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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와 만난 이재명 "'교권회복 4법' 신속한 입법 노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1일째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교원단체들에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얼마 전까지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조금 과했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과도한 규제와 간섭 등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경미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 김도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각 교원단체 대표들은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의 9월 국회 본회의 처리와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 구현 등을 촉구했다. 교권 회복 4법은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김영호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과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대치하던 지난달에도 교육위는 법안소위를 세 차례 열어서 심도 있는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달에도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여서 선생님들의 요청 사항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당리를 떠나서 현장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자고 (여야 모두에) 요청 중”이라며 “오는 13일 교육위 법안소위, 15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시켜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미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은 교원단체들이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하고, 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대북송금 의혹으로 檢 출석 이재명, 조사 관건은 건강상태(3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9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자신에 대한 조사의 부당함을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성남FC,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이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날 조사의 가장 큰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오는 12일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결국 대정부질문이 끝난 9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날 수원지검 앞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구급차가 대기 중이며, 검찰은 아주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 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했다.국회 앞 단식 10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이날 다듬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해진 얼굴로 수원지검을 찾았다. 오랜 단식 영향으로 거동이 불편한지 정장 차림에 파란색 등산화를 신기도 했다.검찰청 밖 지지자들에게 잠깐 인사를 한 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파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이 대표는 또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고 경고를 이어갔다.자신에 대해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며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준비한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바꾼 것과 대북송금 보고 받은 것이 있냐’ ‘김만배씨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청사 내부로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번째 출석하는 이재명 "윤석열 정부, 檢이 최일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수원지검 출석 전 자신의 심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덩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9일) “오늘로 다섯번째,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더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로지 정적인 저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는 윤석열 정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고 면목없다”고 썼다. 그는 “윤정부 1년 3개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침몰하고 있다”면서 “눈떠보니 후진국,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일상이 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삼권 분립이 실종됐다고까지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면서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며 공권력을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은데, 해방 전 돌아가신 독립영웅을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며 이 정부가 벌이는 이념전쟁은 너무나 기가 막힌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사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된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커녕 주권자인 국민즐로부터 주권을 빼앗으려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권력의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되될릴 때까지, 어떤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고,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말미에 이 대표는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군사 독재 시절 김 시인이 썼던 문구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그는 “어둠이 짙어질 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것”이라면서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없이 가겠다”고 했다.
- 민주당, 수도권·영남 예산정책협의회 열어…"내년 예산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을 점검했다. 각 지역이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박광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서울·인천·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각각 열었다.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단식 9일차를 지나며 협의회에 불참했다. 현장에선 박광온 원내대표가 협의회를 주재하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액된 금액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라며 “미래를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 민생을 지키는 일, 성장동력을 살리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의 예산은 주저 없이 깎아 사업 자체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힐난했다.그는 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세수 결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의 (예산)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 우리가 밀도있게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각 지역 예산을 반드시 지키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앞세우며 중앙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은숙 부산특별시당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엑스포 유치 등 현안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이 많다”며 “영남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 지역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일당백의 역할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지역협력위원 제도 등 여러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역할은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전당적 차원에서 영남권 지역 예산 배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인천시당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갖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발전소도 5개나 돼 서울과 수도권에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있다”며 “모든 각종 오염 물질과 환경 저해 부분은 인천이 떠안으며 수도권이라는 미명 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서울시당은 49개 지역위원회로부터 84개의 현안 사업을 제출받았다. 이중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사업 이행 시 시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며 “예산 편성을 잘해서 제1야당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참석 의원 전원 동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주당 총 168명 의원 중 140명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에게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의혹과 국민적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특검과 별개로 즉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권 내각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낡은 이념을 앞세워 노동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더니 독립운동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총체적 무능·무책임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전날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자체와, 관련 각종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 직권 남용 및 불법 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인지하게 되는 사건들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을 선택하고, 이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면서 “과거 국민의힘도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법이 편향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국방부 장관 개인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사 외압에 관여된 여러 권력 기관들의 문제”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일각에서 다음 주 초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감추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즉시 해임 요구와 탄핵 논의에 대해 시점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후 다시 당내 의견 모을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도 의총 현장에 잠시 참석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