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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도적 지지 받는 당대표, 총선 승리가 제 사명"…사퇴설 일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그간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4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된 10월 사퇴설에 대해 “제가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며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며 “전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망보다는 바람직한 상황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지난 6월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회기가 빌 때 청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부당하긴 하지만 언제든 소환하면 응해서 조사를 받는다, 영장을 청구하면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8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이 아닌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가결했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외 167인의 민주당 의원 명의로 수정안이 제출됐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안을 상정했다.이에 본회의 재적의원 298명 중 25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해왔다.

2023.08.25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野,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해…광우병 괴담 재미봐 재연하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꼴”이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소속 의원 다수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위기 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괴담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5 I 이상원 기자

이철규 "얼마나 썩은 정권이었기에 범죄사건에 민주당 이름 안 빠져"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대체 얼마나 썩어들어간 정권이었기에 범죄 혐의가 끝도 없이 드러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코인(가상자산) 게이트까지 전대미문 범죄사건에 민주당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며 “단 한 건의 암수 범죄도 없도록 검찰의 적극 수사로 실체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게 특혜성 환매 정황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환매 자금 출처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이라는데 한 마디로 다른 투자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김 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라임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대규모 금융사기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인사가 지목됐는데도 노골적 봐주기 수사로 무엇 하나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 문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민주당 인사 다수 이름이 있고 인허가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났단 내용 있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이철규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5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역사는 오염수 테러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시작을 두고 ‘환경 전범’이자 ‘환경 테러’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의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반인류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고, BBC·CNN·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이어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 168명이 참여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그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경찰의 의경 제도 재도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논의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필요 시에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나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애초에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석 달 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 그리고 무능 행정을 증명한다”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업 경찰관은 의경들에게 재난 대응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5 I 김범준 기자

김용 "무도한 정치검찰은 모든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은 “무도한 정치검찰은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전날 본인의 변호인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작년 10월 저를 체포한 검찰은 대대적인 언론전을 펼치며 조사도 하기전에 유죄 확증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차고넘치는 증거를 밝히겠다며 호언장담한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진술과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대리하는 이 모 변호사가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 관련해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전날 그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재판정에 출석중인 선임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채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도한 정치검찰에게 경고한다”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하는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2023.08.25 I 이배운 기자

윤재옥 "민주당, 이재명 악재 덮으려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다음날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풍평 피해’ 배상을 거론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풍평 피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좋지 않다는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이러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 피해’란 말까지 가져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내 전문가 의견을 확증편향으로 치부하고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는 정부 노력을 조롱하고 비꼬며 불신을 조장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불붙은 집에 부채질을 하다못해 선풍기까지 틀어 재낀 민주당이 풍평 피해를 언급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특히 그는 민주당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하는 것과 피해 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팩트를 기반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수산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또 윤 원내대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관해서도 질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의적 회기 축소는 결국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갈등을 불러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활동 전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행태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를 이날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2023.08.25 I 이상원 기자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위증 교사 혐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24일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 변호사가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이 변호사가 5월11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 증언을 뒷받침하고자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을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나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증언대로면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벗을 알리바이를 갖게 된다. 검찰은 이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수사해왔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했다.

2023.08.24 I 전재욱 기자

日오염수 방류 시작…與 "정쟁 호도" vs 野 "핵 테러"(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 정권이 동조 내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괴담과 지나친 정쟁몰이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원전오염수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긴급 의원총회와 촛불집회를 통해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며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에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이 참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재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방사능이 진짜 검출되면 수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세히 규정해놨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국제 공조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이 법안에 모두 담았다”고 덧붙였다.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농해수위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부는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장관에게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인 주장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23.08.24 I 김범준 기자

검찰-이재명 숨돌릴 틈 없이 5차전…'쌍방울 송금 의혹' 격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소환조사를 한 지 불과 6일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이 5번째 소환이다. 양측은 수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날 선 신경전을 펼치며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 “다음 주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예정된 일정을 고려해 오는 30일 조사할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결국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송금 과정 전반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독자적으로 북한에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한 이 대표와 대북사업 우선권을 따내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최근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모두 알았고, 주요 시점마다 자신과 통화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송금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선 4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피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수사 일정상 구속영장은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영장 청구 시기를 조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해진 수사 일정과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2023.08.24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日수산물 수입 금지법 추진…"무책임한 정부로부터 국민 보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는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고, 그 기금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등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재명(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3시간 앞두고 열린 이번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 폐기장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무도한 환경파괴 범죄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어민들과 수산업계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각각 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개 안이다농어업재해대책법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해 피해에 대한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원산지 국가명까지 표기하던 현행법을 개정해 행정구역명도 병기하도록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가공한 국가만을 표시했으나, 개정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기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법으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이 주된 내용이다.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기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방류 영향과 피해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만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해안 전역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며 “그러면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법안을 예고했는데, 우회적 표현으로 반보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간 협정 등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면(수입)금지를 할 수는 없다”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제 협약 전문을 검토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장외투쟁도 재개한다.

2023.08.24 I 이수빈 기자

임시국회 회기 단축…與 "대표 보호 꼼수" VS 野 "검찰이 더 꼼수"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예정됐던 31일에서 25일로 단축됐다. 24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31일 회기를 종료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지만, 뒤에 올라온 민주당 수정안(25일 종료안)이 받아들여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항의했다. 25일 회기 단축은 당초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 등에 국회 입법권이 위협받고 있어 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다. 동의자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외 민주당 의원 167명이었다. 이 안은 직전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었다. 의장안 ‘31일 종료’를 수정안 ‘25일 종료’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투표 결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몰표로 가결됐다.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표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전 의사발언을 통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을 비난했다. 이 수석원내부대표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전까지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부결시키곤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포기 선언을 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묻기보다 비회기 중 자진 출석으로 입장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비난을 주고받는 것을 본 김진표 국회 의장은 회기 단축에 대한 문제보다 여야간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려했다.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에 훼손되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속보]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31일 → 25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기존 31일에서 25일로 변경됐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 수정안은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발의...민주당 168명 참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약 2시간 만이다. 이 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이 함께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의안 접수 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지한 (일본내)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되면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또 방사능이 진짜 방출되면 수산업계 피해가 올텐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할지 규정해 놓았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관련 국제 공조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이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접수를 함께한 이소영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 협정’(SPS협정)에 따라 위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이번 법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 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제1차 집중행동’ 기간을 뒀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24일), 거리행진(25일), 범국민대회(26일) 등을 추진한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박대출 “日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게 野 입테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일 공포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의 공포몰이는 국익을 해치고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외면한 묻지마 선동이자,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입테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반일 마케팅은 윤석열 정부 흔들기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가리개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그 피해는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사장,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2000억원 규모로 피해 어민과 수산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돈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민주당 오염구(口)에서 나온 ‘가짜뉴스’ 선동으로 피해 입은 우리 국민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국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시한 정보 공유, 정기적인 방문 확인과 철저한 해양성분 측정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이 무책임하게 선동해도 국민만 바라보며 한 치의 빈틈 없이 민생, 안전을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24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 인류에 범죄 저질러…尹대통령은 공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3시간가량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금감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년 8월 24일 오늘은 일본이 인류에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정부도 환경 재앙의 또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세력으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다”며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업이나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더욱 강화해 해당 국가뿐 아니라 지역까지 표시해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들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오늘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항의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며 “우리가 국내에서 (방류 반대) 목소리를 잘 결집하고, 그게 국민에게 전파돼 여론이 만들어지면 일본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후 오는 2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023.08.2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25일 회기 종료 강행할까?…"의장실과 협의중"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는 것을 놓고 국회의장실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가급적 이날(25일) 회기 종료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났다. 민주당이 25일 회기를 마치는 안을 단독 제출할 것이라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의장실과 협의중”이라면서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금요일 25일 회기 종료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 중에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수원지검에서 전날(23일) 이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4일 ‘셀프 출석’을 발표했지만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래대로 30일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25일 회기가 종료된다면 이 대표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회기 축소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민주당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단독 강행보다는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회기 축소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조응천 "檢, 8월 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 어려울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8월 말 비회기 중에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을 병합을 하느냐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 오늘(24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을 검토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영장을 다음 주 초에 치더라도 (8월 말 비회기 중인) 목요일까지 영장심사 기일이 잡힐 수 있을까”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비회기 기간 동안 허송세월한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결국 9월 정기국회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저희(민주당)는 외통수”라며 “이미 방탄에 관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이 대표가)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선 “투표 불성립이 되고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다음 본회의에 계속 상정된다”면서 “노리는 건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이다는 감별을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수원지검이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어디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로 짚었다.그는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이 높은 법원이) 틀림없이 있다. 대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허들이 좀 높다”면서 “그렇지만 이때까지 관행상 거의 대부분 중앙으로 다 모았다.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도 중앙으로 가져와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제3자 뇌물로 (혐의를) 가려면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원지법 공판 증언에서도 ‘대북사업 지원’이라고 퉁 쳐서 나왔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될 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4 I 김범준 기자

與 “‘청담동 샴푸 요정’ 이재명, 일제 샴푸쓰면서 반일 선동”(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문했다는 샴푸를 들고 나와 “이 대표가 경기도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다”며 “샴푸의 요정 이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묻는다. 제가 들고 있는 일제샴푸로 머리 감았나. 안 감았나”라고 물으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을 일제 샴푸 심부름 때문에 청담동까지 보내는 게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인가”라고 질책했다.그는 “특권 의식에 찌든 갑질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이 대표의 특권 의식이 검찰 수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오늘 머리는 어떤 샴푸를 감고 나왔나”라며 “제2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무척이나 개운한가”라고 꼬집기도 했다.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임의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김 대표는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검찰의 소환 조사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했다.장 최고위원은 “특권과 갑질의 일상이 된 이 대표는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자기 발아래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제가 이 일제샴푸를 선물로 드릴 테니 시원하게 머리 감으면서 이 대표의 특권의식과 갑질본능도 같이 씻어내기 바란다.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선동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도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어 가면서도 노골적인 반일선동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든 피해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라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게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면, 이 대표는 다섯번째 출석이 된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해, 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가 다시 출석을 연기하기로 했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24 I 이상원 기자

北 군사위성 발사…이재명 "무리한 군사도발"
[이데일리 김유성 김관용 기자] 북한의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리한 군사도발 감행”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이날(24일)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이은 실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또 다시 군사 위성 발사로 무리한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군사적 위협은 더 큰 군사적 대응을 낳을 뿐”이라면서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 넣는다면 더 큰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발사한 위성 발사체 잔해물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 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추정된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북한 우주발사체의 낙하물은 모두 예고 구역 밖으로 떨어졌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이재명 檢출석도 맘대로? "범죄혐의로 조사…나들이 가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임의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게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면, 이 대표는 다섯번째 출석이 된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해, 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가 다시 출석을 연기하기로 했다.이에 김 대표는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검찰의 소환 조사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나.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라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자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총출동시켜 비리의 정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며 “우리 국민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 뉴스, 허위선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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