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6월 내 처리 목표
  • 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6월 내 처리 목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6월 국회 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선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사안별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내에 총 5개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권 행사를 막기 위해 여당과의 합의를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거치며 6월 극회 내 처리를 약속했고, 시한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호주 등 18개 태평양 도서 국가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에 민주당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및 제소를 비롯한 제반조치에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원내 대책 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총 5개다.이날 의원총회는 박광온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번째 정책 의원총회다. 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당내서 수렴한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했고, 구체적 법안 외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 사안에 관한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방지법’은 정책위가 발표한 하반기 주요 쟁점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6.21 I 이수빈 기자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민주당 실천 압박
  •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민주당 실천 압박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서약식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실천’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뤄야 할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공통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며 “오늘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의원정수 감축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2023.06.21 I 이유림 기자
비명계 "혁신위, `이재명 1년 평가`부터해야"…친명 구성에 쓴소리
  • 비명계 "혁신위, `이재명 1년 평가`부터해야"…친명 구성에 쓴소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구성이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비명계에선 혁신위 의제로 ‘이재명 체제’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혁신하려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즉,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 의원은 “잘못을 알았다면 반성과 사과도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한 의원으로서 제안한다”며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전국선거를 두 번이나 패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 했다”고 했다.이어 이 의원은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1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일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상식의 눈으로 혁신의 과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원보이스라는 도그마에 빠져 다양한 목소리로 집단지성을 찾아갈 기회, 당내 민주주의를 이룰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겼다. 지금 민주당은 도덕성마저도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실망하는 마음이 깊어져 분노와 체념의 늪으로 가라앉기 전에 민주당은 가죽을 벗고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해야 한다.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당 지도부 내 비명계 의원인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와 가치를 바탕으로 명분을 가지고 해 온 정치였다”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때문에 성역 없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당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며 이 의원과 비슷한 뉘앙스의 주장을 내비쳤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 시점이 온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혁신위원회가 친명계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내가 친명계 핵심이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었지 않나.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냐, 안 찍었냐 (기준으로 친명 여부를 판단)하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외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日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00만 돌파…野 "국민, 불안 넘어 분노"
  • 日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00만 돌파…野 "국민, 불안 넘어 분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7월 동안 방류 저지 여론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00만 서명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담아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넣고 있다”며 “(정부가) 1일 1브리핑을 한다는데, 들어보면 일본 대신 1일 1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특강까지 들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 계속 안전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책무를 외면할 때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서명운동의 성과를 설명했다.그는 “서명운동을 지속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갈 것인데, 그럴수록 민주당이 더욱 단단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 이해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에게 당 대표와 저,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일 1질문 브리핑을 원내에서 시작했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참여를) 열어놨다”며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할 것이니 의원들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원내에 신청해달라”고 제안했다.현재 민주당은 위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차원의 오염수 투기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책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윤재옥 의원은 20일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18일, 서명운동 돌입 23일 만에 (참여)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층이 서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호응이 괜찮았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관련 일정을 내놓는 등 7월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17개 시도당이 전국 차원의 발대식을 완료했고 지난번 부산과 인천에서 국민 보고대회 및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 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1일 서울에서는 전국 단위의 총집결,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7월 중 호남, 충청, 제주 지역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권역별 규탄대회 개최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2023.06.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과 공교육 외 문제 제외 출제 지시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고등교육법 33조 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정치를 망치고 외교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대입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라며 “물수능도 문제이고, 불수능도 문제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은 술 제조 명인이냐”라며 “그럼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 대통령인데 정치는 왜 꽝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들의 자율성 독립 보장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하더니 끝내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다. 수능 150일을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6.21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수도권서 '인물'로 바람 일으킬 것…인재풀 모으는 중"
  • 김기현 "수도권서 '인물'로 바람 일으킬 것…인재풀 모으는 중"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 선거 전략으로 ‘인물’을 꼽았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수도권 선거 전략은 뭐니 뭐니 해도 인물일 것”이라며 “수도권은 인물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서 괜찮게 일할 사람을 골라주면 지지율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지역은 우리당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적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인물을 배치할 빈 공간이 많다”며 “인물 등용을 통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여러 분야의 젊은 사람들, 산업 분야 혹은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 중에 골라보려고 여기저기 인재풀을 모으고 있다”며 “그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적극적인 분들이 찾기 위해 앞으로 접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럴 일 없다”며 “용산 뜻도 똑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15대 총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혁신공천’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 원칙을 지키면서도 새 인물 등용이라는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전날(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원정수 10%(30명)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무임금·무노동 도입 등 국회의원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의원들 간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로 발표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친명계 중심의) 혁신위 명단을 발표하기 전 비명계의 반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실제 정략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 정권 탓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전환하고 있다”며 “한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어쩌면 1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께서 저희의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나아가 “비정상의 완벽한 정상화를 위해 그 길이 고독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할 것”이라며 “바른길이면 결연하게 걸어 나가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韓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교육현장 쑥대밭 돼”
  • 이재명 “韓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교육현장 쑥대밭 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인 것 같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학부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공정 수능’ 추진과 더불어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집권 여당도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며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질책했다.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다. 만 5세 입학을 제안한 후에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경질됐다”며 “주69시간 노동제 개편 논란된 후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제때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을 하는 생명보험 계약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원이 넘었다. 오죽하면 보험을 해약하겠느냐.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겠나”라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는 “소비자원 의하면 서민들 즐기는 8개 외식메뉴 큰 폭으로 올라서 1만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4가지뿐”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 정부 역할 없이 이 긴 경제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송영길 "`돈 봉투` 여부조차 불확실…민주당 제대로 싸워달라"
  • 송영길 "`돈 봉투` 여부조차 불확실…민주당 제대로 싸워달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인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 사건이) 벌어졌다는 여부조차도 불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거부를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돈 봉투 사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송영길을 당선시키려고 자발적으로 (후원)했던 분들이 돈 100만~200만원을 받고 매표 행위를 했다는 말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저의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이 저를 잡으려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밝혔다.전날 첫 출범한 민주당 혁신기구가 돈 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당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눈물이 나지만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나왔다”며 “그건(돈 봉투 사건)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민주당이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는 제대로 좀 싸워달라는 것”이라며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 해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전당대회가 2년 전인데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 “이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이 대표는 이미 한번 기각시켰지 않느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검찰에 두 번 자진 출석을 한 것이 헛걸음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송 대표는 “헛걸음이 아니다”라며 “그럼 파리에서 부르지 말아야지 왜 나를 파리에서 불렀느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50억 클럽을 수사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야당을 탄압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인구문제 열쇠, 이민…‘포용할 결심’이 먼저-초경쟁이 낳은 저출산사회 ‘인 서울’의 굴레 벗어나야-현대차의 자신감 “전기차 2030년 200만대 판매”-[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사설]한탕 유혹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주가 조작 못 받는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연장 2030년 65세 적당-깡촌을 서핑성지로, 이민자 포용으로…‘인구절벽 극복’ 머리 맞대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조선족’ ‘다문화’ 혐오표현 전락…이주민·내국인 구별않는 정책 필요-“초등 저학년 막내, 차별받을까 매일 걱정”-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시동…법무부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 고심△종합-中,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부양 나섰다-“설탕 등 원재료 할당관세 추진, 식품·외식 물가 낮추는데 총력”-부산대·강원대 등 15곳, 1000억 받는 ‘글로컬大’ 첫 관문 통과△종합-전기차 공장 새로 짓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현대차 ‘전기차’ 올인-“대법원 꼼수판결, 산업혀낭 무법천지 될 것”-추경호 만난 재계 “R&D 세액공제율 최소 6%로 높여야”△PERI 심포지엄 2023-70대 열명 중 일곱은 집 소유…주택연금 활성화해 노인 빈곤문제 풀어야-“침체 극복 도움되는 재정부양…현 시점선 효과 제한적”-“잘못된 정책 걸러내야…빅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시스템 도입을”△정치-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30명 축소·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김은경 “난 정치권에 빚 없는 사람…계파에 관심없어”-방탄 벗은 이재명에…친명도 비병도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용산 전쟁기념관 관할 놓고 보훈부-국방부 ‘티격태격’△경제-수도권 대학 정원·등록금 규제 과감히 풀어야-기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악화-한국 국가경쟁력 28위…1년새 한계단 ‘뒷걸음질’-작년 고용 호조에…1인가구 취업 455.5만명 ‘역대 최대’△금융-5대은행 금리 3%대 주담대 종적 감췄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고려 안해”-‘예·적금 중개 플랫폼’ 1번 타자는 신한은행-5대 시중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더 좁혔다-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 은행채발행 관리 월별→분기로△Global-치솟는 식품값에…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인텔, 獨 반도체공장 42조원 투자-“美기술주, AI 붐에 랠리 지속” vs “연준 금리 추가인상땐 제동”-사실상 경영 복귀한 마윈, 수장 교체로 변화 알렸다-석탄 보조금 이견에…EU, 전력시장 개편안 합의 실패△산업-돈 안 되는 사업 잘라내고, 새 먹거리 올인…석화업계, 불황 탈출 몸부림-초격차·차별화·수주확대…삼성, 복합위기 돌파 전략 짠다-SK하이닉스, 유럽 자동차 SW 개발 표준 인증…전장 경쟁력 강화-LG엔솔, 배터리 유니콘 키운다-LG전자, 글로벌 6G 통신기술 단체 의장사 연임△ICT-AI 인력 전쟁에…얼굴 붉힌 네이버·SKT-구글 손잡은 과기부 AI행사 지적에…“AI 주권 손상 없도록 노력하겠다”-“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전 사고 가능성 예측”-SF에 판타지 섞은 카겜 ‘아레스’…차별화로 승부△소비자생활-벌어서 빚 갚기 바쁜 호텔롯데…IPO 언제쯤-CJ CGV, 1조 자본확충 추진 “체험형 미래공간 사업으로 진화”-소금값 하락 반전…솔트플레이션 꺾이나-얼음정수기 강자 코웨이, 여름사냥 나선다△디지털 시대 이끄는 삼성전자-대용량 동영상·사진 순식간에 전송…와! 편하고 빠르네-퀵 쉐어 A to Z-삼성페이, MST·NFC 동시 지원…‘지갑없는 세상’ 꿈꾼다△증권-‘제2 마셜플랜’에 눈독, 널뛰는 우크라 재건주-형님株는 멈추지 않는다, 단지 쉬어갈뿐-웃음 잃은 리오프닝주, 中 부양책엔 웃을까△증권-펀드 위험등급 속여 판 증권사들…“연내 제재”-“증권사·자산운용사 선 넘었다”…이복현, 불건전영업 엄단 경고-벤처투자 급감에…첨단기술 특례상장 허들 낮춘다-韓 고금리·위험기피로 ‘벤처겨울’…“BDC 도입해야”△부동산-노른자땅서도 발빼는 건설사-수원 당수2지구에 공공주택 5252가구-5년째 빈 집 수두룩…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1위 불명예-삼성물산, 대만서 7500억원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수주△건강-콩팥 환자 생명줄인 ‘혈관 통로’…전문상담·협진으로 철저하게 관리-휴온스그룹 “H.O.P.E로 1조 매출 달성할 것”-습하고 더운 여름에 더 주의해야 할 ‘부비동염’△Book-내면의 동물성, 두개의 정체성…인간을 들추다-‘미스터 에브리싱’ 영웅인가 폭군인가-넷플릭스 시리즈로 끝내는 복잡한 세계사-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소비 심리 살리려면-[데스크의 눈]‘누칼협’이 불편하다-[e갤러리]김근배 ‘여정’-[기자수첩]닻 올린 野 혁신위…‘이재명 아바타’ 벗어나야△피플-K패키지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 유치할 것-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질없이 수행“-트럼페터 이현준, 함부르크 필하모닉 수석 임용-”마약 한 방울, 내 가족 평생 피눈물 된다“-‘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SK케미칼, 임직원 헌혈 동참-벤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20대’ 통 큰 기부-요진건설, 홍지원 프로에 우승 축하금 전달-최병오 형지 회장, 한복문화 활성화 앞장-두산, 멸종위기 동물·숲 복원 지원-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에 김상일 교수△사회‘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 나선 오세훈…”물막이판 설치 속도 내야“-檢 ”특권 누리고 이제와 포기 선언“…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안갯속’-소아·산부인과 입원진료 줄이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탈락’-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발급-”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차별“
2023.06.20 I 박기주 기자
닻 올린 野 혁신위…‘이재명 아바타’ 벗어날 수 있을까
  • 닻 올린 野 혁신위…‘이재명 아바타’ 벗어날 수 있을까 [기자수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코인 투자 논란까지, 겹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지휘봉을 잡게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지만, ‘맹탕 혁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자신을 두고 친명·비명도, 친문·비문도 아닌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돈 봉투 사건과 코인 투자 논란 등에서 불거진 도덕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정한 공천까지 민주당이 당면한 문제까지도 분명한 해결책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그의 혁신 대상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는 민주당 내부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또한 이 갈등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은 당 안팎의 전방위 활동을 통해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인 상황이다. 이들의 활동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에도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혁신과 관계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지, 이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실상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혁신위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혁신위를 흔드는 말에 대해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언로를 막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갈등에 기름을 부을 소지도 다분하다. 결국 혁신위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만 하고, 정작 민주당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유독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그의 혁신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재명`이라는 기득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2023.06.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檢 '신속결론' 압박 높아졌다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檢 '신속결론' 압박 높아졌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권 포기 선언 시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난 지 넉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은 실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는 주변 인물들을 먼저 수사하고 최종 확인 단계에서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점에 비추면 이 대표에게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기는 아직 ‘안갯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서는 지금 당장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며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선언과 무관하게 검찰은 원래 수사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동료 의원들이 이미 필요한 때 특권을 모두 사용하고, 이 시점에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이른 시일 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질질 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과 무관하게 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의원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의원의 특권 포기 선언과 무관하게 의원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면 여전히 구속은 무산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표의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당대표 구속 사태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 의원들로선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는 셈법에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2023.06.20 I 이배운 기자
"친명도 친문도 아냐" 민주 혁신위 "가죽 벗기고 쇄신할 것"(종합)
  • "친명도 친문도 아냐" 민주 혁신위 "가죽 벗기고 쇄신할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베일을 벗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첫 활동에 돌입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을 ‘기득권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전면적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꼽고 2020년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연루된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살피기로 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혁신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은경 위원장과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돈 봉투 사건’과 ‘코인 투자 사건’ 지목하고 당내 도덕성 회복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진상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코인 논란’은 개인의 일탈로 보이고, ‘돈 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런 (돈 봉투) 종류의 사건에 민주당은 매뉴얼을 만들어 잘 대응했는지 등을 봐야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고 정부·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전면적 쇄신을 주장한 김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혁신위가 ‘이재명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親이재명)도, 비명(非이재명)도, 친문(親문재인)도, 비문(非문재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혁신을 저해 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반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 혁신위의 의견을 전할 것이라 역설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혁신의 관계와 관련해선 “사법 리스크는 사법적 판단(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그 문제를 우리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을 공개했다.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 중 과거 선거 캠프에서 일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한 분도 있다’는 지적에 그는 “두 분 정도 확인됐는데 당연히 (소속된) 계파가 없고 당 관계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은 경선이 아닌 본선 (캠프에) 참여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오른쪽에서 두번째) 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6.20 I 이상원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에…친·비명, "잘했다" 한 목소리
  •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에…친·비명, "잘했다" 한 목소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가 당 내부 갈등 봉합에 기여를 하는 모양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간 갈등 요소였던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역시 이재명 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본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추겨세웠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평가였다. 정 의원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특히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당 내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국민들에게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수사, 정자동·백현동 수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 연설 직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다 만류했다. 이런다고 해서 당 내 분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잘했다’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만류했다”면서도 “(이 대표) 본인 의지가 워낙 강했고, 결기가 느껴졌다. 총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발진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명계의 평가도 후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당 내 갈등이 본격화된 바 있는데, 이번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와 관련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대표적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라 의외였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건 잘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방탄정당에서 앞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뿐만 아니라 ‘개딸’(개혁의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비명계 의원들의 갈등의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와 더불어 이 대표 및 측근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는 시선도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방탄 논란이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고 리더십 리스크도 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가자’라고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6.20 I 박기주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양성평등발전인상’ 수상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양성평등발전인상’ 수상
  • 강신숙 Sh수협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여성권익 보호와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양성평등발전인상’을 수상했다. (사진=Sh수협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h수협은행은 강신숙 은행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발전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7개 광역시·도 지방 연맹과 청년·다문화·청소년 연맹, 158개 지부, 전국 5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단체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육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애, 김상훈, 김영선, 김정재, 이인선, 서범수, 정희용, 조명희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호영, 유동수, 이용선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강 행장은 지난 1979년 수협에 입사한 정통 수협인으로 44년간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의 금융부문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난해 11월 내부출신 첫 여성은행장으로 선임됐다. 특히 수협은행 최초 여성지점장, 여성부장, 여성 부행장 타이틀을 거머쥔입지전적 여성 리더로 평가받으며 다양성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전문성 강화 등 ‘유리천장’ 타파에 앞장서 왔다. 강 행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은 누구나 공평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라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천과 차세대 리더 양성에 가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I 정두리 기자
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
  • 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을 이끄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다. 현행 300명 의원 정수에서 최소 10%(30명)를 줄이자는 얘기다. 그는 “의원 숫자 10%를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사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 방탄 국회를 이끄는 불체포특권 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도 펼쳤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20 I 김기덕 기자
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 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사법리스크로 혼란을 겪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법인세율 인하,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의 시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30명)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진하면서 정치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20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처음 아냐…중요한건 실천"
  •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처음 아냐…중요한건 실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일 오전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장관은 20일 국회 본회의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서 여러차례 약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실제로 방탄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 시키는 것밖에는 없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모르겠다)”고 말했다.이미 이 대표 관련해 중요한 사건들은 재판에 넘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에 대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스스로 가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제가 더 드릴 말씀이(없다)”고 답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 제가 증거 관계에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다”며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원 받고 구속되는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느냐”고 꼬집었다.
2023.06.2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김기현, 與 대표가 왜 野 비난에 주력하나…아쉬워”
  • 이재명 “김기현, 與 대표가 왜 野 비난에 주력하나…아쉬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구별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민생·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을 비난하는 데에 왜 저렇게 주력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와의 회동 논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 대표가 비공개 모임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말(교섭단체 대표연설)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에선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서라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실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교섭단체 대표연설) 잘 들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 있을 것이냐”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 공천 걱정되나. 이해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2023.06.20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불체포 포기에 민주당 "다른 의원들 결단도 요구될 것"
  • 이재명 불체포 포기에 민주당 "다른 의원들 결단도 요구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에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국민에게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기구 출범과 관련해 “높은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정당, 국민과 민주주의에 한없이 겸손한 정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개혁의 계기로 삼는 무한책임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온 바탕은 소중한 당원과 함께 국민 중심의 정당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국민 정당이 되는 첫 번째 바탕은 태도”라고 전했다.이어 “두 번째 바탕은 정책과 비전”이라며 “가치 쇄신과 정책 쇄신, 비전 쇄신도 중요하다. 사람 중심 가치의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다만 어제 당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취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의원들의 결단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이 모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개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생략될 수는 없다”며 “통상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기조 하에서 특별히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해서 불필요한 회의를 잡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대법관 두 명의 임기가 7월 말 끝나서 청문회도 열고 국회 동의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약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사건을 실제로 방탄하셨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20 I 이상원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