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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만원 빌려주고 15.9% 이자…尹정부 대책 마련하라"
  • 이재명 "50만원 빌려주고 15.9% 이자…尹정부 대책 마련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 약자에 대한 ‘저리 대출’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서민 금융)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이어이 대표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3000조원이고,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의 정책이 대체 뭔지 저희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 보기 어렵다”며 “현재 5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이자를 무려 15.9% 걷는다고 하는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최근에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도 필요하다”며 “모두에게 닥친 일이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 지 모르는 고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정부·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금융’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리 부담에 경기침체까지 빨라지며 시중은행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입법권을 조속히 하겠다”고 했다.
2023.04.0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尹, 쌀 아닌 술이 주식인가…양곡법 거부 철회하라" (종합)
  • 민주당 "尹, 쌀 아닌 술이 주식인가…양곡법 거부 철회하라" (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역설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텐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그는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 모두를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처음 본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고 했는데 쌀은 못 사주겠다는 비정한 윤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은 쌀밥 안 먹나. 이 정부는 주식이 쌀 아니라 술인가. 주식 주자가 술 주자인가. 윤석열 정권은 술 취한 정부냐”라고 지적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 행보 계속한다. 식량 안보의 근본을 모르면 윤 정권도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 민생 법안을 거부한 최초 대통령”이라고 질책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해 (재투표 또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기명 투표로 할 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 공유하고 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0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밥 한공기 다 먹기’가 쌀값 대책? 정말인가”…與 조수진 저격
  • 이재명 “‘밥 한공기 다 먹기’가 쌀값 대책? 정말인가”…與 조수진 저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남는 쌀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 “그게 정말인가. 신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막바지에 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은 이날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비꼰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성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밥 한공기를 다 안 먹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조 최고위원이) 했는데,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과 국민의 생명을 높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신중하고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선 여권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먹는다’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갈수록 태산이다, 편도 박람회부터 해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뭘 자꾸 먹는 당심 100% 지도부”라며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민생 어쩌구 하면서 편도를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먹방 유투버)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국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미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2023.04.05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에…“韓 식량주권 포기 선언”
  • 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에…“韓 식량주권 포기 선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국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금융’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 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폭등에 따른 이자부담만 1인당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금리 부담에 경기침체까지 빨라지며 시중은행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입법권을 조속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소아과 폐업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낳은 아이들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성적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3.04.05 I 박기주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 출사표 "이재명과 훨씬 좋은 관계 만들 것"
  • 박광온, 원내대표 출사표 "이재명과 훨씬 좋은 관계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박 의원은 5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과 오랜 시간 상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심이 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의원의 경우 대표적 친문·친낙(親문재인, 親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현재 비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계파를 뛰어넘는 ‘포용성’이 박 의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왜 박광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의에 “우리 당에 부족한 소통과 균형을 위한 소통의 역할과 균형을 잡는 역할,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계파 간 내홍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싸워야 할 때 강하게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고 또 협상을 할 때는 성과 있게 협상을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와의 호흡에 대해선 박 의원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당 안팎에 모든 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 대표도 최근에 당 지도부를 단일한 색깔로 구성했더니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며 “그 이야기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을 잡아나가면서 단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인 것인데 전 보완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화합과 통합으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관계는 저는 훨씬 좋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친문(親문재인)계 중심으로 뭉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떤 세력에 뭉친다, 결집한다. 진영 간에 대립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보지 않으려는 기류가 의원들 다수, 많은 의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05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곽재선 회장 “아프리카·남미시장 개척할 것”-삼성 4.1조 투자…아산에 OLED 초격차 거점 만든다-[사설]정권 따라 흔들린 4대강 사업, 과학이 최우선 잣대여야-[사설]소비자물가 두 달째 둔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종합-첫 외국인 감독 선수 몸값 10억 회장님의 이유있는 비상-BTS 공백무산…지민, K팝 새역사 썼다-전국에 반가운 봄비…산불지역 산사태 주의△논란 지속되는 근로시간제 개편-“中企선 집중근로 뒤 휴무 불가능” vs “대기업은 유연근무 정착해 무관”-“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필요…이제라도 공론화 집중해야”-고용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구축…노동개혁정책관 신설△KG모빌리티 비전 테크 데이-전기차 4종 2년 내 출시…2030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상생으로 거듭난 노사관계, 미래차 경쟁력 밑거름 될 것”-토레스 EVX엔 “일 냈구나”…콘셉트카엔 “이대로만 나와다오”△종합-日 전철 안밟고 中 추격 뿌리친다…尹-JY ‘디스플레이 초격차’ 의기투합-7월부터 은행·보험에 맡긴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전략작물직불금 늘리고 소비촉진 대책 마련해야”-고공행진 근원물가에 유가까지…물가 상승폭 줄었지만 악재 ‘줄줄이’△나라빚 첫 1000조 돌파-허리띠 졸라맸지만 나라살림 적자 117조 ‘역대 최대’…“재정준칙 시급”-“세수 부족, 세계잉여금 활용해 대응”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엔 선 그어△2022년 실적 결산-3高에 영업이익 ‘뚝’…코스피상장사, 1000원 팔고 고작 46.7원 남겼다-요금 인상 제한에…한전·가스公 부채비율 500% 육박-10곳 중 7곳 흑자…2차전지·IT 덕에 웃었다△정치-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우선처리 ‘유종의 미’ 거뒀지만…지뢰밭 여전-與 원내대표 ‘수도권 4선 vs TK 3선’-‘성인 누구나 1000만원’…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중대재해법 효과 의문…재검토 해야”-‘징용 해법 무효’ 7만명 서명△경제-내년 최저임금 1.2만원…업종별 차등 절대 불가-“유가 6월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AMRO,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7%로 낮춰-무보, 국내기업 참여 앙골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4300억원 지원△금융-‘언제 꺾일지 모른다’…호실적 행진에도 불안한 금융지주-연 금리 8% 주는 적금 출시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지원-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검사·현장검사한다-은행권, 상생보따리 이어…상반기에만 1500명 채용△글로벌-“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감산에도 수위 조절 나선 美-美 틱톡 때리기에도…매출 30%↑-‘스킨케어 브랜드 이솝’ 로레알이 3.3조에 인수-핀란드, 75주년 중립국 지위 버리고 나토 가입-中, 배터리 특허 절반 이상 보유…‘특허 공룡’ 부상-애플도 못 피한 감원 한파 실적 악화에 소매점 인력↓△산업-美 IRA에 ‘공급망 블록화’ 심화…‘미·중 이원화’ 전략 짜는 K배터리 -“韓, G8 참여 위해 美가 역할 해달라”-“금요일 정오 칼퇴” 탄력근무로 인재 확보 나선 포스코퓨처엠-현대오토에버·아비커스, 자율운항 보트 시장 개척△ICT-한국형NASA 연내출범 카운트다운…‘과기부 산하’ 논란이 발목 잡나-AI스타트업 파이온코퍼, 105억 투자유치-상폐 발표 전 코인 폭락 반복…디지털투자보호법 서둘러야-네이버 블로그로 학습한 서치GPT, 지식재산권 논란 없을까△산업-5년간 6750억 투입…위축된 원전 중소기업 살린다-“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15개 중기 단체 역설 -장남의 ‘아워홈 흔들기’ 계속될까-고물가에 MZ이탈…골프웨어 인기 ‘뚝’△증권-해외 ‘러브콜’에 기지개 켜는 방산주-중소형주 랠리에도…바이오 새내기株 ‘시들’-美IRA 수혜 기대감에…SKIET, 8만원 돌파 △증권-행동주의 공격에…DB그룹 ‘지주사 전환’ 골머리-‘초우량채’ SKT, 1.2조 뭉칫돈-SK하이닉스 ‘2.3조 교환사채 발행’에 엇갈린 투심-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박차…10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부동산-전세 사기 등 서민 피해 느는데 공인중개사 징계 ‘솜방망이’ 그쳐-“현관문·도어록까지…옵션 비용 1억 더 내래요”-“우리가 먼저”…단지간 재건축 추진 경쟁붙은 목동-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관리비 더 내린다△건강 -절개 없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통증 줄이고 빠른 일상회복 돕는다-사고 후 어지럼증 지속…정확한 원인부터 찾아야 -소변 때문에 잠 깰 땐…저녁 8시 이후 수분섭취 줄여보세요△북-전기차 주역, 테슬라·中 아닌 ‘K배터리’-‘산재 1위’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모순-한일 갈등 해법 ‘역사 인식 차이’를 좁혀라△오피니언-고정금리대출의 역습-디지털금융 시대, 기술 못 쫓아가는 제도-왜 업계서도 ‘청년 펀드가 뭔가요’ 소리 나오나 -서유라 ‘사랑의 신화’△피플-7000원으로 누군가의 삶 바꿔줄 수 있어요-“단순 경력 아닌 성과 중심 고급개발자 돼야”-한국아동문학학회 새 학회장에 최경희 전주교대 교수-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밤안개’ 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장에 명지전문대 유승경 교수-최우수조종사에 F-15K 원중식 소령…원인철 전 합참의장 아들△사회-‘대필·표절’ 新난제 받아든 대학가 “챗GPT악용 않겠다” 서약 받는다-홍성 산불, 145ha 태우고 53시간 만에 잡혀 -4대강보 수위 조절 쉬워진다 -“건보 지속성 위험…병원 가기 어려운 시대 올 수도”-이상민 측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다 대응하나”
2023.04.04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모든 성인에 1000만원 저금리 대출"…`기본금융` 추진
  • 이재명 "모든 성인에 1000만원 저금리 대출"…`기본금융` 추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차근차근 완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을 말한다.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이 중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예금은행에서 이른바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다.이 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금융 혜택은 구성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은 여전히 비판점이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표’ 기본사회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당내 한 재선 의원은 “(기본사회)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기본사회가 전국 단위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공정경제△횡재세 등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쯤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또한 이 대표의 ‘기본사회’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새로 임명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첫 기자간담회 주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선택했다. 이는 기본 서비스 정책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기본사회 틀에 맞춰 정책위도 함께 논의하며 발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4 I 이상원 기자
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다시 원점으로…여야 토론회
  • 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다시 원점으로…여야 토론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넉달 만에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며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개정 이후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 현수막 철거로 인한 정당과 지자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14개 지자체(광역 8곳, 기초 6곳)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및 허용 범위 위반 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활동이 오히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안전,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그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현수막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의 운영을 비롯해 올바른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I 이유림 기자
박성중 “최민희 방통위원 역사에 남을 과오”
  • 박성중 “최민희 방통위원 역사에 남을 과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잘못이라는 것이다.그는 “방송장악, 이재명 방송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최민희 방통위원’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과오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여야 교체 사례(출처: 박성중 의원실)박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기존 방통위 여야 구도는 2(여) 대 3(야) 이었던 것에서 1(여) 4(야)로 더 불균형하게 변하게 된다. 이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의 교두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과거 선례를 봐도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야가 바뀔 때 민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여에서 야가 됐는데도 민주당이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김재홍)을 2017년 여당으로 정권이 바뀌어서도 민주당이 추천했고, 국민의힘도 2016년 여당 자유한국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김석진)이 야당이 돼서도 여전히 국힘이 바톤을 이어받아 추천했다는 것이다.박성중 의원(국민의힘)박 의원은 “안형환 위원을 야당시절 추천한 국민의힘의 몫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무기로 도둑질 한 것”이라면서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임기 중 방송사에 대한 부당 압력행사 등 후보 자질에 대한 논란까지 있는 최 전 의원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넘어 방통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민노총과 민언련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하는 ‘21인 이사회 방송법 개정안’과 ‘TV수신료 영구갈취법’ 등의 법률안 본회의 의결도 예고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영구히 방송 장악을 위해 대한민국에 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3.04.04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능력있는 사람만 저금리 대출? 불평등…‘기본금융’ 필요”
  • 이재명 “능력있는 사람만 저금리 대출? 불평등…‘기본금융’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한 축인 ‘기본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복지사회로 왔고 그 다음 사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금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돈 빌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리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정부에서 50만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 받는 것처럼 능력 떨어지는 사람 대해 고리의 이자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부당하단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며 “앞으로 기본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결국 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 이자 문제 대해 선제적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다 예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정부당국이 부채 문제에 대한 지원 예방 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본소득의 정체성,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대안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권 등 기본 사회 관련 법안들을 국민 체감하도록 힘 쏟을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2023.04.04 I 박기주 기자
'주차 빌런' 논란…알고 보니 이재명 비서실장 차
  • '주차 빌런' 논란…알고 보니 이재명 비서실장 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막은 무개념 주차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차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수행용 차량으로 확인됐다.논란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공개하며 촉발됐다.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페이스북 캡처)A씨는 “본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서울로 왔더니 (김포) 공항 주차장에 웬 놈의 차가 개념 없이 주차해 놓았다”며 “차에는 연락처도 없어 한참을 시간 허비하며 기다렸더니 알고 보니 이재명 차”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검은색 벤 한 대가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들 앞에 무작정 세워져 차들이 제대로 출차할 수 없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다른데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라며 “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무개념으로 차박했다. 심지어 수행 기사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차량이 이 대표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공항 의전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이날 매일경제에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선 해당 차량과 이 대표가 지난 검찰·법원 출석 등에 사용한 차량을 대조한 결과 차종과 번호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매체에 “아직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작성자에게 허위 사실임을 알리고 사과받아야겠다”고 전했다. A씨는 몇 시간 후 글을 일부 수정했다. 그는 “의전실 직원 왈 이재명 대표가 타고 온 차가 아니라 비서실장이 타고 온 차라고 해당 차량 수행 비서에게 들었다”며 “정확히 누구 이름으로 신청된 차량인지 확인해 달라고 한 상태”라고 내용을 고쳤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매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 의원이 이용한 렌터카로 최종 확인됐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차량에 부품 문제가 생겨 하루 정도 빌렸다”며 “렌터카이다 보니 명함이나 연락처를 깜빡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차를 빼는 데 방해를 받은 여당 의원실 차량을 비켜 바로 빼 드렸고 사과도 했단 말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2023.04.04 I 홍수현 기자
“정부가 안하니 우리가 간다”…민주당, 6일 후쿠시마 방문
  • “정부가 안하니 우리가 간다”…민주당, 6일 후쿠시마 방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방문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현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방문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방문 계획에 대해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한다. 정부 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단은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하했다. 그럴 시간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고, 과기정통부도 관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단은 “정부여당이 방문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라”며 “그리고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계획에 대해 도쿄전력 등 주요 기관과 협의가 없어 `사진 찍기용`으로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응단은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응단 소속 윤영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정 조율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는 (도쿄전력에게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 한 장도 주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를 달라고 해도 결과를 안 준다. 불가피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왜 야당 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2023.04.04 I 박기주 기자
조수진, 구설 오른 김재원에 "재범…김기현 대표, 강단 필요"
  • 조수진, 구설 오른 김재원에 "재범…김기현 대표, 강단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단 구설에 오른 데 대해 “반성을 했음에도 그 이후 또 그랬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재범”이라며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원망스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향해 “대표로선 강단이 필요하다”며 “처음에 그런(구설 휘말린 일)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바로 매듭짓지 못한 이유가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냐는 진행자의 말에 조 최고위원은 “호흡을 맞춰봤지만 좋은 분”이라며 “지도부는 당의 전체적 이미지나 지지율, 국민의 사랑 등 큰 그림을 보고 독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김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강경보수세력과 국민의힘 간 관계 설정에 대해 그는 “정치는 여든 야든 양극단을 제외하고 가운데, 중도, 중심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에 대해 왜 단호하게 못하느냐 비판하는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너무 끌려다니지 말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낮아지는 당 지지율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위기를 느끼고 잠이 잘 안 온다”며 “지도부 일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해야 할 부분이 크다, 전략과 홍보 면에서 굉장히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것을 여당이 견인하고 국회에서 알리고 국민께 호소하고 여당의 역할이 큰데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 ‘주 69시간 과로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여당인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반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불참을 두고도 야권이 맹공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부터 지방 행보를 했고 주암댐 식수 부족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 아무도 안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4·3 추념식에 한 번 왔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통계와 사실 관계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4.04 I 경계영 기자
이해찬 "이재명은 담금질 중" 발언에 조응천 "李, 리스크 아직 남아"
  • 이해찬 "이재명은 담금질 중" 발언에 조응천 "李, 리스크 아직 남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명검(名劍)이 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훈련, 담금질’이라고 옹호한 데 대해 “정치고수라는 것과 법적 판단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4·3 제75주년 추념일인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많은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까. 또 법원 재판에 대해서 무죄 입증을 어떻게 잘해서 무죄 확정을 만들까.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나 꼭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쭉 나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대표 본인이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담금질 당하시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는 것인데 저희도 역시 계속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소강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잠복 됐고 검찰 수사 리스크 아직 남아 있다”며 “또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검찰이 2차 체포 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 또 선거법 위반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 선고될지 봐야 한다”며 “또 대장동과 성남FC사건 이제 한 달 있으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건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선 “‘증거인멸의 우려를 대폭 낮췄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일반인 보다는 도주의 우려는 현저히 낮다고 아마 판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작전을 잘 세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추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 통과됐을 경우 법원에서도 기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 이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며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4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불참에 빛바랜 제주 4·3 추모식…野 "尹정권 민낯"
  • 尹대통령 불참에 빛바랜 제주 4·3 추모식…野 "尹정권 민낯"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주 4·3 희생자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졌다.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총출동하면서 더욱 비교됐다. 여야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추모식 참석 여부를 통해 제주 4·3 사건을 대하는 양측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추념사 대독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모식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투톱인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모식에 불참했다.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하고 국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렸다. 당 민생특별위원회 출범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맞이 등 서울에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지도부 내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게 김기현 대표의 설명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를 했다면서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념식에 앞서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4·3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어 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 과거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지지층만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점들이 우리 지도부의 행보나 인적 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며 “방향성을 바꿔서 확장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압도적인 우세 지역을 빼고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해’ 때는 눈물 훔친 尹 여야의 주요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 ‘추모의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거명하며 눈물을 훔쳤다.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던데 둘러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23.04.03 I 이유림 기자
검찰, 다음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조준하나
  • 검찰, 다음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조준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개시하면서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에 엮인 인물로,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법조계·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를 알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계자 수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인물)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조계는 ‘재판거래’ 의혹에 동시에 연루된 권 전 대법관 수사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덕분에 이 대표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 대표 무죄 의견에 힘을 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총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멈춰 서 있었지만, 현재 대장동 비리의 윤곽과 이 대표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권 전 대법관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 대표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2023.04.03 I 이배운 기자
장관·與 불참에 파행한 농해수위…野 4일 용산 찾아 규탄대회
  • 장관·與 불참에 파행한 농해수위…野 4일 용산 찾아 규탄대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야권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당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권을 향해 “‘국회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발표할 경우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경위를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해 2030년에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했다”며 “오늘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황근 장관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정 장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가, 최소한 팩트에 부합한 것인가 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내용을 알림으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호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거부권을 건의한) 장관의 행위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산 조정을 제대로 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 타작물 재배를 간접 강제하는 법, 남는 쌀을 최소화시키는 법, 정부의 쌀 증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농민들이 오히려 현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쌀 격리 기준이 더 낮았던 이전의 안을 원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능하다면 원안이 다시 발의돼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하자 소병훈 위원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현재의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승남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심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 요구에 의거해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구했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일 두 사람의 출석을요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들은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와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텐데, 만약 행사하면 의원 중심의 규탄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금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또 다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며 “지난 9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힐난했다.이들은 “지난 3월 29일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 11명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4월 3일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저희에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여당 간사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여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개최된 전체회의의 부당성과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쌀 과잉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3 I 이수빈 기자
“4·3 향한 尹 약속은 부도났다”…제주 찾은 이재명 ‘맹공’ (종합)
  • “4·3 향한 尹 약속은 부도났다”…제주 찾은 이재명 ‘맹공’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선거에만 이용하는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장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4·3은 길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의 지도부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3은 공산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과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며 “정권의 퇴행 때문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역사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4·3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년전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3 희생자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라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선거에 도움될 때만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부터 4·3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4·3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다. 제주 곳곳에 ‘4·3 공산폭동’ 현수막이 걸리고, 극우단체는 추념일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있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대표까지 오늘 추념식에 줄줄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제주의 아픔을 닦아주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이 ‘4.3 사건의 유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묵인 방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 4·3 추념식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 참석해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저 정권(윤석열 정권) 기억해달라”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야구장에서 공 던질 시간은 있어도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며 비판했다.
2023.04.03 I 박기주 기자
‘4·3 제주’ 찾은 이재명…“與, ‘4·3은 김일성 지시’ 극우 행태”
  • ‘4·3 제주’ 찾은 이재명…“與, ‘4·3은 김일성 지시’ 극우 행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에 대해 망언을 한 바 있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75주년 제주4·3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장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의 지도부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3은 공산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과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며 “정권의 퇴행 때문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역사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4·3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년 전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3 희생자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라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선거에 도움될 때만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부터 4·3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것 같다”며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 투기 시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제주해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 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염수 투기로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빚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명분까지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태평양 국가 간 공조는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를 나눠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다.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싸잡아 괴담이라고 공격하는데 바쁘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4.03 I 박기주 기자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며 3월 마지막 날을 마쳤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며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번 조사 목적을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3일 국내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물가지수 훈풍에 3대지수 모두 강세-3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상승한 3만3274.15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4109.3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74% 뛴 1만2221.91을 기록.-개장 전 나온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직전월인 1월 당시 상승률(5.3%)보다 낮았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4%)를 하회.-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 이 역시 전월 4.7%보다 더 낮아.-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둔화했다는 점◇中, 美마이크론 사이버보안 조사…반도체 전쟁 격화-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가 실시됨. 판공실은 해당 조사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심사 항목이나 일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다만 미중 기술 갈등의 일환으로 해석.-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조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라면서 “양국 사이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트위터, 사용자 금융생활의 중심 되도록 할 것”-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의 기업가치를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트위터 2.0’ 비전과 함께 트위터를 2500억달러(약 327조5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 밝혀. 트위터를 키우기 위해 그가 20년 넘게 관심을 기울여온 디지털 뱅킹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그는 이날 트위터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트위터 2.0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WSJ은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쉽게 돈을 보내고,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을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X닷컴 창업 당시 그의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러 카페 폭발 사고…1명 사망·20여 명 부상-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숨진 인물은 유명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인물.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美 중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9명…아칸소 재난지역 선포-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11개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에 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부에 즉각적인 구호와 장기적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기상청(NSW)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께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NSW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미주리 계곡 하부를 가로질러 중서부 일대로 심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몇 개의 강한 토네이도와 우박, 돌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예보.◇대정부질문 첫날…여야 ‘한일회담 결과’공방 예상-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국민의힘은 질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개발 상황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홍성·대전서 동시다발 산불에 밤샘 진화 중-지난 2일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산불 3단계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당국이 밤샘 진화 중.-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음.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을 65%고 산불 영향 구역은 935ha(헥타르)로 추정.-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서부초등학교와 능동마을회관 등 8곳으로 대피한 상태.-또 대전 서구 산직동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전 5시 기준 62%고 산불 영향 구역은 369ha.
2023.04.0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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