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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IT 인프라 우수, 정부 지원 탄탄 창업하러 韓 오는 외국인 2배로-리튬 배터리 1개 폭발하면서 발화 22명 목숨 앗아간 화성 공장 화재-구독 연매출 1조 눈앞…LG 미래전략 통했다-[사설]진격의 K방산…4대 강국 도약, 불가능한 꿈 안디ㅏ-[사설]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종합-‘직무급제 가속화’로 조직 혁신 전세사기·공사비 분쟁 해결사로-가슴 속에 개신 ‘스마일’ 메이저퀸·파리행티켓 품었다△금투세 시행 반년 앞 논란 가중-“채권투자 위축·펀드런 우려…금투세 도입 전 제도 보완 시급”-“금투세 도입하되 거래세는 폐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큰손 떠날라’…1%만 내는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돌파△종합-물로는 진화 어려운 리튬배터리 3,5만개…피해 더 키웠다-중대재해법 위반했나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사용처도 늘린다-‘맏형’ 현대차 노조 파업 전운에…완성차업계 도미노 파업 공포-강달러에 계속되는 엔저 리스크…“달러당 168엔까지 오를 수도” 경고△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암드림’ 러시-“스피드·인프라·인재 삼박자…한국의 창업환경 매력 넘쳐”-“교육점수 따지는 韓…성장성 보고 OK하는 美·英”-“수년내 외국인 창업가 유니콘 탄생 이끌 것”△정치-여야, 원 구성 합의했지만…특검법·재입법 등 곳곳에 ‘협치 암초’-“내 편 하자”…與 당권주자들, 세 불리기 경쟁-연임 위해 사퇴한 이재명 일극체제 대항마 등판설도-진화하는 ‘수리온’, 실전배치 완료…수출시장 정조준-주일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내정△경제-“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은 6~30%로 낮춰야”-법인세 신고 100만개 돌파 3분의 1은 적자…세액 6.2조↓-한은 “中 알리·테무 공습…韓 제조업에 부정적”-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금융-거대 야당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0건’ 우수인증설계사 1.5만명 배출-“덕후 취향저격이 핵심…굿즈같은 캐릭터 카드 통했죠”-새마을금고 ‘지역상생 4대 핵심’ ESG 경영 박차△글로벌-지지율 나락인데…‘포스트 기시다’가 안보인다-‘총선 참패 위기’ 마크롱 “대통령 사임 계획 없다”-폭염 속 성지순례 1300명 이상 사망-바이든 ‘부자 증세’ 지지 나선 美 백만장자들-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산업-로봇으로 구독대상 넓히고…해외 신시장 뚫는다-“구독 통해 고가제품 장벽 낮출 것”-고가 수입차 개인 구입 불황 여파에 올들어 뚝-美조선소 품은 한화오션…힘 받는 방산·에너지 사업-SK하이닉스, CEO 직속 지원조직 신설-LS전선, 캐나다 배터리공장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공급△산업-‘선재’ 업고 뛴 가입자…티빙, 넷플릭스 턱밑 추격-“1시간 걸리던 폰 개인정보 삭제 10분 안에 무료로 지워드려요”-사조 ‘매출 1조’ 푸디스트 품었다…식품업계 3위 도약-꼼수인줄 알았던 490㎖ 콜라…500㎖보다 ㎖당 가격 싸네△제약·바이오-“유산균은 소장서만 살아…대장 개선 주역은 비피더스균”-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하반기부터 임상 속도-“mRNA 신약 개발 핵심 LNP확보…특허 추진”-메디포스트 ‘카티스템’ 투여 환자 3만명 돌파△증권-CMA·MMF서 코스피로…슬금슬금 개미 귀환-3815원 찍고 1977원 마감 상장 첫날부터 널뛰는 스펙주-“나스닥 투자하며 年15% 배당…월분배형 ETF 종지부”-“내달 식품사업 법인 설립 한류스타 2대 주주로 참여”-‘KB온국민TDF’ 디폴트옵션 클래스 수익률 1위△부동산-신생아 대출 풀리자 집값 꿈틀…‘9억 키맞추기’ 조짐-‘청담르엘’ 공사 중단 위기에…서울시,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시작…11월 최종 발표-LH, 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1만 가구 공급 늘린다△문화-미술 경매 뜬 오피스텔 ‘예술’이면 다 판다-무서워서 ‘포기 비상벨’ 이토준지 만화 속으로△스포츠-아쉬운 연장 패배 김주형 “시즌 도약 계기로 삼겠다”-고진영도 살아났다…女골프 파리올림픽 메달 ‘청신호’-비보이 ‘홍텐’ 김홍열, 올림픽 무대 선다-전반기 20-20…훌쩍 커버린 아기호랑이 김도영-‘국가대표 풀백’ 설영우, 세르비아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정년제도 개편…1년 안에 노사정 합의 가능할 듯”-“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 시작해야”△삼성 AI가전 夏夏夏-두개의 심장으로 하이브리드 쿨링…전기료까지 낮추는 냉장고-사각지대 없이 더 똑똑하게 쿨…무풍 新바람△피플-“韓 AI반도체 공급망 소외…2030년대 위기 직면할 것”-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 조사관리관에 육성권-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소원 이루어드려요”-신학철 부회장, 韓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 이끈다-제일기획, 세계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 두각-중기중앙회, 새만금개발 성공 뜻 모아-롯데손보,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환 시동-“매트라이프생명, 생보업계 톱5 도약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채상병 청문회’서 드러난 전략적 사유의 빈곤-[기자수첩]불법 채권 영업에 눈감은 금융당국-[생생확대경]‘체코 원전’ 수주전, 국민 응원 필요하다-[e갤러리]신영미 ‘첫 번째 개화’△전국-물놀이장 열고 도로 물청소…폭염 대응에 팔걷은 서울 자치구-‘조림왕’이 일생 바친 편백나무숲…산임경영의 기반되다-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용 2억건 눈앞-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추진…내년 5월 준공-“교통 혁신하고…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 힘 쏠을 것”-경기도, R&D 中企에 300억원 저금리 특별금융△사회-수백억 가로채도 최대 15년형…“보이스피싱 양형 기준 세분화해야”-‘바선생’ 잡으면 5만원 드립니다-의대생까지 반수대열 합류…학원가 “올해 반수생 역대급”-넓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32건·119명 수사 진행중”-홍수기 대비…수자원공사 ‘재난안전 실전체제’ 전환
2024.06.24 I 박경훈 기자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박종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인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가 협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로텐더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만 원 구성 마무리 수순…우원식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을 즉각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갈등, 특검법 등이 있어 국회 구성의 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도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국민 바라는 ‘협치’까진 머나먼 길여야가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치를 기대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수용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정을 의장실·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며 6월 국회(~7월4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기세다. 이미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쌀 목표가격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까지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5일부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차례로 전세사기특별법·의료계 현안·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내를 이끌던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6월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어버이 수령체제’ 北과 같아”…與, 이재명 연임 도전 십자포화
  • “‘어버이 수령체제’ 北과 같아”…與, 이재명 연임 도전 십자포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추대대회’”라고 비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고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됐다”며 “당헌 개정으로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한 장애물이 치워졌으니 굳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 가며 전당대회를 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다.이에 대해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자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 법’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실제로는 ‘이재명에 의한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판사 선출제’와 같은 터무니없는 법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 한 사람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 소추를 받지 않게 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기세”라며 “어제의 죄를 덮으려면 오늘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악의 연대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과 4범 출신의 범죄 피고인인 이 대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정상적 몰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실감난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온데간데없이 이 대표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라고 의회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또대명’(또 당대표 이재명)은 분명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당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로까지 떠받드는데 아버지를 바꾸지 않는 것이 ‘민주당식 예법’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이미 정서적으로 ‘어버이 수령체제’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도 않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물 마시듯 민주주의를 외치더니 고작 하는 일이 조선노동당 아류 정당이냐”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푸틴을 따라 하는 이재명 유일 체제 정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쓸 자격이 없다”며 “당대표 연임도 24년 만의 일이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무너진 것도 14년 만의 일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제왕적 총재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24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연임 위해 당대표 사퇴…'일극체제' 속 이인영 출마설도 솔솔
  • 이재명, 연임 위해 당대표 사퇴…'일극체제' 속 이인영 출마설도 솔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연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역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무게를 실었다.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친명(親이재명)’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대항마를 찾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임 도전 결심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연임을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사퇴로 당헌·당규에 따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한다. 최고위원들 역시 직을 유지한다.이 대표의 연임이 가시화되자 최고위원 출마 레이스도 시작됐다. 이들은 출마 선언문에서 ‘친명(親이재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 길 위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표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이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일극 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창출의 승리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며 “최고위원이 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했다.당대표 연임에 친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등장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다져가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대항마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을 거론했다.최 전 수석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 의원의 고민을 전해들었다며 “통상 당대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하며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이 의원의 출마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 이 의원이 나올 경우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 측은 출마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2024.06.24 I 이수빈 기자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22대 국회 이르면 27일 정식 개원
  •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22대 국회 이르면 27일 정식 개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강선우·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선언…"이재명과 함께 하겠다"
  • 강선우·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선언…"이재명과 함께 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대표직 사퇴를 밝힌 가운데 친명계 인사들이 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춰 당 대변인을 지냈던 강선우 의원은 24일 오전 최고위원직 출마 선언을 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병주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하며 최고위원직 도전을 분명히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제공)이날(24일)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다”면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정치적 도전을 거듭하며 쌓아온 축적의 시간, 이 축적의 시간이 우리 민주당에 절실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깨어있는 당원의 조직된 힘’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누구나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만큼 행복해지는 나라, 평범한 삶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주 의원도 같은 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직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구시대적 이념과 진영 논리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은 국방 무시, 안보 참사의 시작이었다”면서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뚫리더니,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활보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 수 천개가 대한민국 상공에 날아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방 실패, 안보 참사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구해야 한다”면서 “국방전문가, 안보지킴이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승리, 정권 창출의 승리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면서 “최고위원이 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항마’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위원 경쟁에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강선우·김병주 의원 외 4선 김민석 의원, 3선 전현희 의원 등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형배, 한준호 의원 등도 최고위원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4.06.24 I 김유성 기자
‘친한’ 박정훈, 與최고위원 출마…“한동훈과 당 혁신할 것”
  • ‘친한’ 박정훈, 與최고위원 출마…“한동훈과 당 혁신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한(親한동훈)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정치를 했던 건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방향부터 바꾸는 게 ‘이기는 정당’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더 이상 당과 용산이 갈등을 빚는다면 무자비한 ‘이재명 정당’을 상대할 수 없다”며 “판판이 깨져서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면 두려울 게 없고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엔 친한계로 알려진 김형동·배현진·고동진 의원이 함께했다.박 의원은 “제가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우리 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 해법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한 전 위원장과 당을 혁신해 나가야겠다는 판단으로 러닝메이트로 나섰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한 전 위원장에게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건가’라고 비판한 나경원 의원을 향해 “우리 당 주자를 근거 없는 야당의 주장에 맞춰 얘기하는 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24 I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 與 국회 복귀에 "민생 협치 국회 기대"
  • 대통령실, 與 국회 복귀에 "민생 협치 국회 기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여당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 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이콧을 해제하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5일 만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항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왔지만 민생 현안이 쌓여가고 있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4.06.24 I 박종화 기자
우원식 "현명한 선택"…국회 복귀 결정 與 환영
  • 우원식 "현명한 선택"…국회 복귀 결정 與 환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22대 국회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안타깝다”라는 말을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원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7개 상임위를 받고,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추 원내대표와는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고, (그분이) 아주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어서 늘 존경했던 분이었다”고 그를 추켜세웠다. 또 “이번 (협상)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 의장은 “(여당 입장에서) 꽉 막혀 있는 국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도 갈등이 있고, 거기에다가 특검법 등이 있었다”면서 “이것들이 모두 합쳐진 지경이어서, 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야당 11, 여당 7’안에 대해 “합당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을 치르면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면서 “야당이 ‘우리가 국회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당과의)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는 “192대 108 의석을 갖고 국회 원 구성 또는 국회의 합을 어떻게 맞춰갈까 고민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민의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해야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 자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는 의미다.
2024.06.24 I 김유성 기자
'원 구성 마무리 수순'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상보)
  • '원 구성 마무리 수순'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 수용 안건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5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은 이미 17일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선출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를 택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협상안을 잇달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지연돼왔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자리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원 구성 협상 의미 없어…7개 상임위 맡아 원내 투쟁 본격화”
  • 추경호 “원 구성 협상 의미 없어…7개 상임위 맡아 원내 투쟁 본격화”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도 표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미흡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았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고전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엄혹한 정치 현실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무도한 행태에 맞서 국민의힘이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상임위 복귀가 무슨 소용이냐며 강경 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4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전당대회, 새로운 미래 여는 모멘텀 돼야"(상보)
  •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전당대회, 새로운 미래 여는 모멘텀 돼야"(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을 사임했다. 오는 8·18 전당대회서 차기 당대표에 출마해 연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역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출마 선언은 추후로 미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정에 없던 입장발표를 했다. 그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생이 많으시나”라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당대표직 사퇴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결정에 대한 발언을 아끼다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가시화한 것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연임을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남용말라"
  • 이재명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남용말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채해병특검법 관련 거부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 후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면서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에 혈안이었다”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2024.06.24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폭주하는 野·불의 동조하는 국회의장, 합의 전통 유린"
  • 추경호 "폭주하는 野·불의 동조하는 국회의장, 합의 전통 유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폭주하는 거대 야당과 불의에 동조하는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국회의 합의 전통이 철저히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여야 협치에 의한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마지막 회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우 의장이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한 지난 23일,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미 가져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첫 협상 때부터 ‘법대로’만 외쳤을 뿐 한 번도 협상다운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마음대로’를 의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막아내고 차기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마음뿐이고 민주당은 ‘아버지’(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점해 국회 장악이 필수하는 것이 민주당 폭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리당략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협상안을 내는 동안 단 한 번도 협상안을 낸 적 없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다수당 편에서 민주당과 함께 ‘법대로’를 외쳤는데 그 법대로는 ‘민주당 마음대로’를 뜻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우 의장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역대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적극 중재에 나서왔지만 우 의장은 오직 민주당 바라기 자세로 그저 형식적으로 협상을 재촉했을 뿐,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우 의장을 두고 “헌정사의 영원한 수치로 남을 것이고 국회의원 후배들이 오늘을 치욕스럽게 생각할 날이, 민주당이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잠시 후 있을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관련 마지막 결단을 내리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뜻만 생각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 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모임 주제는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원 전 장관은 “그동안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하면서 제때 공정한 결론을 못 내려 다수의 횡포,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었다”며 “법원의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오려는 시도에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빨리 재판받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저력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법적 논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 당이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한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받는 중 무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진지하게 본 법학자가 없었다”며 “왜 (이 대표가)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께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24 I 이도영 기자
SKT 대리점 통신가입만,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절충형 완자제'급부상
  • SKT 대리점 통신가입만,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절충형 완자제'급부상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에 이어 야당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단통법 신속 폐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절충형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 20대 국회 때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완전자급제 법안과 달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골목 상권 판매점에는 통신 판매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점에서 ‘절충형’으로 불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신사 대리점은 통신만,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은 단말기만 팔라‘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판매점 보증보험 문제 등 공청회 통해 해결할 것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보완 법률을 국회에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언급한 이후로 ‘절충형 완자제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 때 ‘완전자급제’가 되면 대형 양판점과 경쟁이 힘들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판매점들도 이번에는 통신판매와 단말기 판매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 규제 시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적용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유지 △판매점 신고제 도입 △제조사와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및 대규모 유통사의 판매점 불공정행위 금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제조사의 판매점 지원금, 출고가 등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조만간 회원사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판매점들이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 받던 보증보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절충형 완자제’가 시행되면, 판매점들은 통신 판매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단말기 판매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 구조가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여 연착륙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열리면 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완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2024.06.23 I 김현아 기자
與 빅3 당권 출마 선언 날, 박용찬 "계파싸움 안 된다"
  • 與 빅3 당권 출마 선언 날, 박용찬 "계파싸움 안 된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7월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용찬(사진)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23일 “이번 전당대회는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싸움이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한 비전 경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행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예시한 불행한 과거 사례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제9차 전당대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 진영이 난타전을 벌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이어졌고, 결국 박근혜 탄핵이라는 불행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대결은 ‘명낙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살벌했으며 결국 이낙연은 쫓겨나듯 민주당을 떠났고 이재명 역시 그 때 나온 대장동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예를 들었다. 전당대회와 경선이 불행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지금은 계파싸움에 매몰될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도한 좌파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음모’를 저지해야 하는 초비상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조국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지난 21일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까지 더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진다.
2024.06.23 I 이승현 기자
'채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두고 與 "막가파식 회의" 野 "애먼 딴지"
  • '채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두고 與 "막가파식 회의" 野 "애먼 딴지"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진행한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회의운영”이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경기장에 들어와 얘기하라”고 맞받았다.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의장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 등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께서는 일단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임이 벌어지는데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싸워야지, 아예 경기장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서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부정하려는 추 원내대표의 억지가 놀랍다”며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고 질책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
  • 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23일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이 국회 소통관에서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출마 선언자 가운데 유일한 국회의원인 나 의원은 “이길 줄 아는 사람”임을, 원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 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각각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나경원(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두 달간 퇴보…민심 부응토록 바꿀 것”‘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유력한 당권 주자로 주목받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선 공식석상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며 “원래 1년 가까이 국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찰하려 했다”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는데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였고 (국민의힘을) 민심에 부응하도록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당대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대위원장 땐 연극이 이미 시작돼 2막에서 대체 배우로 올라갔던 것이지만 지금은 총선이 끝나 정상적 정치 일정 하에선 얼마든 건강한 당정 관계가 가능하고 그것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만 생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를 근거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특검 안과 달리)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 도입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나경원 “이겨본 사람만이 이긴다”…원희룡 “尹정부 성공 책임”나경원 의원은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전략·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한 명은 인천 계양에서 패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며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금 주 전쟁터는 국회로 각종 특검법부터 여러 싸움이 벌어진다”며 원내 당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2년 동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면서 보수 적통성에도 힘줬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고, 그 결과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면 그때 특검을 고려하겠다고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권 도전에 선그은 나경원·윤상현…가능성 열어둔 원희룡·한동훈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대권 도전과 관련해 각 당권 주자의 입장은 갈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돼있다. 나경원 의원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이기에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을 제대로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 기초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1일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은 유연한 전략가 윤상현에게 맡기고 한동훈·원희룡·나경원 세 분은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적었다. 이와 달리 한 전 위원장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지층과 당원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열망하고, 1년 후 누가 당대표가 됐든 1년 지난 시점에서 확실히 이길 정도로 신망받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전 장관 역시 “지금 우리 당 상황은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당대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뿐, 2년 후, 3년 후 문제는 그때 국민께서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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