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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는 없다"…野, 검찰·감사원 반발에 더 센 강공모드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별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며 초강경 모드로 맞서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 앞에서 후퇴했던 과거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며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여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감사요구안은 집단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동참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직 검사들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나서 검사 탄핵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볼썽사납다”며 “검찰이 이런 결기로 김 여사를 수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 검찰과 정면충돌 반복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모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수년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일극체제’로 변모한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활용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특히 과거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후퇴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 집단 반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검사들과 토론회까지 하며 배려했지만, 결국 검찰은 정치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집단행동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나서지 않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野, 감사원장 향해 “감사원을 정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사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여당으로서 방어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야당은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원장에 대해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다 못해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해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통계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 감사 등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의 전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하며 끊임없는 모욕주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며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감사원을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4일 예정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이들의 업무는 정지된다. 이와 함께 감사요구안 의결 시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원은 최소 3개월, 최장 5개월 동안 감사 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5월 초에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12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동남아·유럽 휩쓴 中전기차 ‘안방사수’ 다급해진 한국차 -노쇼 피해 막고 상품권 수수료 인하…신명나는 골목상권 만든다 -巨野 예산폭주 일단 멈춤…‘합의’ 강조한 의장 -[사설] 中 메모리 칩 저가 공세, 기술 우위에 한국 생존 달렸다-[사설] 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2면 종합-“열악한 中企 못다니겠다” 그냥 쉰 백수청년 42만명…25% 껑충 - 백화점 제치고 10월 최고 매출 ‘오프라인 왕좌’ 넘보는 편의점 △3면 거야 예산폭주 제동-10일까지 예산안 합의하라지만…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野, 검사·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정부 “민생·치안 악영향 주는 野감액안 철회해야” △4면 종합-진짜 문제는 배달 수수료·월세…적극적 재정 뒷받침 필요 -“中 전기차, 공세 막으려면…상품성 높이고 우회제재 고민해야”-상법 개정 안 한다는 정부… 산업계 “아직 안심은 일러”-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한다…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검토△5면 코스탁 ‘대수술’ 예고 -대장주 떠나고 좀비기업 수두룩…‘경쟁체제’로 투자 매력 끌어올린다 -구조개혁 3년차 日, 외국자본 ‘봇물’-좀비기업 퇴출 지연에 투심 위축…상장폐지 빨라진다△6면 정치-野, 예산 4.1조 삭감에도 저지카드 없는 정부·여당…추경 압박 거세진다 -‘보수심장’ 대구간 이재명…“정부, 확장재정 나서야”-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철거 중…南시설 무단철거 지속-세계 최대 사거리 60㎞ 155㎜ 포탄 전력화 눈앞△8면 경제-“특별법보다 현실적”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논의 급물살-“원·위안 직거래 시장 10년 기업·개인 간 거래 2.9%뿐”-투자매력 잃은 韓, 美처럼 법인세 낮춰야“-티메프 여파 속 내수부진…‘클릭 쇼핑족’ 증가율 역대 최저 △9면 금융-美주식·코인에 베팅…은행서 한달 새 20조 이탈 -내년 상생금융 키워드는 ‘지원 다양화·컨설팅’-“오늘은 볕이 좋다”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새단장 -PLCC 출시 경쟁의 딜레마 판관비·잠자는 카드 증가 △10면 글로벌 -글로벌 완성차 ‘시련의 계절’-트럼프, 이번에도 ‘가족정치’ 아랍·중동고문에 사돈 앉혀 -절박한 우크라이나…서방국에 ‘나토 가입’ 연일 호소 -韓 방위사업 급성장…전쟁 중인 러시아 이어 2위 -트럼프 대량 해고 위협에 美정부 변호사 ‘이직 러시’△12면 산업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이어 임원들도 ‘기술통’ 전진 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나눔가게’로 지역상생-최태원 “일석다조 메가 샌드박스, 지역경제 살릴 해결책”-고려아연 주총 내달 중순 열릴 듯…막판 지분 매집경쟁 치열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LG전자 ‘칠러’ 사업 강화-동해안·수도권 송전 사업 LS일렉트리 2단계도 수주△13면 산업 -임대료 폭등에…팝업, 로드 벗어나 쇼핑몰 간다-“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로 日매출 300억 목표”-“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과기부 의견에 국회 당황 -“K패션 주도 에이블리 몸값 3조” 中 알리바바도 1000억 투자 △14면 제약·바이오-엘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잘못됐다는 데이터 갖고 있다”-인도 이어 인니…세계로 뻗는 지씨셀 세포치료제 -AI 암 발견율 의사보다 15% 높았다 -삼성 성금 500억 쾌척 26년째 연말 이웃사랑△16면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바퀴달린 스마트폰…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미래 모빌리티 -더 투자하고, 더 채용하고…SW 기업에도 뜨거운 러브콜 -대화하는 車시대…SDV 전환 열쇠는 ‘AI·안전’△17면 증권 -슬프다, 산타 안 오시네-AI 렐리, 반도체서 소프트웨어로 바통터치 - ‘과세 2년 미뤄진대’…달리는 코인주-美태풍 비껴가고, 中 훈풍 불어오고 지금은 엔터주의 시간 -배당주의 계절…공기업 주목!△18면 부동산 -들어갈 돈 갈수록 눈덩이…천장 뚫은 분양가, 내년엔 더 뛴다 -고도제한 완화 시동…강서구 천지개벽 부순 꿈-신반포2차·마장세림까지 따냈다…현대建, 재건축 수주 랠리-옛 성동구치소 부지 시송 금호컨소·계룡컨소 대결·△20면 문화-수묵의 깊은 농담으로 묵직한 숙제도 던지다 -비숫한 춤선 가진 ‘꿈의 조합’ “어떤 무대 보일지 우리도 궁금”△21면 스포츠-장유빈·조우영·이정환·김홍택…사우디서 ‘K샷’ 매운맛 보인다 -‘골프 황제’ 우즈 초대받은 임성재·김주형…글로벌 톱 20과 대결 -득점 기회 연달아 놓친 손흥민, 3G 만에 풀타임 소화 위안 -“그린 주변에선 외박에 체중 70%” ‘골프퀸’ 박현경의 쇼트게임 노하우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AI 교과서, 美서도 3년간 혼란…AI 시대 학습격차 해소에 꼭 필요“-장애 아들 위해 도전…“‘디지털 공교육’ 통해 자기만의 공부속도 찾길”△24면 피플-“예측불허 태풍 갈수록 늘어…역량 키워 정확도 높일 것”-‘성차의학 선도’ 김나영 교수, 삼성행복대상-안랩블록체인 컴퍼니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호반그룹…성과주의 인사 단행…대한전선 경영총괄에 김준석-KB금융그룹, 테크포럼 디지털 금융 선도하자“-홍범식 “고객 관점에서 LGU+ 1등 오를 것”-그랜드코리아레저 신임 사장에 윤두현 -‘세상을 바로 보는 창’ 한국 편집기자협회 새 CI 공개 △25면 오피니언 -예금보호 한도 증액이 가져올 반가운 변화-시장의 불신 극복, 롯데에 달렸다 -‘혼외자’ 아닌 ‘아들’ 또는 ‘딸’입니다 △26면 전국 -“‘세컨드 홈’ 세제혜택, 포천·가평 등 포함해야”-“배삵 1500원인데 자차료는 1만원”-전국 유일 해송휴양림…관광·교육·휴양 위해 연 16만명 찾아 -일산테크노밸리 내년 초 분양 돌입 △27면 사회-“영어 발음 듣자마자 교정”…수업 설계 돕고 숙제 내주는 ‘AI 보조교사’-교사당 담당 학생수 2명꼴 매주 1대 1 상담하니 ‘학폭 제로’-“구조금 인한 감형, 피해회복과 구분해야”-연대 소송 수험생들 “1차 논술시험 무효”-지역병원 육성정책 무색 서울 원정 癌 환자 늘었다
- 이재명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 못하겠다?…당황스러운 얘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야당 주도의 감액된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일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의 민주당 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우리 경제와 예산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 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이 그렇게 쓴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는데 4조 8000억원을 편성해서 차라리 이 중 절반을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깎자’고 해서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것이고, 이번 예산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빌려준다고 했는데, 대구 신공항과 광주 공항 이전 문제 등 몇 개도 해결할 돈”이라면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도 이날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무슨 민생이 마비되는가”라면서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다.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초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 과잉, 예산 과잉, 권력 과잉 등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언제부터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이었나”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 상품권 ‘진짜 민생 예산’에 동의부터 하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활비 전용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도 다른 아닌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은 경찰과 검찰의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쓸 이유는 없다”면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내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