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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살아있었다면 참사 없었다" 박찬대 공유글, 사실일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4일 공유한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누리꾼이 적은 글을 공유하며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람이 바뀌니”라고 적었다.그가 공유한 글에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린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만 됐어도 송영길 고문님께서 당선만 됐었어도 윤석열 참사는 없었을 텐데요”라는 내용이 담겼다.글에서는 또 “다음엔 제발 민주당 좀 찍어달라. 민주당은 국민들 눈치라도 본다”라며 “정치인이 다 이재명처럼 깨끗하라고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피해를 주는지 팩트체크만 해도 답은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박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 때 디지털 상황실이 시장이 바뀌고 나서 바로 폐기됐다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에도 마련된 재난 상황 종합시스템도 집무실을 이전하며 사용되지 못했다”라며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에 구축된 시스템이 폐기되고 청와대에 구축돼 있던 종합시스템이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아쉬움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7년 박원순 시장 재임 시 만든 디지털 시장실을 없애버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디지털 시장실은 서울도시경쟁력, 재난 안전, 교통상황, 대기환경, 생활인구, 상수도,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시장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표출하는 시스템”이라며 “재난 안전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화재, 구조, 구급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했다.다시 말해 “이미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번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부인했다.이어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119 종합방재센터, 두 곳에서 재난 상황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장실의 경우에도 사거리 등에 설치된 교통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골목마다 있는 방범 CCTV와는 항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CCTV안전센터의 통합플랫폼 중계 장치 구축 후부터는,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자치구 관리 CCTV를 볼 수 있으나, 용산구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볼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 휴전 끝, 野 `尹 대국민 사과·내각 총사퇴·국조·특검`…압박 개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직·간접 책임자에 대한 경질 및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불응 시, 특별검사제(특검) 추진도 시사하며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野 “尹, 담화 형식 대국민 사과해야”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각도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책본부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분향소에 참석했고, 3일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담화 형식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대국민 사과와 함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대책본부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 공세 또한 검토 중이다. 대책본부와 발맞춰 당의 입장을 일원화한다는 설명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도 대책본부의 공식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추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내각 쇄신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당 고위 관계자도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책임 총리로서의 면이 보이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콘센서스(의견 일치)는 이뤄졌다”며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당의 기조가 잡혀가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주당은 7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외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자리에서 송곳 질의를 통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野 “국정조사 미흡하면 특검 카드 꺼내야”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력 배치와 112 신고 녹취 내역 등 지속적인 자료 요청에도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에 국정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책본부는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를 ‘재난의 정치화’라 규정하며 “지금은 (이태원 참사) 사태수습 및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국정조사를 두고선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중재에 나선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강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발(發)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의 반대 시 민주당은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형식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진다면 우리도 특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며 “여당에서도 여론을 살펴 그 방법 또한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野 "尹, 대국민 공식사과 하라…尹 퇴진 촛불집회 당과 상관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내각의 경질,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본격적인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대책본부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대책본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은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허위선동을 했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참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등 관련자들의 태도를 두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의 장시간 동선 공백과 보고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분향소에 참석했고, 3일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대국민 사과의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대책본부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교흥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총괄하는 진정한 사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방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가의 공식적 추모 기간이 끝났지만 추가 분향소 설치를 통해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참사수습단 산하에 신고 지원 센터도 개설해 참사와 관련한 제보, 유가족과 피해자 심리지원과 법률지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산하 참사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도별 시민 분향소 옆에 참사 신고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의 경험, 목격한 것을 듣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외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본격 예산정국 시작…10월 고용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3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예산정국이 시작된 만큼 합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10월 고용동향도 발표된다. 예결특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공동취재단)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9일은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10·11일은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각각 출석한다. 지난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부자감세’, ‘약자보호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 4000억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감세’ 예산을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반면 내년 예산의 방향을 긴축과 건전재정으로 잡은 정부여당 역시 물러나기 어려운 분위기다.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혜택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뿐 아니라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야권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어 올해 내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책정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준예산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벌써 (준예산을)준비하면 법정 기한 내 처리 안 된다는 부작용 시그널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변한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 기재부 제공)통계청이 오는 9일 발표하는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83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7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 자체는 6~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취업자 수 역시 3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 차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정부 역시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저효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직접일자리 정상화, 인구감소 영향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7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1월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1월9일(수)11월10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세계경제전망’ 간담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 브리핑실)11월11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보도계획11월7일(월)11:30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2:00 KDI 경제동향(2022. 11)16:00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11월8일(화)12:00 2022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14:00 제6차 UNFPA 공조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11월9일(수)08:00 2022년 10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4:00 제6차 범죄통계 국제 컨퍼런스개최22: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연차총회11월10일(목)12:00 2022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00 KDI 경제전망(2022 하반기)17:00 ’22.11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여부 및 발행계획11월11일(금)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10:00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