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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빅텐트'에 이준석 클릭…공천 갈등에 이재명도 쑥[4·10 빅데이터민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번 주에도 개혁신당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지난 설 연휴기간 밥상머리 화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두 세력의 통합이었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된 만큼 앞으로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개혁신당은 설 이후 민주당의 공천 이슈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클린스만 경질’ 비판 이슈에 주춤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민심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월 2주차(12~15일) 뉴스, SNS, 커뮤니티 키워드 종합순위. (사진=스피치로그)스피치로그에 따르면 2월 2주차(12~15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 ‘이준석’ 3위 ‘이재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설 내내 1위를 차지했던 ‘이준석’ 키워드의 하락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 상식 등 4개 정치 세력이 지난 9일 극적으로 통합 ‘개혁신당’을 출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준석’ 키워드는 급상승했다. 설 직후 이낙연 대표와 회동했던 지난 11일에 최고점을 찍었다. 다만 설 연휴 이후 뉴스, SNS, 커뮤니티 언급 모두 하락하며 종합 키워드 지수 2위(3.2점)로 내려왔다. 다만 커뮤니티 주목도에 있어서는 타 키워드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2월 2주차(12~15일)채널별 키워드 비교. 실선-뉴스, 점선=SNS, 좁은점선=커뮤니티. (사진=스피치로그)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공식 출범과 당내 친명계(친 이재명)와 친문계(친 문재인)의 계파 갈등으로 키워드 지수가 상승해 1위(4점)를 차지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을 출범하며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민주당은 비례 선거연합 정당의 대상으로 ‘원내 정당’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은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되며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의원, 문학진 전 의원 등에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제안하자 곧바로 계파갈등이 일어나며 2주차 키워드 3위(2.7점)에 올랐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대표적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두고도 친명계와 친문계가 각자 목소리를 내며 부딪쳤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민정(서울 광진을)·홍익표(서울 서초을) 의원의 단수공천 등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키워드 종합순위 4위(2.4점)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정치권 인사들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 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목을 끌었다. ‘클린스만’ 키워드 종합순위는 12위(1.2점)로, 이 키워드를 발언한 주요 발언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약금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고 이참에 화상 전화로 해임 통보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 지휘와 잦은 외유도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패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위약금을 무기로 대한민국 축구를 볼모로 삼고 있는 클린스만, 더 늦기 전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16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공무원은 '로봇 태권브이'”…관료 출신 3인 인재 영입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현실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은 공직자들”이라며 22대 총선 ‘영입 인재’로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이재명(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영입 인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 대표,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사진=뉴시스)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57),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각각 20·21·22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관계는 ‘로봇 태권브이’와 ‘철수·영희’의 관계”라며 “공무원들은 모든 국가 권력을 나눠 행사한다. 결국 지휘하는 것은 로봇 태권 브이 머리에 앉는 조종간에 있는 철수나 영희지만, 몸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유능한 전문직 공무원들을 영입하게 됐다. 당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손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GTX를 차질없이 추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연계 교통 시스템을 동시에 전환하지 않으면 이 공언은 허언이 될 것”이라며 “GTX만 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국토·교통 정책 30년 경력과 전문성으로 국민 출퇴근이 편안한 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선거 개입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 종식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위기론과 국민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듯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랜 시간 국정원에서 헌신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민주당 내 한반도 위기관리 정책을 주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유래 없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는 23조원이 줄었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저는 대기업 본사가 집중돼 있는 서울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2국장과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장 등도 역임했다. 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6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정우택 돈 봉투…후안무치에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종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 소속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의 ‘종특’인가?”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종료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으로 정 부의장을 작심 비판했다.그는 “정 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다”며 “참 변명이 가관이다”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정 부의장이 뇌물을) 나중에 돌려줬다는거 아닌가?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라며 “사양하는 척 하더니 주머니에는 집어넣더라.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항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CCTV 있는 곳에 업자가 끌고 가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건가? 이것도 정치공작인가?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나?”라고 꼬집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을 두고 국민의힘이 ‘몰카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자기는 불법 청탁을 받으면서, 명백한 뇌물을 봉투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나”라고 정 부의장을 질책하며 “정말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옆에 배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맞다”고 답했다.그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여러분께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14일 한 언론을 통해 정 부의장이 지역 카페 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정 부의장이 2022년 10월 카페 업자에게 직접 돈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정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전해졌다.정 의원측은 “당일 돈 봉투를 돌려줬고, 후원을 원한다면 공식 후원회를 통해 하라고 전달했다”며 “실제 후원회로 입금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024.02.1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野 비례연합정당,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與 후안무치"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의 ‘통합형 비례정당’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관련 비례제도를 두고 (여당이) 계속 야당을 비난한다”며 “자신들이 100%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찬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비례연합정당 만들고 있는 야당을 비난할 수 있나”고 반격했다.그는 이어 “‘나는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며 “더 심각한 건 반헌법적 사고다. ‘나는 그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어겨도 된다’는 게 합당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명색이 법률가들로 주로 이뤄진 검사 정권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그야말로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며 “그리고 (여당)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하겠다’고 부분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야당을 그 입으로 비난하는 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 나흘 전에 돌연 연기를 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에 이은 ‘안보 참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순방이 경제다,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외 순방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국가 간 정상 외교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건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며 “기가 막힌 건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걸어서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만들 수 있나”고 직격했다.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햇는데 그 이유가 북한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힐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에 해킹당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 문제’라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 부주의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숭숭 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을 언급하며 “그 자체도 참으로 기막힌 뇌물수수 의혹이지만, 사실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기문란과 안보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외부인이 확인도 안 되는 물체를 가지고 영부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건 박절했느냐 박절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일을 망가진 시스템과 국가안보의 복구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6 I 김범준 기자

한병도 "새 인물 공천, '올드보이' 청산 '친명-비명' 문제 아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오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을 두고 당 내 ‘물갈이’ 분위기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비선 개입’은 없다고 강조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사진=뉴스1)한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총선이라는 것이 항시 직전에 다가오면 결국은 혁신 경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구도”라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물로,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배치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드보이’ 청산이라든지 새로운 인물은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천관리 업무는 친명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면접도 보고, 점수도 매기고, 그걸 수치화하고, 적합도 조사도 하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는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새잎’이 친명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섞여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라며 “결코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아울러 ‘떡잎’이 ‘586(운동권 출신)’이나 ‘친문(친 문재인)’을 지칭한다는 해석에 대해 “저는 (586과 친문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격 없이 화합해서 잘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 의원은 문학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았다며 공천 비선 개입을 주장한 것을 두고 “만약에 문 전 의원한테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민주당 공천이 객관적이고 원칙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이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그 인연을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대응 방법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천을 앞두면 항시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며 “저도 공관위에 배석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팀들이 그 많은 후보들을 면접하고 이걸 밖에서 오더를 내린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2024.02.16 I 김범준 기자

'명룡대전' 성사되나…여야 격전지부터 전진 배치(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천 작업에 착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야 격전이 예고되는 지역구부터 후보자를 채우며 전투태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진을 재배치할 정도로 탈환에 공들이는 ‘낙동강벨트’에 현역인 민홍철·김정호·김두관 의원 공천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치했을 뿐더러 경기 수원에 영입인재인 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단수추천을 결정했다. ◇與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수원벨트’엔 영입인재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전북 지역에서 공천 신청자 25명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인천은 수도권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다 보니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을 겨냥한 ‘전략 공천’이 상당수 이뤄졌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해 이들 후보자가 지역에서 활동하며 본선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단수 추천 받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명룡 대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라며 출마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면접 직후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국가적 돌덩이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전력을 쏟는 경기의 정치 1번지 ‘수원벨트’엔 △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등 영입인재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경기 남양주병과 경기 성남수정에 각각 단수추천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장영하 변호사도 이 대표와 대치하던 인사다. 민주당 소속이던 조 전 시장은 시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2022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장 변호사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책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했다. 이번 단수추천엔 안철수(경기 분당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현역 3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처음으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에 단수추천됐다. 의정부갑은 분구 된 17대 이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4차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1차례 등 직전 5번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역이다. ◇野 ‘낙동강벨트’ 현역 공천…“먼저 가면 승산 있다”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서울 서초을)을 비롯한 현역 의원 단수 공천을 처음으로 의결했다. 홍 의원은 3선을 지낸 현 지역구를 떠나 ‘험지’ 출마를 용단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관위의 설명이다. 최인호(부산 사하갑)·민홍철(경남 김해갑)·김정호(김해을)·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면서 자당 중진인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한 곳이다. 국민의힘에 맞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서울 강남을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갑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 등 전략지역구에서의 영입인재 공천을 확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역 연고도 있는 이들 인재가 (먼저)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광진을에 친문(親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단수 공천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당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친문계 인사로 공천 여부가 주목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전략지역구’ 서울 중·성동갑의 공천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2.15 I 경계영 기자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소상히 해명한 박 후보자의 여야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1억원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며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불찰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전관예우란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통과 자체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거점국립대 9곳 공약…李 “서울대 수준 지원”(종합)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 9곳을 키우고 지역균형 발전까지 노린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대학교를 찾아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간담회를 갖고 “최소한 서울대 수준으로 지방 국립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균형발전으로 안 된다”며 “지방에 차별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개의 거점 국립대에 재정 투자를 대학 당 평균 약 30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골자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 2조 7500억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기존 서울대 30% 수준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올리고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 현실은 이렇다. 거점 국립대의 재정지원사업들이 5억~10억원 정도이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지 않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 거점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800만원인 데 비해 경상국립대는 2013만원, 강원대는 199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과감한 투자가 되면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지덴셜 캠퍼스’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웠다. 지원을 대폭 늘리는 만큼 제대로 자원이 사용되는지 비교평가지표 등 교육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립·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된다.또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해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다.이 정책위의장은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비단 거점 국립대와 지방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단기간 내 거점 국립대가 최소한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견고한 대학 서열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병목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충북대 총장은 물론 거점 국립대 총장 전원이 불참했다. 같은 날 교육부 장관과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의 회의가 잡히면서 불참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반대로 전남대, 전북대 등에서 행사 전날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육부에서 ‘야당 행사인데 참석하는 게 맞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부담스럽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거점 국립대 육성’ 간담회에 총장들 실종...“교육부가 막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대학교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충북대 총장은 물론 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전원 불참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눈치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북대학교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 2억 7000억원을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70%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대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일부 지역 거점대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교육부 장관과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의 회의가 잡히면서 불참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반대로 전남대, 전북대 등에서 행사 전날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육부에서 ‘야당 행사인데 참석하는 게 맞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부담스럽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이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측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야당 행사에 가면 되겠느냐는 눈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충북대 총장님은 나올 수 없었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대선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한 (거점 국립대 육성) 과제들이 정파적 문제로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도 “이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참 쪼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비슷한 일이 많이 생긴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상대를 헐뜯고 흠을 잡고 모욕 주고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아이들이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거는 듯한 모양을 연출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언짢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지역에 연관 깊은 분"

민주당,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지역에 연관 깊은 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선거구 네 곳에 총선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네 개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서울 강남구을에는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구갑에는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구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전략공천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이들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한 이유에 대해 “지역에 연고가 아주 깊고, 지역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본인의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공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전략공관위 의결 사항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해 공천 여부를 두고 ‘친문(親문재인)’ 대 ‘친명(親이재명)’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 “소위 ‘적재’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지방대 공약 발표 "지역 거점대에 年 2.7조 투입"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 9곳을 키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민주당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거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대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는데,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국립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우겠다”고 전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지방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천대 등 국립대 30여곳과 지역혁신 사립대 등을 대상이다.민주당은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에 대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전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교권 침해 현실 직시해달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오는 21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용 2년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순간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 그를 떠나보낸 비통한 마음이 아직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아프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참담한 비극 후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벼랑 끝 교사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호소”라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해달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그는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한편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통상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與, 원희룡·윤상현·안철수 등 25명 단수추천…첫 용산 참모 공천은 전희경

與, 원희룡·윤상현·안철수 등 25명 단수추천…첫 용산 참모 공천은 전희경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 총선 경기·인천·전북의 25개 지역구에 단수추천자를 결정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안철수(경기 분당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포함됐고 ‘명룡대전’으로 이목을 끄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 계양을에 단수추천 받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혈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단수추천을 확정지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제7차 회의결과 경기 14곳, 인천 5곳, 전북 6곳의 단수추천 지역과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안철수(성남 분당구갑)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의원 등이 포함됐다.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발을 들인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현역의원 중 첫 번째로 컷오프(원천배제)됐다.공관위가 발표한 단수 추천 후보자 명단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수원시 갑, 병, 정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입인재인 이수정 전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장영하 전 성남지법 판사, 윤용근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호명됐고, 성남시 분당갑엔 안철수 의원이 단수 추천 받았다. 의정부갑엔 전희경 전 비서관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돈익(안양 만안구), 임재훈(안양 동안갑), 전동석(광명을), 김종혁(고양병), 최기식(의왕과천), 곽관용(남양주을), 조광한(남양주병) 등이 경기 지역 단수 추천 후보 14명 안에 들었다. 인천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배준영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 정승연(연수갑)까지 총 5명이 선정됐다. 정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공천신청을 한 윤형선 전 자유한국당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지역구를 계양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북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정운천(전주을) 의원, 양정무(전주갑), 김민서(익산삽), 문용회(익산을), 최용운(정읍시고창군), 강병무(남원시임실군) 등 6명이 단수 추천받았다. 또한 공관위는 부적격자 1명을 공천에서 원천배제했다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 영입인재로 오인되고 있는 공천신청자 1명을 부적격자로 의결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 허위 경력을 포함한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 컷오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당무감사 대상이었던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하위 10% 물갈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원내 원외 평등하게 같이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결했다”면서 “이는 전날 발표된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2024.02.15 I 이윤화 기자

추미애 만나고 임종석 안 만난 李...친문 전략공천 화약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문계(친 문재인) 인사들의 전략공천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친명계(친 이재명) 인사들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공천’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며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자산”이라며 띄우는 중이다. 친문계에서는 같은 친문계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 임종석 전 실장은 여러 차례 이 대표와 접선을 추진한 것을 알려졌지만 이 대표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추 전 장관과 만난 게 맞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만남을 타진한 임 전 실장과는 “만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했다.친명계 인사들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예고한 임 전 실장을 압박하고 있다. ‘찐명(진짜 이재명)’으로 알려진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성동구갑은 영입인재를 위한 전략 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영입인재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다”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중성동갑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는 “저 역시 전략공천에 기대지 않겠다”며 최기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금천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반면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략공천을 띄우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뉴스쇼’에서 “내가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기조에 있어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고, 또 하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에)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번 공천에서 ‘물갈이’를 강력하게 예고했다.그러나 친문계에서는 임 전 실장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추 전 장관에는 ‘전략공천’을 검토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 문학진 (전) 의원한테 경쟁력 조사에서 뒤처졌다고 직접 이 대표가 전화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라며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다. 두 분을 놓고 각각 다른 잣대로 전략공천 운운해버리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법카 유용’ 의혹 직격…“이재명 정도면 그래도 되는가”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원 어치를 사고 제사상을 차리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당 부분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본인들이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김혜경 여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같은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린다”며 “1번은 ‘나 안 먹었다’, 2번은 ‘과일 사 먹고 일제 샴푸쓰고 제사상 차린 것은 맞지만 나 정도면 이래도 되는 것 아니냐’, 3번은 ‘사실 과일은 정진상·유동규·김용이 먹은 것이다’. 객관식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비꼬았다.그는 민주당의 공천에 이 대표의 주변인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날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친위부대를 꽂으려다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납득 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공천을 보면서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이 관여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일어났겠다는 생각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비선을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민주당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다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같은 경기도 측근들이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정진상의 옥중공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한 위원장은 국군대전병원에 방문해 군 복무 중 부상 입은 국군장병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 다친 분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국가배상법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되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5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단수공천 10곳·경선 14곳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4개의 지역구 중 10곳에는 단수공천하고 14곳에선 경선을 실시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김병기 간사와 박희정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0 총선 공천 3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관위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단수공천 지역은 △서울 광진구을(고민정) △서울 서초구을(홍익표) △부산 사하구갑(최인호) △부산 연제구(이성문)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윤국) △강원 원주시을(송기헌)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지수) △경남 김해시갑(민홍철) △경남 김해시을(김정호) △경남 양산시을(김두관)이다.민주당 현역 의원은 대부분 경선을 치러야 하며,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다.서울 양천구갑에선 재선인 황희 의원과 이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이, 양천구을에선 초선의 이용선 의원과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맞붙는다. 관악구갑에선 3선의 유기홍 의원과 박민규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경선을 치른다.이날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호남 지역은 2곳으로 광주 동구남구을에선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광산구을에선 광산구청장 출신의 초선인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맞붙는다.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고양시갑에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문명순 고양시갑 지역위원장이 경선에 올랐다. 고양시병에선 현역의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 안성시에선 비례대표인 최혜영 의원과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지사 정무수석이 도전장을 내 경선한다. 경기 김포시갑에선 김주영 의원과 보좌관 출신의 송지원 예비후보가 경선한다. 경기 광주시갑에선 소병훈 의원과 이현철 전 시의원의 경선이 예고됐다.강원 원주시갑에선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맞붙는다. 강릉시에선 김중남 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과 배선식 전 강릉지역위원장이 경선한다.충남 천안시병에선 초선의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의 경선이 확정됐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구자필 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남본부 공동대표, 신현성 변호사가 3인 경선을 치른다. 결선투표는 없다.이날 발표된 지역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구갑이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있는 서울 마포구갑 등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논란의 소지 없는) 지역부터 논의했고, 그 순서대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차 심사 결과 발표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구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리하며 공천을 둘러싼 ‘친문(親문재인)’ 대 ‘친명(親이재명)’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재명 공천 개입에 "공당을 대장동 비리 사건처럼 운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공당을 대장동 사건처럼 비리가 이뤄진 것처럼 운영한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의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들을 재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과 공천을 대장동 사건을 다루듯이 하는 것 같다”면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여론조사를 한 적 없다고 했는데 경기도팀이 했다고 얘기했다. 대장동 비리가 그렇게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불행인 그런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드리겠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공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단수 공천 발표 결과 이후 일각에서 나온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의 서울 송파갑 단수 추천에 대해 ‘특정 라인이 우위에 섰다’고 발언하자 “그분 이야기는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데 대해선 “그건 비판이 아니라 욕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런 식의 사람들이 전부 비례의석을 싹쓸이할 것이고, 그건 국민의 의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병립형이었다면 명함 내밀기 어려울 만한, 누가 봐도 종북적인 과격한 인사들이 거기 얼굴 들이밀고 있잖나. 조국 전 장관도 얼굴 들이밀고 있다”면서 “그런 걸 막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부연했다.

2024.02.15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충북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번 간담회 취지는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방 교육경쟁력 강화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 성장을 도모하고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한다. 최근 지방에서는 지방대 붕괴, 지방 소멸 위기에 더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거점 국립대까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거점 국립대 교육 여건 현황을 공유받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도종환 의원, 변재일 의원(잠정), 선다윗 부대변인이 참석한다.

2024.02.15 I 김유성 기자

정부안보다 더 센 野플랫폼법…운명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야당 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야당 안은 플랫폼기업 독과점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큰 틀은 정부안과 같으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되고 금지행위 유형이 많아 규제 수위가 비교적 더 센 것이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6건의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 발의안이 올라와 있다. 배진교·이동주·백혜련·윤영덕·박성준·박주민 의원안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배적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지만 ‘원칙적으로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 금지’, ‘다른 핵심 플랫폼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의 기업결합도 규제한다. 또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 유형만 제재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애플리케이션(앱) 제거 금지 △부당한 차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금지 유형이 보다 더 많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온플법)의 내용 핵심인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을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테면 갑을관계는 기존 온플법으로 규율하되 독과점 남용행위 금지는 박주민 의원안을 대표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소관 국회 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무산됐다. 앞서 작년 12월14일 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이처럼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온플법 처리도 안갯속이다. 야당 관계자는 “독과점은 현 정부도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고민 중인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토대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작년 12월 박주민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정무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어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온플법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나선 ‘2+2협의체’ 테이블에도 올렸던 법안이어서 입법 의지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2+2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온플법을 올리며 입법에 속도를 가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와 함께 지난달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 이후 유야무야됐다. 상황이 이렇자 21대 국회에선 플랫폼법 정부안과 야당안 모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 당장 경선과 총선 등 선거국면을 맞이한데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비쟁점법안 처리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법안은 늦어도 이달 내 소관 위원회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후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소통을 강조하며 돌연 순연했다. 이를 두고선 ‘원점재검토·무기한 연기’ 또는 ‘총선 앞둔 전략적 일보후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024.02.15 I 강신우 기자

개혁신당에 양정숙 합류…6억 보조금 확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고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남기고 개혁신당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하면서 6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을 확보하게 됐다.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14일 양정숙 의원은 “함께하는 통합 정치를 위해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41%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하며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고작 0.73% 차이로 국론이 두 동강 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배현진 의원 피습 등 죽음을 부르는 혐오 정치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민생보다는 정쟁만 앞세우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되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최근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은 양 의원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양 의원이 전격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당은 오는 15일 1차 데드라인에 맞춰 1분기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거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현역 5명을 채워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양 의원과 양향자·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5명이다. 만약 개혁신당에 의원이 추가로 입당하면 6석인 녹색정의당을 넘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3번’을 받을 수 있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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