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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세 이어가는 국힘…장동혁 “과열이 국민 책임인가, 규제 풀라”
  • 부동산 공세 이어가는 국힘…장동혁 “과열이 국민 책임인가, 규제 풀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 책임’이 아니다”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7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10·15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 체증으로 길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을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이어 “이곳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며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며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힐난했다. 부동산 과열은 국민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한 장 대표는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백안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지구 13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일괄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10·15대책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행보를 진행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노원구 재정비 현장을 찾아 서울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같은 달에는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11.07 I 조용석 기자
대법 "李재판 중단은 5개 재판부 판단…존중 받아야"
  • 대법 "李재판 중단은 5개 재판부 판단…존중 받아야"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형사재판 재개를 야당이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적어도 (중단된) 현재 상태로서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공소 제기‘만 의미할 뿐, 기존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재판부들이 기일 추후 지정만 했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여전히 최종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임 전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불소추특권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다수다. 또 재판중지법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는 정 의원의 추가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재판중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어긋난다.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천 처장은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은 초심, 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모든 사건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매일 하고 있다. 앞으로 법관으로 복직하는 동안은 계속 다짐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법원행정처도 개별 재판에서 모든 법관들이 법과 법률, 양심에 다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아울러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가 또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는 사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출발된다고 본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7 I 한광범 기자
李대통령 "연구자 실패할 자유·권리 주겠다"
  • 李대통령 "연구자 실패할 자유·권리 주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에서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에서의 실패를 국가가 감싸 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도 공부해야 되고, 개인도 공부해야 되고, 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다”며 “우리는 대대적으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실 R&D 예산을 단편적으로 보면 결과물도 안 나오는 연구를 왜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연구개발, 특히 공공 부문의 연구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하면 어떤가. 그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동력으로 교육과 학습의 힘을 꼽았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은 자원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장한 이유는 우리 국민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논 팔아 자식을 학교에 보내던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또 “역사적으로 과학문명에 투자한 국가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한 체제는 망했다”며 “세종과 정조 때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이 낮아도 면천시켜 일을 맡겼던 시대정신이 지금에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걸 뭐 하러 연구하느냐”며 “실패가 쌓여야 비로소 진짜 성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7 I 김유성 기자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軍 "한미, 준비 동향 사전 포착·추적"
  •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軍 "한미, 준비 동향 사전 포착·추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12시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700㎞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다”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었다. 이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350㎞를 비행했다. 하지만 당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달 초 열병식에 등장했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달 22일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2025.11.07 I 김관용 기자
정부 '국가 과학자 제도' 신설… "재정 지원 아닌 '국가 대표' 예우"
  • 정부 '국가 과학자 제도' 신설… "재정 지원 아닌 '국가 대표' 예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과거 연구비 지원 중심의 유사 제도와 달리, 이번 제도는 ‘국가 대표’ 과학자로서의 명예와 예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연합뉴스)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은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 관련 브리핑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다”며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국가 과학자를 연 20여 명, 5년간 총 100여 명 규모로 선발할 계획이다.하 수석은 선발된 인원에게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의 여러 가지 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선발은 고시와 같은 시험이 아닌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 수석은 “연구 경험과 경력 그리고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 과학자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면서도 “물론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세계를 떨쳤던 데미스 하사비스 이 정도급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는 평가 기준에 대해 “당연히 연구 성과”라며 “얼마만큼 의미 있는 그리고 과학 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가 ‘롤 모델’ 제시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젊은 과학을 꿈꾸는 친구들의 롤 모델 혹은 정말 ‘나는 저런 분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롤 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인도스(Endorse)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과기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가 과거 정부에서 운영되다 폐지된 유사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들은 과거 ‘국가 석학 제도’ 등이 “재정 사업”, 즉 “우수 과학자를 선발해서 연구비를 주겠다”는 사업이었던 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발표할 국가 과학자 제도는 재정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그는 “연구비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대표 과학자를 뽑아서 롤 모델로 육성하고 이분들에게 영예를 주면서 이공계의 어떤 진짜 비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분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예우를 해드리겠다 이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선정된 과학자들은 기존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정부 R&D 기획이나 평가”, “자문”, “강연” 등 국가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2026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예우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기획해 발표하고, 하반기 선정 절차를 거쳐 연말쯤 1호 국가 과학자 2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2025.11.07 I 김유성 기자
與 "사법당국, 전한길 망언 즉각 수사해야"
  • 與 "사법당국, 전한길 망언 즉각 수사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무에 묶어두라’고 발언한 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수사를 사법부에 촉구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시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전 씨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전한길 씨의 저급한 언동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지만 명백한 폭력 선동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흉기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며 “전한길씨의 망언은 정치 테러 피해를 입은 대통령에게 또다시 신체적 위해와 납치 감금 행위를 사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나무에 묶는 행위는 명백한 납치 또는 감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조장하는 언행은 사법 당국이 즉각 조사해야 할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전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 기업가 발언이라며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이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정부·여당은 이런 발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 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둬서 되겠느냐. 전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법적·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전 씨는 논란이 커지자 자기 발언이 ‘농담’이라며 “전한길뉴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박 대변인은 전 씨가 소속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소속 당원의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위험천만한 테러 선동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즉각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망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정치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2025.11.07 I 박종화 기자
日 “北탄도미사일 日EEZ 외부로 낙하…피해 확인 안돼”
  • 日 “北탄도미사일 日EEZ 외부로 낙하…피해 확인 안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북한이 올해 1월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 (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이처럼 밝히고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철저한 안전 확인 등을 지시했다”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과도 협력해 정보 수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으로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다.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것에 대해 반발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달 4일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가상자산 530만 달러 등 자금을 관리했고, 이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재무부는 보고 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25.11.07 I 김윤지 기자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미·일과 관련 정보 공유"
  •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미·일과 관련 정보 공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12시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었다. 이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350㎞를 비행했다. 하지만 당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달 초 열병식에 등장했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달 22일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2025.11.07 I 김관용 기자
정청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매국 아니면 무엇이냐"
  • 정청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매국 아니면 무엇이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매국’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 대표는 7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유자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뜻이다. 이게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이승만 정권 당시 적산 불하 비리에 빗댔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 전면 중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YTN 정부 지분 매각을 비롯해 헐값 매각 의혹 전수조사·감사를 지시했다.정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 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다수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은 단순한 행정무능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시작하며 전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그는 “시간이 생명이다.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기획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출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07 I 박종화 기자
野 박수영 “관세협상 MOU 비준 불필요?…300兆 부담, 국회 패싱은 위헌”
  • 野 박수영 “관세협상 MOU 비준 불필요?…300兆 부담, 국회 패싱은 위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부는)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나”라고 7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및 국정감사 등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 등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3500억 달러, 현금은 10년간 2000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원의 투자를 하는 이번 협정은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 정부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도 국가재정 소요 및 입법 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처럼 취급돼야 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97헌가14)도 소개했다. 그는 “주한미군 지휘 협상과 관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는 하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된 ‘한미 SOFA협정’은 조약이 아닌 협정임에도 1966년 10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다음해 발효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헌법학자의 의견을 빌어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 주권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10월 중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구윤철 부총리 등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성을 역설했다고도 소개했다.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재정 부담 관세협상,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나’는 취지로 질의했고, 이에 구 부총리가 ‘말씀에 공감하고,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에 따르는 것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이 아닌 9500억 달러 투자라고 하는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하는 시장 전면 개방은 무슨 뜻인지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소상히 직접 설명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국회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관련)지금까지 단 한줄의 공식문서도 국민께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왜 정부는 국회 동의를 피하고 특별법 통과에만 조급함을 보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5.11.07 I 조용석 기자
한미 SCM 공동성명, '北정권 종말'·'주한미군 현 수준' 표현 삭제될듯
  • 한미 SCM 공동성명, '北정권 종말'·'주한미군 현 수준' 표현 삭제될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기존에 포함돼 온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직접적 경고 문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으로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지면서, 양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에는 전년도 문안 중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구는 2022년 제54차 SCM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23·2024년 성명에도 유지됐다.문구 조정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긴장완화 기조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면을 희망하는 등 북미 대화 여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재래식 전력 현대화로 인한 위협을 명시하고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주한미군 관련 문구도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성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maintain current force level)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구성·역할이 대북 억제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해당 문구는 2008년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에 합의한 뒤 SCM 공동성명에 관행적으로 반영돼 왔다. 다만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 차례 빠졌고, 올해 다시 제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성명에는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라는 표현 대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 대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미측이 강조해 온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SCM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공동성명 공개도 팩트시트 발표 이후로 미뤄졌다.
2025.11.07 I 김관용 기자
합참, 장군·영관급 대규모 교체 검토…국방장관 "적법 절차 속 분위기 쇄신"
  • 합참, 장군·영관급 대규모 교체 검토…국방장관 "적법 절차 속 분위기 쇄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장군을 포함한 주요 영관급 장교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당장 전원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행사하는 군 서열 1위로, 인사권은 없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최근 합참 소속 장성 전원과 합참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중령·대령급 장교를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장군 약 40여 명을 포함해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약 300명으로 추산된다.합참 관계자는 “인사 쇄신을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전원 교체는 불가능하다”며 “합참차장은 이미 교체가 이뤄졌고, 장성 인사 권한은 국방부에 있어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평균 40~50% 수준이었던 장성 교체 비율을 이번에는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령·중령급 역시 교체 비중을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다. 진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중령은 11월 말, 대령과 장군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단계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유력하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참의장의 이같은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합참의장 발언을 보면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인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는 승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승진 후라도 확인되면 취소하라”고 지시했다.이번 합참 인사 검토가 이러한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진 의장은 취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조직 개편과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다만 교체 범위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방부와 합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25.11.07 I 김관용 기자
日다카이치, 李대통령 언급…“문제 의식 공유 가능 지도자”
  • 日다카이치, 李대통령 언급…“문제 의식 공유 가능 지도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문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다.그는 이달 4일 국회 첫 대정부 질의(대표 질문)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대통령과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관계 기반에 기초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앞으로 셔틀 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날 지난달 28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매우 활달하고 유머러스한 인물”이라고 표현했으며, 지난달 31일 회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해서는 “매우 진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성장전략과 관련해 “핵심은 위기관리 투자“라면서 ”위험과 사회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여름 성장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도 의욕을 보였다. 그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해서는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곰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속도감 있게 필요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여야 의원들과 일대일 토론을 벌이는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3시께 총리 공저에 들어가 비서관 전원과 약 3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역대 총리도 예산위원회 당일에는 아침 일찍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새벽 3시 회의 시작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자민당 총재가 되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1.07 I 김윤지 기자
"李-鄭 관계상 갈등성립 불가능"…'친정청래' 與장경태 "갈등 없다"
  • "李-鄭 관계상 갈등성립 불가능"…'친정청래' 與장경태 "갈등 없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이 7일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역할은 다르다”며 “당은 용산의 출장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도자다. 명철 갈등이라는 명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최고위원 시절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관계”라고 지적했다.그는 “집권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장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신속한 개혁 입법을 위해 ‘락(Rock)’을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드럽게 가야 하기에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거칠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야당이 한 달 내내 공세를 지속했고, 일부 법원장들은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했기에 (여당) 법사위 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당 수석대변인이 ‘한 달 내 재판중지법 추진’을 시사한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법원에 한 것”이라며 “당정 갈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 개정을)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무수석도 아닌 비서실장이 ‘정쟁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것은 처음 봤다. 분명한 명청 갈등”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명청 갈등이 눈에 보이는데, 갈등이 없다는 주장은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며 “(시정연설 당시) 둘이 악수를 하며 서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웃으며 악수했다”고 강조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너무 거칠다. 검찰청은 해체하고, 사법부는 마음에 안 드니 대법원장 바꾸고 대법관 늘리고 4심제를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그런다고 재판중지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너무 거칠게 가기에 의회 폭거·독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5.11.07 I 한광범 기자
송언석 "끝끝내 모습 드러내지 않은 김현지…국민이 국회로 끌어낼 것"
  • 송언석 "끝끝내 모습 드러내지 않은 김현지…국민이 국회로 끌어낼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며 “그것도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에 돌연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했다.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어제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배기했다는 엽기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고 부연했다.그는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에게 말한다. 더 꼭꼭 숨기 바란다”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워스트(worst) 5로 △최민희 과방위원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감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꼽았다. 그는 우 수석에 대해서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이른바 ‘배치기’ 소동을 만든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약 9분 늦게 도착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언 전 “잇몸이 부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며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왼쪽)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5.11.07 I 조용석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63%…전주 대비 6%p 상승
  • 李대통령 지지율 63%…전주 대비 6%p 상승[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 5주 만에 60% 선을 뚫고 올라갔다. APEC 성공적 개최 등 외교 성과 덕분인 것으로 해석된다.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행 평가를 물었다. 그 결과 긍정평가율은 63%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9%였다. 긍정평가는 직전 주(10월 5째 주) 대비 6%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가 60%대를 넘긴 것은 9월 3째주 이후 약 5주 만이다.한국갤럽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자에게 지지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 적용 사례수’ 기준 630명, 자유응답) ‘외교’(30%), ‘경제/민생’(13%), ‘APEC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직무 능력/유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주가 상승’(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평가자(288명, 자유응답)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 ‘외교’(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경제/민생’(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재/독단’(이상 6%),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외교’와 ‘관세 협상’은 지난주부터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자리해, 경주 APEC 정상회의(10/27~11/1)와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된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그보다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 갤럽 측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일명 ‘재판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해석했다.한편 한국갤럽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 중(미·중·일·러, 국가명 로테이션)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71%가 미국, 16%는 중국을 선택했다. 일본은 2%, 러시아 1%, 이외 나라(자유응답, 대부분 ‘북한’) 1%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 중시 기조가 강해졌고, 2021년 이후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또 지난주 경주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 됐다고 보는지 물었다(4점 척도).답변은 ‘매우 도움 됐다’ 49%, ‘약간 도움 됐다’ 25%,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7%,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6%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유권자 넷 중 세 명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했으며, 조사 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7%였다.
2025.11.07 I 김유성 기자
박주민 "서울을 디지털 미래 수도로 만들겠다"
  • 박주민 "서울을 디지털 미래 수도로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를 공약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박 의원은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서울AI허브를 찾아 AI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하며 “정부와 서울시,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을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을 현실로 옮길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의 행정, 복지, 안전, 교통, 기후·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물론 AI를 배우고 활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의 모든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을 AI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두의 가능성이 열린 디지털 미래 수도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는 오세훈 현 시장의 AI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링이나 한강버스, 노들섬 등 관광 사업엔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내년 서울시의 AI 예산은 1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박 의원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AI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AI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주로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굴뚝 있는 공장은 서울에 많지 않지만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업체는 서울이 제일 많이 있다”며 “서울의 그런 업종이 발전하고 커지면 우리나라 산업 체계가 전반이 스마트해진다”고 말했다.
2025.11.07 I 박종화 기자
李대통령, 내란특검 연장 승인…다음달 14일까지
  • 李대통령, 내란특검 연장 승인…다음달 14일까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란특검 연장을 승인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해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번 연장은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수사 마무리를 위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가능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당사에 계속 머물렀을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2025.11.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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