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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임시국회 격전…김기현 오늘부터 5박7일 방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10일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 열린다.다만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임시회를 열고 27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회기를 21일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고 공백기를 두겠다는 취지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합의 사항은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7일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주장을 펴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으로부터 ‘통일파괴부’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 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밥 메넨데스(민주당) 미국 상원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 "국회서 철야 농성"…민주, `日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민주당 비상행동’의 시작을 알리며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는 ‘오염수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써 있다고 한다”며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 봐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결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사실상 승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한다”며 “무엇을 겸허하게 수용하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질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정부에게 질의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그로시 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핵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 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오염수를 저지하라는 주권자의 명령,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어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쿄전력이 자국민의 건강, 주변국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했다는 감정적인 앙금을 국민들에게 매우 오랫동안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 역시 IAEA 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 요구대로,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용역 발주한대로 만든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보고서가 보증서인양 해양투기를 강행하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모든 일에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118명이 참석했으며, 24명의 의원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이들이 비상행동에 나선 17시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고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방출되며 원자로가 회생불능에 이르는 ‘멜트다운’까지 걸린 시간을 상징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원희룡, 이재명에 "한판 붙자"(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질의응답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추측과 정황,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시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당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은 또다른 의혹이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원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그는 “이와 관련해 누구에게서든 연락,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또한 제 휘하 사업 관여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보고 받은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시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면 백지화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백지화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장소를 떠나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읍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편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