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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친 묘소 '흑주술'→‘氣보충' 논란…與 "코미디" 비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친 묘소 훼손 사건이 일부 문중 인사가 자신을 돕기 위해 벌인 행각으로 드러나자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의원이 부모님 묘소에 흑주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었다”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SNS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 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령(영)도자 동지”라고 쏘아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부모님 묘소 사진을 올리며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올린 돌멩이 사진에는 ‘生明O’(생명O, 마지막 글자는 불분명) 이라는 세 음절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일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氣)’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모(85)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3일 전인 5월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2023.04.06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선친 묘소 훼손 유감…악의 없어 선처해달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 일부 문중 인사가 자신을 도우려는 취지로 벌인 것으로 밝혀지자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했다.(사진= 이재명 대표 SNS)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모님의 묘소 사진을 올리며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올린 돌멩이 사진에는 ‘生明O’(생명O, 마지막 글자는 불분명) 이라는 세 음절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이어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적은 바 있다.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일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氣)’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모(85)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3일 전인 5월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2023.04.06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선친 묘소 ‘흑주술 논란’, 새 국면…“문중서 氣 보충” 주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부모님 묘소가 훼손됐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돌멩이가 묻혀져 있다고 언급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표의 문중 인사들이 이 대표를 돕기 위한 의식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당시 ‘흑주술 또는 저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 대표가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난처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모(85)씨는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3일 전인 5월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밝혔다고 6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문중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지방선거 사흘 전 이 대표의 선산을 찾았다. 이씨 일행은 강진 고려청자가 생산됐던 강진군 대구면에서 돌덩이 6개를 가져가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한자를 새겨 봉분 가장자리에 묻었다. 이 글자는 ‘신명스러운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사진을 올리며 “질문입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들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봉문이 낮아질만큼 꼭꼭 누루는 것(봉분 위에서 몇며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은 무슨 의미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올린 돌멩이 사진에는 ‘生明O’(생명O, 마지막 글자는 불분명) 이라는 세 음절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그는 이후 올린 SNS글을 통해 부모님의 묘소 사진을 울린 후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기 보충 작업을 했다는) 이씨 및 문중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서는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06 I 박기주 기자

떠나는 주호영 “野 의회 폭거, 극단적 진영정치 끝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개월 동안 당 지도부로 활동했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공수(攻守)가 교대됐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인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민주주의가 극단적 팬덤정치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1년은 여야의 공수가 교대되고 새 정부 5년간 국정계획의 초석을 놓는 시기였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초기 1년은 원내대표 직업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다”고 입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일삼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선거 결과를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의 방어에 골몰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의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하고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면서 (새 정부의) 시작 자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을 강요했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습관적인 본회의 직회부 등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 모두 형해화하면서 입법폭주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현대판 폭민정치’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보면 과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민주주의 몰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아무런 자기 절제 없이 대중 선동과 숫자 힘에 의지할 때 폭민정치로 전락하며, 아테네는 결국 폭민정치로 몰락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선 중진의원인 그는 국회 고참 의원으로서 정치권이 민주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뢰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와 산업구조의 근본 변화에 세계질서의 재편, 초저출산이라는 인구 학적 위기 등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 몰아치고 있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당리당약에 따른 와각지쟁(달팽이뿔 위에서 싸움)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예산안을 준예산 사태로 가지 않고 연내 합의 처리한 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끝낸 점 △K칩스법 을 비롯한 89건 국정과제 법안 합의 처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오는 7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최우선에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 다투는 일에 다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해 현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해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의 김학용·3선의 윤재옥 의원 중 한 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2023.04.06 I 김기덕 기자

野, `50억 클럽 특검` 단독 개의…與 반발 후 `퇴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개의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의해 진성준 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동민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권인숙·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집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심사 1소위 응하지 않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의결했다”며 “분명한 사실은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선 오는 18일, 19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했다.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날 15시 26분에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50억 여론조사 언급하면서 국민 분노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과반 여론이 존재하는데도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검찰의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3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된 의의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정 의원의 퇴장에 민주당도 불만을 제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법안 심사에 와서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법안 심사 조치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만사지탄’”이라고 비판했다.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특검법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정해 놓고 논의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논의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사 대상과 주체를 국한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중단될 수 있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너무 빈약한 논리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좀 회의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의견 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로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입법적 결단도 또 해야 된다”며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들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6 I 이상원 기자

與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강행…내로남불의 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꼼수와 반칙의 전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관련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가 열렸지만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 회의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야당은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를 다시 열어 관련 특검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전날 오후 3시 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본인들의 목소리만이 정의이고 국민의 목소리 인양 내뱉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단독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점식 간사, 유상범, 전주혜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 이전에 대장동 비리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아직도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폭발한 민심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뒤 맞지 않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체 민주당의 꼼수와 거짓 선동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상임위 곳곳에서 보여온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자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06 I 김기덕 기자

野 "與, 식량안보 인식 부족…힘대결 아닌 정책대결 하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반대해 온 정부여당을 향해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관련 공개 TV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양곡관리법은 시장교란법’이라고 주장한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고 그중에서도 주곡, 쌀 산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하는데 국가의 그런 책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며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한술 더 떠 ‘민생 119’의 위원장 맡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5일) 방송에 나와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그래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서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무리한 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진짜 정책대결을 원한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TV 토론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한 만큼 우리당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인 답이 될 것”이라며 “만약 여당에서 민주당이 공개제안한 정책토론까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문 채 용산에 줄대기를 반복하면 국민의 인계는 한계치를 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TV토론을 제안하며 “만약 양당 원내대표 간 토론이 부담스러워 정책위의장 간 실무토론으로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응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과 쌀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책위의장들이 국민 앞에 설명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직분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다.김 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은 ‘선 생산조정 후 매수판단’”이라며 “법 어디에도 매수 강제조항이 없다. 근데 이렇게 명시된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강제매수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투성이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또 들고 나왔다”며 “한 총리는 보고서를 근거로 거의 알레르기 수준의 반응을 보이며 매년 강제매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쌀 생산조정의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질책했다.신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총리의 주장처럼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잉생산방지법”이라며 “오직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을 정적제거의 프레임에 가두고 안하무인격 폭정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을 우리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정의당과 법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의한 것이 없다”며 “아직 국회 절차(재의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3.04.06 I 이수빈 기자

`울산 구의원` 민주당 당선 이변에…이재명 "尹 독주에 경고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4·5 재보궐 선거 결과 보수 색채가 강한 울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4.5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덕종 울산남구의원, 우종삼 군산시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울산 시민, 군산 시민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0%를 득표하며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득표율 49.39%)를 제치고 당선됐다. 울산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기에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울산 시민 분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 전국 각지의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 분들께서 울산 남구의 작은 선거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로 만들어주신 덕분”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더욱 겸허히 받들겠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 고령층 투표가 많아 보통 유리한데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10% 가까이 득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당의 노선을 조속히 다시 정상화해서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대표는 “PK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안심 못한다는 이야기”라며 “대선 기준으로 울산 남구가 송파(56.76%)나 용산(56.44%), 성남 분당(55.00%) 보다 득표가 많았던 곳이고 수도권 나머지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4·5 재보궐선거 당선인 (그래픽= 뉴시스)

2023.04.06 I 박기주 기자

박홍근 "尹, 농민 생존권 희화화…與 망책 어디까지인가"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강행은 식량 주권 포기이자 민생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각각 3명씩 참가해서 쌀값 정상화,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한 정책 대결을 원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TV토론 제안이 합리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TV토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역설했다.박 원내대표는 “만약 여당은 공개적인 정책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대기만 반복하다면 국민의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다.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또 그는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해준다는 저출생 대책, 몰아서 놀고 몰아서 일하라는 주69시간제 노동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니,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亡策)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나”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소위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특검법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임이 분명하다”며 “소위 심사 태도와 입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의 행태를 똑똑히 보고 현실적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길 바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법사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I 이상원 기자

조응천 “여의도 전체가 경박…팬덤 편승해 현찰만 찾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밥 한 공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당 내부 등을 겨냥해 “여당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가벼워지고 경박스러워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어도 여의도에서 배지를 달고 국정을 논할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해야 하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하고 언행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없이 팬덤에 편승해 반짝 인기, 달콤한 유혹에만 집중하는 현찰만 찾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의 지지 또 타이틀, 명함, 자리 이런 것만 좇는 그런 가벼움의 결과 아닌가 생각을 한다. 모바일 시대로 되다 보니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보단 SNS에 집중을 하고, 자극적인 말 한마디 던지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에 또 심취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 같은 거는 요즘 보이지가 않는다. 자꾸 강고한 지지층에 소구하려고 하고, 여야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등 자기 지지층에 솔깃할 이야기와 정책만 서로 간에 내놓고 있다”고 했다. 사법리스크 및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격주에 한 번 선거법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사건은 그러면 과연 얼마마다 한 번씩 열릴 것인가. 집중 심리를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며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과연 (민주당) 당무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엔 “자신의 리더십이나 역량으로 뚫고 온 게 아니고 용산의 무지막지한 지원. 거의 뭐 참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는 그런 전당대회 속에서 그냥 무임승차하고 등극한 것 아닌가. 즉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 대표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여당 보고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출장소도 아니고 한 대리점 정도쯤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3.04.06 I 박기주 기자

"누가 누굴 비판해" 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조국흑서' 공저자도 난색

"누가 누굴 비판해" 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조국흑서' 공저자도 난색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권 변호사와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진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권 변호사 논란을 다룬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5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양은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1심 재판이 열린 2020년,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책인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 결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달 말 권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 씨는 5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고,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권 변호사는 이 씨가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이 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다.

2023.04.06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 ‘청년 신인’ 우대…‘학폭’은 배제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TF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검토를 마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이다. 다만 이 같은 룰 변경은 ‘신인’에만 해당해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천심사에서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이 정한 공천 부적격 대상에는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로 행사처벌을 받은 이 라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다만 TF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3.04.05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뒤엔…치열한 수주 신경전-尹 “외교의 중심은 경제…원전·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2030년 기아차 절반은 친환경차”-[사설]꼬리 무는 코인 범죄, 사각지대 메울 입법 시급하다-[사설]폭증하는 나라빚, 국회는 왜 재정준칙 도입 미적대나△종합-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파장 수년간 지속될 수도-“위니아 R&D센터 1년…‘스마트홈·헬스케어’로 차별화”△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파장-대형 군함 수주전 빨간불…‘한국판 록히드마틴’ 꿈 좌초 위기-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문 조회 막은 현대重-한화·대우조선 결합, ‘에이사’가 발목잡나△수술대 오른 신외감법-3高에 허덕이는데 회계부담까지…기업 “한국에만 있는 규제, 없애야”-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꼬리표’-‘응급실 뺑뺑이’ 없게…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곳△안전자산 선호에 각광받는 금-주식·채권도 불안하다…‘금 통장’에 올 들어 170억원 몰려-금 펀드 월 평균 수익률 8.67%, 금 연동 토큰들도 시총 ‘눈덩이’△종합-“복합 위기·북핵 위협 맞서기 위해…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 중요”-탄소감축 ‘최후의 보루’, 지원 줄이고 목표만 늘렸다-조강생산 전년수준 회복∼힌남노 악몽 털었다-대기업 10곳 중 8곳 “공시의무 부담 늘어”△정치-“여소야대 속 협치 자신있어”-“원팀으로 巨野 입법독주 견제”-MZ에 손짓하는 이재명…연일 ‘기본금융’ 행보-‘50억 클럽’ 특검 직진하는 민주당-조수빈 ‘밥 한 공기’ 발언에…김기현 “그런 뜻 아닐 것” 진화△경제-한국형 원전 수출 제동건 美…‘원전동맹’ 시험대-새 금통위원에 장용성·박춘섭 내정-양파 60%, 밀가루 20%↑…채소·가공식품값 껑충-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총액 넘어△금융-저축은행 ‘부실채권; 1년새 40% 급증…“테일 리스크 우려”-당국, 외은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확대-’정부 급전‘ 중단 되나…소액생계비 대출 7월께 소진-주담대 금리차 1%p 이내시 고정금리 이동 크게 증가△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Global-亞통화기금 설립 추진·에너지 결제…달러 패권 도전하는 中 위안화-“트럼프, 추가 기소 가능성…불명예 행진 안 끝나”-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카드로…中, ’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짱△산업-“2030년 430만대” 판매 목표치 확 올린 기아-소비자가 뽑고 시상한 ’LG 어워드‘…구광모 회장 ’고객 가치 실천‘ 뚝심-“2030 직원이 돌아왔어요”…찬밥이던 원전 중기에 봄바람-세아제강, LNG 강관 시장 우위 선점△ICT-챗GTP 시대…’디지털 막노동‘式 정책 전환 시급-’통신 장비 제조사 달라도 문제없어요‘ SKT, 양자암호통신망 통합 기술 개발-국가자격증 NFT로 제출…’디지털 배지 플랫폼‘ 구축키로-외산 vs 국산…국내 노트북 시장 ’프리미엄 전쟁‘△제약·바이오-씨젠 울고, 엑세스 웃고…진단키트 기업 희비, 왜-아일리아 복제약 임상 3상 ’착착‘…셀트리온, 연내 주요국 허가 ’청신호‘-마이크로바이옴 신약시장 열린다…지놈·고바이오·CJ바사 ’잰걸음‘-차별화 진단기술 자신감…프로테옴텍 공모가 높아지나△과학카페-2조원 투입 ’한국형 스페이스X‘…KAI·한화 체계종합기업 경쟁 예고-왜 비행기선 토마토 주스가 맛있을까△증권-車·2차전지株, 실적 앞세워 ’마이웨이‘-가벼워진 장바구니에 배고픈 음식료품株-시총 1~3위 등에 업고…올들어 30% 뛴 코스닥-OLED 볕드는 디스플레이 소·부·장-국민연금, 2차전지 줄이고 리오프닝주 담았다△부동산-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규제 완화에 꽃 피는 청약시장, 취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대 1-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국토부·충북도·청주시 손잡아△문화-“세계로 날아오르는 K발레 만들 것”-문화유산 ’대동여지도‘ 보물 3점뿐, 국모 없다△피플-사랑·우정 안에서…사람들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렸죠-과학상에 임지순·최경신 교수…예술상에 피아니스트 조성진-톨스토이 권위자’ 박형규 전 고려대 교수 별세-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과학상 박제근 교수 등 4명 수상-강문진 교수 4월 과학기술인상…“100년 묵은 난제 첫 증명 제시”-대신파이낸셜그룹, 난치성 질환 의료연구비 지원△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은 봉이 아니다-[기고]‘방송법 개정’ 대립, 국민 없고 정쟁만-[e갤러리]안성하 ‘무제’△전국-운용사 vs 지자체…경기지역화폐 이자수익 놓고 소송전-서울·인천시 사업비 갈등…‘9호선-공항철도 직결’ 좌포 위기-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거세지는 ‘단선→복선’ 요구-김동연 경기지사 첫 해외출장, 4.3조원 투자 유치 끌어낼까△사회-강남 납치·살해 배후 체포…코인 비극 실체 드러나나-기상 가뭄 전망 3→6개월로 확대, 물부족 저수지 1900만t 용수 확보-작년 안전진단 때 ‘양호’ 받았는데…성남 정자교 인도 붕괴, 2명 사상-송파구 출마설에…한동훈 “최근 그쪽 가본 적 없어”-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무료 매칭 만남에 ‘혹’ 했다가…‘훅’ 갑니다

2023.04.05 I 박기주 기자

"은행권 '부당이자' 더이상 안돼"···민주당, '횡재세' 법안 발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득을 나누자는 이른바 ‘횡재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10%를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표발의를 맡은 민 의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얻게 되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특성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행권이 국민의 고통을 지양분 삼아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지금(0.03%)보다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은행에게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04.05 I 유은실 기자

‘통제불능’ 개딸에 안간힘…이재명 “‘버스에서 내려와’ 외칠 것”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진 의원들이 당내 친명과 비명 간 공격을 자제하자며 만든 이른바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극성 지지층 통제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 설득과 경청의 힘을 믿는다”며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 분들이라면 내부 공격과 갈등 대신 설득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달라. 우리 당 4선 의원들께서 제안해주신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우원식·안규백·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욕설 문자폭탄 등 폭력적 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운동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규탄 촛불집회 당시 격앙된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올라타면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외치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막은 데서 착안했다.이 대표는 “집회나 시위가 격해질 때면 ‘버스에서 내려와’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민이 비폭력 시위에 동참했으나 몇몇 사람들이 격해진 감정으로 버스에 올라타고, 경찰에게 물대포 쏠 명분을 주니 이를 제어하기 위해 외치는 말이었다고 한다”고 운동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힘을 모아야 이긴다. 단결과 통합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릴레이를 이어가 주시고, 당원과 지지자 동지들의 관심과 독려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욕설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뜻하는 은어)을 색출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2023.04.05 I 이선영 기자

오세훈 "이재명 대표, 국가 재정을 화수분으로 착각하고 있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5일 평가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생각하나’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며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그(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 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모두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보인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며 분노까지 느껴진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김정은의 폭정 하에서 질식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 침묵하거나 눈감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행태를 묵인해왔다”고 비판했다.

2023.04.05 I 양희동 기자

연일 기본대출 미는 이재명, MZ 마음 잡을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지도부 개편과 함께 ‘정책 재정비’에 나섰다. 그 첫 번째로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기본금융’ 정책에 사활을 걸고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약자로 분류되는 청년을 시작으로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가계까지 ‘저금리 대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무당층이 급증한 20대를 겨냥한 정책을 통해 MZ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 가계 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란 조사가 있다. 부채 폭탄이라고 부르는데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커지고 있다”며 금융권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 추진을 약속한 전날에 이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가동을 알린 것이다.이 대표가 금융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책 효능감’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운 강점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이었다. 정책 시행 초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에 전례를 살려 이번에도 금융 정책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 체제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왔지만 ‘이재명이 한 거야’라고 말할 만 한 정책은 아직 없었다”며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곧 금융 분야라고 판단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표가 주목한 것은 2030세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국민 중 3분의 1가량인 수치다.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무당층은 각각 46%와 41%을 기록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효과로 올랐던 2030 남성 지지율이 다시 빠지면서 무당층으로 넘어갔다고 민주당은 분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 정책’ 시행을 통해 2030 무당층 민심을 사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큰 그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으로 정책 효능감을 선사한 뒤, 서민 전체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점진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정책위도 함께 정책 개정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뜻에 따라 ‘분야별·업종별·연령별’로 정책을 나눠 구상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책위 개편 후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청년에 맞춘 정책을 통해 2030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맞춤형 정책이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맞는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I 이상원 기자

안민석 '尹·김건희 감옥' 발언에 與 "최악의 망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민석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그 여파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악의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안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레임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에 다시 뺏길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 갈 것 같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그런(총선 패배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나.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려고,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이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지금 이러한 (강대강)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이라며 “국민은 분노하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야당 역시도 강하게 맞서고 더 선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발언에 여당은 발끈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자, 극단적 대결정치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승리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갚아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며 “정치 권력이 세상 모든 걸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에서 비롯된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온갖 범죄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엉뚱한 핑계를 댄다”며 “거꾸로 뒤집으면 대선에서 이겼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있는 죄도 뭉갤 수 있다는 위험한 사법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법정 앞에서 지난 날 부정부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고 감옥 운운하기 이전에, 감옥 문턱에서 전전긍긍하는 자당 대표의 방탄 내려놓기 주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SNS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특정인 방탄하는데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박한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대선 지면 감옥 갈 거 같다던 이재명 대표나 총선 이기면 대통령 부부 감옥 보내겠다는 안민석 의원이나, 선거를 인민재판쯤으로 보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워낙 음모론의 대가셔서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메시지도 소음 수준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공중파가 이렇게 낭비되어서야 되겠나”라며 말미에 ‘총선_전까진_꼭_최순실_300조_찾으시길’이라는 해시태그를 첨부했다.

2023.04.05 I 이유림 기자

'밥한공기' 해명한 조수진…"아이디어였을 뿐, 진의 왜곡해 선동"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거론했으나 당내 인사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 최고위원은 “아이디어였을 뿐”이라며 반발했다.뉴스1조 최고위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오전 있었던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 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언급했다.조 최고위원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국민의힘 민생119)가 논의를 한 것“이라고 소개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조 최고위원 발언에 곧장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안은 식량안보 차원의 정부 양곡 당연 수매 정책이 옳은가와 관련돼 있어 조 최고위원이 말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과는 다소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연상시키는 국민 자발·자조식 캠페인에 대한 거부감도 부정적 평가를 부추겼다. 김기현 당 대표조차 “그게 대책이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에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며 해명에 나섰다.그는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며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조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이날 자신의 발언에 헛웃음까지 보인 이 대표를 역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조 최고위원이 소개한 보도는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 산하 농업기술센터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밥피자 만들기 행사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주식량 자원 수급 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2023.04.05 I 장영락 기자

'밥 한공기' 논란에 김기현 "그런 뜻 아닐 것"…조수진 "진의 왜곡 유감&quot...

'밥 한공기' 논란에 김기현 "그런 뜻 아닐 것"…조수진 "진의 왜곡 유감&quot...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5일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를 이끄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당대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초과 생산되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말하며 논란을 빚었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그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특위 대책이 희화화한다는 취재진의 말엔 “희화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특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작도 안했는데 희화화를 하면…”이라고도 부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설로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의와 방송 출연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논란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119 첫 회의(4월3일)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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