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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재래시장 찾아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투입 강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채움단’이 17일 고물가 상황에서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상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림시장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는 도중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대림골목시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여쭤봤더니 ‘과거보다 소비가 위축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계절적 요인도 있고, 기후적 요인도 있어 정부가 이런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긴밀하게 움직이면 시장에서 좋은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가 정기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확실히 챙기려 하고 있다”며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을 민주당이 50% 되살려놨다. 이번 정부는 아마 전액삭감 방침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산을) 확실히 살려내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에서의 수요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마음먹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상인들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발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상인들의 발언을 들은 후 “물가 관리는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며 “전체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재래시장의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민주당이 8월 한 달 동안 민생 이슈를 집중 발굴하는 ‘민생채움단’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2023.08.17 I 이수빈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 방탄까지 할 거냐" 잼버리 공세 퍼붓는 與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국민의힘은 17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책임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김관영 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방탄”한다고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위가 김관영 지사의 몽니로 파행돼 (잼버리) 1171억원 예산의 진실 규명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잼버리 장소 선정과 행사 준비에 대해 책임 진다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적반하장으로 공개 저격한다”고 직격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북도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잼버리 파행은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중앙정부와 전북도청 모두 책임은 있다”면서도 “지난 14일 김관영 지사는 면피성 기자회견을 통해 잼버리 조직위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조직위와 전북도가 마치 별개의 조직처럼 보이기 위한 착시효과를 연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지사가 “전북도는 기반 시설을 하게 돼있고 야영장 조성이나 화장실·샤워실·급수대 같은 것은 전부 조직위가 하게 돼있다”며 조직위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권 의원은 “조직위 내부의 집행위가 예산과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권을 갖는데 그 집행위원장이 바로 전북도지사”라며 “조직위 사무국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전북 혹은 전북의 기초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전북지사가 조직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인적 구성”이라고 봤다. 또 다른 행안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위 인적 구성이나 예산 집행을 보면 그 중심에 전북도청 공무원이 많게는 73%”라며 “전북도가 행사 시작 7개월 남은 시점에 잼버리의 기반시설 공사비 절반도 쓰지 못했는데 예산은 3년 전 조직위 여성가족부에서 전북도에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잼버리 준비의 핵심 역할인 집행위원장을 한 전북지사를 (국회에) 부르지 말자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이젠 잼버리 관련해 ‘김관영 방탄’까지 할 것이냐는 오해를 받는다”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전북도지사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위원장이 된 것이고 조직위에서 예산 집행 등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것은 집행위원장”이라며 “그런 조직이나 체계에 대해선 말씀 없이 원칙적으로 조직위가 해야 할 문제지, 전북도는 관여가 없었다고 말씀한 것은 유감 표명과 궤를 달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북도와 여가부가 (잼버리 파행의) 공동 책임이라는 정도는 여야가 일치한다”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은 야당이 아니라 여전히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17 I 경계영 기자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한 이재명, 진술거부권 행사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수사팀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25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적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미리 유죄 기소를 결론짓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의혹 관련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일련의 사익 추구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의도적·고의적으로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업자가 차지한 이익이 이 대표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느냐가 핵심이고, 이 부분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그 결과 사업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檢소환' 민주당 최저치…국힘 34%-민주 23%[NBS]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차이가 또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민주당은 한 달째 20%대 초반대 지지도를 이어가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 지지도는 23%로 집계됐다.이어 정의당이 6%, 그 외 다른 정당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유보층이 34%, 모름/무응답이 1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8월1주차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보합을 유지했다.직전 조사인 8월 1주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화가 없었다.양당의 지지도 차는 11%포인트였다. 이는 3월 1주(국민의힘 39%, 민주당 27%) 이후 가장 큰 수치다.특히 민주당은 7월3주 조사 때 역대 최저인 23%로 떨어진 후 한 달 동안 지지율이 23%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18~29세(25% vs 21%), 30~39세(25% vs 22%), 60~69세(48% vs 16%), 70세 이상(63% vs 14%)에서 민주당 지지도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민주당은 40~49세(31% vs 16%)에서 우위를 보였다. 50~59세(31% vs 31%)는 동률의 기록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17 I 이상원 기자

하태경 “이재명, 체포안 통과됐으면 지금 감옥…사회 격리됐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6개월 전에 이미 사회에서 격리됐어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월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걸 (민주당에서) 막았다. 구속될 것 같으니까 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이에 하 의원은 “지금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 대표는) 구속된다”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증거인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에서 볼 때 도주 염려는 없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백현동 건도 법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꾸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구속 사유가 된다”며 “(9월 중순까지)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당내 비주류 인사에 대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하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드시 공천된다”며 “2030이라는 중요한 지지층을 대표하고 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 대표가 공천돼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총선 출마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이 없다고 본다. 대선이 문제”라면서도 “죽든 살든 당내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2023.08.17 I 이상원 기자

與, 총선 '수도권 위기론' 윤상현 “당 지도부, 수도권 정서 못 느껴”

與, 총선 '수도권 위기론' 윤상현 “당 지도부, 수도권 정서 못 느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수도권 위기론’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에 나와서 크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 방통위에 바란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수도권 정서나 흐름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수도권 출마를 권할 생각 자체가 없다. 그분들이 수도권에 나온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영남권과 수도권의 정서 자체가 다르다.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중도나 2030이나 확장성 있는 분들을 발굴해 그분들에게 선거 지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수도권이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공천의 영향에 있을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사적 이득만 기대하고 있다”며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짚었다.윤 의원은 ‘진정성 있는 발언마저 자제하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에 “그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당은 여러 국회 헌법기관 의원이니까 당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수용을 하는 것이 건전한 정당”이라고 했다.아울러 의원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언하는 것을 두고선 “제3 정당이 오히려 거의 똑같은 비율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며 “양당의, 또 우리 당의 위기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7 I 이상원 기자

사복경찰 쫙 깔린 이재명 출석현장…테러위협 '철통보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엄한 경계를 받으며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일대에 사복경찰관, 방호 인력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7일 오전 9시 이 대표 출석을 1시간가량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는 방호인력과 사복경찰관이 수십여명 배치됐다. 집회는 청사 밖에서만 허용됐고 청사 안으로 들어오려면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이 대표가 지나갈 포토라인 근처에는 기자증을 소유한 기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대표를 취재하러 온 유튜버들은 10m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동안 검찰은 청사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유명인 누가 출석하든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이 대표 신변 위협이 발생하자 이례적인 철통 보안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소환조사에서도 아찔한 장면은 몇 차례 연출된 적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자 한 유튜버가 접근해 “이재명 구속!” 등 이 대표를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외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5월에는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자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극심한 혼잡사태를 빚기도 했다. 검찰 측으로서도 출석한 피의자가 혼잡에 휘말려 다치거나 테러를 당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입장이다. 검찰도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 일정에 전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다행히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사고 없이 포토라인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까지 청사 출입을 계속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與 “검찰 출석한 이재명, 소름 끼칠 정도로 뻔뻔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고, 본인 관련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모습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냐”며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며 ‘개딸 총결집 명령’을 내렸고, 이날 검찰 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기자회견문까지 읽어내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문에 대해선 “정치검찰, 공작수사, 탄압을 앵무새처럼 읊었으며, 단지 이 대표의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임에도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탓으로만 열을 올렸다”면서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이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마당에 자신의 사명이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민생을 살리기 원한다면, 제발 야당 대표가 검찰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닌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원한다면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를 언급하며, 마치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조리’인 듯 항변했지만 애초에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며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17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지켜" vs "피해자 코스프레"…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서초동이 또다시 반으로 갈라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일제히 집결한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이 범인” 등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만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이 대표의 출석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이었지만 일대 거리는 1시간 전부터 각종 피켓과 카메라를 든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예정 시간이 다가오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꽹과리와 북을 두들기며 응원전에 나섰고 분위기도 한껏 고조됐다. 스스로 ‘개딸’(개혁의 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지칭한 50대 여성 공모씨는 “이 대표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잘한 업적이 훨씬 많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과만 끄집어내 정치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인권 변호사 시절 우리 같은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 소송을 봐줬다. 살인자든 누구든 똑같이 변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줬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폭력범 누구를 변호해 줬다고 올가미를 씌운다. 정작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쳐다보지도 않던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잼퍼리파행 국정조사’라고 적힌 피켓으로 연신 부채질을 했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재명을 사랑한 죄”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판넬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신발로 수차례 짓밟기도 했다. 주변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동조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단상에 올라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고 “힘내라”, “함께 할게요”라고 외쳤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보수 시민단체의 이 대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재명이 범인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개딸은 공공의 적”이라며 “이 대표는 한줌도 되지 않는 개딸 100명을 모아놓고 그걸 방패 삼아 의기양양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며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성토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7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정의당 "검찰, 정치적 목표만 따르면 역풍"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의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 관련해 “진실 규명보다 정권의 정치적 목표에만 따른다면 국민적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고 노회찬 대표에 대한 5주기 메시지를 읽고 있다.이날(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검찰 조사를 받는데, 국회 제1당 야당 대표의 네번째 소환”이라면서 “불법 의혹,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한 수사와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의혹 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정치적 퍼포먼스만 빈 수레처럼 요란한 상황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되는 검찰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진실 규명보다 ‘정권의 정치적 목표에만 따르는 정치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에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정쟁과 진영적 동원만 난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응원 집회’와 ‘반대 집회’가 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다고 한다”면서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불행이자 국민적 불행임을 직시하며, 이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정치적 시도를 배격해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3.08.17 I 김유성 기자

"이번엔 대법원"…또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또다시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이 발송됐다. 경찰은 언급된 장소에 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전국 단위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수색에 앞서 시청 직원들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국내로 발송됐다. 해당 메일엔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으며 폭파 시간은 8월18일 오후 3시34분부터 8월19일 오후 2시7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대구·인천·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시청도 테러 대상으로 전해졌다.발신처는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일본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알려졌다. 발신자로 적힌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는 일본의 현직 변호사다.이번 협박 메일은 다섯 번째다. 서울시청·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테러하겠다는 메일이 발송된 후 시민 대피와 경찰 수색이 이어졌다.경찰은 협박 메일이 일본 내 인터넷 주소(IP)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2023.08.17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4번째 檢 출석에 "사익 취한 적 없어, 소환조사 백번도 응할 것"

이재명, 4번째 檢 출석에 "사익 취한 적 없어, 소환조사 백번도 응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차 검찰에 출석해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나”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자신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에서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에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제 부족함으로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심정을 전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시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정치는 권력자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어야 한다”며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며 “티끌 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가리고 또 가려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고 일갈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다.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시라”며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08.17 I 이수빈 기자

친명 박찬대 "검찰,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 예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7일 오전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는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내다본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영장실질검사 등에서 이 대표를 구속할만한 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출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전제됐다.최고위 발언하는 박찬대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날(17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영창 청구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면서 “8,9월 영장 나오는 것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자신 있다면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대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히 영장 실질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설령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체포 영장 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우리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자유투표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되고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된다면 ‘민주당은 위기 상황이 된다’고 박 의원은 규정했다. 그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했다.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회유를 했다는 설에 대한 부인인 셈이다. 그는 “주된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도 우연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다가 바꿔줬다는 식이다. 그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유아 압박이 일어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3.08.1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박광온 "참으로 잔인한 시대"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고 평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이날(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우리당 이재명 당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서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면서 “국민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요구한다”면서 “명백한 증거와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 국민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탁도 했다. 그는 “한미일 세 나라에 다양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일 간 군사협력 제도화는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3.08.17 I 김유성 기자

檢, 이재명 출석날 '김용 위증'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부터 이재명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아울러 이 씨는 당시 일정이 적힌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일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날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 씨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분실을 이유로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이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업자에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속보]검찰 '김용 위증의혹'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진흥원장이 위증한 혐의 관련해, 이재명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백현동 의혹' 이재명 묵비권 행사할듯…구속심사 대비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A4용지 5장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진술서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본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러한 진술서 공개는 묵비권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에 서면 진술서를 공개한 뒤 조사실에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진술 일체를 거부한 적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염두에 두고 묵비권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해 공범 간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장 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검찰 측에 방어 논리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에 올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앞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이번에는 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따라서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얻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입막음’할 염려가 있으며, 배임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심사가 열리면 이 대표 측은 방어 논리를 일부 노출하는 게 불가피하다. 영장전담 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무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배임 의혹은 대장동 의혹보다 뚜렷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성남시청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 씨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작고, 사건이 오래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덜하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현실화되는 한편, 기각 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조건 무기 살 때 ‘+α’도 챙겨라-4대 과기원, 내년 예산 최대 16% 깎는다-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사설]속빈 강정 된 간판 기업들…해법 찾기에 지혜 모아야-[사설]부동산발 위기경보 울리는 중국경제, 남의 일 아니다△종합-전철역까지 걷고, 따릉이 타고…‘절약·건강 일석이조’ 자기위안-2자녀 가구도 ‘주택 특공’ 받는다-교대생 51% “서이초 사건 후 진로 고민”△허위정보에 흔들리는 증시-“5라고 답하면 급상승 종목 알려드려요” 암호같은 받글로 개미 유혹-“부당거래 처벌 너무 약해, 5~10배 과징금 물려야”-사라고만 하는 증권사 리포트…누가 믿나요△중국發 경제 위기 우려-원·달러 환율, 장중 연고점 턱밑까지…“1350원 저항선, 中상황 지켜봐야”-글로벌 IB, 中성장률 잇단 하향 “70년 만의 최악 침체” 공포 확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美무기 구매시 ‘절충교역 의무’ 재추진…범부처 통합 협상안 마련해야-노르웨이, 구매액의 100% 절충교역 요구 한국은 50%…50여개국 중 ‘하위권’△종합-현지 생산능력 年 100만대로…세계 3대 車시장 인도 공략 속도낸다-치솟는 기름값에…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尹, “北핵·미사일 개발, 반드시 대가 따를 것”-비효율적 예산 운용 개선 필요하지만 신성장동력 분야까지 일괄 삭감 우려△정치-신경전 끝 파행 또 파행 임시회 첫날부터 ‘삐걱’-與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사칭해 기부받아”-중기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요청에…박광온 “면밀히 검토”-순살아파트 방지나선 與,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착수-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난민, 차별없이 수용”△경제-제조업 전기사용량 3년만에 감소전환…“기업 소비효율 개선 결실”-시멘트 수급점검 회의에 공정위가 왜?-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금융-대출 따라 늘어난 연체…카드사, 실적부진에 울상-김주현·이복현, 가계대출 폭증에 경고-5대은행, 수출기업에 5.4조…대출금리 최대 1.5%p↓-10월 막 오르는 정무위 국감…다시 급증 ‘가계대출’ 최대 쟁점△Global-역대급 긴축에도 활짝 열린 지갑…美 성장률 5% 전망도-40% 횡재세 두고 갈라진 伊 내각-테슬라 ‘박리다매’ 가속화…“약보다는 독”-루블화 폭락에 놀란 러시아 ‘달러 강제매각’까지 만지작-주식·채권 가치 하락에…전세계 백만장자 350만명 증발△산업-접고 말고 투명매장 연출…삼성·LG, OLED 초격차-SDV 인재 육성한다…현대차그룹, 서울대와 미래모빌리티학과 설립-삼성전자 ‘4나노 AI 칩’ 고객사 확보-SK온, 서산공장 생산능력 4배로-삼성 준감위, 3시간 격론 전경련 재가입 ‘신중모드’-‘해상에서 LNG선박 주유’ SK가스, 벙커링 사업 가속△산업-매출 고공비행 CU·GS25…서울 점주들 ‘年 7억’ 팔았다-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에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AI 디지털 교과서 ‘교육현장 목소리’ 들어야-미리 준비하는 한가위…백화점 선물세트 할인판매 열전△ICT-빅테크 없는 EU 쫓는 건 어불성설…韓, 규제 폐기한 美본떠야-윤송이가 뿌린 ‘AI씨앗’ 엔씨 12년 만에 ‘바르코’ 결실-韓 민관 원팀으로 ‘오픈랜’ 경쟁 뛰어든다-체질개선 성공한 1세대 토종 SW기업…2분기 실적도 ‘맑음’△제약·바이오-‘美 수출 질주’ 휴온스, 해외 영향력 확대 집중한다-셀트리온헬스케어 상반기 첫 매출 1조 돌파-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로 잭팟 터지나-“잘나가는 ‘애브서틴’ 덕에…러시아·중동서 ‘파바갈’도 주목받는다”△Auto&Life-올가을…덩치 키운 친환경 프리미엄 세단 온다-달리는 공기정화기 궁극의 친환경 수소차△증권-유커는 안 오고…‘디플레’ 먹구름 낀 화장품주-‘코인 회계’ 세계 최초 도입 박차 투명성 높여 시장 더 키울 것-코스닥 1605개 중 1297개 하락…‘검은 수요일’ 초전도株만 둥둥-매래에셋운용, 호주 1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 품어-“비영리 전문 ERP,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부동산-공공분양에 등 돌린 건설사…50만가구 공급 비상-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 본격화-시공사 말 바꾸고, 특혜의혹까지 ‘32m 옹벽 아파트’ 주민들 울화통-인천 신흥 주거지 중심지…‘포레나 인천학익’ 본격 분양△문화-‘노머니 노아트’ 달군 32인…못다한 이야기 꺼내들었다-“해외 원작에 ‘K뮤지컬’ 노하우 입혀 역수출 합니다”△피플-각박한 세상…보편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돌봄 더 필요-장미란 “아시안게임, 부상 없는 게 가장 중요”-동국제강그룹, ‘식사나눔’ 명동밥집에 후원금 2억 전달-두산에너빌리티, 대구에 탄산리튬 회수 시설 투자 협약-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취임△오피니언-참상이 남긴 메시지-실적과 따로 노는 유통가 총수 연봉-LH잡으려다 집값 놓치지 말아야-[e갤러리]채온 ‘스피리트’△전국-대전틀별자치시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반쪽자리 권한이양 현실화 될까-상수원보호구역에 또 규제 남양주 주민 “농사 못지어”-시장 바뀌자 소공인 지원사업 엎은 김포시△사회-한국어능력시험 문턱 낮춰…유학생 4년뒤 30만명으로 늘린다-“1원도 안받아” 진술서 공개 이재명 ‘묵비권 행사’ 예고-‘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편향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서울시 새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2차전지 기밀 빼돌려 10억 꿀꺽…LG엔솔 전 직원 기소

2023.08.16 I 하상렬 기자

[르포]'백현동 특혜시비 APT'…"입주민은 분양사기 피해자"
[성남=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절벽 같은 옹벽을 30년 동안 안전히 관리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0년만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분양 사기잖아요.”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 더 샵 퍼스트파크아파트 일부 단지가 7층과 맞먹는 높이의 옹벽을 마주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14일 찾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 더 샵 퍼스트파크아파트. 단지 맨 안쪽의 5층짜리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3층부터 문이 잠겨 있었다. 2021년 6월 입주가 시작한 이래 계속 이렇다고 한다. 시에서 건물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은 탓이다. 이 건물 앞에서 만난 입주민 A씨는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사연은 2017년 5월 아파트 개발 승인이 이뤄지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당시 옛 한국식품연구원을 개발하기로 성남시 승인을 받았다. 부지가 걸쳐 있던 무명 산자락을 깎아서 평지로 조성하고서 단지를 건설했다. 자연히 단지 안쪽의 산과 가까운 공간에는 수직 절벽과 같은 옹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옹벽 최고 높이는 32m에 이르렀다. 산지관리법상 옹벽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그때 시행사는 준공 이후 30년 동안 옹벽을 안전히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개발을 허가했다. 2021년 시공이 마무리되자 시공사는 10년 동안만 옹벽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성남시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사용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법정 한도를 두 배 초과한 옹벽의 건설을 허용한 데에는 마땅한 안전 대책이 따라야 했다. 어느 옹벽이든 높을수록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고,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는지 의아해지자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전말이 밝혀질 새 없이 나머지 단지는 그해 6월 준공 허가를 받고 1223가구가 입주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입주민 일부로부터 옹벽 안전조처를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외려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건물을 검사하고 사용을 승인하라는 것이다.법원은 2021년 12월 입주민 편을 들어줬다. 사용 검사를 받으려면 당초 약속한 대로 30년짜리 옹벽 안전관리 계획을 제시하라는 게 법원 결정이다. 소송은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지만,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는 ‘30년짜리 옹벽 안전관리 계획으로 개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앞서 A씨를 비롯한 단지 입주민들은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전기를 맞았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 용도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허가받은 게 특혜라고 보고 있다. 시행사의 정바울 대표는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입주민들은 정 대표의 분양 사기를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수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입주민이 주장하는 ‘분양 사기’의 전말이 밝혀질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A씨는 “시행사 대표가 수백 억 원을 횡령할 여력은 있고, 주민 안전을 보장할 공사 자금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종 분양 사기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분양 사기를 수사해 추징한 범죄수익으로 옹벽 안전 관리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3.08.16 I 전재욱 기자

“폭발물 테러” 이메일…경찰특공대, 인천시청 본관 수색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청과 대학 등에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협박 메일이 지자체로 보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찰청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이 폭발물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경찰청은 16일 낮 12시11분께 세종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오후 3시40분까지 인천시청에 대한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인천경찰청 경찰특공대 1개 팀은 인천시청 본관 곳곳을 살펴봤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청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900여명은 인근 데이터센터 건물 등으로 대피했다. 인천연수경찰서도 이날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수색활동을 벌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내용에는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이 있었다”며 “어느 시청이라고 특정되지 않아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공조 요청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이메일 2통을 받았다는 신고를 서울시청으로부터 접수했다.지난 15일 발송된 이메일에는 대검찰청과 시청,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 등에서 17일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메일 작성자는 서울지역 초·중학교, 전국 유명 대학, 일선 시청 등 수백군데에 폭발물 2억7000만여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 7일 발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서울시청 폭파 협박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법률사무소 명의가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발송된 메일로 추정했다.서울경찰청은 이메일 내용과 형식·수신처·IP 등으로 미뤄 폭탄 테러 이메일 발송자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2023.08.16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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