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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前 기초단체장 42인 총선 '출사표'…"가깝고 낮은 정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민선) 출신 인사들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집단 출사표를 던졌다.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구성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역별 총 참여인원은 총42명으로 서울·경기 각 9명, 인천 6명, 대전 3명, 충남·충북·울산 각 1명, 부산 5명, 광주·전남·경남 각 2명, 강원 3명이다.(사진=뉴스1)18일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2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국민 곁에 있는 가깝고 낮은 정치로 혁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들의 도전이 협소하고 왜곡된 정치적 충원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건강한 인적자원 충원 통로로 기능하는 관행을 만들 것”이라며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민선 출신 ‘혁신과 도전’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는 △김선갑(전 서울 광진구청장) △김수영(전 서울 양천구청장) △문석진(전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성수(전 서울 송파구청장) △성장현(전 서울 용산구청장) △이동진(전 서울 도봉구청장) △이창우(전 서울 동작구청장) △차성수(전 서울 금천구청장) △채현일(전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서울 지역 9명, △곽상욱(전 오산시장) △박윤국(전 포천시장) △백군기(전 용인시장) △서철모(전 화성시장) △신동헌(전 광주시장) △엄태준(전 이천시장) △이재준(전 고양시장) △장덕천(전 부천시장) △정동균(전 양평군수) 경기 지역 9명 등 총 42명이 참여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란…"신상필벌" vs "애당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늦어지며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향한 징계 논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도부에게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여전히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명계는 “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징계 않겠다`…친명계 “사실 아니다, 해당행위 조치할 것”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한다고 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린다.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도와 다르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앞서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파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적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가결파 징계에 대한) 내부 논의는 계속 있는 것 같다”며 “결국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도를 부인했다.‘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징계 사례 삼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들,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하라 또는 분당이 어떻다, 또는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징계 대상` 언급된 비명계 “애당심, 표출하는 방법이 다른 것”가결파 징계에 대한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자 비명계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이날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꼭 대표를 옹호하는 쪽과 대표에 비판적인 쪽을 갈라가지고 따로 대접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모두 다 당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다만 표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친명계의 징계 요구에 맞섰다.한편 조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친명계’ 김남국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조 의원은 “김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가 당과 관련해 가결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며 “김남국 이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징계안을)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울고 그랬지 않나. (심사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18일 이날 자신의 SNS에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나는 비판받기 싫고 오직 비판만 할거야’,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이어 그는 “이들(비명계)은 직접 나서서 먼저 희생하고, 책임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저 민주당원들에게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싸우고, 보수 언론에 편승해서 당원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그것이 애당심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자신들의 수고에 감사하라고까지 한다”며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너무 고생하셔서 집에서 푹 쉬시라”고 맹폭했다.
-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당의 쇄신을 당부했다. 현재 공석인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출신 원외 인사를 앉힌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격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방탄정당’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당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통해 큰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앞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선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을, 특히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현역에서 뛰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원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정치 행태”라며 “당내 경쟁자를 거의 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당의 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해당(害當)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려면,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분란과 자해행위들을 어떻게든 당에서 규제해야만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론’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친명계 지도부의 정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윤 의원은 “어떻게 당에서 여러 중진 중에서 비명계 특정인만 뽑아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너는 험지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험지 출마를 한다는 건 당의 공천 과정에서 새롭게 쇄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그것이 쇄신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춰질 리가 없다. (당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택 또는 불출마 등 경우의 수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과 총선에 임박해서 당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까지 다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李, 두 번째 재판 출석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또 국감장 뒤덮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與野격돌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비꼬았다.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차장이) 조회해준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이 자리에 이정섭 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오후에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며 “소속 검사에 대해 ‘이런 것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나’라는 질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감에서 보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역시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그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며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상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올 수가 없다. 이득 본 것이 민주당 대선후보기 때문”이라며 “대선 전날 이 보도를 475만명에게 발송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보좌관”이라며 “보좌관이 이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이어 그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