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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김남국' 막는다…민주당,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최근 국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 직전까지 가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총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공천 심사 단계부터 들여다본다는 취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기획단 2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단계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후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법과 윤리법 개정에 따라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심사로 후보자 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예비후보가 가상자산을) 허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당에서도 (후보 취소 등)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투자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와 대량 보유·매매 등 자산 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직 제명 의견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제명 처분을 면했지만, 의원들의 코인 이해충돌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합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아울러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총선 예비후보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다. 공개 대상은 당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 전원이 해당한다.한 위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해선 경력, 학력, 사진, 의정 활동계획서 등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당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총선 캠페인 ‘밑그림’을 그리는 논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비율 등 개별 혁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별도 토의를 통해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지난 6일 출범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첫 회의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 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기본 콘셉트로 정했다. 이후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 '비명' 이원욱 "이재명, 험지 출마해야…고향 '경북 안동' 최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득권자’로 규정하고,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고향 ‘경북 안동’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이재명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장직을 사퇴하고 소위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공식 출범을 해보려고 의원들하고 입을 맞추고 있다”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공식적으로 이름 걸고 하는 모임”이라고 밝혔다.그는 사실상 당내 ‘계파 선언’이라는 시선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회원 이름을 걸고 하는 본격적인 정치세력 모임으로 보면 된다”면서, 당장 합류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쳐도 “이름은 걸기 힘들어도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라고 불러 달라”면서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른바 혁신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을 던진 덕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고 다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이후에 민생을 위한 행보, 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 등을 갖춰갔으면 좋겠는데, 일성은 통합을 위한 행보였지만 실천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가) ‘개딸’들과의 단절, 강성 유튜버들과의 단절부터 실천해야 한다. 단절의 상징적 모습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자인 만큼,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지를 유추해보면 당연히 그렇다”며 “(이 대표의) 고향,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 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안동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 한 명이다. 예를 들어 ‘3선 의원 험지 출마론’ 등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이라는 말”이라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두 번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나”고 역설했다.3선 이 의원은 자신 역시 기득권자라면서 “이 대표와 측근들이 먼저 (험지 출마를) 선택해 준다면, 전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 與 “野 추진 '위법·꼼수 탄핵안', 오늘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직후 철회한 것을 ‘꼼수·위법 탄핵’으로 규정하고, 이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로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헌재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 등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재명 "尹 거부권 정치 그만둬야할 때"…노봉법·방송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3일)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그 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한다”며 “이제는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을 했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언론탄압 정권’, ‘거부권 정권’, ‘말따로 행동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면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서는 독감들고 난리인데, 사상 최대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할 교부세 고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서 “지방정부는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온갓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지방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나면, 지방정부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각별한 관심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