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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내수·투자·성장 '3대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 박광온 "내수·투자·성장 '3대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정기국회 개회일을 맞아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정책’을 강조했다.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 텐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처 경제를 일으킨 ‘경제 정당’으로서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정책을 통해 반드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75%는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면서 “실제로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제조업의 수출출하가 36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경제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29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아울러 “(총리가) 29년 전 택시요금 말하는 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과 내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정권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일본 ‘관동대학살’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동대학살은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그는 “오늘은 일본 간토(관동)대학살이 일어난 지 딱 100년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그새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간토대학살 내용을 삭제하고 역사를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명예 회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일본에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켜고, 정부는 일본과 양국 공동조사위원회 출범을 제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9.01 I 김범준 기자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들어간 여야…입법·예산전쟁 예고
  •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들어간 여야…입법·예산전쟁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걸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9월 5~8일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등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또 9월 18일과 20일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0~27일 국정감사 등이 예고돼 있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는 정부가 편성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당장 이달 중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는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두고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이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당 차원에서 가결이나 부결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회는 요청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 가결)을 붙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현안도 산적하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 홍범도 장군 흉사 이전 설치 및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한 만큼 해당 안건이 정기국회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총지출 증가액 6% 이상을 올릴 것을 요구하며 ‘원안 통과 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선점을 위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마지막 책임을 다해 21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고 오로지 민생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가 누가 국민 위해 훌륭한 법안을 만들지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아보길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주와 외환 위기 등을 바로잡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4일 검찰 출석한다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4일 검찰 출석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다음 주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참고로 4일 오후에는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면서 “검찰에 조금 전 (이 대표 측)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과 조율되면 당일(4일)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바로 수원지검에 출석 할 것”이라며 “4일 오후 2시30분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시간에 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이달 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이 8월 말 중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당무 등 일정상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즉생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향후 일정을 참고하며 투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단식 중이라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범준 기자
박대출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 박대출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24일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했다”며 “현재 개 식용 금지 관련 법 ‘김건희법’ 7건이 계류돼있는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나누는 가족”이라며 “10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찾아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친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에 대한 국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는 천막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9.01 I 경계영 기자
'오염수를 처리수로?'…이재명 "청정수로 창씨개명 해라"
  • '오염수를 처리수로?'…이재명 "청정수로 창씨개명 해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라는데, 창씨개명이 생각난다.” 무기한 단식 선언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명칭을 정부가 ‘처리수’로 바꿔달라고 한 것을 놓고 “창씨개명”이라고 비판했다. 1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튜브 캡처)이날 최고위회의는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것을 고려해 당 대표실이 아니라 국회 본청 앞 농성 천막 안에서 진행됐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최고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개명이 딱 떠오른다”면서 “어쩌면 하는 일이 이렇게 (일제 때와) 똑같나,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뀌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면서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으로 정부가 8200억원 정도 편성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차라리 이런 거 모아서 일본에 주자”면서 “일본이 핵 오염수를 고체화·고형화해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돈 아까워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 그 돈을 차라리 우리가 주는 게 났다”면서 “그게 우리 피해를 더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국회 내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회의에서도 장관이 고의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 대표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면서 뻔뻔한 이런 행태가 일종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게 아닐까 의심까지 들 정도”라면서 “정권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정적으로 “의원님이 틀렸다”고 말했다. 국토위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회의중 약속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쎈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이 된 바 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을 더 자극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국무위원의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을 향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09.01 I 김유성 기자
與 “명분없는 이재명 단식, 입법 국회 망가뜨려”
  • 與 “명분없는 이재명 단식, 입법 국회 망가뜨려”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다는 소식을 듣고 ‘왜’ 라는 질문이 나온 게 저만은 아닐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아무런 명분 없이 단식 들어가는 건 민생을 지켜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기한 단식은 권위주의 시절에 강력한 권력에 맞서는 마지막 최후의 저항 수단이었다”며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불복해 온 이 대표에게는 정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입법 폭주를 거듭했으며, 다수 의원의 비리 혐의에 철벽 방탄 덮기에 여념이 없더니 뜬근없이 약자인 적 단식을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의회정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은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 위한 단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온갖 파행과 폭주를 거듭한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망가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01 I 김기덕 기자
野 박성준 "이재명 단식, 尹 정권 경고 의미"
  • 野 박성준 "이재명 단식, 尹 정권 경고 의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있기보다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결정이 오랜 기간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관련 폭압정치가 이어지고 특히 채수근 상병 등의 사건을 봤을 때 국정 농단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타이밍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다만 단식 철회에 대한 뚜렷한 조건을 이 대표는 남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들은 단식에 돌입하면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놓고는 했다. 지난 2019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2014년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단식은 어떤 명분이 있고, 그 명분에 대한 관철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왜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국민들이 이 나라가 퇴행하고 있구나’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고 고기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 ‘직무유기다’, ‘현안과 예산 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러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원내 활동은 그대로 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일조하고 있다”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3.09.01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1박2일 밤샘 농성 마무리…"반드시 오염수 투기 중단"
  • 민주당, 1박2일 밤샘 농성 마무리…"반드시 오염수 투기 중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간 긴급 의원총회로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철야 농성을 마무리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과 보고’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비상행동 결과 보고’를 통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이끌어 내자”고 밝히며 이번 긴급 의총 폐회를 선언했다.이어 “어제(8월31일) 밤 자정까지 전체 토론회를 하고 조금 전 새벽 7시 반까지 조별 토론을 했다”면서 “대체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역사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봉오동 전투 국회 상영 건도 섭외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밤새 여러분의 토론이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지는 에너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31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12시간 넘게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2일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자정부터는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2시간씩 교대 철야를 이어갔다. 이번 밤샘 의총에는 민주당 전체 168명 의원 가운데 118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추어라’는 피켓을 들고 “일본 정부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한편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한 농성 천막과 의총 현장을 오가며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2023.09.01 I 김범준 기자
'밤샘 농성' 벌이는 민주당…"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춰라"
  • '밤샘 농성' 벌이는 민주당…"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춰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31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6~7일에 이은 두 번째 밤샘 농성이다.이날 민주당 의총에는 전체 168명 의원 가운데 1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추어라’는 피켓을 들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맞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태평양 바다에 핵 폐수가 퍼지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어민, 국민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책임이 없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의 몫”이라고 지적했다.또 “우리 바다 영해 주권이 침범당하고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국민을 위해서, 또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윤 대통령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삶을 방치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또 공존해야 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서 서로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좁혀가는 것일 텐데,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너는 제거한다’, ‘동의하지 않는 건 다 적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주의를 되살려 내려 무언가 일을 벌이고 대북 갈등을 넘어 제2의 ‘총풍(銃風)’, 어쩌면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마치고 “저는 바깥 제 자리에 가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총 현장을 나와 천막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단식 돌입 이유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싸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해 (단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늘어놓는다”면서 “국민이 (오염수 방류 중단이) 진짜 필요하면 민주당을 다음 총선에서 200석 이상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자정부터는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2시간씩 교대 철야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는 다음달 1일 오후 7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이어간다.토요일인 다음달 2일 오후 4시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및 야당과 함께 ‘제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일요일인 다음달 3일에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8.31 I 김범준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2023.08.31 I 허윤수 기자
오세훈 "백현동 사업은 사악한 행정"…이재명 대표 직격
  • 오세훈 "백현동 사업은 사악한 행정"…이재명 대표 직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의 ‘백현동 사건 총평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 전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소유자인 사업주가 요청한 단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임대주택을 줄여 생긴 차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선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사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해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하게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고 반문했다.또한 오 시장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을 직접 가본 사실을 공개하며 “임산부, 노약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가파르더라”며 “그건 공공기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사업으로 봐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기여 시스템이 혹시라도 오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못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2023.08.31 I 송승현 기자
'무기한 단식' 들어간 이재명…與 "사법리스크 방탄하나"
  • '무기한 단식' 들어간 이재명…與 "사법리스크 방탄하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무능·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가장 앞장서서 ‘국민항쟁’을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스스로 ‘방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李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을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퇴행적 집권과 정권의 무능·폭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지겠다는 취지에서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면서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그는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어민·횟집·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면서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 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달라”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과,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법리스크’엔 말 아껴…“단식 중 檢 조사 받을 것”다만 이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백현동·쌍방울 의혹 관련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검찰 스토킹’이라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번 정권 들어서만도 (검찰이) 2년 반 가까이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말 그대로 먼지 털듯 털고 잇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1개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라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다음달 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이 8월 말 중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당무 등 일정상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또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면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둔 ‘뜬금포 단식’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했다”며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 대표가)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이 코앞인 시점에 단식을 한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기만 하다”며 “당대표 취임 이후 1년 동안 본인 혼자만 살겠다고 방탄에 전념하고 나서 남 얘기하듯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갑자기 무슨 단식이냐”고 비판했다.
2023.08.31 I 김범준 기자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與 "뜬금포 단식"
  •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與 "뜬금포 단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국정방향 전환 등을 촉구하는 ‘국민항쟁’을 가장 앞장서 시작하겠다는 취지에서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농성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1주년 간담회를 마치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1개동을 설치하고 곧장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관련 업무와 당무 등 일정을 제외한 시간마다 이곳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에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을 두고 ‘뜬금포 단식’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면서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3.08.31 I 김범준 기자
검찰·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그대로 계속 진행"
  • 검찰·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그대로 계속 진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다른 요인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계획에 이 대표의 단식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하며 “형사사건은 형사 사건 그대로 (수사가)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내달 4일 출석을 통보했다.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 일정상 구속영장은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영장 청구 시기를 조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해진 수사 일정과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선그었다.
2023.08.31 I 이배운 기자
이복현 “원장이 책임질 것”…증권사 전방위 조사
  • 이복현 “원장이 책임질 것”…증권사 전방위 조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관련 조사 논란에 대해 “원장이 책임질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등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며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최근 펀드 논란에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다”며 “금융감독 관련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당일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올해 1월 관련 TF를 구성해 7개월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내용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등 29명과 농협중앙회 등의 특혜성 펀드 환매 의혹 △5개 기업의 2000억원 횡령과 정치권 불법로비 의혹 등이 담겼다. 이같은 발표 이후 김 의원은 지난 25일 금감원을 찾아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농협중앙회 등은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 반발로 안팎이 술렁이자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원장 책임”을 언급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은 어떤 특정 인사나 집단·기업에 대해 더하라 빼라고 한 적 없이, 있는 그대로 검사 결과를 알리자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정치권이든 비정치권이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하면 가감 없이 알리겠다는 게 원장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김 의원 등 29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31일 압수수색을 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에 사적 화해방식의 보상을 결정, ‘자발적 배상’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께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2023.08.31 I 최훈길 기자
與, 이재명 단식 선언에 "웬 뜬금포…민생 발목 잡아 답답"(종합)
  • 與, 이재명 단식 선언에 "웬 뜬금포…민생 발목 잡아 답답"(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뜬금포 선언으로 민생을 발목 잡는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을 잡는지 참 답답하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논평에서 “자기 반성은 없었고 그저 괴담 선동과 정부 비난으로 일관했다”며 “종국엔 급기야 뜬금포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의 1년에 대해 “돈 봉투, 코인 게이트, 성범죄 혐의에도 서로를 보호하는 방탄 스킬만 날로 늘어났고, 당당히 외쳤던 민주당의 혁신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망신만 거듭하다 끝나버렸다”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대표의 발언 중 맞는 말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딱 하나 있다”며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단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로 애먼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부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이 코앞인 시점에 단식을 한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기만 하다”며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원하는 것은 다 밀어 붙여온 제1야당 대표가 뭐가 부족해서 단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쯤 되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 만하다”며 “1+1=100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국민을 앞세워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님,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단식’이든 ‘국민항쟁’이든 할 때 하더라도 약속한‘영장심사’부터 받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부연했다.
2023.08.3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전문]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합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오송 참사 같은 인재는 물론, 우리 일상을 덮친 흉악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합니다.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합니다.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이게 민주주의입니까?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분노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제의 탄압을 뚫고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한 민주주의입니다.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맨 앞에 서겠습니다.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08.3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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