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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원 구성, 합의될 때까지 미뤄선 안돼…법대로 신속하게 해야"
  • 이재명 "원 구성, 합의될 때까지 미뤄선 안돼…법대로 신속하게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과 관련해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최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 기조를 이어가자,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 위주의 산업 환경으로의 전환을 당부한 것이다.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됐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지난 10차 계획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여전히 비중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나중에 어떻게 해볼 여지 없는 상황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는다”고 경고했다.
2024.06.07 I 이수빈 기자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입국하며 “한국 국민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았다”고 말했던 그가 7일 드디어 기자회견을 연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는 물론, 회사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기자회견 결과에 따라 동해 석유·가스전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후 각종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고, 액트지오의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는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소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원유·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상업생산을 마친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더 매장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미국 액트지오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액트지오의 분석이 맞다면 심해광구론 21세기 최대 광구로 꼽히는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를 넘어서는 것이다. 석유가 나올 확률을 20%로 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1공을 뚫는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확률은 20%로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자원 탐사시 성공률이 12.5%를 넘어가면 투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철수했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회사와 본인을 각종 의혹도 해소해줘야 한다. 액트지오오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된 상태다. 액트지오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데다, 액트지오 본사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했다.여기에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직원은 2~10명의 소규모 회사였고,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에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컨설턴트(Consultant)로 근무한 뒤 퇴사한 것으로 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액트지오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브레우 박사의 경력은 사실인지 등 의구심이 증폭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액트지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에서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적은 직원 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부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선 “엑슨모빌에서 지질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라며 “미국 퇴적학회장을 역임. 엑슨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Owner)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advisor) 또는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아브레우 박사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 공세도 거세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을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로 명명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2024.06.07 I 윤종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선고, 쟁점은 '대북송금'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선고, 쟁점은 '대북송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열린다.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및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대북송금 중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입장도 극명하게 다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측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 북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경기도 공문,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尹 현충일 추념사, 국방력 강화 대책도 없고 말폭탄만 반복"
  • 민주당 "尹 현충일 추념사, 국방력 강화 대책도 없고 말폭탄만 반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힘도, 평화도 보장하지 못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짓말을 멈추시라”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떠나며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오히려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성토만 가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그간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 북한을 도발할 행동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최 대변인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는 추념사는 일견 속 시원해 보이지만 아무런 해법도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뿐”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자랑하는 ‘힘에 의한 평화’엔 힘도, 평화도 없다”며 “국군 장병의 연이은 사망으로 우리 군의 힘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무인기, 오물 폭탄, 드론은 우리 영공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대한 비난만 늘어넣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끝으로 최 대변인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평화가 안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게 아니라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시라”고 당부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개정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고 잘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라며 “이런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당원들의 권리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설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대표와 대권후보를 분리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당대표는 대선 도전에 임기 제한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전에는 당대표직 사퇴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당대표 사퇴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을 거치며 ‘친명(親이재명)계’ 위주로 재편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한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게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예우하는 건 국가 책무”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면서 “그 토대 위에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도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서해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운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與 “안보에 타협 없다” vs 野 “희생 막는 게 안보 핵심”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이들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추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열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직접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현충일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 외부와의 충돌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평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념식 직후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념식 후 퇴장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악수하는 도중 조국 대표와 조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영일만 석유' 의혹 직접 해명…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7일 기자회견
  • '영일만 석유' 의혹 직접 해명…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7일 기자회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선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은 물론, 액트지오의 신뢰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대표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직접 명확히 의문에 답하러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높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액트지오는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어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량 추정, 사업성 분석 등을 담당한 컨설팅 업체로, 2016년 아브레우 대표가 세운 회사다. 그러나 발표 직후 액트지오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 휴스턴의 한 단독주택으로 기재돼있으며, 직원 역시 10명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가 액트지오의 분석 이전인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철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의 이력을 밝히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가 미국 퇴적지질학회(SEPM) 회장, 석유 분야 글로벌 과학회의 의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를 선정 후 분석용역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대표 역시 자신이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에서 임원으로 퇴직 후 2015년부터 컨설팅을 시작, 모든 대륙에 있는 50개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직접 밝혔다. 회사 및 이력에 대한 논란 해소는 물론, 구체적인 영일만 지역의 매장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지 여부 역시 관심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보고 하루만에 윤 대통령이 발표를 주도한데다가, 특정 현안에 대해서 첫 국정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던 만큼 ‘성급한 발표’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6일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심해는 한 번도 심층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으며, 더 많은 새로운 데이터도 존재한다”며 “추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문점에 대해 직접 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 성공 확률은 약 20%대로 알려졌다.
2024.06.06 I 권효중 기자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만찬을 가지면서 ‘식사 정치’를 이어갔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6일 정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황 위원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과 회동을 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며 발의한 특검법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정책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황 위원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상황을 겨냥해 15대 국회부터 해 오던 관례를 깨서 안타깝다. 의회는 관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 시장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야 의원, 낙선자 등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했다.
2024.06.06 I 함지현 기자
이재명 "뜬금없는 산유국론…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혈세 투입"
  • 이재명 "뜬금없는 산유국론…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혈세 투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가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개발사업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 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를 두고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정 전환용 발표”(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고 규정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싸워서 이기는건 하책,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
  • 이재명 "싸워서 이기는건 하책,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자신의 안보관을 밝혔다. 이 대표는최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심화한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수 차례 이와 같은 입장을 표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하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끝으로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 방탄·입법 폭주 포기하라”…국회의장 野 단독 선출 규탄
  • 與 “이재명 방탄·입법 폭주 포기하라”…국회의장 野 단독 선출 규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에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는 민주당 일방으로 강행 개최됐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소수당을 압박하는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190표를 얻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의장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폭주 포기하라’, ‘협치 상생 살려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규탄 구호를 외쳤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홀로 참석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고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다”며 “선배 의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고,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오세훈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불량품'…개혁이라기도 민망"
  • 오세훈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불량품'…개혁이라기도 민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대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내고 더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모수개혁에 대해 ‘불량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정략적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세대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적었다.
2024.06.05 I 양희동 기자
민주당 '동해 석유' 발표에 "박정희 정권 때 우려먹은 아이템"
  • 민주당 '동해 석유' 발표에 "박정희 정권 때 우려먹은 아이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시추 성공률이 20%라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옛말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0%라는 아니라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원씩 들여 5번 뚫으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시추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강화 땜질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말했다”며 “이 회사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2만7700달러다, 한화로 약 3800만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530만 달러인데 이는 한국 프로젝트 수주 영향인듯 하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찜찜합니다만 국민 기대도 높으니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석유 나왔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1년 후 그것은 헤프닝으로 밝혀졌다. 유신과 관련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브리핑”이라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의 가벼운 발표에 세계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며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게 아니라 석유수출기구(OPEC) 가입을 준비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975년 프랑스 국영 정유회사는 비행기에서 석유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에 속아 15만 프랑을 날렸고, 2004년 골드만 삭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대통령의 가벼운 브리핑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검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 이재명 "22대도 연금개혁은 중요"…與에 변화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혁명과 개혁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합의하자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을 안하면 모수개혁도 안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부담이 따르는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나중에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나는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 [사설]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
  • 22대 국회가 개원 초부터 특별검사법(특검법)홍수로 진흙탕 싸움판이 돼 가고 있다. 원 구성도 마치기 전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공방이 정치권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을 연 후 닷새 동안 발의된 특검법은 무려 5건에 달해 민생 법안 논의가 거의 멈춰 선 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특검법 모두가 정치 보복 또는 사법 방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대로라면 사상 최악의 소모적 정쟁이 일상화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7일)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혐의를 뒤집기 위한 사법 방해이자 검찰 겁박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검법 발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즉각 받아쳤을 정도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 여사 사건을 탈탈 털듯 수사하고도 빈손으로 끝냈다는 점에서 특검 요구를 납득조차 하기 힘들다.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대표 비리 수사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보복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 남용 및 국고 손실 등을 규명하자며 그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당내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맞선 ‘물타기’ 지적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을 제쳐놓고 특검부터 찾는 특검 중독을 내부에서도 한심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무능·저질로 지탄받았던 21대 국회의 추한 모습이 22대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미래에 대비하고 희망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국회가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 차 특검 보복과 처벌에만 골몰한다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 국가경쟁력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할 게 분명하다. 국회의 맹성과 대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2024.06.05 I 양승득 기자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시즌 2보다 못한 얘기”라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은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추 원내대표가 절대 추진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집권여당이 정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아닌 특검을 택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정치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가 목적이라기보단 전당대회 출마 준비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정안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에도 열려있는 소장파 정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천 원내대표는 저희와 같은 당 생활도 했고 젊은 정치인으로 정말 탐나고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같이하고 싶다”며 “저와 생각이 유사한 부분도 많고, 국민의힘과 대화하면 같이 답을 찾을 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을 말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고 말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두 달 가량 남았고 당내 중진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선·4선·3선 등 당내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는 전날(3일) 5선과 4선을 만났고, 이번 주 내로 3선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재선·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이유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날 5선 의원 오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오후 만찬에는 4선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 강화로 귀결된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 원내직 선출 시 권리당원의 표를 일정 부분(20%) 반영하는 안을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 도전하는 당 대표의 임기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 당헌·당규에서는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내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표의 말을 경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지나친 당원권 강화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직이 당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층까지 생각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전 혹시 모를 반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해도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 큰 당원들의 의견만 부각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노골적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역화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물에겐 공천 탈락·징계를 일삼고 판사와 검사도 이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를 일삼았더니 어제(3일)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두고 “1심 판결선고를 나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편한 진실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진을 협박하면서 ‘알아서 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살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화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제3자 뇌물죄 혐의 공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범죄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아이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낯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의 늪에 빠져 특검을 남발하는 ‘특검 춤’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6.04 I 경계영 기자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끌어온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려는 시도”라고 봤다. 특히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엔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고 이 중 2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개 분야 31개 민생 공감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3개의 특검법을 차례로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말론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론 정부를 흔들고 당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십시오”라고 촉구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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