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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균용 둘러싼 4대 의혹
  • 35년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균용 둘러싼 4대 의혹[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알못(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대법원장.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과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국가의전 서열 3위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여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다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무슨 이유로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후보자를 둘러싼 4대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미신고…재산 관련 의혹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많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 바로 재산 관련 부분입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으로 약 72억원을 신고하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처음 불거진 의혹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이었습니다.이 후보자는 처가 운용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원 가량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저의 잘못이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법을 몰랐다’는 다소 웃픈(웃기고 슬픈)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출직의 경우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며 “후보 사퇴 의향이 없는가”라고 몰아붙였습니다.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1980년대는 주택건설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던 시기”라며 “시세 차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학과 아들, 김앤장 인턴’…자녀 관련 의혹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도 ‘아빠찬스’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앤장 인턴 자리는 로스쿨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인턴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제학도인 이 후보자 아들이 20살이던 2019년 7월 한 달간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앤장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고 직격했습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아빠 찬스가 사실일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딸과 관련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부터 장녀의 해외 계좌로 6800만원 가량을 보내 불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10년간 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산 급증 의혹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원인데 현금 자산은 1억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은행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습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발언을 듣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아동성범죄자 감형’…과거 판결 관련 논란과거 판결과 관련한 의혹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이외에도 출소 이후 13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 등 다수 사건에서 감형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尹 친한 친구의 친구’…사법부 독립성 논란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친분 역시 논란 중 하나입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그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럼에도 법원장 시절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이유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장 시절 법원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됐는가”라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대법원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 탈세 의혹,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 이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는 25일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여파로 불투명해졌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 후임 대법관 임명 등 사법부에 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회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09.24 I 김형환 기자
'구속 갈림길' 선 이재명…민주당의 운명은?
  • '구속 갈림길' 선 이재명…민주당의 운명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 기로’에 놓였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사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습니다. 자칫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리거나 공백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운명의 날’…李 영장심사,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23일 단식 24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결국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8일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수액 치료를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의료진은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당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논란이 있었던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등 일부 2차 개각이 이뤄졌지만 이 대표는 달라진 게 없다며 단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건강 악화에 따른 입원과 강제 중단은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날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가면서, 영장심사 기일에 맞춰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전망입니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입니다.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이달 26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투표를 실시합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2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와 26일 오후 2시에 정견 발표 이후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을 밝표했습니다.다소 촉박한 일정이지만, 추석 연휴 시작 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원내 지도부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에서죠. 현재까지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홍익표 의원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한 상황입니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vs 비명 갈등 고조…‘분열과 봉합 사이’ 놓인 민주당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지도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당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1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여권 성향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할 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제외) 중 최소 29명에서 많게는 40명 가량이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 사이에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이탈표’를 겨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害黨)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그는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강조했죠.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최고위원이 전날 이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직의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이날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전날 회의에서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은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며 “제 거취는 당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약 이 대표가 오는 26일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될 경우 사법리스크와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며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후폭풍에 따른 분당(分黨)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당이) 쪼개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부결을 희망하던 세력들은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한동안 갈 것이고,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수박)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위는 회복 되겠지만, 이미 크게 상처 받은 리더십은 쉽게 회복이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할 거냐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비 온 뒤 분열이냐 봉합이냐, 민주당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023.09.23 I 김범준 기자
김의겸 "한동훈 잔뜩 쫄아있어…이재명 구속심사에 속타는듯"
  • 김의겸 "한동훈 잔뜩 쫄아있어…이재명 구속심사에 속타는듯"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장전담판사 관련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고 비판하며 일련의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잔뜩 쫄아있다”고 받아쳤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또 겁을 주고 있다”며 “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 30분 분량의 라디오인터뷰 중에 딱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 삼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속이 타들어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한 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알았다”며 “하지만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으로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대관엔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 영장 기각 확률을 50%에서 70%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3 I 이배운 기자
與 "이재명 단식 중단 환영…사법절차 꼼수 없이 임하라"
  • 與 "이재명 단식 중단 환영…사법절차 꼼수 없이 임하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영장실질검사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주문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19일간의 단식과 닷새간 병원에서 건강 관리 과정을 모두 공식적으로 마쳤다”며 “많은 관계자가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던 만큼 결정을 환영하며,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23일간 단식을 이어간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 기간과 기록을 비교한다”면서도 “명예로운 단식 기록이 방탄 단식에 의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당하게 보고 있는 국민 여론이 46%에 달한다며 “민주당에 면죄부는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벗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80% 이상의 의원들이 부결표로 변함없이 방탄을 택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건강 회복과 함께 국민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국회 기능을 멈춰 세우고, 국무총리 해임건의 등 국정 혼란까지 야기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영장실질검사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주문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임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차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3.09.23 I 김연지 기자
이재명, 구속심사 본격 준비…검찰총장 "담담히 할일 하겠다"
  • 이재명, 구속심사 본격 준비…검찰총장 "담담히 할일 하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에 걸친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다가오는 구속 심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왼쪽)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표는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어 “당무위는 전날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이 대표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 돼 일정이 연기되거나 심사에 불출석 할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회복 치료에 돌입하면서 영장 심사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2~3시간 가량 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심리를 맡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자세히 살핀 뒤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영장 심사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영장 심사 준비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치권의 상황 및 향후 여파와 무관하게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3.09.23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블랙홀 빠져나와 민생 살피자"…與, 野에 협조 촉구
  • "이재명 블랙홀 빠져나와 민생 살피자"…與, 野에 협조 촉구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돌입 24일 만에 이를 중단하고 법원 출석 등의 일시적 일정을 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서지 말고 민생 현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23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개인 범죄 비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라도 검찰과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이재명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민생을 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해임안 통과, 검사 탄핵소추 등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기록될 세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온갖 범죄혐의가 그야말로 긴 시간동안 대한민국 정치와 민생을 덮쳤고,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께 힘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 문제와 물가, 실물 경제, 대외 수출 등 민생과 긴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힘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뒤 이재명 대표가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두고 모든 민생 현안을 개인 비리로 다 빨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직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인으로서나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 반대 탄원서 제출에 나선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거대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국정을 가지고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현안을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을 반성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국민의힘과 같이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9.23 I 김연지 기자
이재명, 단식 24일 만에 중단…"법원 출석 등 일시적 일정 소화"
  • 이재명, 단식 24일 만에 중단…"법원 출석 등 일시적 일정 소화"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무기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24일 만이다.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는 심문절차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 당일 밤 혹은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2023.09.23 I 김연지 기자
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검거…집에 소총·석궁 없었다
  • 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검거…집에 소총·석궁 없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검표위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를 검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A 씨는 또다른 게시글에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8시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소총이나 석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3 I 이배운 기자
정청래 “내가 확인한 李체포 가결 명단 허위사실…유포자 엄중처벌"
  • 정청래 “내가 확인한 李체포 가결 명단 허위사실…유포자 엄중처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정청래가 확인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명단’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더불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지는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무리 화가나더라도 정청래가 확인한 명단이란 식으로 제 이름을 빌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올리면 거기 속한 의원도 억울하고 저는 또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이 저에게 어떻게 된거냐며 항의를 하는데 저도 출처를 모르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확인 할 수도 없다.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엄중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명단에 오른 분들의 피해는 어쩌라고 이런 짓을 하느냐. 제발 이러지는 말아야 한다”며 “성명미상의 최초 작성자는 책임을 묻겠다. 퍼나르지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2023.09.23 I 신민준 기자
#문재인오고#개딸왔지만#이재명#체포안가결#수박색출
  • #문재인오고#개딸왔지만#이재명#체포안가결#수박색출[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쏙쏙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文의 단식 중단 요청도 거절한 李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단식 20일 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상 투쟁의 그를 찾았다.“기운차려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세상이 망가져 나락 같아 단식을 한다”문 전 대통령의 말에 즉답을 피한 이 대표.맞잡은 손에 ‘우리는 하나’를 외친 두 사람.◇이재명, 두번째 체포안은 ‘가결’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헌정사상 최초 현직 野대표 체포안 가결.국민의힘의 박수 속, 침묵에 빠진 민주당.“이게 나라냐” “천벌을 받을 것이야”‘개딸’의 절규가 본회의장을 울렸다.◇李체포안 가결에 풍비박산 난 민주당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왜 대체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았느냐”체포동의안 가결로 책임론이 제기된 민주당.친명의 반발에 결국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비명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지적.결국 사무총장, 정무직 당직자까지 전격 사퇴.총선 7개월 앞두고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탈표를 해당행위로 규정, 색출나선 지도부“우리가 공산당인가” 결국 내홍 터진 민주당.
2023.09.23 I 이상원 기자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가짜뉴스 조치"
  •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가짜뉴스 조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023.09.23 I 이배운 기자
'왼손이 하는일 머리는 몰랐나'…이재명에 던진 반문
  • '왼손이 하는일 머리는 몰랐나'…이재명에 던진 반문[검찰 왜그래]
  •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범행했고 자기는 몰랐다고 매번 변명한다”“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몰래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건 형평에 안맞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같이 맹폭했습니다. 발표를 서둘러 마치라는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끝까지 짚고 넘어갔습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의 지적은 이 대표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을 관통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당시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방어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 故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유동규 씨에 대해선 “그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고 선 긋다가 유 씨가 폭로전에 나선 계기를 제공했습니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왜곡된 사업계획을 꾸밀 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도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서류를 결재하고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최고결재권자가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 것입니다.‘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그러던 중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대북 송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쌍방울에서)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 해명합니다.백현동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성남시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대표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물로 지목됩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지났다고 반발했지만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 아니라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에 나선 한 장관은 “범행 방식이 대동소이하고,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와 허위 증거 꾸미기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된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범행했고 자기는 몰랐다고 매번 변명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벌인 행각을 왜 머리는 모르냐고 반문을 던진 것입니다.다만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방식으로 만든 이익을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고 주변에 분배해 향후 정치적 자산,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평범한 범죄들과 다르게 범죄 이익이 객관적·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구조인 셈입니다.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해 침묵을 지키고, 일부는 직간접적으로 ‘입막음’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입니다.이 대표 구속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이 대표와 야권의 거센 질타를 받게 되고, 이 대표를 맹폭격한 한동훈 장관도 체면을 구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 국민이 들뜬 주말 저녁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불이 환하게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09.23 I 이배운 기자
홍준표, 정쟁 몰두 국회향해 "정치 실종, 술수·오기만 남았다"
  • 홍준표, 정쟁 몰두 국회향해 "정치 실종, 술수·오기만 남았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의도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는 실종되고 술수와 오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등 민생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홍준표 시장 SNS)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의도를 폭파해 버리자는 국민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여의도 정치인들은 듣고 있는지 추석민심이 겁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야당대표 체포 동의안도 통과됐다”며 “다음 주에 있을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이 무사히 처리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각종 특검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며 “멍드는 것 민생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술수와 오기만 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하다. 같은 날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2023.09.23 I 신민준 기자
강서구청장 재보궐 권수정 정의당 후보 "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
  • 강서구청장 재보궐 권수정 정의당 후보 "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지역 선거이면서 전국 선거가 됐다. 전국 유일의 재보궐 선거로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가져서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직전 강서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앞세웠다. 양당은 ‘이번 선거는 조직력의 싸움’이라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단순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패배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판도의 바로미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50)다. 서울시 시의원을 지냈고 서울시장에도 도전한 바 있는 그는 ‘젊은 정의당’ 안에서도 꽤 긴 정치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22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선거캠프에서 인터뷰 중인 권수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 제공)◇“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다” 권 후보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이다. 그가 1995년 강서구에 터를 잡게 된 직접적인 이유다. 같은 이유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 승무원들이 많이 산다. 김포공항은 강서구 화곡동 등의 고도를 낮췄지만 젊은 그들이 그곳에 터를 닦게 해줬다. 22일 권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다”고 얘기했다. 무슨 뜻일까. 지금 승무원들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에야 승무원들이 바지를 입고 굽 낮은 구두를 신은 게 당연해 보인다. 30년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승무원은 기내 승객들을 돕는 주체이면서 상품 이미지와 같았다. 타이트한 치마에 높은 굽의 구두를 신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보기 좋아서.’ 1999년 권 후보는 저임금과 유니폼 강요, 성차별 등 항공사 내 낮은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그해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가입한 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의 시작이었다. 동료들이 함께 했고 변화가 일었다. 근무하기 좀더 편한 복장을 승무원들이 입게 됐다. 승무원들의 바지와 낮은 굽 구두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당연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을 닦겠다”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면서 내세운 제1 공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다. 화곡동, 등촌동 등 강서구 내 구도심에는 1인 청년가구,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산다. 주목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화곡동 등 구도심에 빌라나 다가구 등 소규모 주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기도 하다. 항공기 소음보다도 치솟는 집값이 무서워 강서구로 온 이들이다. 22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선거캠프에서 인터뷰 중인 권수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 제공)권 후보는 “전세사기로 울고 있는 분들이 강서구에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제가 아니라 정상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 그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나아간다면 세입자 권리 보호 차원까지 간다”면서 “구청장이 되면 후속조치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한계도 언급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주택임대 제도다. 사실상 세입자는 무담보로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그 집에 산다. 보증보험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온전히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 권 후보는 “제도 자체는 한계점이 도래한 것 같다”면서 “월세 제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기준선을 만들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겠다” 강서구에는 4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있다. 강서구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셈. 권 후보는 “지역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강서구 내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는 “서울에서 두번째로 큰 인구 규모를 자랑함에도 지역상품권 규모 자체는 강남 지역의 절반 정도”라면서 “게다가 내년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역상품권 예산은 0원이 됐다”고 말했다.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강서구 교통비 정책을 재정비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자전거 도로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강서구를 위해 일할 선수로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경험과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선거캠프에서 인터뷰 중인 권수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 제공)◇“무능한 정치 교체해달라” 거대한 조직력이 뒷받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정당이 사력을 다해 이번 선거에 붙다보니 지역선거이면서 전국구 선거가 된 이상한 상황이 됐다. 강서구민들의 삶과 별개로 총선을 앞둔 두 정당의 총력전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권 후보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여당 후보로 나와 있고, 고위 행정관료 출신이나 정치경험 하나 없는 사람이 야당 후보다”면서 “이들의 경쟁을 보면서 강서구민들은 ‘너무 싫다’ 얘기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선거판이 되면서 구태가 반복되고 정치 혐오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 사회가 좀더 나은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과 특권을 위해 싸우고, 자기 공천권을 갖고 대리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된 국민 대변인들이 만나서 국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다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한 마디 더했다. “선거철이 되면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분식집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탐방하려는 태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 자체를 모르고 하는 감수성 없는 행동이라고 봤다. 실제 민생을 얘기하기 위해선느 그 생활 속에서 살아봐야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권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고, 검경 대리전도 아니다”면서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번만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2023.09.2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국회 밖도 아수라장
  •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국회 밖도 아수라장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패닉 상태에 빠진 민주당 내부만큼이나 국회 밖의 풍경도 어수선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이 흥분한 상태로 국회 인근 곳곳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소요 상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2023.9.21/뉴스1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의 1번 출구 및 6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 출구는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향해 뚫려있는 출구인데요. 직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뒤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 및 민주당사로 향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이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훼손하기도 했고, 역사 내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끌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한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고, 특히 민주당사 앞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오는 26일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26일 오전 10시를 심문 기일로 정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건데요. 이날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 내내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써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협박 혐의를 적용,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3.09.23 I 박기주 기자
'기후위기 눈앞에'…주말 도심서 기후행진, 촛불집회도 계속
  • '기후위기 눈앞에'…주말 도심서 기후행진, 촛불집회도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세계 기후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맞아 이번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여기에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여당 및 정부를 규탄하는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회워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 계획과 핵발전, 화석연료 공공 재생에너지 대체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동·사회·환경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시청역~숭례문 구간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연다. 행진 이전 사전행사에는 ‘기후정의’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부스가 운영되고, 본집회 이후 오후 3시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일본대사관 등을 거쳐 가는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후정의행진’ 참여 인파는 1만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지난 여름 폭염, 폭우 등 극단적인 기후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점을 ‘기후 참사’로 규정했다. 조직위는 “기후 참사와 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후정의행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더불어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실천 △철도민영화 중단과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등 환경오염 책임자 문책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정부 요구안으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폭풍도 주말 중 거셀 것으로 보인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당, 정부 비판을 위해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는 오후 숭례문 일대에서 이번 주도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을 규탄하기 위한 서초 대검찰청 주변 집회 및 대통령 관저 인근 방면 행진 등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달 24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째를 맞아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까지 주말을 맞아 방류 규탄 집회를 연다. 이들은 ‘제5차 범국민대회’를 300명 규모로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이뤄진 범국민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직접 참여, ‘장외 투쟁’을 벌여왔던 만큼 이번 주 역시 정권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23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체포안 가결'이 마냥 반갑지 않은 與…그 이유는?
  • '이재명 체포안 가결'이 마냥 반갑지 않은 與…그 이유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내홍에 빠졌지만 ‘가결’을 촉구해온 국민의힘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총선까지 여론을 흔들겠다는 전략이었지만 민주당에 큰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면서 국민의힘에 노란불이 떴다.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 기각될 시 이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기에 우리 당으로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도 곧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이슈를 오랫동안 지속되온 바 기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앞서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변화의 신호탄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도 평가했다.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어쨌든 민주당은 변화를 하게 될 계기가 생겼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든 유지되든 여론마저 민주당에 쏠려 국민의힘으로선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평가받았던 민주당이 내부 혁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만약 이 대표가 지도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란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기에 민주당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기 좋았지만, 어떤 상대가 와도 이 대표보다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관계자는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다. 민주당이 내중지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생 정책을 국민의힘이 이끌어간다는 모습을 더 보여주면 오히려 ‘민생은 국민의힘’이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호재인 상황이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총 295명이 투표해 149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3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고함을 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22 I 이상원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홍 빠진 민주당…`해당행위자` 색출하나
  •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홍 빠진 민주당…`해당행위자` 색출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색출을 천명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을 향해 문자·전화 폭탄과 지역구 사무실 방문 등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야 검표위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를 검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가결 투표자를 향한 경고로 시작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그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의 특성상 투표(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있을 해당행위성 발언과 행동에 대해선 엄단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부연했다.그러나 이 같은 지도부의 입장 발표를 두고 사실상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비명(非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공격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라며 “누가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맞섰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면 부결보다 더 강한 가결이 됐을 거다. 무죄를 확신한다는 의미로 더 튼튼한 안전망이 됐을 것”이라며 표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반면 친명(親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당 대표직을 찬탈하겠다는 시도이므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얼굴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가결 의원 명단’을 만들어 공유 중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는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지난 2월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으나 당시에도 31~38표 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며 이른바 ‘비명 색출 작업’이 벌어져 당이 내홍에 빠진 바 있다.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부터 발언을 아끼던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며 당원 결집을 촉구했다.그는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09.2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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