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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외투쟁`나선 민주당…`이태원 특별법` 촉구 3시간 행진
  • 또 `장외투쟁`나선 민주당…`이태원 특별법` 촉구 3시간 행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 행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연이은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8일 오전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야4당) 및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위치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 후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약 3시간 동안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는 박홍근·남인순·이원욱·설훈·도종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과 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이재명 대표는 행진을 마친 뒤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유가족과 만나 “졸지에 국민이 비명횡사했는데 당연히 규명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사후대책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처음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시행)해야 할 법을 정부·여당이 저렇게까지 거부하니 저희도 답답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 내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는 총의를 모았다. 여당 반발이 심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국민의힘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부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전혀 서명하지 않았고 가족들조차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장외집회를 수시로 열었다. 내달 1일 예정된 당 차원 장외투쟁에서 전날 제안한 ‘7개 대일(對日)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빈번한 장외투쟁에 민주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사태’ 등 당내 직면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대여 공세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과 시급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당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장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당 고위관계자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등은 민주당이 끌고 가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10·29이태원참사 및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8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6.28 I 이상원 기자
송영길은 보좌관의 '행각'을 정말 몰랐을까
  • 송영길은 보좌관의 '행각'을 정말 몰랐을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범행을 송 전 대표도 인지·지시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박 씨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스폰서’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에 쓸 불법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이 표면에 떠오르자 송 전 대표는 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후보가 캠프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사실은 전혀 몰랐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박 씨의 혐의는 구체화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지시했느냐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는 박 씨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 돈봉투 의혹 당사자들이 송 전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음은 정황에 그칠 뿐, 그가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음을 드러내는 녹음파일 등 물증은 아직 외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 지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각도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련자가 송 전 대표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내놔도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가 없다”며 자신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격분한 유 씨는 ‘이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폭로전에 나섰지만, 이 대표 측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조만간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이 박 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 송 전 대표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송 전 대표 소환조사 시기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혐의소명 미흡’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06.28 I 이배운 기자
이달의 10대 가짜뉴스 선정된 사건 1위
  • 이달의 10대 가짜뉴스 선정된 사건 1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를 고발해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조성환 최원목 등)과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 김건)과 함께 ‘이달의 10대 가짜뉴스’(5~6월)를 공동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들 네 단체는 5~6월 TV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산 유포된 가짜뉴스를 20여개를 수집한 뒤 온·오프라인 선정 및 평가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왜곡 및 조작의 정도 △사회적 폐해를 기준으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진단했다.네 단체가 이달의 가짜뉴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뉴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연계 계좌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중 440만원만 현금화했다고 한 거짓말이었다. 김 의원은 5월초 SNS에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2년 1월~3월말까지 3개월동안 인출한 금액은 440만원이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업비트 거래 내역 분석 결과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5월23일 밝혀졌다.그 다음으로 심각성을 지적받은 가짜뉴스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한 발언이었다. 이 말이 나간 직후 김웅 의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박았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허위라고 지적했다.이달의 심각한 가짜뉴스 3위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관련 유령회사가 독일에 수백개이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단위라고 여러 차례 되풀이해온 발언이다. 안 의원은 2016년 이후 여러 매체에서 유사한 주장을 반복해 왔다. 경찰은 독일 수사당국의 자료를 받아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월12일 밝혔다. 바른언론 등 네 단체는 ‘김어준 씨가 SNS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가짜 생활기록부’ ‘한동훈 장관이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 이용했다고 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발언’ ‘KBS 뉴스9 이소정 앵커가 건설노조의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경찰이 대답 못했다고 비판한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감사원 감사는 위법이라고 한 보도’ 등을 이달의 가짜뉴스로 꼽았다.아울러 네 단체는 또 ‘사드 전자파’가 2017년에 이어 최근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모른 체 하고 있는 사드 괴담 유포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2015년~2016년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최고위원, 이재명 성남시장, 손혜원 표창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은 “인체에 치명적”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을 생산 확산시켰다.
2023.06.28 I 이정훈 기자
이재명 "이동관 임명 강행, 국민에 선전포고"…野 규탄대회 검토
  • 이재명 "이동관 임명 강행, 국민에 선전포고"…野 규탄대회 검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이명박) 정권 시절 이동관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개입한 거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언론인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탄압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했다”며 “그땐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언론 장악에 들이는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붕괴되는 민생과 경제에 쏟아붓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 직권 남용,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당은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특보 임명 시) 당 차원의 언론장악 저지 시도 규탄대회를 바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등에 나온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그는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며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2023.06.28 I 이상원 기자
이낙연, 정치 행보 본격화…“DJ는 내 정치의 원점”
  • 이낙연, 정치 행보 본격화…“DJ는 내 정치의 원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많은 관측이 오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두 인물이 힘을 모아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24일 귀국한 후 나흘 만에 첫 공식일정이다. 이 일정에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설훈·윤영찬 의원이 함께 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그래서 1년 전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행보를 묻는 취재진에게 “인사드릴 곳에 인사를 드릴 것이고, 현재까진 거기까지 정했다”며 말을 아겼다. 이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대중 정신은 내 정치의 원점이나.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계속된 상황에서 그 갈등 구조가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며 “함께 검찰에 맞서고, 후쿠시마 오렴수 방류를 함께 저지하자, 당의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자.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와 합의하면 통합의 길로 가고, 통합의 길로 가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의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귀국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분열와 갈등에 지친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을 지남철과 같은 역할로 잘 결합시키고 또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8 I 박기주 기자
與 “민주당 방사능 괴담으로 우리 어민 죽이기 사활”
  • 與 “민주당 방사능 괴담으로 우리 어민 죽이기 사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극단적 괴담 선동으로 이득을 보는 건 사법리스크에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주최한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사드, 광우병, 천성산 터널 등 수많은 괴담 정치로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막대한 손실은 국가와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을 인정할 때까지 절대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사재기를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10곳의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 35곳 이상으로 확대해 수산물안전점검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방사능 조사를 200곳으로 확대하고 검사 강화를 위해 131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괴담으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 ‘우리 어민 죽이기’에 모든것을 걸고 있다”며 “광우병과 사드 괴담과 같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도 과학을 부정하고 반일감정으로 선동정치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하수처리수와 공업용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생태계에 유해하지 않은 기준치를 만들어 자연계에 순환시키고 경제적 적합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학”이라며 “일본의 해양 방류는 국제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 기준치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일본이 방류를 못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28 I 김기덕 기자
박광온 “尹 개각, ‘허세장관-실세차관’ 땐 큰 혼란 초래”
  • 박광온 “尹 개각, ‘허세장관-실세차관’ 땐 큰 혼란 초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전망을 두고 “대통령실 측근을 대거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허세장관-실세차관’의 부처 운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내각을 개각할 계획이다. 개각은 동력을 확보하고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개각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며 “박수를 받는 내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해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고 매우 부정적 여론”이라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KBS 인사에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것이 드러나 더 반대가 크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채택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의문에 반대하면서 폄훼했다.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등에 폐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조치에 반대하고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 85%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7대 민주당 제안을 받고 일본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오염수는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할 것이고,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관철하기 위해 여당과 끈기 있게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28 I 박기주 기자
  • [사설]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
  •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핵 폐수’ ‘독극물’ 등 자극적인 단어로 연일 공포 분위기를 부추긴 데 이어 우원식 윤재갑 의원 등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대표가 그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여권이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까지 있다”고 비아냥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정부가 일본 설득 노력을 아예 포기했다”고 독설을 쏟아냈다.야당의 릴레이 단식·규탄 대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반성과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본질과 해법 및 과학적 근거 등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외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많지 않다. 이 대표가 “우물에 독극물을 퍼붓는 것과 같다”는 막말을 퍼부었지만 과학계에서는 “방류 후 100년 지나도 큰 영향이 없다”는 반박까지 나온 상태다. “후쿠시마 괴담을 믿는다면 미친 짓”(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이라는 직언도 나왔다.야당이 진정 국민 건강을 염려한다면 단식·규탄보다 과학계와의 토론·대화를 통해 안전 여부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먼저다. 원자력학회가 “과학자들을 돌팔이로 매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묵묵부답이다. 원자력에 대한 잠재적 불안을 틈타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꿍꿍이로 볼 수밖에 없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오염수 괴담으로 재미를 보려는 졸렬한 셈법이다. 민주당이 수산업계 피해를 걱정한다며 찾은 강원도 주문진에서는 “오염수 괴담에 장사 접을 판”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나라 경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소모적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할 이유다. 선진국 대접을 받는 오늘의 한국에서 과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증거가 속속 나와도 괴담이 춤을 추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질 코미디가 왜 판을 치는가. 야당은 답해야 한다.
2023.06.2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프랑스엔 ‘틀딱’도 ‘폐지 노인’도 없다-尹 “새만금 6.6조 투자유치 성과...기업 맘껏 뛰게 할 것”-농심·삼양 백기...라면·밀가루값 줄줄이 내린다-빚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 약한 고리 보강 서둘러야-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종합-159주째 세계 1위...명예의 전당 고진영 새길 것-오늘부터 한두살씩 어려진다 병역·취학은 ‘연나이’ 그대로△기관 대체투자 경고음-고금리 부담에도 빚 내서 만기 연장...기관들, 해외 부동산 침체에 골머리-서울은 공실 없는 수준...국내 오피스투자는 쾌청-중위험 중수익 투자가 대세...기관들 사모대출펀드 눈독△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자원봉사 3분의1이 30세 미만...“노인은 돌볼 대상 아닌 서로 돕는 관계”-파리에만 ‘엠로드’ 42곳...“밥 먹고 친구도 사귀고”-학자금·내집마련 걱정없는 프랑스 청년들...노인문제에 관심↑△상장사 2분기 실적-현대차, 2분기에도 ‘영업익 왕좌’...‘반도체의봄’ 3분기엔 삼성 탈환 예고-조선, 슈퍼사이클 진입중...기계, 건설중장비 수요 쑥-‘돈잔치’ 또 찍힐라...금융지주,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 관리△종합-韓 2063년에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정부 투자로 시기 앞당겨야-양자과학 석한 만난 尹 “퀀텀 플랫폼 만들 것”-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갈등 4년 만에 봉합-장마 시작되니 부랴부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제한 푼다△정치-여야, 유럽 견학까지 다녀왔지만...재정준칙 상반기 입법 물건너 갔다-‘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새만금 투자 급증,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중도확장 강점 가진 이낙연, 이재명 보완재 역할 기대-괴담과의 전쟁 선포한 與, 이번엔 환경단체 정조준-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지원△경제-가계대출 늘어날라...한은, 주금공 출자 줄인다-한수원, 루마니아 2600억 원전설비 수주-‘미운털’ 산업부, 소통 능한 방문규 장관설에 기대감-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일 개최...통화스와프 논의할 듯△금융-업황 악화...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 뚝뚝-지주-비지주 여전사 간 조달환경 양극화 심화-오토바이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수준 완화-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금융서비스 이용한다△글로벌-“유혈사태 피하려 반란군 일부러 놔뒀다”...위기의 푸틴, 민심수습 나서-IMF 부총재 “중앙은행들, 성장 둔화해도 금리 더 올려야”-中 리창 총리 “디리스킹, 정부 아닌 기업이 판단할 일”-日 오염수 방류, 내달 4일 이후 전망-“위안화 하락 속도 늦춰야”...中, 역외시장서 달러 매도△산업-정부·지자체 ‘원팀’으로 인허가·인프라 지원...삼성 용인팹 속도 붙는다-이익 줄었는데...현대제철 勞 “현대차 만큼 올려달라”-LG디스플레이 OLED, 업계 첫 ‘일주기 리듬’ 인증-한국타이어, 언락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 강화-돌돌 마렸던 내비게이션 ‘쫙’, 차 앞유리창엔 증강현실 ‘짠’△ICT-컴투스그룹, 신작 제노니아로 1000억 클럽 도전-엔비디아-스노우플레이크 ‘맞손’,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만든다-“OK캐쉬백 노하우에 NFT 접목하니...MZ 반응 굿”-법률 AI 플랫폼 로앤굿, 변협에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달라”△산업-라면·제분업체 ‘동참 유력’...빵·과자·피자업체 ‘긴장 고조’-교원웰스 ‘슈퍼쿨링 더 뉴’ 미네랄 함유량 13% 높였다-‘차별화가 살 길’ 밀키트 업계, 흑자전환 안간힘-‘MZ 아이콘’ 무신사, 패션앱 5월 점유율 1위△증권-美日도 기술력 인정했다, 韓의료AI 올 400% 점프-상반기 달린 코스피, 하반기도 직진한다-틸론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되나...증권신고서 또 퇴짜△증권-고금리 장기화에...이자비용 없는 자금조달 선택-한국판 ESG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천스닥’ 되려면 낡은 규제 과감히 손봐야-금감원, 선행매매로 5.2억 챙긴 애널리스트 檢 송치△부동산-“서초 1채면 노원 4채”...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대출 풀리자...3040 ‘강남3구 영끌’-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 한다-성수전략지구 ‘수변문화 주거단지’ 재탄생△건강-3D스캐너·시뮬레이션 활용...성장기 아이 맞춤 치아교정 방법 찾아줘-물리치료 6개월 넘게 받아도 효과 없으면 수술 고려해야-성대결절 부르는 셋...장시간 냉방, 차가운 커피, 과도한 음주△Book-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 그 법 만든 ‘정치인’ 얘기 좀 해봅시다-억압의 역사 속...술잔 들이켠 그녀들-클릭 수 폭발하는 15개 글쓰기 공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산층도 ‘하이엔드 주거환경’ 누릴 수 있는 롤모델 제시할 것-“천편일률적인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부터 바꿔야”△오피니언-尹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윈윈 성장 마중물로-[데스크의 눈]일단 못박고 보는 농식품부-[e갤러리] 김순철 ‘소망에 관하여’-[기자수첩]주주들은 봉이 아니다△피플-2030년 모빌리티 비전 품은 디자인...도전이자 모험-하나금융,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 학생들에 학용품 전달-“한국 창작 발레 알릴 수 있어 기뻤어요”-창립 10돌 맞은 JB금융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 도약할 것”-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이중근 부영회장, 고향 주민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효성,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7000만원 후원-‘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 별세...향년 93세-‘최고령 노벨상’ 존 구디너프 별세...향년 100세△사회-2800억짜리 ‘나이스’, 정답지 유출·접속오류 소속-“황의조 영상 2000원에 팝니다” 불법영상물 거래 판치는 SNS-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 D-1...한국노총 “尹정부와 전면전”-6월 모의평가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오세훈 시장, K뷰티 일본 진출 돕는다-“2050년 의사 2.2만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2023.06.27 I 박미경 기자
‘日 오염수 반대’ 윤재갑, 8일 만에 단식 중단…“더 큰 싸움 준비”
  • ‘日 오염수 반대’ 윤재갑, 8일 만에 단식 중단…“더 큰 싸움 준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단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강도 높은 투쟁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관 앞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장을 방문, 단식 중인 윤재갑·우원식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의원은 2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동안 단식농성장을 찾아 응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들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해남·완도·진도에서 찾아와 격려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같은당 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 8일이 됐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한술 더 뜬 여당은 일본의 핵 폐수 무기 반대에는 관심이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옛말에 ‘일구이언 이부지자’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180도 태도 변화에 대해 속 시원 하게 해명이라도 해보라. 아무리 여·야로 나뉘어 정쟁하더라도, 적어도 국민 안위에 대한 태도까지 돌변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더구나, 일본 의회조차 일본 정부에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내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여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 구성조차 안 된 식물 특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봉하는 ‘과학‘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과학은 불변의 만능’이 아니다”라며 “수은을 불로불사를 위한 명약으로 소개한 것도 그 때는 과학이었고, 인체 유해성이 없다던 광우병도 발견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인간 광우병’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27 I 박기주 기자
폭염 앞 시장 찾은 이재명…“서민·소상공인 지원 위해 추경 꼭 필요”
  • 폭염 앞 시장 찾은 이재명…“서민·소상공인 지원 위해 추경 꼭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름철 폭염·폭우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폭우,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폭우 대책 등을 점검한 뒤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를 열고 “기후 위기 때문에 폭우 피해가 계속 일상화되고 있고, 규모와 강도도 너무 커져서 참 걱정”이라며 “여름이 되면 폭염 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냉방비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도 서민들이 한여름을 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 문제를 조금은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대규모의 변경은 하기 어렵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이나 전통 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며 “추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제안해뒀는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꾸 돈이 없는데 돈을 쓰자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아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나. 지금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의 100만원의 가치와 호황일 때 100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서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민주당도 경기 회복, 민생 회복,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조적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침체도 막고 미래 산업기반도 구축해야 할 시기”라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핑계를 대면서 경제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방치하다시피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3.06.27 I 박기주 기자
`친문` 전재수 "중도 확장엔 이낙연 강점…이재명의 보완재"
  • `친문` 전재수 "중도 확장엔 이낙연 강점…이재명의 보완재"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따른 당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전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두 인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TV 갈무리)전 의원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이 전 대표를 도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의 갈등을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 의원은 “만약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고,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백지장도 맞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 인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꼽았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낸다면 민주당 내 갈등 양상도 잦아들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도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캐릭터는 엄중하기만 하다, 신중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을 좀 바꾼다고 한다더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다고 들었다. 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선 당시)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개혁적 성향 때문에 그를 지지했었다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플러스 알파(+α)의 중도적 성향은 이낙연 전 대표가 흡입력·호소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박빙의 총선을 전망한 전 의원은 민주당이 150석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재수(왼쪽)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TV 갈무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는 “내가 아는 조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다.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위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배지(국회의원 당선) 하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조 전 장관을 몇 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당 창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층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홍보 행보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전 의원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부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비판하고 반대하는 건 야당이 해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것을 넘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 국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프레젠테이션(PT) 대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탈리아는 너무 산만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사우디는 너무 밋밋해 ‘저렇게 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며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는 대통령도 참석을 해 연설을 하고, 싸이나 IT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CEO가 직접 나오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했다”고 평가했다.
2023.06.2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文=간첩’ 與 인사 발언에…“대체 언제적 색깔론, 경질해야”
  • 이재명, ‘文=간첩’ 與 인사 발언에…“대체 언제적 색깔론, 경질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권 인사의 문재인 전 대통령 폄하 발언에 대해 “역사를 어디까지 퇴행시킬 생각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 출신 박인환 “문재인 간첩인 걸 국민 70% 몰라” 막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믿기 힘든 발언을 접했다. 지난 1년 간 사정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정치보복 수사에 뛰어들며 정치를 퇴행시키더니 이제는 정부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컬어 ‘간첩’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의 발언이 담겼다. 그는 검찰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다. 그는 검사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역사의 퇴행이다.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박인환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 닮은 ‘검사독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묵과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며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 철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공적기구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분열적 선동을 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10년이 지난 오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논의를 이런 식으로 ‘간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건 전광훈 목사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정부와 여당 곳곳에 포진해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치는커녕 한줌의 보수 유튜버와 극우 목사들이나 좋아할만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혀놓을 수 없다. 당장 박인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하기도 했다.
2023.06.27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野 혁신위 직격 “보여주기용 허수아비”
  • 김기현, 野 혁신위 직격 “보여주기용 허수아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범시킨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두고 “제1호 혁신안이라고 내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외부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또다시 뒤집은 ‘허언(虛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상습식언도 문제지만,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가짜 선언에 면죄부를 주고, 물타기용 ‘특권 포기 쇼’를 연출해낸 김은경 혁신위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긴 매한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진정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이 대표가 얘기한)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꼼수 선언에 박자 맞춰 춤출 것이 아니라, 혁신안을 제대로 관철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든지 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며 “거짓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상대로 ‘뻥튀기’ 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하실 것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혁신위는 이미 갈 길이 뻔해 보인다.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작은 첫발에 불과한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미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반(反)개혁 세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27 I 김기덕 기자
(영상)전재수 "이낙연, 이재명 대체재 아닌 보완재"
  • (영상)전재수 "이낙연, 이재명 대체재 아닌 보완재"[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가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민주당 내 ‘이낙연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현장에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밝힌 데 이어 서울 종로구 자택 주변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전 의원은 당 내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흡수를 통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거라고 봤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지지자들에게는 흡입력이나 호소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가 너무 엄중하고 신중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현역 의원들의 연이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늘 있어왔던 일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삼김시대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신당을 추진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소 150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기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 현장 뒷이야기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요새 일본 관광이 엄청나대요.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공항에서 그날 우연히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이혜라: 지난 주말 말씀하시는 거죠.▷신율: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하는 바로 그 현장. 공항에 지지자 한 천여 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대선 출정식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이혜라: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재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금 저희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떠올려봤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귀국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전재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보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친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 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요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대체를 하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죠.▷이혜라: 의원님들 시각은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취해 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그동안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서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신율: 지금 보완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럼 백지장인가 백지장이냐. 이게 보완재라면 백지장이 아니라 최소한도 골판지라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백지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관용구처럼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신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는 다시 재개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전재수: 그럼요. 그렇죠.▷신율: 총선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전재수: 저는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만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다. 그러면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이게 백지장을 맞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이혜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힘을 모으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서 언제쯤 이러한 모습이, 잘 화합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전재수: (이낙연 대표)엊그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는 너무 맨날 엄중하기만 하다, 너무 신중하기만 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속에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 외연 확장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 중에 누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재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그 플러스 알파 중도적 성향은 이낙연 대표가 아마 표의 흡입력이랄까 호소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전남에서 전남지사도 지냈고 또 다선 의원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호남이 지역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33% 얻은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3%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가 나온 인물이 과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3%가 아니고 0.3%만 나오더라도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0.78%, 0.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3%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신율: 전 의원님 말씀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박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상 의석수 민주당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몇 석입니까?▶전재수: 사실은 의미가 없는 예상이긴 해도 적어도 과반 의석은.▷신율: 150석?▶전재수: 예. 150석.▷신율: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더 세질 것이다. 뭐 그래서 뭐 분당될 가능성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요새 신당 러시예요. 양향자 의원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의원 신당도 또 나온다고.▶전재수: 정의당도 재창당한다고 하죠.▷신율: 근데 하나씩 여쭤봐야죠. 조국 씨는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저는 조국 신당 추진설부터 시작해서 양향자 의원, 정의당 등과 함께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어떤 신당으로 나가고 그런 논의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별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큰 선거, 또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서는 늘 있어와서 크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삼김시대 또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신당을 추진했던 그런 신당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신율: 조국 신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전재수: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적어도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대의명분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정치적욕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에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배지 하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상인데 조국 전 장관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못 뵀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신율: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전재수: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이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 부분 공통 분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민생 또는 인권 또는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세가 분리될 가능성이 많죠.▷이혜라: 불체포특권 포기 놓고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랑 같이 서약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김기현 대표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서요.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헌법에 담겨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삼권분립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뽑아놓은 유권자들이 불체포 특권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뼈아프죠. 저를 뽑았던 유권자가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단적인 예만 들자면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분은 그 사건의 피의자도 아닐 뿐더러 단순 참고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참고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욱이 여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소환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김현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이분들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범죄 혐의가 민주당보다 크면 컸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수백 번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그럼 하고 있냐, 이런 의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공권력의 행사가 과연 공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는 것이죠.▷신율: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문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혹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만일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고. 그거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또 한 번의 장치, 구속적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 기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몇 번 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전재수: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높은 여론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 발언 두고도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상 돈 봉투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돈 봉투를 인정했다기보다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뽑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원 숫자, 선거운동의 실비, 선거운동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확성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불법을 명확하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선거인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지역위원장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밥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정당법을 보면 예를 들어 당내 선거에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무슨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인 데다가 정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대, 당의 각급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선거법만큼은 촘촘하게 우리가 규정을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정당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신 거죠.▷신율: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전재수: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해서 이제 법원까지 재판을 가서 결국은 이제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을 자행했다, 법이 미비돼 있으니 우리가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난리를 쳤으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단계 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당법도 이번에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이혜라: 전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역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던데요.▶전재수: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그렇죠.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야당에 대해서는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집권 여당을 향한 경우는 지금 장난치냐, 오염수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할 때냐, 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가 18개 국가인데 18개 국가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본의 어업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자, 저 땅 깊숙한 곳에 지금 이제 방사능 핵물질 보관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산이 많게는 1조원에서 적게는 3000억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더 들지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삼십 년이 지난 시점에 검증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백 년 뒤에 지난 시점에 검증을 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에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 태도국 18개 국가에 편지 보냈죠. 그런데 이걸 놓고 외교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이 문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보셨습니까?▶전재수: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태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 18개 나라거든요. 여기에문건을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공개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그 내용은 뻔합니다. 태도국이 주장했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을보낸 것일 테고. 저는 외교부가 정당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국회의장 명의로 보냈으면 외교상 프로토콜 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보낸 겁니다.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대 추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교부가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엑스포 때문에 해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 높게 보세요?▶전재수: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특히 부산이 앞으로의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이번에 파리에서 사실상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저는 이 PT를 보면서 이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날 박람회 기구 대표들이 다 참석한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산만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 같은 경우는 너무 밋밋해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는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대표했던 싸이라든지 한국의 강점인 IT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IT 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신율: 임팩트가 오일머니를 넘을 수 있다.▶전재수: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요.▷신율: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수능 킬러문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전재수: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을 전제로 한 현행 교육 체계의 문제지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될 게 아니라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킬러문항 또는 사교육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까? 다 있었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킬러문항 그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신율: 그냥 좀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전재수: 그렇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킬러문항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국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들어가잖아요. 교육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듣고 정부 안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난리가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 경질하고 감사하고 논점을 또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이 한지금 몇 번째니. 69시간 노동시간 문제 등 이런 문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질 겁니다. 전 의원님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전재수: 고맙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다양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6.27 I 이혜라 기자
민주당 "日핵오염수, 최소 6개월 투기 보류하라"…7대 요구 제안
  • 민주당 "日핵오염수, 최소 6개월 투기 보류하라"…7대 요구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오기형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방출, 수증기방출, 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일본에 7가지 사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 내 한일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검토 방안 공동재검토 △안전한 처리방안 구축 및 재정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을 촉구했다.그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오는 28일 최종 점검만을 남기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며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 나열에 그쳤다”고 쏘아붙였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은 그간 사교육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당 깅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데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며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6.27 I 이상원 기자
박대출 “사드 인체무해 결론…文정부서 뭉개”
  • 박대출 “사드 인체무해 결론…文정부서 뭉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 최고 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수준, 0.0189%에 불과,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이나 질질거리면서 뭉개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시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직전 정권에서 사드 전자파 괴담을 방치하고, 환경영향평가 발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전날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오염수 10리터를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 한 번 찍는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밝혔다”며 “한국원자력학회가 지적했듯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며, 어민과 수산업자들 나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행위들이다. 사드 전자파 선동에서 보듯이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하냐고 했는데 저는 중국 원전 약수터냐라는 말을 돌려드린다”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27 I 김기덕 기자
"후쿠시마괴담은 제2의 사드"…與 횟집만찬 이어 성주참외 먹방
  • "후쿠시마괴담은 제2의 사드"…與 횟집만찬 이어 성주참외 먹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먹방’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 2017년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에 이어 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괴담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 소비 촉진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농산물공판장을 찾아 참외를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성주 참외 400박스 주문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기 위해 성주군청을 찾았다. 이후 김 대표는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사드 참외’라는 괴담에 시달렸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했다. 그는 “정말 맛있다”, “최고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대표는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괴담을 퍼뜨렸다”며 “당시 박주민·손혜원·표창원 민주당 의원들은 가발을 쓴 채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섬뜩한 노래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죄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며 “이건 괴담이 아니라 폭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사드 괴담 때문에) 첫 해에는 성주 참외 (판매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성주 참외가 안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과일이라는 점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당 이름으로 성주 참외 400박스를 주문하며 화답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브리핑을 직접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기지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과학 대 괴담’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오염수 문제 역시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후 6년 만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누군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드 괴담과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조장한 몸통이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는 먹방, 野는 단식 국민의힘은 사드 관련 참외 먹방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횟집 가기 챌린지’를 통해 안전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내 횟집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앞으로 상임위별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농수산물 시장 등을 방문해 회식을 하며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바다와 인접한 부산, 인천을 찾아 오염수 규탄대회를 열자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식사를 이어가겠다”며 “우리 당은 과학과 행동으로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며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의 먹방 움직임에 야당은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오염수 방류 반대와 관련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자민당 정부 대변인 같은 해명이나 하고, 여당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게 대응”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먹방 행보를 비판했다.
2023.06.26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혁신위 제안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일부 이견도
  • 민주당, 혁신위 제안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일부 이견도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의 당사자인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초 예상보다 혁신위의 쇄신안이 파격적인데다 현역 의원들의 ‘메리트’를 줄이는 방향의 쇄신안이 예고되면서 당 지도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전원의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서를 제출과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 것에 따른 당 지도부의 결정이다.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의원 개인의 정치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당의 쇄신안 수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수사에 맞설 수 있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검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을 잡아가라’는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혁신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말 무고한 수사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이에 당 지도부 또한 고심에 빠졌다. 혁신위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선언한 만큼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은 맞다”면서도 “만약에 돈 봉투 사건으로 거론되는 20여 명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 (체포 안을) 가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미묘한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혁신위와의 사전 조율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혁신위는 쇄신안을 던지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라 당이 좌지우지 된다”며 “혁신위와 당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며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촉구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 회담을 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자”며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1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특권 포기 서명을 끝내 회피하면 또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6.26 I 이상원 기자
외교부 "`오염수 저지 연대 서한` 유감"… 野 "야당 외교활동 비판 부적절"
  • 외교부 "`오염수 저지 연대 서한` 유감"… 野 "야당 외교활동 비판 부적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교부에서 유감을 표명하자 “제1야당의 외교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질타하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적절하지 못하다. 매우 유감”이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의 외교활동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마치 태평양도서국 18개국에 답변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에 나가서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고, 여당과 다른 야당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해왔다”며 “그것은 공공외교, 의회외교이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익저해활동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힐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으로 했던 의원외교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2017년 12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일본 방문해 아베 총리 면담하며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 비판 △2017년 11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 방문해 ‘총선 전후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말아달라’ 요구 △안상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관저 방문해 북한과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 서한 전달 요청 △박진 현 외교부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의원으로서 미국 방문해 전시작전권 조기이양 우려 성명서 발표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익이 무엇인지는 정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판단하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야당이 나서 국민의 입장과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비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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