전하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혁신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위선적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 대표가 수사와 비리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혁신이 가능하기나 한가”라며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혁신안이 제대로 논의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 엄경영 "내년 총선은 `민주당 심판`…與 170석도 가능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70석, 민주당은 120석 정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선 120석도 어려워요.”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이같이 예측했다. 엄 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 압승’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MZ세대 한국생각’을 통해 이 같은 예측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MZ 잡아야 총선 이긴다’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엄 소장은 13일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만에 다시 민심의 판단을 앞둔 것이다.엄 소장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실익’을 따져 봤을 때 이 대표 심판론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현 정부 지원론과 민주당 혁신 요구가 맞물리면서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못하는, 국정 운영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서 폐기 등이 되풀이되며 총선 기준으로 임기 2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경우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래서 내년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민심은 이 대표와 민주당 심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심판론’은 민주당 혁신을 추동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엄 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번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마다 국민은 보수를 심판했다”며 “보수가 변할 때까지 심판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트로이카’가 구축되며 보수가 탈바꿈하고 끝내 집권했다”고 봤다. 결국 민주당이 쇄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차기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의미다.엄 소장은 그 근거로 세대별 투표율과 변화한 유권자 지형 유권자 지형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유권자·투표자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투표자 구성비는 40%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의 투표자 구성비는 37%로 나타났지만 이후 선거에서 하락세가 관측되는 중이고, 2030의 투표자 비중은 22.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여기에 그간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2050 세대 연합’이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깨지고, 20대 내에서도 젠더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가 나뉘며 민주당 지지 기반이 더욱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엄 소장은 분석했다.엄 소장은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된 2030 세대를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간 진보 성향이 두드러졌던 2030 세대가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는 배경에도 민주당이 지속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등 현금복지 △대중(對中)친화 외교 △소극적 연금개혁이다.엄 소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이와 맞물린 중장기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이를 풀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日 굴욕 vs 中 굴욕…정치권의 `굴욕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동북아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막말 논란 및 이어진 대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굴욕 외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대정부질문은 이 같은 갈등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싱하이밍 사태’, 민주당 의원들 방중…與 “삼전도 굴욕”지난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회동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민주당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여당에선 “삼전도 굴욕이 떠오른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논란 이후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당의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리나라의 여당이 아닌 야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중국의 노림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모품이 되기로 작정했다면서 비판했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닌가.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제16주년 세계 해양의날 기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후쿠시마 갈등 고조…野 “왜 일본에 당당히 말 못 하나”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 오염수가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직접 마셔보라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가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한 총리의 답변 역시 일본의 대변인 같은 발언이라고 일축하면서, 중국과 홍콩, 태평양 도서국가들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일 굴욕 외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않냐’고 얘기했다”며 “근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측은 자신들의 행보에 정당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변했고, 일본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굴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맞서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29%, 32%의 긍정 답변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각각 57%, 60%의 응답자는 김 대표와 이 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짜 국익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 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에 무슨일이?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사법리스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례적 조치’ 반복된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 문제의 정자동 부지는 판교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입지 조건이 좋아 많은 사업자가 눈독을 들이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지는 호텔은커녕 사무용 빌딩도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 있어 쉽게 사업에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그러던 중 시는 2013년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피엠지플랜에 유휴부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업체는 ‘성남시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듬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외부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에 사업권을 줬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베지츠종합개발의 대표 황 씨와 김 씨 부부가 피엠지플랜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애초 피엠지플랜의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이긴 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시의회 안팎에서는 특정인이 호텔 연구용역부터 개발까지 독점하는 것은 이상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미심쩍은 대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8개월 만에 문제의 정자동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했습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5단계가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길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또한 이 사업은 당초 ‘가족호텔’ 건설로 계획됐지만, 베지츠의 요청으로 도중에 ‘관광호텔’ 계획이 추가돼 사업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검토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 이재명 시장, 보고서에 친필로 계약금 지시…직원들 “위에서 결재 압박”아울러 베지츠는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만 내기로 계약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는 5% 이상인데 아주 싼 가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관련 보고서 표지에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 직접 적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계약을 단순 승인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챙긴 것입니다.‘언제나 성남시민이 최우선’이라던 이 대표가 이번 건은 왜 유독 베지츠에 관대했을까요? 법조계는 베지츠 대표이자 실사주인 황 씨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정진상의 친분이 특혜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실제 황 씨는 정진상의 지시를 받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대부 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시장실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결재를 독촉했다” “(정진상)비서실이 결재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자동·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상한 ‘닮은꼴’정자동 의혹이 유독 수상해 보이는 까닭은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와도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큰 이익을 챙기는 반면, 성남시는 이익이 축소됐고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연달아 이뤄졌고 △사업 과정에 이 대표 최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성남시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돌아갔을 텐데,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정자동·대장동·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들의 공통점이자 뼈대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인 일처리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지츠 측 역시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단 입장입니다.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가 베지츠에 호텔 사업을 맡기는 게 ‘성남시에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지츠에 특혜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이 대표, 정진상에게는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이른바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 새 위원장 선임한 민주 혁신위, '이재명 사퇴' 내홍도 숨고르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기구의 책임자가 선임되며 열흘간 당을 흔든 ‘이재명 사퇴론’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앞서 ‘이래경 낙마 사태’를 겪은 후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지도부가 고심 끝에 새 인사를 선임한 만큼 비명계에서도 우선은 혁신기구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16일 혁신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당은 김 교수의 원칙주의적 면모와 개혁적 성향,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참신성 등이 반영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 등 논란을 빚으며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2019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됐다. 이에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자기 입맛대로 굴리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이 같은 혼란을 겪은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에 있어 재산, 외부 기고 칼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증하는 동시에 이 같은 내홍을 잠재울만한 인물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의 추천을 받은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최종 2파전에서 제외됐지만만 친문(親문재인)’, 친명, 비명 등 각 계파의 추천을 두루 종합해 ‘균형’을 맞췄다는 평이다.그간 이 대표의 퇴진론을 외쳐 온 비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김태일 총장을 추천했던 한 비명계 의원은 “위원장 인선으로 보여주는 혁신의 의지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혁신위원도 인선해야 하고, 그 역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혁신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을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평가가 정확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위원과 역할을 어떻게 구성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혁신기구를 향한 ‘회의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혁신기구 책임자가 누구이고,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든 (혁신은) 매우 제약적”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