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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에 정쟁 멈춘 여야, 수해 현장 잇단 방문
  • 수해 피해에 정쟁 멈춘 여야, 수해 현장 잇단 방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여야는 17일 예정된 정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일제히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방미 일정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충남 공주시·청양군 침수 지역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전날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북도청 안전대책본부와 경북 예천군 침수 지역을 찾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선 남은 수색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진상 규명과 원인 분석, 그에 따른 책임 여부까지 가려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해 근본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별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중앙당-시·도당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력을 하나로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전 당원은 소속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인근 지역에서 피해 복구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당직자 전원에 대해 언행에 주의하고 현장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절대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뿐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주를 ‘수해 대응 총력 주간’으로 정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서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 피해가 컸던 충남 일대 현장을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작물·가축 피해와 별도로 가옥 피해나 가재도구 피해 입은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 주민께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은 후 사고 희생자 빈소에서 조문했다. 이날 국회에 예정돼있던 상임위원회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체회의 개회를 취소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었지만 현안 질의 없이 법안만 심사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개회도 취소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17 I 경계영 기자
수해 피해에 정치권 일정 최소화…제헌절 행사도 '조용히'
  • 수해 피해에 정치권 일정 최소화…제헌절 행사도 '조용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도 17일 예정된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 및 언행 주의 지침을 내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수해 예방대책 마련에 집중하자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강이 범람할 것 같다는 긴급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처가 없었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차관, 환경부·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당 공식 일정은 최소화했다.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중앙윤리위원회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미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해외 출장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김 대표는 각급 당직자 전원에 대해 언행 주의를 요구했다. 수해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현장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각별히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에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에 대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거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先) 수습 후(後) 책임’ 기조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날 이 대표에 이어 이날 박 원내대표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등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했다. 전국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와 무관한 정쟁 소재는 가급적 피하려는 의도다. 김은경 혁신위도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취소했다.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도 예년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인해 이날 불참했다. 국회 관계자는 “폭우 상황을 감안해 경축식 시작과 끝에 울리는 팡파르나 과도한 행진 음악은 모두 삭제했다”며 “공연도 준비 단계부터 축소했다”고 말했다.
2023.07.17 I 이유림 기자
수해현장 찾은 尹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라"…'人災' 질타
  • 수해현장 찾은 尹 "공무원들 앉아만 있지 말라"…'人災' 질타
  • [이데일리 송주오 김아름 이상원 조용석 기자]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6박 8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국 직후 집중호우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관리가 되지 않아 수십명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재(人災)를 지목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와 관련 인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의 부실한 통제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현장을 찾아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을 예고했다.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지적 후 참사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정치권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청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후 경북 예천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을 둘러봤다.
2023.07.17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尹 우크라 방문에 "민생도 큰 위기…신중하게 접근해야"
  • 이재명, 尹 우크라 방문에 "민생도 큰 위기…신중하게 접근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해 피해가 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에 목숨을 잃고 또 대량 파괴 피해를 겪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불의한 전쟁을 즉시 멈춰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의 측면에서 또 민생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외교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쓴소리를 이어갔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희·김경협·김병주·김의겸·김홍걸·윤건영·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성명에는 국방위원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2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110분간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는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군수지원 확대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인도적 안전 장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폭우 피해로 전쟁터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 명과 160여 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회담 내용도 각종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 뒀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 상황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나라는 북한과 북한에 전쟁을 사주한 옛 소련”이라며 “즉 당시 소련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흔을 남긴 것이다. 외교무대에서 역사적 성찰 없는 발언은 우리는 물론 상대국에게도 결례가 된다는 점을 윤 정부는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 추진 합의에 대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재건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재건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17 I 이상원 기자
`수해 대응` 촉구한 민주당 "인재 반복 말아야, 선제적 조치 하길"
  • `수해 대응` 촉구한 민주당 "인재 반복 말아야, 선제적 조치 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에 신속한 수해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국내 수해 피해 상황이 심각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지자체는 추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요청한 것처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군부대 등 가용자원을 동원한 피해 복구도 요구했다.그는 “어제 현장을 살펴 봤지만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가적 대책을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국의 시·도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며 “피해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재난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며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민과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과 관련한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역대급 물폭탄으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가 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삶의 터전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다”며 “이런 참사 현장에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는 집으로 조기퇴근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생즉사 사즉생’ 정신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한다”며 “수재민의 아픔부터 피부로 느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23.07.1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인재 반복하지 말라"…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이재명 "尹, 인재 반복하지 말라"…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큰 비가 계속되면서 수해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막을 수 있던 인재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에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 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이다”이라며 “취약시설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이재민 대피 시설을 살펴보니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고, 장비와 시설 인력지원 필요 상황이다. 가능한 군부대나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또 “어제 현장 살펴봤지만 농작물 피해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농작물 피해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최대 사상자 발생했는데 사망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7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특혜 의혹`에 與 비상…국힘 37.0% 민주 44.2%
  • `김건희 특혜 의혹`에 與 비상…국힘 37.0% 민주 44.2%[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앞선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조사에서 5.8%포인트로 좁혀졌던 양당 격차는 다시 7.2%포인트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7.0%, 민주당은 44.2%로 조사됐다.2주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내린 수치다.이어 정의당은 1.9%, 기타 정당 2.7%, 무당층 14.1%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대(45.7%)·30대(43.1%)40대(51.0%)·50대(50.9%)60대(42.9%)에서 국민의힘을 앞섰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5.7%)에서만 우세했다.지역별로는 민주당이 △광주·전라(56.9%) △제주(50.7%) △인천·경기(48.1%) △대전·충청·세종(41.8%) △부산·울산·경남(40.7%)세에서 강세를 보였다.국민의힘은 △강원(58.3%) △대구·경북(47.5%) △서울(43.2%)에서 민주당보다 앞섰다. 성별로 보았을 때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17 I 이상원 기자
  • [사설]불체포특권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 내걸 염치 있나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내홍에 빠졌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출범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제안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이 엇갈려 의원들의 총의에 의한 추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조응천 이상민 등 찬성 측 의원 31명이 그 다음 날 따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함부로 포기할 일이 아니며 이른바 ‘검찰 독재’와 ‘정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명분이다.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뒤에도 국회 대표 연설 등을 통해 이를 강조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이런 민주당의 내홍과 분열은 지지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족하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원내 최다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다. 제1야당으로서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향후 각종 선거에서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선 패배를 자초한 구태를 벗고 신뢰를 되찾기 위한 혁신이 선결 과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의원들의 성추문 사건 등으로 지지도가 연일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스스로 구성한 혁신위의 1호 제안부터 내팽개치고 검찰 독재를 핑계로 내세웠다.정권의 국회 활동 간섭 방지라는 불체포 특권의 순기능은 우리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진전으로 과거에 비해 미미해졌다. 오히려 의원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곧 재논의를 한다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외쳐온 혁신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야 한다.
2023.07.17 I 양승득 기자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 대통령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대통령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 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얻게 된다.이날 수해 현장을 둘러본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 대표는 경북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해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충북 수해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급하게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가 심각한 지역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빠른 속도로 관련 실무 검토를 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라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16 I 허윤수 기자
정쟁 멈추고 수해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한목소리
  • 정쟁 멈추고 수해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가 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설치돼 있는 민생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활용해 수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군 부대를 동원해 신속히 피해 복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괴산댐이 넘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학교 강당과 마을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전날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주택 인근 하수구에서는 부자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현장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엄태영 김영식 원내부대표,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괴산군을 찾아 하문교와 조곡교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며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 마을 곳곳을 1시간가량 둘러봤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 와보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폭우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이 대표는 현장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을 지켜봤고,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소방 당국 브리핑도 사양했다. 현장에 온 김에 안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에도 그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도 구조해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현장을 25분간 지켜본 그는 “참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방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표는 충북 괴산군 오성중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와 괴산군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하루 종일 수해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심각한 재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도 비상체제를 갖추고, 모든 지역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07.16 I 이수빈 기자
`수해 복구` 방점 찍은 7월 국회…보호출산제 등 법안처리 `시계제로'
  • `수해 복구` 방점 찍은 7월 국회…보호출산제 등 법안처리 `시계제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통상 휴회기를 갖던 7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공방으로 인해 논의가 밀린 데다 특히 여야가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수해 피해에 우선 총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상임위도 대부분 취소됐다. 7월 국회 내 법안 처리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제75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사진=뉴시스)◇여야, 수해 대책 마련 한뜻…상임위 줄줄이 연기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장 17일에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수해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데 합의했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재난 대책 부서인 걸 감안해 내일(17일) 국토위 전체 회의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해 부분이 정리된 이후인 수요일(19일)이나 목요일(20일)쯤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그전까지는 국토부에서는 수해 예방·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뜻을 함께했다. 당초 국토위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 여야가 극한 갈등을 보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공방을 예고한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현안질의 없이 법안심사만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법안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모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잠정 연기했다.그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7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도 국민의힘 의견대로 본회의 한번을 추가로 진행해 이달 말(31일)에 마치는 것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상적인 휴회기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21일 회기 종료를 제안해왔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동해 수해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7월 말까지 전체 상임위를 한번씩 다 열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국민의힘도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열리는 18일 본회의는 임기 공백 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보호출산제 현안 산적…與 재촉에 野 “실제론 與 소극적”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며 주요 법안 처리는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간 △우주항공청 신설 △보호출산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달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견은 없다. 다만 그간 논의가 부진했던 것은 야당의 반대 탓이 아닌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과방위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쌍둥이 입법인 출생통보제가 이미 처리된 만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산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충돌하는 법인 만큼,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모두 종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야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은 소득 8분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소득 5분위까지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각 당의 안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요구한 상태다.그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되면 일정 따라 진행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쟁점없는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한다”며 위 법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이 법을 처리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앞에선 저렇게 제안하는데 실제 논의할 때는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2023.07.16 I 이수빈 기자
강서구청 보궐선거 고민하는 與…승산 낮을시 무공천 가능성
  • 강서구청 보궐선거 고민하는 與…승산 낮을시 무공천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같은 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실형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당규에 따라 원칙상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 일각에서 공익 제보로 직(職)을 상실했던 만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강서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세가 강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무리하게 후보자를 내세워 패배할 경우 자칫 총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무공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는 벌써부터 치밀하게 선거 전략을 검토 중이다. 여권에서는 앞서 6월30일부터 시작한 강서구청장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선 전 시의원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는 본후보자 등록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아직 당 지도부도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만큼 무공천을 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성 비위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공천을 해 결국 패배한 사례도 국민의힘의 고심 지점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한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성 비위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인신고를 사유로 직을 박탈당했던 만큼, 여당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공당으로서 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훨씬 높으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해 공천을 하지 않겠지만, 워낙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라며 “(선거에서) 이겨도 본전, 질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줄 수 있어 공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서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전 청장이 승리하기 전 까지는 민주당 출신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은 3연임에 성공했던 지역이다.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17%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46.97%)을 앞질렀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선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 검증에는 총 13명이 참여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이 나섰다. 다만 이들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주요 인사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희망’으로 신당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다고 밝혀 향후 선거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7.16 I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 수해 피해 현장 방문…현장 점검·대책 마련 촉구(종합)
  • 여야 지도부 수해 피해 현장 방문…현장 점검·대책 마련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가 16일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16일 오전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이날 인명 검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경북도청을 찾아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직후 경북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경북 예천군에는 사흘간 251㎜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기준 사망 6명, 실종 10명 등 폭우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해 구조 대원들이 산사태와 주택 붕괴 지역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국 출장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폭우 피해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빠른 항공편으로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에 따라 극한국지성 폭우로 수십명의 인명이 사망·실종 사태가 발생하고, 산사태·도로침수·농지와 주택침수·댐 범람·급류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는 보도를 접하니 침울하기 짝이 없다”며 “한 시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하여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공항에 도착했다”고 썼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및 구조활동 상황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현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동행한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즉각적인 수해 복구에 나서주시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수해를 입은 국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조속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8시 40분경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되며 시내버스 등 차량 10여대가 물에 잠겼다.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배수 작업을 벌였으나 빗물과 하천이 지하차도로 계속 유입되는 바람에 내부 수색은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잠수부를 투입해 내부 수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를 발견했으며 추가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3.07.16 I 이수빈 기자
폭우로 밀린 `명낙회동` 19일 다시 만난다…"비공개 만찬"
  • 폭우로 밀린 `명낙회동` 19일 다시 만난다…"비공개 만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당 대표가 19일 만찬 회동을 한다. 지난 11일 집중 호우 탓으로 귀국 후 첫 만남이 불발된 후 다시 일정을 재조정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19일 저녁 이낙연 전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26일 만이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그리고 양측의 배석자 한 명씩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당내 ‘이재명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잡음을 줄이고 통합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번 회동은 조율 과정에서부터 날 선 신경전이 일었다. 이 대표 측은 계파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자 당내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최대한 빠르게 성사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서 양측 간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뉘앙스로 “급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밀고 당기기’ 싸움을 이어왔다.최근 이 전 대표가 잇따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만남에서도 이 대표에게 직접 쓴소리를 할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7.14 I 이상원 기자
때아닌 `민주당 공산당` 논쟁…`유쾌한 결별`에 분당 논란 격화(종합)
  • 때아닌 `민주당 공산당` 논쟁…`유쾌한 결별`에 분당 논란 격화(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당 지도부가 이 의원의 발언을 ‘해당 행위’로 규정, 엄중 경고를 내리면서 당내 ‘분당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징계에 “너무 황당하다”며 당의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때아닌이상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스1)이 의원은 14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까지 하고 당이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뜻”이라며 “말하자면 절벽 아래에 마주하고 이거 안 되면 이게 유쾌한 결별, 아니면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당이)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실정만을 기대서 ‘우리가 죽 쒀도 저기가 더 죽 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주하면 국민이 저희에게 지지나 신뢰를 보내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경고’ 징계 조처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다”며 “죽어라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죽으라고 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나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히려 지도부 리더십이나 운영 행태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돌아봐라. 그게 해당 행위이지 왜 내가 해당 행위냐.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계파와 상관없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선을 넘었다’고 보았다. 한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4선의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의 취지와 마음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진정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한편에선 이 의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친명’ 일색으로만 당이 굴러가지 않았어도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성이라고 이 대표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당 지도부야 말로 징계로 선을 넘었다”고 반박했다.다만 당 지도부에선 여전히 이를 ‘분당’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행동이 지속될 시 지도부가 만나 대화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될 시에도) 지금 당장 징계 수위를 높일 순 없다”면서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최대한 풀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4 I 이상원 기자
비명계 이어 최대 모임도…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 비명계 이어 최대 모임도…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은 14일 오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상당수다.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며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3주째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외부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도 동참했다. 더미래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더미래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 혁신위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총에서 결정됐고 당지도부가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하고 다짐하며 설치한 기구”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4 I 박기주 기자
민주 "與 `시럽급여` 조롱…국민 위한 정권 맞나"
  • 민주 "與 `시럽급여` 조롱…국민 위한 정권 맞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두고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인 ‘시럽급여’라며 제도 개편에 나선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데, 마치 적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실업급여제도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촉구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주 69시간 망언으로 맞은 볼기짝이 식기도 전에 노동 망언 2탄이 나왔다”며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모럴해저드에 빠져있다’, ‘미개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말이 쏟아졌다”고 했다.장 최고위원은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해서 내는 고용보험이 근간”이라며 “여성, 청년, 계약직을 콕 집어서 된장녀 취급하고 2030 청년을 갈라치며 악마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14 I 이수빈 기자
‘1타 강사’ 원희룡 “이재명 답하라”…李 “의혹의 출발점은 尹 부부”
  • ‘1타 강사’ 원희룡 “이재명 답하라”…李 “의혹의 출발점은 尹 부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의 의심을 지워줘야 한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누가 바꿨나, 왜 바꿨나, 대체 비용은 늘어나는 것인가 줄어드는 것인가’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종점 변경 이유가 용역회사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국토부 해명도 거짓이고 원희룡은 백지화 발표 이전엔 아예 이런 용역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단 보도도 있다. 있는지도 몰랐던 용역 보고서 토대로 종점 바꿨는데 마침 그 근처에 통 처가 땅이 많이 있더라는 이런 주장 믿으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백지화 논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변경안에 문제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뜬금없이 백지화를 던진 것이 당황해서 그런 건지 하는 의문이이다. 논란을 일으켜 백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논쟁 만들고 결국 변경안을 관철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생긴다”며 국민을 또 국정을 갖고 이런 식으로 농단해선 안 된다. 수년간 준비한 정상적인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이런 꼼수에 의도적 혼란까지 야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12일 유튜브에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정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해당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한 뒤 문재인 정부부터 양평군에 IC를 설치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대다수 양평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이 나왔다는 게 골자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되고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14 I 박기주 기자
이상민, `유쾌한 결별` "이재명, 고깝게 들렸다면 받아들여야"
  • 이상민, `유쾌한 결별` "이재명, 고깝게 들렸다면 받아들여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불거진 ‘유쾌한 결별’ 발언과 관련 “분당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까지 하고 당이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말하자면 절벽 아래에 마주하고 이거 안 되면 이게 유쾌한 결별, 아니면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실정만을 기대서 ‘우리가 죽 쒀도 저기가 더 죽 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주하면 국민이 저희에게 지지나 신뢰를 보내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또 엉망진창의 모습도 보였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내부 개혁이나 개과천선해야 하고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뒷전이다’ 그런 점에서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경고’ 징계 조처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다”며 “죽어라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죽으라고 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 징계에 재심 청구를 할 것인가’라고 묻자 “주의, 경고를 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나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히려 지도부 리더십이나 운영 행태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돌아봐라. 그게 해당 행위이지 왜 내가 해당 행위냐.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 더 이상 어떻다 고민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라며 “그것도 본질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만약 고깝게 들렸다면 뜻을 잘 받아들이고 또 충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을 이끄는 데 시정하고, 고쳐나가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 데 써먹으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유쾌한 탈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너무 예지력이 넘치셔서 좀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래도 다 기성 정치인들이고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낙인찍고 불신의 이미지를 씌우는 건 좋은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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