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윤상현 “탄핵 찬성 압도적 여론 알지만…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못해”
  • 윤상현 “탄핵 찬성 압도적 여론 알지만…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못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썼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선 여당 중진 의원이다. 그는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2.14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與의원들, '尹탄핵안 반대' 역사에 기록 명심해야"
  • 이재명 "與의원들, '尹탄핵안 반대' 역사에 기록 명심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아예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하는 것 또는 반대하는 것, 이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또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역사적 순간에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 1차 표결 우 범하지 않길”…비공개 최고위 연 민주당
  • “‘尹 탄핵’ 1차 표결 우 범하지 않길”…비공개 최고위 연 민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이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번과 같이 표를 완전히 보이콧(거부) 하는 식의 결정으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간담회를 통해 오늘 4시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반드시 탄핵 당하도록 결의를 다졌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에 따라 탄핵 투표에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정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본인 소신에 따라 탄핵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자율투표에 맡기는 게 온당하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국민의 힘이여, 절망마라? 더이상 못 참아"...김홍신 작가, 수사의뢰
  • "국민의 힘이여, 절망마라? 더이상 못 참아"...김홍신 작가,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설 ‘인간 극장’ 작가 김홍신은 최근 온라인에 나돌고 있는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홍신 작가 (사진=뉴시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작가는 “법률 스님과 지난 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가 쓰지 않은, 내 명의의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매우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온라인에 ‘국민의 힘이여, 지금을 절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하여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종북 세력들과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오늘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이 ‘김홍신의 외침’이라며 퍼지고 있다.김 작가는 “허위 글을 작성해서 돌린 사람은 개인적으로 날 아는 사람 같진 않다”며 “어떤 사람 또는 세력이 내 이름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 “3년 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녀(聖女)로 추앙하는 허위 글이 내 이름으로 엄청나게 나돌았고, 2년 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독하게 비판하는 조작 글이 내 명의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평생 공적인 일 말고 개인적으로는 고소와 고발 따위는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다”면서 “그렇지만 내가 쓰지 않은 글로 망신당하는 일을 더는 못 참게 됐다”고 밝혔다.1981년 소설 ‘인간시장’으로 유명해진 김 작가는 1996년부터 8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작가는 지난 7일 문단부터 영화계까지 200여개 단체·5000명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예술 행동에 동참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탄핵찬성’ 김상욱, 목도리로 격려한 韓 “니 마음 안다”
  • ‘탄핵찬성’ 김상욱, 목도리로 격려한 韓 “니 마음 안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탄핵 찬성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을 만나 격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던 중 1인 시위 중인 김 의원을 만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다. 또 자신이 메고 있는 붉은색 목도리를 풀어 김 의원의 목에 직접 둘러줬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출근하면서 격려해 주러 와 손을 잡아줬다”며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서 ‘니 마음 안다’ 말하며 본인이 하던 머플러(목도리)를 저에게 해줬다. 논물을 참으며 (본청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보수의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보수를 갈라치기 한 것은 윤석열”이라며 “ 윤석열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고 저와 대표는 보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권을 뺏기기 싫어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여당 다수가 탄핵 반대 사유로 언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당선 저지’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국민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있으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며 “아직도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다른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당장 멈춰야 한다. 여기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을 뺏기기 싫어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상대방 후보가 나중에 대선에 나왔을 때 하자가 많아서 선출 못한다면 그건 국민이 그렇게 선택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같은 뜻(탄핵)을 공유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다”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심리적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건네주고 있다. (사진=김상욱 의원실 제공)
2024.12.14 I 조용석 기자
"그날 국회 긴박함 그대로"…비상계엄 그려낸 게임 '서울의 밤'
  • "그날 국회 긴박함 그대로"…비상계엄 그려낸 게임 '서울의 밤'[잇:써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거 게임이 너무 어렵네.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도 자칫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냐?”비상계엄령이 선포된 12월3일. 긴박했던 국회의 3시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 등장했다. 꽤 높은 난이도에 몇 번을 시도하던 중 우연히 말을 섞게 된 한 중년은 본인이 해보겠다며 노트북을 가져갔으나 실패했다. 이후 3일 밤의 기억이 떠오른 듯 울분을 토했다.비상계엄을 배경으로 제작된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을 플레이 중인 모습(영상=김가은 기자)개발자 ‘firstseethesun’이 개발한 ‘서울의 밤’은 비상계엄 상황 속 몰려드는 경찰과 계엄군들 속에서 국회를 지키는 웹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일반적인 로그라이크 게임과 마찬가지로 적들을 물리쳐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점이 골자다.게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은 캐릭터 선택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창이 뜨며 게임이 시작된다. 공격은 ‘하트’와 ‘법전’으로 이뤄진다. 기본공격인 하트는 ‘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과 계엄군을 물리칠 경우 드롭되는 국회의원 배지를 모아 피해량과 공격 속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법전은 캐릭터 주변을 원형으로 돌며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 배지를 모으면 회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각 아이템을 최대치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피해량이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기본공격인 ‘민심’을 끝까지 강화하면 태극기 모양의 ‘애국심’으로 바뀌어 큰 피해를 준다.비상계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에서 자원인 국회의원 배지를 모으자 업그레이드 화면이 뜬 모습(사진=김가은 기자)공격 수단 외에 다양한 요소도 눈에 띄었다. 주먹 모양으로 생긴 아이템인 ‘항명’을 먹으면 계엄군과 경찰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촛불 아이템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 국회 진입을 막을 당시 뿌려졌던 소화기 아이템도 등장한다.전체적인 게임 진행은 실제 벌어졌던 비상계엄의 시나리오를 따라간다.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포고령 1호 발령, 계엄군 경내 진입 시작 등이 게임 중간 중간 이벤트로 펼쳐진다.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해오는 경찰과 계엄군의 숫자가 늘어나고 속도 또한 빨라져서다.여기에 중간 보스로 등장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종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은 높은 방어력과 많은 체력으로 격파하기 쉽지 않았다. 3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승리 엔딩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면 ‘승리! 계엄군이 물러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오후 5시였으나 1시간 당겨졌다.
2024.12.14 I 김가은 기자
한동훈·이재명·조국…탄핵 정국 정치테마 희비
  • 한동훈·이재명·조국…탄핵 정국 정치테마 희비[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상계엄 이후 한국 증시가 사정없이 흔들리던 와중에도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정치테마주다. 정권이 바뀔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며 주가가 폭등했다. 다만 탄핵정국이 요동치며 정세가 바뀔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아울러 정치테마주 대다수가 특정 정치인과 큰 관련이 없거나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롤러코스터 타는 한동훈 테마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뉴스플로우를 따라 급등락을 오가는 중이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듯했으나 정작 지난 9일 있었던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며 무산되자 주가가 급락했다. 대장주 격인 대상홀딩스(084690)의 경우 비상계엄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음날 12% 하락했으며 다시 15% 상승했다 7%대 약세를 보이는 등 롤러코스터다. 부침이 있긴 했으나 4일 이후 13일까지 36.89% 상승했다. 이밖에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부방(014470), 오파스넷(173130), 노을(376930) 등이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 관련주는 한동훈 테마주의 부침에 수혜를 받기도 했다. 지난 9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면서 본회의장 속 텅빈 국민의힘 의원석에 나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주목받으면서다. 표결 직후인 9일 써니전자(004770)는 상한가, 안랩(053800)은 25% 상승했다.◇가능성 커진 대통령 탄핵…이재명 테마주 급등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는 초강세다.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만큼 대권에 가장 가까운 주자라는 평가 덕이다.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가 된 동신건설은 계엄 사태 전 주가가 2만원대 초반이었으나 전일까지 195% 오르며 6만원대에 자리잡았다. 이 대표가 과거 계열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오리엔트정공(065500)은 한술 더 떠 같은 기간 492% 올랐다. 8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6배 가까이 불었다. 이밖에 에이텍(045660), 에이텍모빌리티(224110), 이스타코(015020), 일성건설(013360), 형지엘리트(093240), 카스(016920) 등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종목은 모두 급등했다.◇조국 대권가도 끊기자…테마주도 뚝조국 테마주는 정치테마주 대열에서 이탈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에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던 화천기계(010660)는 선고 당일 17% 급락하며 주저 앉았다.조국 테마가 동력을 잃은 사이 김동연 경기지사 테마주는 반사이익을 가져갔다. 조 전 대표가 낙마한 가운데 김 지사 역시 유력한 야권 대권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덕이다. 조 전 대표의 선고가 나온 날 김동연 테마주인 SG글로벌(001380)은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PN풍년(024940) 역시 22%대 올랐다.
2024.12.14 I 이정현 기자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하라"…검찰 구속영장 적시
  •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하라"…검찰 구속영장 적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 특히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국회는 4일 오전 0시 47분께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임박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 지휘부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4일 1시께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3 I 한전진 기자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2024.12.13 I 박동현 기자
윤상현 “정권 뺏기기 싫어”vs김상욱 “尹 당장 탄핵”…국회서 설전
  • 윤상현 “정권 뺏기기 싫어”vs김상욱 “尹 당장 탄핵”…국회서 설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앞에서 만난 윤상현 의원과 만나 약 10분 간 설전을 벌였다.13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으로 시위에 나섰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1인 시위 중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마침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온 윤 의원은 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김 의원을 보고 먼저 악수를 건넸다. 이어 윤 의원은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 체제 탄핵이 됐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탄핵시킨 우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난 (윤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할 거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확고히 말했다.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윤 의원은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고 했느냐. ‘국민 여론의 89%가 찬성한다’고 김무성 대표가 나한테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중진들 다 후회한다. 우리 중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건지, 내란죄 구성 요소에 맞는 건지”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 쫓기다시피 (탄핵에) 순응하는 거다. 난 순응 안 한다. 난 내란죄에 동의 안 한다”며 “적어도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세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12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떳떳하게 여의도 돌아다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사진=MBC 캡처윤 의원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김 의원은 “제가 짧게 말씀 올려도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내란죄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다. 내란죄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문제이고, 탄핵은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같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자격 여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보름 간 해온 행적들은 사실 제 입장에선…전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보수의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김 의원의 말에 윤 의원 또한 일정 부분 공감하며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함이다. 윤석열 잘못한 거 모르나. 안다.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한다.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다만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몇 개월 안으로 선거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탄핵 이후에 정권 재창출 못 한다”고 우려했다.이에 김 의원은 “선배님. 그 부분은 국민이 선택할 부분 아니냐. 저는 진영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 질서이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재명 싫다”고 밝혔다.더불어 여당과 야당이 진영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나는 정권 뺏기기 싫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얼마나 무도한 행적을 보였나”며 “적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 5년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의 무도함”이라고 거듭 비판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이재명이 여러 죄가 있지만 비상계엄 같은 국가의 범죄는 아니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이 죄가 많아서 선택하지 않는 건 국민의 선택”이라고 설득했다.짧게 한숨을 내쉰 윤 의원은 “너는 국민의 여론만 본다는 거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다. 전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침해했고, 또 침해할 수 있기에 당장 탄핵할 이유가 있고 의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윤 의원은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토론하고, 탄핵이라 논의를 하는 거다. 잘해보자는 거다”라며 김 의원에게 “굿 럭(Good luck)”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2024.12.13 I 권혜미 기자
김상욱 “尹 탄핵시 정권 탈취 우려…국민이 선택할 부분”
  • 김상욱 “尹 탄핵시 정권 탈취 우려…국민이 선택할 부분”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초선·울산 남갑) 의원과 탄핵을 반대하는 윤상현(5선·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13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라며 “헌정질서를 무장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탄핵의 이유)”라고 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사실 비상계엄 나도 동의 안 한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도 “헌정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라며 ” 대통령께서 지난 한 보름간 해오셨던 행적들을 보면 보수의 배신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탄핵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한다.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다.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진영 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질서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나는 적어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며 “적어도 이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죄가 있지만 헌정, 비상 계엄 같은 국가 범죄는 아니다. 이 대표가 죄가 많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이날 현재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찬성표는 총 7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탄핵 가결까지 여권 내 단 1석 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2024.12.13 I 박민 기자
尹 "국회 봉쇄 안 했다"…폭로와 다른 담화, 수사 불가피
  • 尹 "국회 봉쇄 안 했다"…폭로와 다른 담화, 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송승현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는 등 그동안 쏟아져 나온 폭로들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군 장성 등의 폭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 진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종근·홍장원·조지호 “체포 지시 있었다” 폭로윤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는 그동안 나온 폭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국회 봉쇄를 넘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가장 먼저 관련 폭로를 한 건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전화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곽 전 사령관은 애초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직후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밖에 받지 않았었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또 다른 전화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했다.국회 봉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환 변호사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구속수사 불가피”…경찰 특수단 “尹, 체포 검토”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로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등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환조사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 소명’을 이유로 발부돼 수사 초읽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더욱 수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구속의 필요성도 높다는 이야기도 제기된다.형사법 학자 및 연구자 133명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급자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대법관 신분 노태악 “이재명 ‘무죄’ 준 판사가 체포 대상, 충격적”
  • 대법관 신분 노태악 “이재명 ‘무죄’ 준 판사가 체포 대상, 충격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대법관 신분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3/뉴스1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만 한 말은 아니지만 충격적이다”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12·3 불법 계엄 직후 계엄군이 위치 추적을 시도했던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위치 추적이 필요한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김 판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계엄 막기 게임'도 등장...플레이해보니
  • '계엄 막기 게임'도 등장...플레이해보니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나왔다.12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개발자 ‘firstseethesun’이 비상 계엄을 배경으로 한 웹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을 출시했다고 알렸다. ‘서울의 밤’ 게임 시작 페이지에서는 “부당한 계엄 시도에 맞서 국회를 지켜내세요!”라는 게임 설명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웹페이지에서는 방향키로 캐릭터를 조종하고,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이용해 조종한다.게임을 실행시키면 국회를 배경으로 캐릭터가 등장하고,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국회로 몰려드는 경찰 병력을 피해 공격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나타나고, 배지를 모아 더 강해질 수 있다.기본 공격 수단은 하트로 표현된 ‘민심’이다. 화살표로 몰려드는 경찰을 피하며 의원 배지를 모으면 ‘법전’, ‘소화기’, ‘카메라’ 등 다른 공격 수단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 게임 중 나타나는 아이템 ‘촛불’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체력이 회복되고, 주먹 아이템은 ‘항명’으로 사방에서 몰려드는 계엄군을 잠시 멈출 수 있다.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경경찰 병력에 이어 새로운 적이 추가된다. 11시 28분이 되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나타나 ‘포고령 1호’를 발령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간 보스로 등장해 플레이어를 위협한다. 김용현 장관 캐릭터는 경찰 병력보다 빠르고 강하게 플레이어에 돌진한다.11시 48분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작하며, 경찰 병력보다 강한 계엄군 적들이 추가로 등장한다. 1시 2분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계엄군은 계속 국회로 진입하며 플레이어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때부터 ‘최종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때까지 공격 수단인 ‘민심’을 최고 수준인 ‘애국심’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패배하기 쉽다.이밖에 계엄 막기 게임 외에도 목소리를 인식해 계엄군에게 저항하며 국회를 지키는 게임, 탄핵 표결에 ‘찬성’을 누르는 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도 나왔다.누리꾼들은 “올해의 게임으로 상 줘야 한다”, “생각보다 어렵다”, “계엄 막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12.13 I 김혜선 기자
與 박충권 “민주당,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으로”
  • 與 박충권 “민주당,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으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맨날 방탕방탄 뒤집어씌우냐”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이날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모두발언에 나서며 “국가위기에도 민주당은 6개월 내내 입법방탄하고 탄핵 보복,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이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등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하는 수많은 악법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간첩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 사례를 들어 “21세기에도 간첩이 존재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누가 박탈했는가, 여기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다”라고 강조했다.또 한 총리에게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나, 민주당이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민주당은 내란을 막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어 “탄핵당한 감사원장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한 총리에게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건 탄핵사유에 적혀있다”며 “국가 전체의 공직기강 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국정이 돌아가도록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은 “간단히 말하면 보복탄핵”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등 감사 때문에 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에도 야당석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당신들이 계엄한 거잖아”, “맨날 방탄방탄 뒤집어씌워”라며 여당에 항의했다.
2024.12.13 I 김응열 기자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2차례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는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한편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진중권 “국힘, 이준석 쳐내고 퇴행…두개골 비어있는 듯” 맹비난
  • 진중권 “국힘, 이준석 쳐내고 퇴행…두개골 비어있는 듯” 맹비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내분이 인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13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쳐내면서 국민의힘이 두 가지 방향으로 퇴행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하나는 ‘탄핵의 강’이다. 당 대표 선거 당시 이준석은 TK(대구·경북)에 내려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정면승부 했다”면서 “그를 대표로 선출하면서 국힘은 잠시나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년 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취임했을 당시 대구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대구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다시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날인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로 대표적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이로써 한 대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이에 대해 진 교수는 “이번에도 대표를 내치겠다는 얘긴데 그 짓의 처참한 결말을 보고도 아직 저러는 걸 보면 두개골 안쪽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듯 한심하다”라고 맹비난했다.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대표 등을 묶어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시중 여론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기회라고 잔머리 굴려 1타 3피 고스톱 치는 할배는 추잡하다”고 저격했다.진 교수는 국힘의 또 다른 퇴행 요소로 ‘선거조작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선출 전후로 그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개표조작설 같은 음모론을 펴는 세력을 비판하며 그들을 당에서 주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주변에 있던 음모론을 중앙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윤(석열)이 형이상학적 규모의 깽판을 쳤는데도 당에서 끝내 내치지 못하는 것은 건넜던 탄핵의 강을 곧바로 되 건너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대표 방탄 VS 각하 방탄. 이게 자랑스런 K-민주주의의 현주소”라고 여당을 꼬집었다.
2024.12.13 I 강소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