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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방 7개 공약 발표…당직비 6만원·동원훈련비 16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기존 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들의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조정식 의원, 이동향 해병대 2사단 제1여단장, 이 대표, 정종범 해병대 제2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24일 민주당은 군 장병 자녀들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 소재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7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에는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밖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 강좌 학점인증 참여대학도 대폭 늘려 장병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000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 7개 공약에 대해서는 약 1486억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국비 재정이고 군장병 통신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장병들은 △여군 생활여건 개선 △원격강의 전액 지원 △40세 이상 장기복무 간부 건겅검진 지원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김포지역 훈련시설 확충 △군 가족 지원 확대 △생활관 비데 지원 △체력단련실 노후화 개선 등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이를 위해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요청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당, 8년 만에 로고·상징 첫 교체…"민주주의 지키고 확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로운 정당 로고와 상징(PI)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 1월 당명 변경과 함께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의 변화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민주·미래·희망’ 상징을 통해 이를 추구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당 로고 및 상징(PI)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새 PI를 공개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새 로고는 ‘민주당’ 글자를 크게 강조했다.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로고 배경으로 쓰인 파랑·보라·초록의 ‘삼색 깃발’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는 뜻을 담았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앞으로 더 확대하고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밝혔다.이어 “두 번째로 미래의 가치, 우리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또 하나 담았다”면서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고 있고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저출생이다. 죽이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의 세계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새로운 로고와 PI를 통해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이번 새 PI 작업은 한웅현 홍보위원장이 도맡았다. 그는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상무 출신으로 지난달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새 PI.(사진=더불어민주당)한 위원장은 이번 PI 변경은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밝혔다.그는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명의 연속성을 가졌고, 기존 사용하던 6가지 색깔을 압축한 3가지 색을 사용해 당의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했던 분들에게 글씨체와 디자인 제작을 자문해 감성적 연속성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 로고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50대 50으로 있던 것에서, ‘민주당’이 크게 강조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가 돼 이 땅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색 깃발은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세 가지 가치,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미래를 살리고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이어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는 4·10 총선을 77일 앞두고 새롭게 PI를 변경하는 만큼, 당 내 단합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졌다.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또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오늘 새로운 PI를 공개하는 것처럼 얼마나 민주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당을 새롭게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유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용광로처럼 녹아들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이들과의 연대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사랑 받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행동이 잇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