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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1주기' 장내·외 보폭 넓히는 민주당…특별법 제정 박차
  • '이태원 1주기' 장내·외 보폭 넓히는 민주당…특별법 제정 박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내·외 보폭을 넓히고 있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이태원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남인순·권인숙·강민정·이동주·김회재·민병덕·소병철·진선미·김승원·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해 발생한 대규모 인재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짚었다.이어 “지난 4월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30일 본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면서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 이태원특위 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11월 법안심사에서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10일 앞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메시지가 붙어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에 대해 “정치적 집회라는 이유로 (추모대회)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다면 별도 참석 기회를 가지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족 위로를 위해 반드시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 추모대회 주최는 민주당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불참하는 건 핑계”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해당 행사 공동주최에 민주당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 참석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태원참사를 추모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국회 안팎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당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참석을 요청하는 초대장이 전달됐다.해당 다큐멘터리는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다룬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저작권 문제 등으로 국내 방영이 금지된 미국 OTT 파라마운트+가 이태원참사를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쉬(Crush)’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태원참사 발생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에서) 당과 원내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참석도) 고려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10.26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전·현 원내대표 모아두고 "분열은 필패, 단결해 승리해야"
  • 이재명, 전·현 원내대표 모아두고 "분열은 필패, 단결해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나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부터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영표·박광온 전 원내대표까지 두루 자리했다.이재명(왼쪽에서 6번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김태년·홍영표·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우원식·이인영·윤호중·박광온 전 원내대표,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여러 현안들과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해야만 국가의 퇴행과 국민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더욱 하나가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 국민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나된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대표의 ‘통합’ 발언에 힘을 보탰다.이날 현장에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등 전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강선우 대변인이 참석했다.
2023.10.26 I 이수빈 기자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검토…與 “무도한 시도”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검토…與 “무도한 시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치졸한 복수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사법방해와 검찰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의혹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검사 손발 묶기’에 나섰다”면서, “이미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면서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탄핵안 발의를 10명이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무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끔찍한 발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만 보고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총사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6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통합' 강조했지만...조응천 "여전히 엇박자"
  • 이재명 '통합' 강조했지만...조응천 "여전히 엇박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입원 후 35일만에 복귀해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비명 의원들에 대한 당내 압박은 여전하다. 친명계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유효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원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 친명 강성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꼬집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강성 지지자들이 난입해 ‘왜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없냐, 또 현수막 걸어서 뭐라고 그랬더라, 나한테 단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면 왜놈보다 이런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과 비명 이렇게 딱 대비시켜놓고 ‘친명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다”면서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한 행위다”고 단언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면서 “결국은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사작전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징계 청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소위 5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 이걸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 우리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의견 수렴이 되는 그런 구조가 현재는 아니다”면서 “지도부 혹은 대표가 결심하고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 당장 해당 행위이고, 분열행위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건 반드시 처단을 해야된다’ 식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팬덤정치, 팬덤정당, 이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 사당화 심화, 이런 것들을 빨리 깨야 된다 이걸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6 I 김유성 기자
`비명` 이원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
  • `비명` 이원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害黨)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가결표를 던졌다는 의심을 받으며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통합을 위해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견을 보태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당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한다”면서도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가결표가 해당 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 행위인가 문제”라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에서 ‘부결이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그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보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직격했다.이 의원은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튜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친명(親이재명)계’ 지도부 주장을 반격했다.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 행위이며, 해당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 대표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여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제 이런 요청조차 거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칙을 지키고 통합하자는 말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총선승리의 관건!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입니다’라는 제목과 숫자 1을 달아 이 같은 의견 제시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며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드리고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열린 논의를 통해서 실용적 통합의 길을 모색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3.10.2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놓고 고심…호남계? 비명계?
  • 민주당,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놓고 고심…호남계? 비명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정책 등을 입안하는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째 공백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나와 있지만 김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표 선거 때 사퇴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원내대표 선거 후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백 아닌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 부재에 따라 정책위의장을 새로 선임하지 못했다. 이번 주 들어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고 정책위의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곧 선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25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에 대한 안을 밝혔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원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몫이었지만, 지난 25일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송 의원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대표가 고민해 채워 넣어야 하는 자리다. 박 대변인은 “대표가 결단을 한 것 같지만,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면서 “(최고위원 간에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 시점을 놓고는 “국감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지명에는 지역과 계파 안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와 함께 통합을 강조한 터라 비명계나 호남권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한 예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소가 됐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자신의 지역구인 대덕구 출마를 준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덕구에는 친 이낙연계로 꼽히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있다. 비명계 의원을 밀어내기 위한 자객공천의 사전 작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은 호남계 인사 혹은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성주 현 부의장이 정책위의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서 의원들은 당직을 기피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6개월짜리 새 정책위의장을 뽑느니, 기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선임이 더 급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했는데, 정쟁형 현수막 떼는 문제도 쉬이 결정하지 못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돼 정리돼야 하는데 정책위의장 부재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 자리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다른 자리(원내대표)로 나가면서 ‘안 되면 이 자리(정책위의장)로 오면 되지’라는 식은 공인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양향자 "싸워도 만나서…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모두 모이자"
  • 양향자 "싸워도 만나서…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모두 모이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국민이 원하는 ‘통합과 혁신’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원내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만나는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복귀를 계기로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통합’과 ‘혁신’이 됐다”며 “모두 통합과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뜻도 방법도 다 제각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다시 길을 내고 서로 만나야 한다. 싸워도 만나서 싸우고 욕해도 얼굴 보고 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원내 정당의 모든 대표가 모두 모여 민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회동에서 혐오 정치와 이념 투쟁 중단,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 조속 통과,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 3가지를 선언하자”며 “야당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도 주장했다.특히 양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막말 현수막’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두고 나머지 정당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가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886개에 달하고, 법안 처리율이 지난 18~20대 국회에 비해 낮은 29.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얼마든지 서로 경쟁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선거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부탁하면 제1당 대표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야당도 부탁할 것을 부탁하는 협상이 가능한 국회로 바꾸자. 가끔은 일부러 져주고 알고도 속아주는 게 세상 사는 이치고 정치”라고 호소했다.
2023.10.25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尹정부 경제기조 전환해라"…상저하저 경제 우려
  • 이재명 "尹정부 경제기조 전환해라"…상저하저 경제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현실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윤 정부는) 줄기차게 ‘상저하고’를 노래 불러왔지만 결론은 상저하저다”면서 “OECD 추산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은 1.9%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추락한 1.7%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총재도 현 상황이 경기 침체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조차도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제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고, 실질 소득은 고물가로 줄어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면서 “재정건전성 노래만 하기에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비과학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려울 수록 정부의 역할을 늘려가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 다 어렵다는데 정부가 더 어렵게 만드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 기반 시설 등에 투자 안 하면 성장 회복이 어려워진다”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길 정말로 권유한다”면서 “그냥 사진 찍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직접 체험해 봐라”고 권유했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HBM 턱밑 쫓아온 美…산학연 힘합쳐 격차 벌려야”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HBM 턱밑 쫓아온 美…산학연 힘합쳐 격차 벌려야”-한·사우디 43년 만에 공동성명 건설·에너지·방산 전방위 협력-강력 성범죄자, ‘국가 시설’로 주거지 제한한다-상장사 절반이 불법공매도 타깃 형사처벌은 ‘0건’-[사설]힘 실리는 금리 인상론…경기보다 물가 안정 우선해야-[사설]‘유럽의 병자’ 딱지 뗀 그리스, 한국 정치권에 교과서다△종합-연매출 3조 찍던 ‘효자사업’ 매각…‘배임죄 성립 여부’ 최대 쟁점-헬기로 ‘잠실→인천공항’ 20분…모비에이션 ‘본에어’ 뜬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232단 낸드·10나노 D램 K칩보다 빨랐다…마이크론 HBM도 넘봐-“HBM 선구자 SK, 패키징 강자 삼성 장점 강화할 맞춤형 전략 세워야”△종합-조합원 이탈 막으려…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종묘~남산 녹지 축 구축…세운상가 일대 공원 들어선다-與 “야당과 협의 통해 보완”…삭감된 R&D 예산 다시 증액 추진-“3분기 성장률 0.5%로 뒷걸음”△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솜방망이 처벌에 서슴없이 ‘국민주’ 저격…“선제 안전장치 마련해야”-美금리·전쟁에 원가 부담↑…공매도 타깃 된 식음료株-줄줄이 터지는 글로벌IB 불법공매도…금감원, 추가 적발△韓·사우디 공동성명-사우디 “차세대 방산 협력 희망”…역대급 무기 수출 성사 임박△정치-노란봉투·방송법 강행한다는 野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與-채 상병 수사외압 공방…“양심 거리낌 없나”vs“정당한 지시 여겨”-이·팔 전쟁은 미국·이란 대리전 지상군 투입, 헤즈볼라 참전 변수△경제-“탄소배출 없애야만 韓경제 성장…모든 무탄소 기술 환영”-남부발전 조직개편 인력 30% 줄인다-자문회의까지 했는데…해수장관 “오염수 보고서 몰라”-[현장에서]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 13’ 지킬 수 있나△금융-KB금융그룹 3분기 ‘맑음’…신한·하나·우리 ‘흐림’ 전망-JB금융 실적 ‘역대최고’-1년보다 6개월만 맡기는 게 예금금리 더 높다…왜-강석훈 “항공 빅딜, 플랜B 없다…법적 이슈땐 재검토”△Global-엔비디아, PC칩 도전장…반도체 ‘지각변동’-하마스 “인질 줄게 협상하자”…이 “휴전은 없다”-中 왕이, 이번주 美 방문 내달 정상회담 준비작업-경기위축 경고에 美국채금리 ‘뚝’△산업-사막에서 터널 뚫고 전기차 생산 ‘중동신화’ 할아버지 빼닮은 정의선-삼성, 초연결 스마트 파크 조성…LG, 무선 올레드 갤러리 꾸며-전구체 생산 물꼬 구자은 LS 회장 ‘배터리 전략’ 탄력-KG모빌리티 ‘무인 자율주행’ 도입 속도-SK가스 1t 택배트럭 경유→LPG 전환 돕는다-DL케미칼, 사내벤처 ‘노탁’ 석립…미래 혁신 주도△ICT-KT·현대건설, 사우디 통신사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몸집 키운 韓소프트웨어…수익성 개선은 과제-유인촌 장관에 거는 게임업계의 기대감-SKT 아이폰 이용자는 ‘통화 녹음’ 가능해졌다△중기·소생-식품업계 ‘멘탈케어’ 경쟁 후끈-고급 뷰티에 리빙까지…패션업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이트진로 100주년 기념 은화 발행…1924개 한정 제작-“기업 폐기물 차리하고 ESG 데이터 제공하죠”△Future Tech-1회 충전에 1000km 달리고, 화재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K배터리와 토요타 기술개발 경쟁 치열-최초 위한 빠른양산보다 절대 안전한 전고체 중요△증권-안정 되찾는 美 금리…큰놈들 저가매수 기회 온다-‘제2 영풍사태 막자’ 미수거래 줄차단-증시 역대급 돈가뭄…개미마저 몸 뺐다-개미 ‘삼성운용 CD금리ETF’ 한달새 343억 사들여-첨단 건축자재 강자…영업익 630% 쑥△부동산-“할인분양 받으면 주차료 50배” 입주민 반발-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사우디서 ‘3.1조’ 사업 수주-재개발·재건축 청약경쟁…2030 세대가 불 지폈다-7년만에 새 아파트…‘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건강-간단한 혈액검사로 전립선암 확인…‘최소침습수술’ 흉터·통증 최소화-찬바람만 맞으면 또르르…안 우는데 눈물이 나요-엑스레이 정상인데 아픈 허리…‘요통·디스크내장증’ 의심△Book-골목에서 살아나온 1년…참사는 여전히 ‘진행중’-LG트윈스, 팬들과 함께 쓴 승리의 역사-우리가 사랑했던 홍콩은 이제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내 이발사도 정규직, 이대론 안돼…‘인력 효율화’는 생존 위한 선택”-“지하철 활용한 ‘물류 배송’ 추진…요금 넘어 새 먹거리 만들 것”△오피니언-[목멱칼럼]나이 들수록 전자기기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데스크의 눈]위대한 기업의 조건-[기자수첩]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e갤러리]정윤영 ‘흡수하는 기관들’△피플-“아이에게 ‘강치’ 책 읽어주다…독도 콘텐츠와 결심”-日 인구전문가 “저출생…가장 큰 걸림돌은 체면”-“‘다뉴브강 활성화 정책’으로 매년 인구 10% 증가”-안병기 삼성전기 상무, ‘전자·IT의 날’ 대통령 표창-르노코리아, 상희정 신임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선임△사회-‘성범죄자들 거주할 국가시설’ 어디에…지역주민 반발이 변수-“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2명 중 1명은 신고 거부”-학폭 징계받고도 서울대 입학, 정순신 아들 외 3명 더 있다-‘이재명 재판 지연’ 맹공한 與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때린 野-‘영감이 필요해?’…대학가에 ‘마약 홍보물’ 뿌린 男
2023.10.24 I 박미경 기자
與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맹공 …野 ‘강제징용 변제안’ 반격
  • 與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맹공 …野 ‘강제징용 변제안’ 반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재판에서 국감을 이유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는데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이 이대로 간다면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최소 3년”이라며 “다음 대권 출마가 가능해 법원이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추가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해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언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제기했던 징계취소소송의 선고가 늦어졌다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소장이 접수되고 2심 항소 접수는 2021년 10월에 이뤄져 오는 12월 2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총 800일이 걸렸다”며 “대통령이 되니까 천천히 봐준 것 아니냐”고 했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
  • 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기자수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셨습니다.”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에게 위임된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도와달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인요한호(號)가 제시하는 ‘창의력 있는 혁신안’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스1)총선이 코 앞인 만큼 혁신위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쇄신 카드는 바로 공천 룰(rule) 개정이다. 대표의 ‘전권’을 부여받은 인요한호가 현역 의원 공천 기준을 크게 손 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혁신안을 내놓아도 친윤(親윤석열)계로 점철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수용하지 않을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온다. “혁신안은 새롭겠지만 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혁신안을 받아들일 자세는 안 됐다”는 게 비윤(非윤석열)계 의원들의 일침이다.앞선 보수 혁신위 중 유일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홍준표 혁신위’가 고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주류의 거센 반발에도 대부분의 혁신안을 수용한 당 지도부가 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출범한 ‘홍준표 혁신위’는 책임당원에게 선거권에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당원을 배제한 순수한 국민선거인단에 30%를 할당했고 또 전략공천 지역을 30%로 규정한 당헌 92조를 삭제하는 대신 전략공천을 인정하는 안을 내놨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혁신위가 또다시 기존 체제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순간 혁신위의 실패는 시간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명예로 퇴진한 사례만 봐도 김기현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로친윤당’의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 “민주당과 다를 것이란 호언장담을 해선 안 된다”는 당 중진 의원의 한 마디가 가볍지 않은 이유다.
2023.10.24 I 이상원 기자
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 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범도 독립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날(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첫 국회 일정으로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단식 후 복귀한 이재명, 국방위 국감으로 첫 의원 일정이 대표는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9일째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이송됐다가 35일 만인 전날 당무에 복귀해 이날 올해 국감에 처음 참석하며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대표는 복귀 이후 당분간은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상태 부담으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이 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데다, 올해 국감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곧장 이날 해군 국감 현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부가 홍범도함 명칭 폐지를)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이 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오른쪽)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사진=뉴시스)◇민주당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 채상병 특검 처리해야”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조속한 특검 시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줄곧 낡은 이념적 ‘편가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 요인’이라는 망발을 내뱉었고, 심지어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고 외쳤다”며 “육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모자라 김좌진·안중근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도 모두 철거 중”이라며 “국민은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 불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4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양심에 거리낌 없나"…해병대사령관 "정당한 지시 위반"
  • 이재명 "양심에 거리낌 없나"…해병대사령관 "정당한 지시 위반"[2023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고(故) 채 상병의 사망 사고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함께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를 어긴 것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박 대령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외압설에 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에 따라 경찰에 이첩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때문에 사안이 커졌다고 하는데, 외압 때문에 커진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당무 복귀 이후 처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양심에 비춰 박 대령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느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이재명·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등의 홍범도함 잠수함 명칭 변경 계획 여부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날 7.5m 크기의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에서 내려온 4명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한 사건과 관련, 군의 보고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40㎞까지 내려온 걸 몰랐던 명확한 경계작전 실패”라면서 “최초 탐지했을 때는 명확치 않다가 우리 어선 신고 이후 분명해지자 군이 작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동해 NLL 이남 약 24마일(약 39㎞) 지점에서 이를 최초 포착해 추적했다.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로 포착·추적하던 중 인근 어민의 신고도 이뤄졌다.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북한 소형 목선 감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
2023.10.24 I 김관용 기자
이재명, 올해 국감 첫 참석…"軍 정치적 논쟁 연루 바람직 못해"
  • 이재명, 올해 국감 첫 참석…"軍 정치적 논쟁 연루 바람직 못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독립군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 대표의 현장 국감 참석은 전날(23일) 당무 복귀에 이은 첫 국회 일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홍범도함의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공식적인 얘기고, 만약에 실제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그 전에 개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대답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함명 변경) 논의와 지시가 이뤄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떻냐는 말”이라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각오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혹은 바꿔서는 안 된다 중에 어떤 (입장인)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고 그대로 하겠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대통령 결재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했는데,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의 최초 통화 내용을 보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물었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입건 이전 조사에서 제가 결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일단 항명 사건으로 인해 (박종훈) 전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된 것들의 얘기를 들어준 사항”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자 이 대표는 “해병대 전우회분들이 가진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이에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24 I 김범준 기자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 계획없어"…與 "사람 이름 함명 사용말자"
  •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 계획없어"…與 "사람 이름 함명 사용말자"[2023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한 야당 측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함명 변경을 논의한 적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이재명·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등의 홍범도함 잠수함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홍범도함명 관련, 보수 정부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제정하고 홍범도함을 만든 것은 중요한 일로,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함명 제정과 변경은 해군참모총장 권한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면서, ‘정치적 중립에 연루되는 것도 안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홍범도함명 변경 지시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유지할 계획”라고 말했다. 야당이 홍범도함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조하자,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함명에 사람 이름을 안쓰면 안되느냐”면서 “구태여 함명에 이름을 써서 문제가 된다면 안쓰는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군은 해군전력발전업무 규정에 해군 함명 제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함명제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구축함 함명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인물을 선정한다. 호위함명은 특별시·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 도시 지명을 사용한다. 대형수송함의 경우 독도함 건조 당시 ‘한국해역 최외곽 도서명’을 붙이는 것을 제정 원칙으로 했다. 상륙함은 국내 명산의 봉우리를 함명으로 사용한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도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한 위인의 이름을 함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4급 잠수함은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였다. 3000톤급 잠수함 이름 역시 도산안창호함, 안무함 등이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추진되면서,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한 논란도 같이 불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홍범도함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국회 답변 과정에서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홍범도함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I 김관용 기자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3자회동 제안에 '대답없는 尹'…민주당 "겸상조차 싫은가?"
  • 이재명 3자회동 제안에 '대답없는 尹'…민주당 "겸상조차 싫은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키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야당 대표와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감사장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면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이 소통에 직접 나서라는 것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여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국민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소통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말 임기 5년 내내 여당 대표와 겸상조차 하지 않을 작정인지 묻고 싶다”면서 “여야정 회동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침묵은 망가진 정치를 고치지 않겠다는 오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보는 것이 부담이라면 여당 대표와 함께 보자고까지 했는데 답조차 하기 싫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고 민생만 돌보겠다고 다짐했다면 야당 대표와 회동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2023.10.24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국힘이 국감장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 민주당 경기도당 "국힘이 국감장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캡쳐)24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한 지 3일만.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연달아 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국정감사법에 위반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양측의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는 국토위가 다룰 수 있는 국감 주제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독 이 사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정쟁’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작태”라고 주장했다.이어 “국정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지자체를 감사할 때 그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소재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은 국감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정쟁’에만 몰입했다. 이는 관련 법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이럴진대 보선 패배 이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체이탈식’ 반성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질문과 답변요구를 반복하는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의회로 가라”고 비판했다.
2023.10.24 I 황영민 기자
윤재옥, 이재명 '내각 총사퇴' 요구에 "정쟁 위한 도전장"
  • 윤재옥, 이재명 '내각 총사퇴' 요구에 "정쟁 위한 도전장"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우리 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여야 대표 회담이 ‘바지사장,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데 대해 “‘여당 패싱’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지, 협치를 위한 초대장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가 요구한 내각 총사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태도”라고 봤다. 이어 그는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 역시 세계 경제 전문기관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현명한 국민께선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 돈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겠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크게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지난 8월 미국이 정치 양극화로 부채 해결 능력의 불신을 받고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갈등이 크게 치달았던 한 달 전에 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4 I 경계영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예상
  • 오늘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예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가장 쟁점이 될 피감기관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있었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여당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뿐만 이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야당은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심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검찰 및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구속)는 아니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중교사 의혹 재판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병합심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주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과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야당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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