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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이재명, 호남·친문에 구애..이미 게임은 끝났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면서 “호남·친문 구애를 통해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은, 소환 불응·증거인멸 우려를 더 키워 구속 사유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 광주를 방문하고, 새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보는 듯하다”며 “부정부패의 꼬리를 워낙 길게 늘여놓아 밟힐 수밖에 없기에 부패 혐의를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쓰는 ‘버티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호남 출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복당시키고 친문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할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호남과 친문에 구애한다고 버텨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게임은 끝났고 일확천권(一攫千權)의 꿈은 일장춘몽이 됐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딱할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 탄압’이니, ‘망나니 칼춤’이니, ‘파렴치한 조작 수사’라느니 주장해봐야 공감하는 국민은 1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23일 연이은 지역 행보 자리에서 검찰이 자신을 소환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 FC 광고한 것을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흠집 내기 수사”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규정하며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새벽 가까스로 처리했다. 다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쪽지 예산 편입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됐다.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재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정부 설득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초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였던 총지츨 증가율을 5.2%로 줄여 재정 정상화를 실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발표 후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세법 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3+3 협의체’ 등을 가동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야당의 독자 수정안 제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회담을 열어 △법인세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감액 △지역화폐 예산 3525억 편성 등에 합의하면서 늑장 처리됐다.◇주요항목 졸속 처리…지역구 챙기기만 바빠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작 내년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당일 오전까지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받지 못해 관련 후속 행정 작업이 늦어졌다. 지역화폐 등 지방비와 맞춰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들이 늦게 확정돼 정작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 법인세 인하는 막판 결정돼 예상 세수 효과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세법 개정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는데 올해 조세소위원장 인선 등으로 파행이 빚어져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은 300개가 넘는데 법안 1개당 논의 시간은 5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와 지역구 챙기기에 더 큰 주안점을 뒀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표 성과로 꼽은 지역화폐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시행하던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 4%를 국고로 지원했는데 다시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 반발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민원성으로 보이는 지역구 사업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증액 내역을 보면 지역 관련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45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234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7억원), 서해선복선전철(200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150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중 정부안에 없다가 새로 등장한 사업만 387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김천~구미 국도 건설(79억원) 문경~김천 철도(50억원) 등이 있다.환경부에서도 지역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1327억원이나 증액됐다. 순창·천안 등 공공폐수처리 시설, 울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김천·시흥·고흥 등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새로 편성한 사업이 이중 1075억원에 달했다.매년 반복되는 밀실 협상과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선 투명한 논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증액·감액 논의는 공식 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다”며 “공개 수준·범위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 대한 속기록 작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 [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 중심적 대응'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금 민주당은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탑승 문제’ 역시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28일로 예정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도 민주당에는 고민일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워낙 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신 의원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신뢰,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참사 직후 행동이 적절했는가 하는 논란과 맞물려 있다. 이런 와중에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연말 특사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석방을 두고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김 전 지사는 형 집행정지에 그쳤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김 전 지사의 경우, 대선 관련 여론 조작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됐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의 이런 반발이 여론의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론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물론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3%,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반대 의견도 51%에 달했다. 한마디로,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모두 불법을 자행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만 봐도, 사면 관련 민주당의 주장과 행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신 의원 관련 사안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김 전 자시의 사면에 대한 대응처럼, 여론의 추이와 반대되는 방향의 대응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가 중요하다. 만일 여론과 어긋난 상황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집중 방어에 나선다면, 당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더구나 만일 이런 사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닥친다고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 즉, 당 차원의 대응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이 대응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이 민주당을 위해 ‘유익’하다는 것이다. 당의 지도부와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해당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도부는 이런 사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때로는 정부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대응과 독선적 행태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은 분산시켜야지, 집중시켜선 안 된다. 현재 민주당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사안에 대한 자기중심적 대응’은 그 누구의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