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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 막바지’ 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검증 돌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정부 첫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의원이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지냈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사무총장도 역임했다. 이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당명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디지털소통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20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연달아 당선됐고 정책위원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뿐만 아니라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단장, 총선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등 굵직한 자리도 두루 거쳤다.21대 국회에 입성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로도 활약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초강력 규제에도 20억 신고가 속출…슬그머니 오른 핵심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로 들끓던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망세 ‘찬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지만, 주요 지역 단지들에선 여전히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으론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 언질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일 신고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1건을 기록하면서, 1만 889건을 기록한 전월대비 무려 91.0%(9908건)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수도권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모양새다.주목할 대목은 이같은 한파 속에서도 서울 곳곳에선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강남3구·용산구 경우 대출규제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전 계약을 하고서도 관할구청의 허가 및 신고까지 시간차가 발생해 아직 대출규제 여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 성동·마포·강동·서대문구 등에서 대출규제 이후에도 국민평형 기준 20억원을 넘나드는 신고가 매매거래가 이뤄지면서다.가령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는 지난달 28일 전용면적 43㎡가 14억원, 이달 13일엔 전용 59㎡가 20억원에 각각 신고가 매매거래됐다. 현석동 강변힐스테이트 전용 114㎡는 18억 7000만원, 신공덕동 브라운스톤공덕 전용 114㎡는 21억 8000만원,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전용 111㎡는 19억 6000만원 등 이달 들어 이뤄진 신고가 매매거래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성동구는 하왕십리동 텐즈힐1에서 전용 148㎡가 24억 9000만원에, 상왕십리동 텐즈힐2 전용 55㎡가 12억 7000만원에 신고가 매매거래됐고, 인근 센트라스 전용 84㎡도 대출규제 시행 당일인 지난달 28일 18억 1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동작구와 서대문구에선 구 내에서도 특정입지에서 신고가가 줄잇는 모양새다. 먼저 동작구는 흑석한강센트레빌(전용 114㎡·23억원), 흑석한강푸르지오(전용 84㎡·21억 3000만원), 흑석한강센트레빌Ⅱ(전용 84㎡·17억 8000만원) 등 흑석동이 두드러졌다. 서대문구의 경우엔 북·남가좌동 일대 DMC래미안e편한세상(전용 84㎡·13억 4000만원), DMC센트레빌(전용 84㎡·11억5000만원), DMC금호리첸시아(전용 84㎡·12억8500만원), DMC파크뷰자이1단지(전용 59㎡·12억 7000만원), DMC금호리첸시아(전용 84㎡·12억 8000만원)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포 같은 준상급지는 실수요자 중심이다보니 늘상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적다”며 “이번 대출규제로 당장 돈이 준비되지 않은 매수자가 줄어들고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량도 줄 수 있겠지만 준비된 수요자들은 계속 있다보니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요 억제책만으로 서울 집값 안정을 꾀하긴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지속 ‘부동산 추가 규제’를 언급하며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기 보단 시의적절한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함께 나온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절대적 수치에서 거래량은 물론 신고가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출규제가 분명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수요는 억눌렸을뿐 사라진게 아니기 때문에 관망세가 끝나면 전월세 또는 중저가 주택 등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 내용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는 발언 등을 봤을 때 추가 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 의장 만난 李대통령 "입법부와 잘 협력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조에 감사한다”며 “정부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 자리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 의장, 이 대통령, 김 총리.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의장님의 지도력 덕분에 국회가 인사와 예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은 제헌절이라 더 뜻깊다.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국회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날 만찬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첫 관저 회동이었다. 대통령은 “제헌절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입법부 대표로서 국회가 국민주권 실현에 힘쓰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제헌절에 입법부 대표를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치는 길을 여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출범 이후 막힌 길을 하나씩 열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또 “대통령과 저는 같은 파”라며 “현장파”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어려운 외교·통상 현안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반지하, 지하차도, 하천범람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만찬은 저녁 6시 30분경부터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노타이 차림으로 비교적 격의 없이 진행됐다.
- 구윤철 "AI대전환으로 저성장 극복"…법인세 인상도 시사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는 한편,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AI 신설, 산업전반 AI화”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재정과 세제 및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산업 전(全) 분야에 AI를 접목하겠다는 전략이다.구 후보자는 “취임을 하게 되면 기재부 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 AI국을 신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AI 활용에 집중해야 할 분야가 있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우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 가능한 작업을 하고 AI를 적용했을 때 장점이 나타나는 조선, 자동차, 로봇, 드론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를 조선에 접목할 때 ‘용접 로봇’에 적용한다거나 구체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AI 대전환을 위한 소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지난 2년새 40%가량 감소했단 점을 부각,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 후보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컸다’고 지적하자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가 대혁신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수다. 비과세·감면 항목 전반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 중심의 세수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김정관 “산업-에너지 정책 유기적 연결 필요”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신설 에너지부가 기존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정책적 모멘텀은 필요하지만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을 이관해 운영할지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미국이 8월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선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에 “현재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또 최근 대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거론되며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생히 기억한다”며 “주무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며 대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로 고용상 차별 심화할 수도…구제 수단 마련해야"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편견을 학습하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데이터 기반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오류 및 편향성 등의 기술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채용, 인사배치, 보상, 퇴직 등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데,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학습할 경우 고용상 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차별 문제는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인간의 편견이 이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김주영(앞줄 맨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권 교수는 AI에 따른 고용상 차별 문제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AI 사용이 차별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도, 근로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 AI 사용 시 사전통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알고리즘 기반의 인사관리를 도입한다면, 인사관리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권 교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되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AI 교육이 일부 근로자에게 편중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은 고용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직무교육은 기존의 OJT(직장 내 훈련) 중심에서 공적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의 보편적 권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교수는 “피할 수 없는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운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AI 혜택과 위험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한편 토론회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모였다. 이들은 AI 변화에 협력해 대응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 미뤄지는 해수장관 임명 속…전재수 만난 노조, 단식농성 마무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신경전 속 미뤄지고 있다. 여당의 단독 처리나 야당과의 합의, 대통령의 임명 강행 등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취임 시점은 미지수다.전 후보자는 17일 해수부 노동조합을 만나 대화를 약속하며 후보자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에 지난 9일부터 이어져 온 노조의 단식 투쟁은 전 후보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종료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해수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났다. (사진=해양수산부)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4일 농해수위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지난 15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해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등 다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놓고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며 이틀째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날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검증됐고 도덕성과 자질 면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합의에 따라 진행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스스로 부정하고, 장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진행 중인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해 단독 처리를 최대한 피할 가능성이 있다. 전 후보자의 지명이 미뤄지는 사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발 등은 현재 김성범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 청문회 당시 밝혔던 현재의 2배 가까운 예산 확보, 2차관 제도 도입 등 예산과 조직 확대가 뒷받침돼야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애초 이날로 예상됐던 취임 대신 전 후보자는 국회 앞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해수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났다. 윤병철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오다 전 후보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단식 농성을 종료했다. 윤 위원장은 “전 후보자가 직원들과 함께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해 왔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많은 직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희생에 걸맞은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끝까지 협의하겠다. 소통을 멈추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노조에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