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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강대강 우리 정부도 책임"
  • 이재명, 北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강대강 우리 정부도 책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對) 북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혹은 누가 얼마나 덜 죽었는가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는 결국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선언을 하면서 한반도가 강대강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의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것은 그야말로 교각살우”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위험을 높이는 무책임한 강대강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 위성 발사에 있어 러시아 군사기술이 상당 부분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상당 부분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상지상책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면서 “대출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한다. 연체율도 사상 최고치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때일 수록 여러움을 크게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면서 “그 말을 지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24 I 김유성 기자
巨野 횡재세 도입 의지 확고…금융권 '우려'
  • 巨野 횡재세 도입 의지 확고…금융권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서대웅 이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횡재세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걱정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득을 금융사에서 누렸기 때문에 이를 금융취약계층 등 서민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조세의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팔을 꺾어’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거위 배 가르는 격”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에 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 근간을 흔드는 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영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세금이든 기여금이든 다양한 형태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횡재세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황재세 대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생 금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금융업계도 이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왜 특정 산업에만 초과 이익 환수를 요구하는가”라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배당이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예측 가능한 횡재세가 더 시장친화적” 민주당은 횡재세가 상생금융 형태보다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제 항목이 법률로 정해지면 금융사들은 ‘얼마를 기여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최근 5년간 얻은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된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안이다.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조원 규모 상생금융상품을 주문했던 것과 비교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뉴스1)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강요에 의한 기부냐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적합한 사회 기준을 세우고 제도화한다면, 경영진의 (혹시모를) 배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는 다른 나라도 다 도입한 제도”라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제3지대까지 끌어안은 인요한…'체제 굳히기' 나선 김기현
  • 제3지대까지 끌어안은 인요한…'체제 굳히기' 나선 김기현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혁신을 둘러싼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난 데 이어 ‘제3지대’에 속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를 초청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간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 빈자리를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채우며 영남당으로 우려되는 ‘지도부 체제’를 더욱 굳혔다. 혁신위 권고에도 김 대표가 현 지역구인 울산 출마설이 나오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혁신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요한, 제3지대 통합·희생 강조…김태흠 “혁신위 무력화해선 안돼”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홍성군에서 김태흠 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으며 통합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였다. 혁신위는 이날 10차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공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호 혁신안도 발표했다. 직전에 의결한 2~4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당 지도부가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셈이다. 특히 이날 강연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비명(非이재명)계로 당 잔류 여부를 고심하는 이상민 의원에 이어 이번엔 제3지대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양향자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김 대표의 ‘슈퍼 빅텐트’ 구상에서 영입 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는 인사다. 인요한(왼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인 위원장은 강연에 앞서 “우리 미래는 과학에 있다”며 양 의원을 가리켜 “이 분야 가장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양향자 의원은 비공개 강연을 마친 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흔쾌히 수락했다”며 “비전에 따라 정책적 연대는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김태흠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 주제였던 희생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혁신위가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을 향해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고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혁신위 권고에 동의하며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당 중진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혁신위원장이 논개처럼 다 끌어 안아버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 출마를 시사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혁신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혁신위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실무자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자세부터 잘못됐다. 당대표가 무한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직격했다.이헌승(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국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만희 사무총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이 의장,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김석기 최고위원 합류에 ‘도로 영남당’ 비판도 인요한 혁신위의 줄기찬 당 개혁과 쇄신 요구에도 김기현 지도부 체제는 꿈쩍도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혁신안 수용을 위한 핵심 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를 늦췄다. 또 수도권 위주 인물로 재배치한 ‘김기현 2기 체제’에 TK 출신 김석기(경북 경주·재선) 의원을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앞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김석기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범친윤계에 속한 김 의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당 지도부에 속한 선출직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초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외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최고위원의 합류로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가 한층 안정화됐다는 당내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에 속한 임직 당직자가 모두 사퇴하며 수도권 위주 인선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또다시 보수 텃밭인 영남권 출신 친윤계 의원을 지도부에 포함하면서 ‘도로 영남당’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 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통해 총선 룰과 인재 영입을 주관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도 기존 ‘선거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당은 내년 1월 11일 이전에만 공관위를 구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관련 개혁안 수용 논의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혁신위가 기득권을 혁파하려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은 공천 관련 혁신안을 공관위 구성 이전이라도 빨리 받아들이고, 내년 총선을 위한 계획이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3 I 경계영 기자
양향자 "與와 합당 아니다…정책적 연대는 열려있어"
  • 양향자 "與와 합당 아니다…정책적 연대는 열려있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이 23일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합당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6월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겠다”며 한국의희망을 창당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슈퍼 빅텐트론’을 구상하면서 양 의원과의 연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가치와 비전에 따라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 이상민 의원 등과 하는 금요연석회의에 대해 “내년 총선 밖에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해낼 기회가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 내용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목표가 없으니 로드맵이 없고 인적 자원 육성 방향이 안 보인다”며 “혁신위가 단기 처방보다 국가 운영 관련 혁신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양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깎인 데 대해 “30% 예산 삭감이 충격파를 던지는 것은 맞지만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시각으로 그간의 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정말 필요한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잘 살려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고 봤다. 이와 관련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당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과 고뇌가 있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세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23 I 경계영 기자
횡재세 추진하는 野…이복현 "금융업 근간 흔들려"
  • 횡재세 추진하는 野…이복현 "금융업 근간 흔들려"
  • [이데일리 김유성 최훈길 기자] 국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를 ‘이재명표 정책’으로 삼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3일엔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범야권 연대를 결정, 횡재세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횡재세는 금융사의 초과 이윤 중 일부를 환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뉴스1)이날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의 고통으로 이뤄진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법안으로 마련하기보다 금융사들의 자율 기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협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개별 금융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틀로 이해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카카오뱅크 CEO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횡재세보다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이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도 총선용 정책으로 횡재세를 내세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총선 앞두고 탄핵안·쌍특검 강행…이르면 30일 처리
  • 민주당, 총선 앞두고 탄핵안·쌍특검 강행…이르면 30일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탄핵소추안과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카드를 꺼내며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탄핵안과 쌍특검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대여공세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당초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쌍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대응했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법사위에서 넘어오지 못하자, 여야는 결국 23일 본회의를 취소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송장악 행동대장 지키기’라고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11월 30일과 12월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히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30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를 향해 “자가당착”이라며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류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쌍특검법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에 대해서는 (처리 날짜가) 정해진 바가 없다”며 “12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60일이 지난 12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8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1.23 I 이수빈 기자
北,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與 "굴종적 조약" vs 野 "안전핀 사라져"
  • 北,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與 "굴종적 조약" vs 野 "안전핀 사라져"
  • [이데일리 김관용·김기덕 기자] 북한이 23일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자 아예 합의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특히 국방성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천명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진 상황이다. 북한 주민들이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소식을 대형 전광판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 불사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장관이 너무 호전적”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도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인데, 지뢰의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인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면서 “북풍 운운하고 있는데,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가당한 이야기냐”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웠고, 우신구 의원은 나아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공방에 신 장관은 “(효력 정지로)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예상돼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우주 궤도 안착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능에 대해선 “북한이 괌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또 “북한의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연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11.23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與 본회의 파행해 '방송장악 행동대장' 구출…`탄핵안` 올릴 것"
  • 민주당 "與 본회의 파행해 '방송장악 행동대장' 구출…`탄핵안` 올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판했다. 최근 당 강성파의 돌출 발언을 수습하느라 분주했던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거듭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도 어렵고 민생 현장 고통도 참 크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겠다.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방송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갈수록 새로운 수법을 쓴다.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서도 “의장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11월 30일과 12월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확실하게 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시켜 본회의 상정 안건 자체를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를 요구했다.당 강경파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더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까지 겪은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재차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고 예를 들었다.그는 “저도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본의와 다르게 (말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겪어봤다”며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이 대표는 “그간 잘해주셨고,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그는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천학살’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정치에 불만, 불신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부갈등인 것 같기도 하다”며 “총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행사를 앞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상이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우리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 (최 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당 여성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공개발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되니 지도부가 알아서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제게 연락을 많이 주셨다”고 해명했다.그는 “조용했다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현명하게 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3 I 이수빈 기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여야 '설전'…"잘한 결정" vs "호전적"
  •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여야 '설전'…"잘한 결정" vs "호전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데 대해 23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 불사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장관이 너무 호전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 설훈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송갑석 의원도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인데, 지뢰의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인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면서 “북풍 운운하고 있는데,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가당한 이야기냐”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지켜세웠고, 우신구 의원은 나아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이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소식을 대형 전광판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공방에 신 장관은 “(효력 정지로)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 그리고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예상돼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2023.11.23 I 김관용 기자
與 "북 계속 도발한다면 '9·19군사합의 전체 무효화' 정부와 숙고"
  • 與 "북 계속 도발한다면 '9·19군사합의 전체 무효화' 정부와 숙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숙고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22일 북한이 연달아 군사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던 그 합의서를 신주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며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율조치”라고 봤다. 김 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수명을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선 그것이 여전히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으로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를 이젠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라며 “탈북민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이상 외면하지 않고 결의안에 지금이라도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비판에도 눈 깜짝 않고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한 것은 앞으로도 무력 도발 등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의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재개는 한반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작 이뤄져야 했던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북한은 9·19 군사합의 내용 대부분을 어겨왔기에 합의 파기 선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와 함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총선 때 군사 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안보 자해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3 I 경계영 기자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
  •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승환(오른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이들은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신당 창당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역할론 △국민의힘 ‘슈퍼 빅텐트’ 등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1월 22일(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신율: 예방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감 걸리면 이게 계속 돌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팍팍 들죠. 정치를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마시되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두 분과 오늘 정치 얘기 흥미롭게 또 풍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에너지도 다르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요새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 행정관님부터 여쭤본다면 요새 민주당에서 설화가 많아요. 막 세대를 아우르고 설화가 또 성별로도 아우르고.▶여선웅: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바람 잘 날 없이 말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은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북콘서트장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 해서 당에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 비상 의결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렸거든요. 당원권 정지 징계하려고 하면 원래 윤리심판원에 가야 되고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다, 그리고 빨리 의결해서 우리 당의 뜻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과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신율: 국민들이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발언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여선웅: 네. 그 발언을 하신 분도 정개특위에서 사퇴를 해서 어쨌든 당이 적절하게 조치는 조금 빠르게 취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구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신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잘하고 있습니까?▶이승환: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노인세대, 청년세대, 여성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세력이 누군지 보면 86운동권 남성 정치인들이에요. 386세대에 핵심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586을 넘어서 지금 686 돼서 환갑 되셨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자기 위의 세대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86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고 민주당의 세대교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옆에 있는 여선웅 행정관처럼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혜라: 국힘은요?▶이승환: 국힘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 험지에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지역인 광진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40대인 이재영 전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에는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청년들이 아니고 당 내에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다른 분들은 당에서 다 최고위원 이상을 하셨거든요. 바로 노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기들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연고성, 그리고 정치적 트레이닝,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의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데 86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저희는 어떤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사명감도 있지만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애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이혜라: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청년분들 발돋움하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권인 지역들로, 지금 원희룡 장관 말고는 딱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이승환: 영남 중진들 얘기들이 혁신위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남 중진들을 무조건 다 수도권으로 내려와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아무리 3선, 4선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어도 서울에 올라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배지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남에 있는, 또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시혜적으로 자리 내줘라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맞춰달라 하는 게 요구 중 하나입니다.▷신율: 민주당도 험지 출마,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험지가 적어서 그래요?▶여선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6운동권들 이야기가 항상 있어왔는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들을 그냥 나이로만 밀어내자, 나이로만 우리가 젊으니까 더 해야겠다, 약간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실패했다고 보고.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을 낡은 민주당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꾸면 그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86들,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있는 86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승환 행정관도 그렇지만 서울 동부권에 이렇게 젊은 청년벨트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율: 청년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무슨 청년벨트라고 언급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자발적 청년벨트가 아니고 배치한 청년벨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 청년벨트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도전 의식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어서 형님, 아우 이런 문화가 있죠. 사실은 80년생뿐만 아니라 97세대도 이 86세대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 어쨌든 약간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당내에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러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시화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이승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어느 날로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27일에 의미를 부여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그날이라 개인의 기념적인 날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등 12월 23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다시 그 전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글폼을 통해서 4만1000명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 게 가장 최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 엄청난 지지세죠. 그런데 이 전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이 읽은 글 조회수 평균 정도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구글폼으로 간단하게 연락처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2030 남자들이에요.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전 대표가 그 전국 확대 이전에 연령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성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손익계산을 좀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 손익계산 다 되면 과연 여성 그러니까 2030 남성을 제외한 다른 층에도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이승환: 일단은 먼저 선거 제도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 창당하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 확장하기 굉장히 지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과도 공동 행동하고 다른 이상민 의원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렵거든요.▷신율: 다른 의원들이 전화하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이승환: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6, 7명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인데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의원들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당 내에서도 의정활동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이 신당에서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어필이 될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하니까요. 비명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조금 비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비슷하게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데.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만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 모임을 만들고 공동의 성명을 내고. 오늘은 광주 지역 언론들을 계속 접촉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 체제와 진검승부를 벌여서 패배하면 승복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신율: 진검승부라는 건 신당 만든다는 말씀이세요?▶여선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대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쨌든 평가에서 지면 당원들이 ‘그건 아니야. 당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라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추송(조국, 추미애, 송영길) 신당은요?▶여선웅: 두 분은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은 지금 탈당하셨고. 그래서 조금 평가하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 동의하세요?▶이승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나왔거든요. 나중에 대선 주자 반기문 총장이 없어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의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20프로대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신당설과 신당 창당은 다르죠. 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서로의 주체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 되면 좀 차원은 달라지는 문제죠.▶여선웅: 이준석 신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언론사 출연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목표가 20석 원내교섭단체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약간 응원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야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야당 표, 민주당 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역할이 재차 주목되고 있어요.▶여선웅: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거기 넥타이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이를 푼 적이요. (이재명 대표)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기각 직후에 타이를 풀은 게 언론에 처음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심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과 뭔가 접촉하려고 할 때 타이를 풀었는데. 대구 내려갈 때랑 대전 내려갈 때랑 다 타이를 풀고 있더라고요.▷신율: 이승환 행정관, 흉내 낸 거 아닙니까?▷이혜라: 노타이시네요.▶이승환: 끝나고 중랑으로 가야 해서요.▶여선웅: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장에서 셔츠에서 타이를 풀어서 꼭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정치 행보할 거면 지금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빨리 연차 쓰고 그냥 개인 일정으로 전국 돌아다녀라.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신율: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한동훈 장관이 많이 간 것 같지만 앞으로 한 번 남아 있고 세 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들어라 했는데 이제 국감 끝났고. 때마침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장관이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왜 국민적 호응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엘리트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응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정치인들이 연예인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인기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인기 있으면 좋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질투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이혜라: 이상민 의원이 국힘 쪽이랑도 어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의원 행보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빅텐트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이승환: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엑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5선 하셨잖아요. 5선 하시면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세요. 지금 정당 개혁과 정치 정당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논의를 우리 당과 함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천까지 이어진다면 그 진정성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저도 2016년에 저희 당의 진영 의원이 공천 문제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한 번 더 하시고 두 번째 장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분이 그래도 당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떤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는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여선웅: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민 큰일 난 것 같아요. 민주당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공천 안 주면 안 가시겠죠. 무소속 출마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도 빨리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탈당하시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 지키러 국민의힘을 가시든 무소속을 가시든 이준석 신당을 가시든 하셨으면 좋겠다.▷신율: 지금 국민의힘은 슈퍼 빅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오가 있고 슈퍼 마리오가 있잖아요. 빅텐트가 있고 슈퍼 빅텐트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이승환: 슈퍼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이상민 의원 또 조정훈 의원 들어왔고 하는데. 빅텐트를 해서 외연 확장하기 전에 분열된 내부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현상을 보면서 한동훈과 이준석과 유승민과 원희룡과 하태경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정당이라면 그림이 어떨까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들 1세대가 에이치오티, 신화 이런 그룹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하나씩 캐릭터를 다 정해줍니다. 너는 큐트, 너는 터프. 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룹이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슈퍼 빅텐트 좋은데 그전에 우리 안의 통합부터 완성하고 가자. 그러고 싶어요.▶여선웅: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김장 연대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장연대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또 슈퍼 빅텐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전략처럼 보이는데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주면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는 모양새고 김기현 대표가 다시 윤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장관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은 또 아니라며 한동훈 장관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본인의 다음 선거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가기 위해서 본인은 방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뱃지를 꼭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분당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대선을 위한 중간적 과정이고 여기에서 180여석, 200석 다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준 과반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가든 한동훈 장관이 가게 되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이 아니고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원희룡 장관의 예전 강의 제목 중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5대0 완승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양에 가시면 이재명 대표 호남으로 가서 동서화합을 얘기하거나 비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탈출하고 싶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양 가면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최근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이 탈출의 명분을 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탈출을 하고 약간 뭐 약간 쉬운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11.23 I 이혜라 기자
與 “민주당, ‘미래먹거리’ SMR 예산 삭감…국제 흐름 역행”
  • 與 “민주당, ‘미래먹거리’ SMR 예산 삭감…국제 흐름 역행”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형 SMR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본격 추진돼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한 사업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내년도 SMR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 333억원을 전액 삼각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중위에서 원전 산업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고, 은폐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를 그대로 살렸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유일한 길이라고 선정하고 있지만 세계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SMR 등과 같은 무탄소 분산 에너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17개국이 SMR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라며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3 I 김기덕 기자
주목받는 한동훈…"시대상 반영" 혹은 "정치인 행보"
  • 주목받는 한동훈…"시대상 반영" 혹은 "정치인 행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응해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정치 행보할 것이면 연차 쓰고 개인 일정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최근 행보는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 왼쪽),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승환·여선웅 83년생 동갑내기 두 젊은 정치인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쏟아지는 관심과 이준석 신당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2급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던 여선웅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소통) 하겠다’는 이런 말도 하지 않나”라면서 “이런 것 보면 완전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 전 행정관은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데,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겸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 속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했다”면서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상을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엘리트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배척했다”면서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응해준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겸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한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해는 두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겠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전 행정관은 “과거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지지율이 나왔다”며 “대선주자 반기문 총장이 사라지고 거품까지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도층의) 민주당 역선택 효과 등이 있겠지만 20%대까지 가는 것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전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전 대표가 방송 등에 나와 원내교섭단체 기준 20석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운다면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좋을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고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갈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된 예측도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원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재명 대표는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여 전 행정관은 “계양을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윤석열정부에서) 탈출하고 싶은 명분을 삼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원 장관이) 약간 쉬운데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핵폐기물 곧 포화인데…野몽니에 고준위법 존폐 기로-LG엔솔 새 수장 김동명…권영수 부회장 용퇴-北 위성발사에 9·19합의 효력정지…대북정찰·감시 재개-[사설]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사설]발등의 불 된 방폐물특별법…정치셈법이 왜 발목잡나△2면 종합-‘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 듯-CSR 확대하는 삼성, ‘다문화청소년·노인’ 소외 막는다△3면 국회서 길 잃은 민생 법안들-野 “방폐물 40년어치로 용량 제한” vs 與 “원전 수명연장 고려해 늘려야”-중기 아우성에도…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촉법 부활 청신호에도…‘한시법’ 논란 여전△4면 종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쓰레기봉투 환불도 쉬워져…“민생에 숨통”-“사업주·외국인력 분쟁 급증 가능성…조정 기능 강화해야”-“리쇼어링 유도보다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해야”△5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전방 비행금지구역 풀어…군다·사단급 무인기 北 감시 지역 넓힌다-궤도 안착했다지만…위성체 정상작동 여부 미지수-미국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일본 “안전 관련된 중대 사태”△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 교부세 25%로 올려야”-“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8면 정치-잇단 설화 논란 사그라들지 않자…野 이재명, 부랴부랴 수습 나서-비례대표·선대위원장·험지출마…與, 한동훈 총선 역할론 ‘갑론을박’-“규제입법 양산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 속도”-與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컷오프”…대폭 물갈이 예고-‘공급망 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소위 통과△9면 경제-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1300원대로 돌아간 원·달러 환율-설탕·닭고기·LNG 등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10면 금융-고금리 한계 몰렸나…은행 신규 연체액 최대치-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역대 최대’-3%대 떨어진 주담대 고정금리…“변동형보다 싸다”-보험손익에 웃은 동양생명…배당수익률 기대 쑥△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교전중단 합의-매출 3배 뛴 엔비디아 중국시장은 부진 전망-금리인하 언급 안한 연준…“연말 데이터 보고 결정”-‘수익의 10배’ 넘어선 부채 유럽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포드, 美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재개…수요 둔화로 규모↓△13면 산업-‘조선 명가’ 자존심 담았다…정조대왕함 용틀임-새 수장에 배터리전문가 LG엔솔 2.0시대 이끈다-피라미드 앞 위풍당당 이집트 상륙한 토레스-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체제 유지 ‘R&D 전문가’ 이종구 부사장 승진-무자원 산유국 40년 꿈 이뤘다…남중국해서 캐낸 원유 판매 시작한 SK-HD현대 건설기계 3사 ‘부패방지경영’ 국제인증 획득△14면 ICT-삼성 갤럭시S24 내년 1월 조기 출격 애플 앞마당 ‘새너제이’서 공개할 듯-균종 표준화, 스마트공장…김치 과학화 속도-LG유플 황현식 CEO 유임 유력…KT 칼바람 예고-“개인정보 완전 삭제하고 팔아라”…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시동△15면 제약·바이오-비코로나제품 매출 20배↑…에스디바이오센서 ‘체질 개선’-‘CRO 1위’ 씨앤알리서치 해외 지사 확장 나선다-셀트리온 vs 에피스 ‘글로벌 시밀러’ 대전-와이바이오로직스 “상장 후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16면 과학카페-과학적 다양성 있어야 혁신도 가능…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장려해야-예산 깎였는데 치솟는 전기료 감당 못해 멈춰서는 연구시설△18면 증권-어린이마냥 콩닥콩닥…개미, 산타랠리 기대감-현대엘리, 지배구조 개편 시동 KCGI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증권범죄 처벌 강화…사법리스크 예상 어려워, 기업 선제 대응을”△19면 증권-기관 외면에도 개미군단 풀베팅 분석 영역 넘어선 ‘에코프로 막내’-올해 코스닥대상 최고상 ‘심텍’-실적 나는데 주가는 바닥 “새내기주 눈여겨봐라”-엔테크족 투자 열풍…올해만 1000억원 몰린 ‘일본엔선물 ETF’△20면 부동산-청약통장 내집마련 기대 뚝…가입자 100만명↓-SK에코플랜트, 환경업 선도기업 우뚝-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자금위기설 대응 총력전-얼어붙은 아파트 거래…신고가·신저가 다 줄었다△22면 문화-전래동화에 안데르센까지…창극, 도전은 계속된다-진주에 저작권박물관 “창작자 권리 챙길 것”-‘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110년만에 문 열다△24면 피플-자코메티·바스키아·해링…거장 작품 인천에서 보세요-‘사랑의 열매 온도탑’ 내달 1일 점화…올 목표액 4349억원-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에 LG전자 류재철 사장-롯데월드, 레저 업계 첫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고려대 동문 부부, 모교에 손자 입학하자 2억원 쾌척-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아름다운 이화인’에 장 엘리사벳 현주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생생확대경]LG家 상속분쟁, 소송 취하만이 답인 이유-[기자수첩]ECF의 메시지 ‘생성형 AI 일단 써보라’△26면 전국-5호선 이어 GTX-D까지…‘예타 면제’ 쟁탈전-불법주차 車와 접촉사고 났는데…소방대원 징계한 수원남부소방서-대전도시철도 3·4호선, ‘트램+전기BRT’ 하이브리드 유력△27면 사회-마약 우범국 다녀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 스캔’…3초면 잡아낸다-볶고 튀기는 로봇…“이모님 손맛 못지않네” 학생들 엄지척-제인 홀튼 감염병혁신협회 의사회 의장 “팬데믹, 협력의 중요성 되새겨야…K바이오 기업 긍정적 역할 기대”-다시 마주앉은 정부·의협…본격협의 전부터 신경전-“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2023.11.22 I 이다원 기자
총선 등판설 커진 한동훈, 역할론·출마 방식 ‘설왕설래’
  • 총선 등판설 커진 한동훈, 역할론·출마 방식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당의 핵심 카드로 ‘한동훈 등판설’이 급부상하면서 출마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체 선거의 판세를 흔들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은 만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험지론 등 가장 유리한 셈법을 따지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달 개각을 단행하면 한 장관이 총선 플레이어로 본격 등판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려하고 똑 부러지는 언변과 함께 거대 야당에 맞서는 전투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이를 감안하면 수도권 중도 보수층은 물론 2030 젊은 세대들에도 어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남자이자 인지도나 화제성 측면에서 스타 장관인 한 장관이 등판할 경우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성 정치인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어능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잘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사진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등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이미 윤 대통령의 후계자이자 황태자로 알려진 한 장관은 정치 행보를 해도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은 마의 30%대를 깨진 못할 것”이라며 “만약 어렵사리 국회에 입성해도 300명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전날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에서 300명(국회의원)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라며 “5000만명(전체 국민)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본인의 총선 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다만 이를 두고 총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한 장관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000만 문법 관련 발언은) 맞는 말을 한 것이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한 장관의 등판이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장관의 활용법을 두고 당의 선대본부장, 안정적인 강남권 지역구 출마, 민주당 텃밭에 자격 공천, 비례대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 중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나 이재명 당 대표를 노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한동훈 띄우기에 나선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나 당 혁신위원회에서 훈비어찬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용산 하청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저를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2023.11.22 I 김기덕 기자
청년·여성 비하 발언에 당혹…민주당, 비상징계 카드까지 꺼내
  • 청년·여성 비하 발언에 당혹…민주당, 비상징계 카드까지 꺼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총선 140여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악재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년 비하 논란의 현수막 문구 논란이 채 가라앉기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 메시지를 내고 최 전 의원을 비상징계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2일 민주당 지도부는 “암컷이 설친다” 발언으로 여성비하 논란을 빚었던 최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당 대표가 선거와 같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고, 이를 긴급히 처리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사건 조사나 당사자 소명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사그라들지 않는 논란...당사자가 확대·재생산이 같은 중징계 결정은 지도부의 사과에도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하루 앞선 21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고 최 전 의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의원들이 문제를 더 키웠다.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이 사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원욱 의원이 이번 사태를 놓고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고 하자 최 전 의원의 발언 현장에 있던 민형배 의원이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고 반박했다. 최 전 의원과 동석했던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이분이 실언을 했다’면서 바로 수정을 했어야지, 그걸 쳐다만 보고 있나”면서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청년 만난 이재명…청년·여성 다독이기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와 함께 청년·여성 다독이기 행보에 나섰다. 서둘러 이번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소영 원내대변인,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전용기 의원 (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전격적으로 청년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여성·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청년들이 민감해 하는 문제 중 하나인 교통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들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함께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이소영·전용기 의원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3만원 청년패스’를 소개하면서 “나름 현장 문제를 체감해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물 만난 국민의힘, 공세 고삐 당겨 잇따른 실언과 비하 논란으로 민주당이 비난받자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혐오·비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미래 짧은 분들’ 운운하며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최 전 의원에 내려진 징계를 놓고 “귀를 의심케 하는 원색적인 막말을 한 여성 비하 치고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막말과 국민 비하로 정치 퇴행을 이끈 당사자들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22 I 김유성 기자
청년·여성 비하·대통령 탄핵… 설화 휩싸인 민주당, 사과에 징계까지(종합)
  • 청년·여성 비하·대통령 탄핵… 설화 휩싸인 민주당, 사과에 징계까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치인의 돌출성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사자에 징계를 내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청년 비하·대통령 탄핵·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은 관련 발언에 대해 연일 사과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의원들을 향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강욱 ‘암컷’ 발언에 지도부 사과, 빠른 징계 결정까지민주당은 22일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당규 제32조에 따라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관련 사건 조사나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신속하게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했다.당 지도부는 징계 결정 이전부터 연일 사과 메시지를 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21일) 조정식 사무총장도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당 안팎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22일 새벽까지 이 사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이 최 전 의원의 설화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와 함께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리자 민형배 의원은 “당이 망가졌다니,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라고 응수했다.◇최강욱 옆에서 `윤석열 탄핵` 꺼낸 김용민·민형배 향해서도 당내 비판 제기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빠른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당 안팎으로 계속된 설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청년을 겨냥한 ‘갤럭시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첩했다가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문제의 발언이 나온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민 의원은 “일단 탄핵을 발의해 놓고 반윤연대를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면 유효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까지 거론했다.최 전 의원과 동석해 ‘암컷’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까지 꺼낸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분이 실언을 했다’면서 바로 수정을 했어야지, 그걸 쳐다만 보고 있나”라며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다. 무슨 특정 매체 보도 탓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것이 분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 대한 경고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결정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3.11.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檢수사 전방위 확대되나
  • '민주당 돈봉투 의혹' 檢수사 전방위 확대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변수가 제거된데다 최근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수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돈봉투 의혹 의심명단 공개…野 즉각 부인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현역의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위원·윤 의원·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송 전 대표 지지모임은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실에서 열렸는데 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 21명이 포함됐다.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해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급한 시도”라며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김병욱·이용빈·윤재갑 의원 역시 즉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사진=연합뉴스)◇수심위 기각…총선 앞두고 野 둘러싼 사법리스크최근 송 전 대표가 요구했던 수심위 개최 요구 역시 최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며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라며 수심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일 해당 수심위 신청 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수심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모든 전·현직 의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볼 때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돈봉투 의혹 수사의 최종 목표는 송 전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총선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연일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가”라며 “그렇게 명단을 발표한 것은 비겁한 것이고 실제 증거가 있으면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2023.11.22 I 김형환 기자
총선 등판설 커진 한동훈 “훈비어천가? 저를 띄우는 것은 민주당”
  • 총선 등판설 커진 한동훈 “훈비어천가? 저를 띄우는 것은 민주당”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훈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저를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대안과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임박했다는 각종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답을 대신했다. 한 장관은 전날 대전을 방문해 ‘300명 국회의원의 화법보다는 5000만명의 국민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맞는 말을 한 것”이라며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총선 출마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공직자에게 누구나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바로 잡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탄핵 제도를 쓰고 있다”며 “불법이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한 장관은 또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 생활 내내 세금으로 샴푸를 사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랑 초밥을 먹는 행위가 탄핵 사유”라며 전날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 논란을 재차 언급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집단의 자정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발언을 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세우고,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떼어가고, 지인 자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넣었던 분”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느 집단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집단 자체를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기구의 기능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진다”며 “국가의 도구를 이렇게 악마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2 I 김기덕 기자
의왕에서 청년 만난 이재명 "3만원 청년패스 꼭 관철" 다짐
  • 의왕에서 청년 만난 이재명 "3만원 청년패스 꼭 관철"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어느 교통 수단을 이용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3만원 청년패스’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청년·여성 비하 논란으로 민주당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청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소영 원내대변인,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전용기 의원 (사진=뉴스1)11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은 의왕역을 찾아 ‘3만원 청년패스’ 간담회를 열었다. 취업준비생 등 교통비 부담이 큰 취업준비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3만원 청년패스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우리와 무관한 딴 세상의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정부의 예산이 되는데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우리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만원 청년 패스를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상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여러 곳에서 많다. 그중 하나가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이라며 “제가 어릴 때 ‘공장 노동자는 버스비 할인 안 해준다’고 해서 버스 안내양, 안내요원들에게 싸우면서 10원이라고 아껴보려고 했던 노력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돈 지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라며 “수입이 많지 않아 쓸 수 있는 용돈이 적은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이 많이 안 든다. 기존 제도를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며 “국민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국에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만원패스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월 3만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도권 내에서 어떤 차든 환승이 가능하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청년패스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청년들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었다. 노원구에서 신림동으로 오가는 한 여성 취업준비생은 “환승 시에 300~400원이 붙는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남성 취업준비생은 “마을버스비 300원 낼때부터 교통비를 내 삶의 일부로 보고 살아왔는데, 그 짐의 일부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2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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