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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 자택·국회·당사 사무실 압수수색…뇌물 수수 혐의(종합)
  • 檢, 정진상 자택·국회·당사 사무실 압수수색…뇌물 수수 혐의(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9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검찰관계자들이 도착한 가운데 철제셔터가 내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정 실장이 2013년부터 이들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전날 기소된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09 I 성주원 기자
文의 풍산개, 동물병원으로… 김기현 “정말 쿨하게 버리신다”
  • 文의 풍산개, 동물병원으로… 김기현 “정말 쿨하게 버리신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정부 반납’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쿨하게 버리신다”라며 “필요가 없어지니 바로 팽이냐”라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의 눈치를 살필 때는 애지중지하며 쇼를 하시더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용도 폐기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열치기 좌파의 냉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장면”이라며 “풍산개 버리듯이 이재명 대표를 버리실 생각은 없으시냐”라고 날 선 비판을 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그러나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반환 결정을 한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면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반환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사진=청와대)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또 “관계부처가 혐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전날 정부에 인도했다.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곰이와 송강은 해당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다른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다운이는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9 I 송혜수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내년까지 4조 상황 도래…흥국사태 재연될라 ‘촉각’-적자 전환한 롯데하이마트, 점포수 확 줄인다-‘투자의 창’ 열어드립니다-[사설]기업 호소엔 ‘노’ 퍼주기는 ‘예스’…野, 이래도 괜찮나-[사설]국유 재산 헐값 매각, 수의계약 정비 없인 못 막는다△종합-첨단기술 협력, 합미동맹 기둥…삼성 할 일 많아-청약통장 금리 1.8→2.1%로-서울시 심야택시 7000대 늘린다△시세보다 높아진 공시가 논란-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 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빌딩도 상가도 ‘꽁꽁’…거래금액 한달 새 반토막△코로나 7차 대유행 현실화하나-①면역력 감소 ②긴장감 느슨 ③새변이 창궐…‘12월의 악몽’ 반복될 수도-하루 12만명 경고에도 전담병상 줄인다는 당국-커지는 ‘코로나 불감증’…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 낮춰야△보험업계 자금조달 비상-흥국생명 번복에도 못 믿겠다는 시장…“당국 안일한 대응” 책임론도-생보사 지급여력비율 뚝…당국 권고치 하회 속출-금리인상·신용리스크에…금융사, 호실적에도 부도위험 지표↑△종합-브리지론·본PF가 부실 뇌관…증권사, 연말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경상수지 흑자전환했지만…흑자 폭 89억달러나 줄어-은행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 6.7%…10년 만에 최고-‘35층 높이 기준’ 삭제…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한국기업의 ‘아세안 전진기자’ 역할…교역액 1000억달러 돌파 눈앞-韓 첨단기술, 베트남 젊은 인구 양국 쌍방협력 방안 모색해야△‘한-베트남 수교 30주년’ 특별 인터뷰-中보다 저렴한 노동력 갖춘 베트남…韓 기술 이전에 관심 많아-“문화·역사·지리적 공통점 많아 쉽게 적응”△정치-野 “총리·행안장관 물어나야”…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철저히”-與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릴 것”-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최후통첩…국민의힘 “수사 먼저”-교란·기만 전술까지…달라진 北 도발 행태△경제-인구감소·고령화에 성장률 2050년 0.5%로 뚝-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환율 3일간 38.9원 급락…“정점 속단은 일러” 신중-반도체·2차전지 재료 수입↑…제조업 국내공급 7분기째 증가△글로벌-‘대선 전초전’ 美 중간선거…바이든 vs 트럼프 오늘 운명의 날-세계 지도자들 “기후지옥 피하려면 서울러 대응해야”-“中 포기 못해”…엔베디아, 美 규제 맞춘 ‘저사향 GPU’ 마련-트위터 손에 쥔 머스크 “공화당 찍어라”-“8배 더 팔았는데”…토요타, 3분기 순익 테슬라에 밀려△산업-“역시 신사업이 답”…‘어닝쇼크’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수소’ 승부수-이재용 회장, ‘미래동행’ 광폭 행보…스마트공장 지원한 부산 中企 방문-IRA 준비 마친 권영수 LG엔솔호…북미 전기차 선점 박차-“조선·반도체·미래차 기업 절반 ‘인력난’ 호소”△ICT-구현모, ‘연임’ 표명…“네이버·카카오 이길 것”-갤S23에 퀄컴칩…엑시노스 패싱 왜?-네이버 “클라우드에 ‘글로바·웍스·파파고·웨일’ 통합”-제2 위믹스 사태 막는다…실시간 ‘코인 유통량 감시’ 서비스 출시△소비자생활-롯데 유통군 ‘점포 효율화’에 방점…실적 개선세 이어간다-수익성 고심 깊은 GS리테일…투자 효과 언제쯤-푸르밀 ‘30% 감원후 사업 유지’…신동환 대표 결단만 남아△증권-바이든발 신재생 바람 멈추나…美 중간선거 붉은 물결-네·카 ‘반짝 반등’ 믿지 말라…증권가, 목표가 줄줄이 하향-펜데믹 안 끝났다…힘실리는 코로나주△증권-탄탄한 실적, 달콤한 주가-‘쓱’ 반등한 코스피, ‘쏙’ 들어간 증안펀드-티쓰리엔터 이어 펨트론·인벤티지랩…가뭄 속 오아시스 ‘중소형 공모주’ 뜬다△엔터테인먼트-美 차트 진입 속도 발라진 비결은-‘지진’으로 세계관 확장, 캐릭터 추가…원작 아성 뛰어넘은 ‘몸값’-13년 기다린 ‘아바타’, 황홀한 수중세계 열린다△건강-로봇으로 인공관절 크기·위치 분석…오차범위 0.75mm, 의사보다 정교하네-인삼·홍삼 ‘고혈압·당뇨병 환자 혈압’ 개선 효과-무심결에 부딪힌 옆구리…숨쉴때 통증 있다면 골절 의심△Book-인류, 효율 집착 벗어나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가야-“요리, 마음과 영혼 채우는 방법”-전환과 대체의 시대, 코트라가 꼽은 트렌드는-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경제변수가 아닌 가격변수를 봐라-[데스크의눈]다시 시작된 ‘바보들의 랠리’-[기자수첩]풍산개가 무슨 잘못 있나-[e갤러리]베이롤 히메네즈 ‘가을’△피플-연꽃보며 일상의 짐 내려놓고 쉼 얻는 시간되길-쌍용차, 평택연탄나눔은행 후원금 전달-나경원, COP27 정상회의서 가봉 대통령고 회담-상전유통학술상에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6명 선정-LX하우시스, 초대 대표 지낸 한명호씨 새 CEO에-홍유석 서울대 공대 학장, 2022 ‘정헌학술대상’ 수상-벽산예술상에 에스메 콰르텟-한국 딜로이트 그룹, 1박2일간 탄광촌 봉사활동-LS일렉트릭, 취약계층 돕기 방한용품 500만원 상당 전달△사회-재정난에 인력 축소, 지하철 안전망 위협-경찰 ‘셀프수사’ 착수…윤희근·김광호 청장실 압수수색-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형사처벌…‘주의의무’ 다했는지에 달려-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구속기소…이재명 책임론 불가피-‘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유죄△[특별기획]한-베트남 수교 30주년-‘세계의 공장’ 뜨는 베트남…K기업이 뛴다-글로벌 교역 재편기, 경협 확대로 재도약△삼성·LG, 베트남 전략기지화 박차-삼성, 휴대폰 이어 반도체 증설 잰걸음-LG, 車인포테인먼트·가전 산단 조성-성장 잠재력 큰 동남아 국가…쌍방향 협력 위한 인식개선 필요△동남아 공략 나선 현대차-1·2공장 합쳐 14개 모델 생산…베트남 찍고 동남아 장악 ‘액셀’ 밟는다-내년 전기차 생산…2024년 토요타 제치고 1위 탈환-“내년 양국 교역액 1000억弗…공급망 ‘탈중국’ 핵심 파트너 기대”△여의도 34배 산언단지 ‘빈즈엉성’-‘K타이어 생태계’ 둥지 튼 베트남 제1부촌…북미·아세안 공략 교두보-글로벌 공략 거점, 타이어코드·에어백 세계 1위 꿈꿔-“베트남 성공방정식 달라져…고부가가치 산업 진출해볼 만”△보폭 넓히는 중견·중소기업-새먹거리 폴더블폰 부품, 터치키 등 생산…베트남서 도약 ‘성큼’-베트남 진출 25년 만에…LS전선, 매출 390배↑△사진으로 본 한-베 수교 30년-한국기업과 함께 일군 고속성장의 역사…아세안 선도국가로 도약-“삼성·SK·현대차·LG 등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이젠 미래 30년 협력 다질 때”△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제2 롯데월드몰’을 하노이에…베트남 랜드마ㅡ 만드는 ‘辛의 한수’-“명품 없이도 연매출 700억…롯데몰 하노이와 시너지 기대”-과일소주 인기 최고…베트남 20대 파고든 K소주△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뚜레쥬르, 디저트 카페 명소로 자리잡았죠”-친환경 사료부터 식품가공까지, 온리원 전략으로 글로벌 승부수-“고급화·차별화·현지화로 ‘일등’ 아닌 ‘일류’ 마트 추구”△경제한류 이끄는 K금융-“한국 디지털 역량에 반했죠”…신한·우리은행 등에 문 활짝-“리테일 부문 90% 현지화…이젠 질적 승부”-“대학·테크기업 손잡고 2030 고객 확보 총력”△보험·카드사 광폭행보-베트남 대세 QR코드, 보유현금 내에서만 결제…‘틈새’ 공략하는 카드사-투자형 아닌 ‘보장성 보험’ 주력…블루오션 개척-베트남 중앙은행 “한·베 금융협력, 양국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활기 띠는 투자 시장-주거·유통 역량 총집결…호찌민에 1.2조 ‘롯데 스마트시티’ 짓는다-향후 투자·수익 배분 시 상생에 초점 맞춰야△K콘텐츠 돌풍-베트남판 ‘완벽한 타인’ ‘1박2일’ 빅히트…리메이크·합작 활발-“현지 200만 돌파 ‘육사오’…비결은 철저한 현지화”-K팝에 빠진 베트남 MZ…주말마다 광장서 댄스 배틀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與 "모든 실체 밝혀져야"
  •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與 "모든 실체 밝혀져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모든 실체와 진실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거대 이익의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 대선자금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까지 내고 검찰의 계획된 기소이자, 소설 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왜 정작 검찰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했다”며 “떳떳하다면 사실 그대로를 소상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공소 내용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겠지만 그 끝은 분명히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2.11.08 I 강지수 기자
'尹정부 대북정책 한계 언급해' 김의겸 백블에…EU대사 "왜곡"
  • '尹정부 대북정책 한계 언급해' 김의겸 백블에…EU대사 "왜곡"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는 8일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언론 백브리핑에 대해 “왜곡”이라고 해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오늘 페르난데즈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 후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단에 백브리핑한 내용 중 오해가 있었다며, 페르난데즈 대사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내 말이 언론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EU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EU대사가 2005년부터 쭉 한국에서 일하고 지켜봐 왔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2022.11.08 I 이유림 기자
20쪽 분량의 김용 공소장 '이재명·정진상' 등장한다
  • 20쪽 분량의 김용 공소장 '이재명·정진상' 등장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김 부원장 등과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으면 의율이 가능하다”며 “경위나 과정 등은 자세히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분량은 증거목록을 제외하고 2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들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이데일리 공지유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1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윤종성 기자
檢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李 '책임론' 불가피
  • 檢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李 '책임론' 불가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본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고,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무능한 관리능력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측근들이 범죄 의혹에 연루되면 총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부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비슷한 비판은 지난해 대장동 정국에서도 제기된 적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이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며 비판한 논리를 재인용한 것이다,한편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측근들이 공모해 비리를 저질렀는데 책임자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의 수순”이라며 “이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에…민주당 "명백한 야당 탄압"
  •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에…민주당 "명백한 야당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소에 대해 “명백히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선 이후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펼쳐왔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소는 그때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 말고 증거는 없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야당 탄압 수사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참사, 안보참사, 안전참사가 이어질수록 검찰의 수사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는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임을 입증한다”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련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 등을 ‘박영수 키즈’라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됐던 인물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알았으면 범죄, 몰랐으면 무능'…이재명 옭매는 딜레마
  • '알았으면 범죄, 몰랐으면 무능'…이재명 옭매는 딜레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김 부원장은 검찰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무능한 관리능력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측근들이 범죄 의혹에 연루되면 총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부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비슷한 비판은 지난해 대장동 정국에서도 제기된 적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이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라며 비판한 논리를 재인용한 것이다,한편 김 부원장을 기소하고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측근들이 공모해 초대형 비리를 저질렀는데 책임자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의 수순”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우선 확보한 다음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개시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모두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김용 측 “檢 창작 소설, 절필시킬 것”
  • `이재명 최측근` 구속 기소…김용 측 “檢 창작 소설, 절필시킬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8일 구속 기소된 후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김 부원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장소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1억원대 수수 의혹이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련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 등을 ‘박영수 키즈’라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됐던 인물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책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다. 이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尹, 불교·기독교계 원로 만나 감사 전해…"국민 위로 받았다"
  • 尹, 불교·기독교계 원로 만나 감사 전해…"국민 위로 받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교, 기독교계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 ‘이태원 참사’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원로의원 자광 스님, 원로의원 도후 스님, 원로의원 지명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과 환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께서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뵙게 됐다” 고 말했다.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고 당부했고, 혜거 대종사는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 김태영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양병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과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통해 많은 국민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김장환 이사장은 로마서 8장 27~30절 말씀을 봉독했고, 양병희 이사장은 “새벽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金 "창작소설 쓰고있어" (상보)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金 "창작소설 쓰고있어" (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용 부원장은 “공소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1억원대 수수 의혹이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한편 김 부원장은 검찰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 부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저를)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 대상자는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경비 인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이어 “경호, 경비는 훈련된 특정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라며 “비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에 따른 서초동 사저 관리에 대해선 “비우기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풍산개 논란에는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유실물 센터`서 한숨 쉬며 침통해 한 이재명 "주인 꼭 찾길"
  • `유실물 센터`서 한숨 쉬며 침통해 한 이재명 "주인 꼭 찾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 “슬픈 고통의 유류품이니 잘 찾아서 주인에게 잘 돌려줬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에 방문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유실물 센터에 도착한 이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중간 중간 한숨을 쉬는 등 침통함을 감추지 못한 채 유실물들을 살펴봤다. 현장에는 남인순, 신현영, 민병덕, 박찬대,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동행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울고 있는 유가족을 만나 같이 쪼그려 앉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한바, 실내체육관에 들어선 그는 슬픔에 가득찬 얼굴로 등장했다.임현규 신임 용산경찰서장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흙먼지에 뒤덮인 신발을 보며 “아직도 신발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혈흔이 묻은 옷을 보고는 “어린 아이 옷인 것 같다”고 말하며 옷가지를 살펴보기도 했다.임 서장은 유실물 센터에 부착된 상황판을 짚어가며 이 대표에게 유실물 센터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하루에 몇 명씩 오나” 묻자 임 서장은 “처음에는 50분 가까이 오셨는데 오늘은 7분 오셨다. 이번 주는 많이 줄었다”며 “사망자 관련 유류품은 거의 돌려 드린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임 서장이 “센터운영이 끝나더라도 6개월 이상 보관해서 본인이 찾으러 오시면은 확인해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슬픈 고통의 유류품이니 잘 찾아서 주인에게 잘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현장 시찰을 끝낸 후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유실물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최고위원은 “우는 분들과 함께 우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을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나. 그것이야 말로 국민의 입과 마음을 닫는 나쁜 정치가 아닌가 싶다”고 여당을 에둘러 비판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남인순 수습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현장은 탈출했지만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충분하게 그분들과 아픔을 나누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11.08 I 이수빈 기자
野, `이태원 국정조사` 최후통첩…선 그은 與 "수사 먼저"(종합)
  • 野, `이태원 국정조사` 최후통첩…선 그은 與 "수사 먼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도 이에 합세할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정의당도 동참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불발되자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입장을 굳힌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강행 정책에 같이 손을 들었다가 큰 후폭풍을 겪었던 정의당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인 만큼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에서 “정의당이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민주당은 답했다”며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현안 질의와 달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권한도 분명하게 있고, 위증에 대해 처벌도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수사 지연 우려…수사 미진하면 우리가 앞장”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한 움직임이 필수 조건인 만큼 지금은 경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줄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수사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 우려도 있다. 특검은 신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 않고 우리가 앞장서 추진할 것이다.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의 억울함과 슬픔을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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