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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李수사 수원지검 2차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배당
  • 대검, ‘李수사 수원지검 2차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배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다.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 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논의 끝에 대검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비위 혐의로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비밀누설 △품위유지 위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이 차장검사 비위 혐의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한편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하반기 검찰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제2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등을 지휘하고 있다.
2023.10.19 I 박정수 기자
尹, 참모들에 "책상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주문한 이유(종합)
  • 尹, 참모들에 "책상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주문한 이유(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참모들을 향해 ‘책상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달라.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개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전후로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이러한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민생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분위기를 전환하라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을 걸러 듣지 않고 현장에서 체험해야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맞닿아있다”고 해석했다.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문가, 교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주부, 청년, 어르신 같은 현장의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국민 삶의 현장에 가까이 들어가고자 한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당 관계자는 “그간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 야당과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뜻이 담겼었다”면서 “야당도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여당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단 만남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시도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러 각계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9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샴푸·박민 자문료 등 권익위 국감서 여야 ‘충돌’
  • 이재명 샴푸·박민 자문료 등 권익위 국감서 여야 ‘충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거액자문료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대표 법카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19일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어 보이며 “7급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 대표를 위해 8만3000만원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2시간 걸려서 청담동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사왔다”며 “갑질과 반부패 관점에서 권익위원장의 의견을 달라고”고 질문했다.이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이런 개인용품 구매를 (공금 유용) 이유로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같은 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샴푸 등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또 윤 의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작년 12월에 신고했는데, 접수가 된 것은 올해 8월”이라며 “구조금을 신청하면 90일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며 지적했다.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을 제기했다.조응천 의원은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잡아 12시간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같은당 윤영덕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또 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 위증을 하느냐고 몰아붙였다.오기형 의원은 “임 실장은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감사원 감사에 제보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며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 실장의 제보를 인정했다. 임 실장이나 유 총장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가수 정준영의 형사처벌로 쓰였던 ‘황금폰’의 복원파일을 공익신고한 A씨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부당한 포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도 출석했다.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포렌식 업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0.19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가결파 1~2명 징계 가능성
  •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가결파 1~2명 징계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이날(23일)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 참석이 이 대표의 첫 당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결파 5명 전부는 아니고 시범케이스 식으로 1~2명에 대해서만 징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19일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취재진에 “(이재명 대표가) 20일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후 월요일인 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업무와 당 대표 직무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고려해 통합과 포용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차기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당 대표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고려해 ‘포용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친명(親이재명)’ 색이 강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 다 끌어안고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당의 큰 흐름이 잡히면 (개딸 등) 그분들도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다만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없이 넘어가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딸 등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멈추고 있지 않아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가결파 5명에 대한 징계 요청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5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응답 기준인 5만명을 이미 돌파해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신 교수는 당 지도부가 개딸 등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강하게 징계를 해야 (개딸들의) 목소리가 수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18일 최고위 회의 발언을 통해 가결파 징계 논의가 ‘현재진행형’임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간 공개 설전도 불거졌다. 최근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붙었다.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여전히 친명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조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저격하며 “(민주당) 당무에 관여하고 SNS에 가결파 비판만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나는 비판받기 싫고 오직 비판만 할거야’,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하길 바란다”고 맞받기도 했다.
2023.10.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한달 만에 복귀…"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상보)
  • 이재명, 한달 만에 복귀…"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혁기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표는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복귀 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등 ‘국회의원 이재명’과 ‘당대표 이재명’의 일정을 모두 수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선 2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권 실장은 “이 대표 태도는 검찰 출석이든 법원 출석이든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 건강상태에 대해 권 실장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니 당무 복귀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얼마나 회복했냐고 하면 답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이 대표 복귀 후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가결파’ 징계 결정 또는 통합 메시지 발표 등에 대해 권 실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복귀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민생·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권 실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며 고유가, 고물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가계·민생경제까지 다 힘들어졌다”며 “그런 국가 경제, 가계, 민생 경제 위기 해소에 여야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이 대표 의중을 전했다.
2023.10.19 I 이수빈 기자
“이 대표 샴푸사러 청담까지…갑질·반부패 행위”
  • “이 대표 샴푸사러 청담까지…갑질·반부패 행위”[2023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나온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질의했다.(사진=연합뉴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어 보이며 “7급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 대표를 위해 8만3000만원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2시간 걸려서 청담동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사왔다”며 “갑질과 반부패 관점에서 권익위원장의 의견을 달라고”고 질문했다.이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이런 개인용품 구매를 (공금 유용)이유로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같은 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샴푸 등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또 윤 의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작년 12월에 신고했는데, 접수가된 것은 올해 8월”이라며 “구조금을 신청하면 90일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며 지적했다.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첩했다”며 “당시 신청한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답했다.공익제보자인 조 씨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이 대표를 향한 입장을 밝혔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뭘해야 하는지부터, 정권에 맞춰 어떤것은 빨리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하면 안된다”며 “국민읜 정쟁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이목이나 관심이 집중된 신고나 이런 것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최대한 간략히 해서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19 I 윤정훈 기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尹 친분설엔 “유념할 것”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尹 친분설엔 “유념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장 지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판결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유념해 공무를 보겠다”고 답했다.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18일 취재진을 만나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유념해서 공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여당은 사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언급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권은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18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前 기초단체장 42인 총선 '출사표'…"가깝고 낮은 정치"
  • 민주당 前 기초단체장 42인 총선 '출사표'…"가깝고 낮은 정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민선) 출신 인사들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집단 출사표를 던졌다.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구성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역별 총 참여인원은 총42명으로 서울·경기 각 9명, 인천 6명, 대전 3명, 충남·충북·울산 각 1명, 부산 5명, 광주·전남·경남 각 2명, 강원 3명이다.(사진=뉴스1)18일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2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국민 곁에 있는 가깝고 낮은 정치로 혁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들의 도전이 협소하고 왜곡된 정치적 충원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건강한 인적자원 충원 통로로 기능하는 관행을 만들 것”이라며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민선 출신 ‘혁신과 도전’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는 △김선갑(전 서울 광진구청장) △김수영(전 서울 양천구청장) △문석진(전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성수(전 서울 송파구청장) △성장현(전 서울 용산구청장) △이동진(전 서울 도봉구청장) △이창우(전 서울 동작구청장) △차성수(전 서울 금천구청장) △채현일(전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서울 지역 9명, △곽상욱(전 오산시장) △박윤국(전 포천시장) △백군기(전 용인시장) △서철모(전 화성시장) △신동헌(전 광주시장) △엄태준(전 이천시장) △이재준(전 고양시장) △장덕천(전 부천시장) △정동균(전 양평군수) 경기 지역 9명 등 총 42명이 참여했다.
2023.10.18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공동 단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며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검사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고 파면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검사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TF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손준성 검사 탄핵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란…"신상필벌" vs "애당심"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란…"신상필벌" vs "애당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늦어지며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향한 징계 논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도부에게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여전히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명계는 “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징계 않겠다`…친명계 “사실 아니다, 해당행위 조치할 것”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한다고 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린다.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도와 다르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앞서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파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적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가결파 징계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 있는 것 같다”며 “결국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도를 부인했다.‘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징계 사례 삼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들,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하라 또는 분당이 어떻다, 또는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징계 대상` 언급된 비명계 “애당심, 표출하는 방법이 다른 것”가결파 징계에 대한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자 비명계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이날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꼭 대표를 옹호하는 쪽과 대표에 비판적인 쪽을 갈라가지고 따로 대접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모두 다 당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다만 표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친명계의 징계 요구에 맞섰다.한편 조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친명계’ 김남국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조 의원은 “김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가 당과 관련해 가결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며 “김남국 이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징계안을)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울고 그랬지 않나. (심사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18일 이날 자신의 SNS에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나는 비판받기 싫고 오직 비판만 할거야’,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이어 그는 “이들(비명계)은 직접 나서서 먼저 희생하고, 책임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저 민주당원들에게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싸우고, 보수 언론에 편승해서 당원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그것이 애당심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자신들의 수고에 감사하라고까지 한다”며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너무 고생하셔서 집에서 푹 쉬시라”고 맹폭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폭로, 전 경기도 공무원 국감장 선다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폭로, 전 경기도 공무원 국감장 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오는 26일 열릴 행안위 종합감사에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A씨의 참고인 출석을 추가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도 국감 출석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정우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때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바 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0일 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를 같은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의뢰까지 한 만큼, 이런 혐의에 대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특혜비리, 불법대북송금, 검사 사칭 위증, 성남FC불법후원금 사건 등 수많은 개인비리범죄 혐의로 계속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온 이재명 대표가 거대야당 당대표 신분을 명분으로 한 영장기각으로 겨우 구속을 면했을 뿐인데, 무죄나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후안무치 행태를 이어 가는 것은 일반 법상식이나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우택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법카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기관 법인카드를 사적 불법유용하는 범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착복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재감사, 상응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8 I 황영민 기자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당의 쇄신을 당부했다. 현재 공석인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출신 원외 인사를 앉힌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격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방탄정당’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당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통해 큰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앞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선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을, 특히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현역에서 뛰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원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정치 행태”라며 “당내 경쟁자를 거의 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당의 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해당(害當)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려면,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분란과 자해행위들을 어떻게든 당에서 규제해야만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론’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친명계 지도부의 정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윤 의원은 “어떻게 당에서 여러 중진 중에서 비명계 특정인만 뽑아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너는 험지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험지 출마를 한다는 건 당의 공천 과정에서 새롭게 쇄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그것이 쇄신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춰질 리가 없다. (당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택 또는 불출마 등 경우의 수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과 총선에 임박해서 당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까지 다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2023.10.18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의? 여전히 진행 중"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의? 여전히 진행 중"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대로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 지도부에서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후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가결파에 징계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 있는 거 같다”면서 “결국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메시지를 최고위에 냈거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복귀한 후 한 번 더 논의되지 않겠나”라면서 “그 전에는 당 대표 입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 정청래 의원은 ‘신상필벌’이란 단어를 쓰며 가결파에 대한 징계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는 “친명계 반대에도 가결파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도부가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다고 해도 이 분들에게 어떤 조치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류 상태이고 당원들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만 말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해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신상필벌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린다, 이게 선당후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그가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주 내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당내 통합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2023.10.1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법카'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장예찬 "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 '이재명 법카'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장예찬 "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취소를 규탄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가 공익제보자 A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건 그의 폭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어느 직장에서 어떤 국민이 제2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며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찍어눌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이냐”며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입으로만 약자를 말하고,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국회와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봐달라”며 “정치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할 거라면 정치는 왜 하는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거대한 국회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억눌러도 국민 여러분께서 공익제보자 A씨와 함께 해달라”며 “저도 아무 배경 없이 혈혈단신으로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18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2023.10.17 I 박기주 기자
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 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李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아”이 대표는 약 30분간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해 제대로 된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4일 중 3일은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 든 금붕어라 생각했고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으니 절차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검찰이 특별수사반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으로선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檢 “대장동·성남FC, 정치적 치적용 범행”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초선 당선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위례·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가량을 마련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이 돈을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자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재산과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이 7%도 되지 않는 민간업자가 4054억원을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위탁업무했다고 140억 가량의 수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690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취득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용인했을까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 치적을 내세우려 (성남FC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 이후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검찰과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검찰은 공공환수액이 1830억원(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이 전부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5500억원 가량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 역시 공공환수액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 ‘사업 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3원이 들고 여기 이율을 2원 붙이려다 원가가 올라 2원을 추가하면 물건값은 7원이 된다”며 “2원이라는 이율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환수인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 난 것을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검찰이 우기는 것은 과하다”며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려면 시 예산이 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1공단 공원화 비용에 드는 비용이 시 예산이 아닌 대장동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환수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날 재판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모두발언과 이 대표 측의 모두발언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정 전 실장 측의 모두발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모두 발언으로 4시간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2023.10.17 I 김형환 기자
김영배 "검찰 집단 뇌피셜" vs 송경호 "개인 변호사냐"
  • 김영배 "검찰 집단 뇌피셜" vs 송경호 "개인 변호사냐"[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답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집단 뇌피셜처럼 되뇌인다”며 “실력이 없어서 이 대표 구속을 못 시켜놓고 마치 재판부가 문제인 것처럼 스머프처럼 투덜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장 판사가 기각 사유에서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고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검찰은)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 ‘투덜이스머프’라고 말하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진행과정 질의는 충분히 가능하나 의원님이 피고인 개인 변호사는 아니다”고 반발했다.송 지검장은 이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면 안 된다”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 되서 기소·재판을 준비하는 책임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뇌피셜’이라고 하는것은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李, 두 번째 재판 출석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또 국감장 뒤덮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與野격돌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3.10.17 I 김범준 기자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비꼬았다.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차장이) 조회해준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이 자리에 이정섭 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오후에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며 “소속 검사에 대해 ‘이런 것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나’라는 질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감에서 보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역시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그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며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상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올 수가 없다. 이득 본 것이 민주당 대선후보기 때문”이라며 “대선 전날 이 보도를 475만명에게 발송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보좌관”이라며 “보좌관이 이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이어 그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0.1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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