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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팔 전쟁에 후퇴한 연준 매파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팔 전쟁에 후퇴한 연준 매파-‘고용세습 포기못해’…생떼쓰는 기아 노조-대통령실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빈도체 바닥 쳤다…삼선전자 兆단위 영업익 회복-내년 성장률도 낮춘 IMF, 3고불황 탈출 동력 찾아야-위아래 따로 없는 나랏돈 축내기…공직 사회 왜 이러나△종합-‘재난앱’따라 대피소 가보니 놀이터 웬 말-마스크 벗고 첫 가을, 심상찮은 ‘독감’…저렴한 백신 찾아 발품 파는 시민들△중동전쟁에 숨죽인 시장-“이·팔 전쟁, 세계경제 불확실성 더해” 연준 매의 발톱 거뒀다-“경기부진 점진적 완화…국제유가가 최대 변수”-9·19합의로 北 감시에 구멍…하마스 같은 기습땐 속수무책△종합-‘퍼스트 무버’ 정의선…글로벌 톱3 넘어 ‘모빌리티 게임체인저’로-“삼성 반도체 내년 1분기 흑자전환…이·팔 전쟁이 변수”-산업계 “국내기업 현실 고려해 ESG 공사기준 마련해야”-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미리보는 WFESTA-“가족 범위 넓혀 ‘전통적 가족’ 프레임 깨야”-“법적 보호자 제도가 유연했더라면…‘친구 입양’은 없었을 겁니다”-“다문화가정 의식적 차별 크게 줄었지만…‘내 이웃’ 거부감 여전”-“입양한 내 조카들, 인생 바람되게 만들어주는 존재”△정치-총선 6개월 앞으로…정치권, 표시 향방에 ‘촉각곤두’-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장 수여…尹대통령, 김행 후보자 놓고 장고-편향된 교재 폐기하는게 공교육 정상화 첫발-與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vs 野 “안전판 남겨둬야”-野 “통일부, 재외동포 조직에 과태료 부과 과해”△경제-중대재해법 대상 느는데…수사관 증원 최소화-박성훈 “오염수 특별법 전혀 고려 안 해”-경상수지 4개월째 흑자…‘불황형’ 우려는 여전-정황근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해야”△금융-국민은행 이어 우리은행도…주담대 금리 올란다-50년 주담대 문제 있다던 금융위…특별보금자리론 60대도 취급했다-애플페이, 일반카드보다 수수료 수입 적네-퇴직연금 ‘커닝공시’ 퇴출에도…‘금리경쟁’ 여전할 듯△Global-이스라엘, 국경에 30만 병력·전차 집결…지상전 임박한 가자지구-‘전쟁 가짜뉴스’ 확산에…EU “머스크, 24시간 내에 대응하라”-中, 184조원 국채발행 검토…경기 반등 ‘불씨’ 살린다-레바논·시리아도 이스라엘 공격…바이든 “이스라엘 군사지원 확대” -나흘 만에 또 강진…아프간의 눈물△산업-MS·구글·애플 제쳤다…삼성전자, 4년 연속 ‘세게 최고 직장’-머리띠 두른 노조…‘대박’ 친 쏘렌토 생산 차질 우려 -북미시장 ‘선제 투자의 힘’…벌써 작년 실적 넘은 LG엔솔-삼성SDI, 북미 공략 가속-HD한국조선해양, 연료전지 시장 진출△ICT-이종호 “R&D 비효율 걷어내야”-“디지털 콘텐츠 지출항목 필요”-‘접시’ 안달아도 위성방송 볼 수 있게 진화-‘큰손’ 막은 韓코인시장…“투기적 경향만 키워”△제약·바이오-독보적 기술·한계 넘은 플랫폼…‘투자 러브콜’ 쏟아졌다-딥로이드 “AI 생태계 확장…내년 매출 200억원 목표”-코로나 치료 뚝심…‘K바이오 저력’ 보여줬다-인니에 혈액제제 공장 짓는 SK플라즈마, 국부펀드 투자 유치△과학카페-다양성 커졌지만…韓, 노벨의·과학상 수상 ‘0’-예산 삭감 여파에 감염병 연구도 ‘휘청’△증권-삼성전자 해뜰날 오나…외인도 5일만에 샀다-당국 “공매도 전산화 투자자보호와 무관…외국서도 안해”-SGI 희망가격은 너무 높지만 고배당 기대…흥행 성공할 듯△증권-삼전·LG엔솔 깜짝실적에 어깨 편 코스피-에코프로 반등하자 개미들 ‘탈출’-한투운용 “만기채권형 ETF로 변동성 장세 대응”-“2차전지 소모품 생산…수익 탄탄”△부동산-‘수십 대 1’청약 경쟁률 무색…계약포기 속출-탈락하면 수백억 헛돈 된다…건설사, 재건축 입찰 신중모드-부동산PF보증 ‘15조원’ 확대…‘자금수혈’ 시동 -강남상가도 못 피한 ‘0%대’ 수익률△문화-독재자 대역이 된 배우, 다시 전하는 위로-‘덕수궁 돈덕전’ 100년 전 외교현장 한눈에-‘강원2024’ 성화, 전국 방방곡곡 밝힌다△피플-매일 3만보씩 걸으며 응원…선수들과 함께해 영광-“SW개발자 도전하세요”…크래프톤, 인재 양성 앞장-고양시, MICE 도시 세계 14위에 선정…2년 연속 아·태지역 1위-석유협회, 유연백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상근부회장 선임-LH,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착공-대한피부과학회 차기 회장에 은평성모병원 강훈 교수△오피니언-액티브 ETF, 진보인가 퇴행인가-중동 사태 ‘망전필위’의 교훈△전국-창동~도봉산 GTX 지하화에…“우리도 지하로” 목소리 높이는 의정부-시장 바뀔 때마다 계획 뒤집혀…안산 초지역 개발 16년간 스톱-‘144억 지방소멸기금’ 잡아라…지자체들 총성 없는 전쟁△사회-한동훈 “김경수·오거돈도 결국 실형”…‘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어-대학원도 학생 감소 직격탄…10곳 중 9곳은 ‘정원 미달’-‘日 오염수 영향’ 보고서 공개 안한 질병청-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모바일 운전면허증 157만건 발급·주점선 여전히 “실물카드 주세요”-‘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가
-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 내일 총선이라면?…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 '박빙'[메트릭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6%,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3%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이내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 30.5%, 민주당 29.9%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1%포인트, 민주당은 1.4%포인트 각각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2%다. 직전 조사(18.0%)와 비교해 0.2%포인트 늘었다.‘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8%로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기타 정당은 4.1%(1.1%포인트↓), ‘모름·무응답’은 4.1%(0.7%포인트↓)로 집계됐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9%로,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줄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국민의힘 19.5%, 민주당 42.5%)와 50대(국민의힘 26.9%, 민주당 42.4%)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 60세 이상(국민의힘 50.8%, 민주당 23.9%)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 18∼29세(국민의힘 25.6%, 민주당 25.4%)와 30대(국민의힘 25.8%, 민주당 25.2%)는 양당 선호가 비슷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3.0%, 민주당 26.8%), 강원·제주(국민의힘 35.6%, 민주당 26.0%), 대구·경북(국민의힘 53.1%, 민주당 14.4%)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반면 인천·경기(국민의힘 28.3%, 민주당 34.0%)와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3.2%, 민주당 34.4%), 광주·전라(국민의힘 11.1%, 민주당 51.1%)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 답한 이들의 32.7%는 민주당 후보를, 23.4%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영상)이태규 "김행 청문회 이재명 위한 쇼…줄행랑 가짜뉴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심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파행도 이런 운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의 김 후보를 향한 사퇴 발언 등 모든 것이 공천권을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라고 하는 쇼”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진행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김 후보자가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탈한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권인숙 위원장의 청문회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사과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 개최도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담는 ‘권인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돌아보면 여당과 김 후보자 입장에서 파행으로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가 줄행랑을 쳤다는 표현은 가짜뉴스며 조작 선동”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이 김현숙 전 장관을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일도 있었다. 망신을 주는 이런 쇼를 잘한다”며 “이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닌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천 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밖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국민의힘 총선 경쟁력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가상 해킹 결과 △국민의힘 중진의원 험지 출마 △초중고 교사학습자료 편향성 논란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10월 10일(화)■ 방영일 :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2주 만에 저희가 찾아뵙는 건데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주 만에 찾아뵙는 건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명절이 추석과 또 하나 설이거든요. 추석과 설. 이 두 명절에서 민심이 달라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국정감사. 이 국감이 또 상당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국감이 또 한창이죠.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국감 기간 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학습서요. 학습 지도서. 그것이 6.25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건 이 의원님이 얘기 하셨더라고요.▶이태규: 학습보조교재(교사 학습자료),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하려고 만든 그 교재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6·25전쟁을 반복 학습하는건 반북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내용부터. 또 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북한의 입장 중심으로 보조 교재들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친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이거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작년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것이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폐기 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가 폐기 처분을 안 하고 이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유의해서 활용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교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교재는 폐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신율: 교육부도 아주 특이하네요. 예전에는 폐기했는데 지금은 유의하면서 사용하겠다.▶이태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됐는데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되고 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이게 민주당한테 득일까요?▶이태규: 저는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 최대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때까지 가서 현재 의회의 우위를 점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정치적 전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에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정국 불안을 심화하는 것이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나 외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잘 풀어나간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저는 그런데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신다면 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또 공직자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권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아주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중대한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 공세,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국회의 중요한 수단들을 쓴다면 결국은 저는 그것은 정치 공세고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 만의 공백,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일부 법관들의 어떤 정치 편향성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다수 야당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결함이 없다면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서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그것도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와서 적어도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고 판사 인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배치한다면 현재 사법부의 야당 우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서 내년 총선까지는 최대한 재판 일정을 지연시켜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부를 당분간 공백 상태, 혼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공석이고.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 내정자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이 됐지만 1명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야당의 모습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내일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태규: 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칠지는 각각의 정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극한 대결을 유도해야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정당이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치열하게 정부 여당과 싸우는 모습,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물론 사전 투표율은 지금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최종 투표에 연결하는 게 사실 둘이 상호관계가 없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할 사람은 미리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투표 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합하면 예년 평균 투표율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까,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뭐 이런 얘기나오는데요. 서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던데요.▶이태규: 그건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해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기가 죽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두 달 동안 쭉 테스트해서 실제로 모의해킹을 했는데요.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이태규: 선관위의 어떤 자료나 관리 문제가 해킹이 된다면 일단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다뤄서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파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해킹,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선관위가 자신 기관의 독립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저는 이번에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아까 장관 후보들 얘기하셔서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문회 영상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권인숙 위원장이 사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 날에도 다시 올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퇴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태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가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현숙 장관은 무슨 화장실에 숨었다고 찾는 쇼를 보여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장관이 필요하면 대기실에 가 있지 왜 화장실에 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본인이 몰리셔서 화장실에 가 있다면 거기까지 하면 그건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서 망신을 주고 이런 쇼들을 잘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볼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쇼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을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권을 쥔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하는 쇼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천 때 반영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일방적으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증인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그럼 그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사회를 보셔야 될 분이 후보자한테 사퇴하라는 아주 할 수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당이 격화돼서 논쟁을 벌이다가 정회가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회가 선포돼 김행 후보자는 나간 겁니다. 정회인데 거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은 위원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거 일방적인 회의 차수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장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행으로 끝난 거죠.그러니까 청문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행으로 끝난 거고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 봐도 파행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가한 거예요. 그게 줄행랑을 쳤다 이런 표현은 가짜뉴스고 조작 선동입니다.저는 그렇게 우기는 의원들 중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응급앰뷸런스를 자기 개인택시처럼 사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을 할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설사 야당의 공격이 정말 비열하고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출석해서 소명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반박할 것은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원인 배경을 본다면 민주당이 해도 너무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의 입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러니까 논점이 청문회가 중단됐느냐 아니면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데.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중단된 상태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주장을 하잖아요.▶이태규: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차수 변경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어떤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파행으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를 자기 소속당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그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잘 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위원회의 청문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 도를 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탔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이나 분위기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 거라고 보세요?▶이태규: 저는 야당의 행태나 입장을 보게 되면 대통령하고 대선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이 성격을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후보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총선 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대표로 해서 재판도 막무가내로 질질 끌고 수사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사활이 걸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범죄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무려 7가지 죄명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 한 번쯤은 해결을 봐야 되고.지금 그 부분이 정권 교체에서 행정 권력은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권력과 입법 의회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내년 총선이 바로 제2의 정권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1차 때는 행정 권력을 교체했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제2의 정권 교체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 대비해서 국민의힘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많이 끌어올려졌다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이태규: 그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여당의 경쟁력이 끌어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여당의 경쟁력이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또 지방선거를 밀어줘 적어도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겠다. 이런 것이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체적인 비전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뭘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뭐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비전의 부재 문제가 있어요. 또 실존하고 굉장히 엄중한 이재명 패배의 사법리스크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지만 야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겁니다.▷신율: 강서구청장 선거 리트머스 시험지, 총선 바로미터가 될까요?▶이태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6개월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예측한다.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신율: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구 버리고 수도권 온다. 이게 일종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의 신호탄일까요?▶이태규: 아마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의 중진들, 또 그동안 당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 또 당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국민의힘이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흐름이 그러니 저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했다가 줄줄이 낙선하는 바람에 차라리 원래 지역구에 가면 당선될 거 괜히 옮겨 다녀서 의석수가 줄었다는 비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이태규: 중진들이 자기 중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고요. 중진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불리한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을 적어도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을 해 정치권을 계속해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진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당락과 관계없이 좋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수박 당도 사이트 개설되고. 여기에 더불어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이태규: 제가 옛날에 수박은 여름철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마운 과일인데 왜 이렇게 수박을 폄하하냐. 왜 그 고마운 과일에 대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나쁘게 하냐 그거는 이제 모독하는 것이다. 수박을 모독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가만히 있어달라 이런 경고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공천 학살을 예고하는 말이라면 저는 아마 그 엄청난 내용에 민주당이 좀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친이체제를 구축할지 아니면 정말 비명계와 같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당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확률적으로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세요?▶이태규: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속내는 다 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이혜라: 최고위원 자리 누구 채우냐에 따라서.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도 그걸로 감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이태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쇼크가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게요.▶이태규: 저는 작년에 외통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인데요. 느낀 것이 학교 현장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다. 선생님들의 권위와 신뢰가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가정과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 주고 또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교권을 제도적으로, 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권을 확립해서 적어도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정부와 협의하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또 제가 현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출마를 한다면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나와달라고 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제 고향이 여주 양평인데 이쪽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는 제가 고향 여주하고 양평에 와서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