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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1년 안갯속…與 `발등에 불`, 野 `불안요소 곳곳`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치를 든 국민의힘에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라 여론의 극적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진용을 꾸린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다소 우호적인 여론을 업고 있는 민주당도 곳곳에 불안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출렁이는 지지율, 이와 함께 불거지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불협화음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무당층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떡 자르기를 위해 자리를 찾아 이동하며 엇갈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론 50% 육박…`국면전환 절실` 與 vs `폭풍전야` 野한국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 ‘2024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견제론)는 응답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지원론)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 여론이 절반에 육박했고,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여론 지형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직전 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던 여론이 2030 세대의 이탈로 딱 한 달 만에 크게 벌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에게 ‘정권심판론 우세 여론 지형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최우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대변되는 온화한 리더십을 버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완패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김 대표는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를 향해 질책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실언 논란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웃을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당내 갈등이 표면화했을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요동쳤다.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주요 당직에 비명계 의원들을 다수 선임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봉합했다. 하지만 공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소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비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인가, 거야심판인가…“아직 모른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정권 심판론’ 대 ‘거야(巨野) 심판론’ 양상이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강행 돌파 시도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갤럽의 조사는) 주 69시간 논란 및 한일 관계 논란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과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았던 것이 맞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양상이 좀 다르다. 이번 총선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인수위 당시 비협조, 양곡법과 같은 일방 처리에서 비롯된 거야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유권자 분포나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을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고, 2030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2%, 33%로 팽팽한 상황이다. 더욱이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로 범위를 좁히면 국민의힘(46%)이 민주당(37%)을 앞선다.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총선의 특성상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지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20대와 30대의 무당층 비율(각각 51%, 35%)이 평균(28%)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어느 쪽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 같지만 이념 지형을 보면 보수 우위 지형인 것도 사실”이라며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현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판을 제대로 이용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 69시간제 논란 등은 20대가 등을 돌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수사 진땀 뺀 檢…'유죄협상' 토론장으로[검찰 왜그래]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유죄협상제를 주제로 아카데미(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입닫은 김만배·김용·정진상·이화영…이재명 혐의입증 ‘결정타’ 아직유죄협상제는 미국·프랑스·일본 등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은 수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올리는 등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무산됐습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건에 직접 관여했음을 알법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실토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해봤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만 되돌아올 것이 뻔한 만큼 입을 다무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씨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과 암암리에 ‘유죄협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 씨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일축합니다. 어쨌든 사건 관계자의 ‘폭로’ ‘협조’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대표 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마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만큼 검찰이 이들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 입니다. ◇ 檢 ‘플리바게닝’ 논의 다시 테이블로…“조직·뇌물범죄 증거, 가담자만 알아”대검이 유죄협상 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를 공론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유죄협상제 운용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 법 실정에 맞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조직·마약·뇌물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가담자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담자들의 진술·증언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자들의 진술을 끄집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검찰 수사가 매우 어렵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 교수는 이어 “유죄협상은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으로 이것 없이 사법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유사한 중범죄나 더 심각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현상이 나날이 전문화, 조직화, 광역화되면서 그만큼 국민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이 부담을 무릅쓰면서 유죄협상 제도를 발전시킨 것은 거대한 악을 척결해 보다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허위진술 유도, 부유층 감형수단 등 부작용 우려…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다만 유죄협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죄질과 처벌의 불균형 초래 △공범의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허위·과장 진술 유도 위험 △사법 불신 확산 등이 있습니다.서강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엔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자 처벌을 봐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재연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유죄협상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은 유죄협상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력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흑주술 돌멩이’ 이재명 선친 묘소 논란의 대반전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휴일이었던 지난달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현듯 ‘한 돌멩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입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들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흑주술, 저주’ 논란이 시작됐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달 13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친 묘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가 말한 무덤은 경북에 위치한 선친의 묘였는데요. 남의 부모님 묘에, 그것도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께름칙한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죠. 특히 이 대표가 올린 돌멩이 사진에는 ‘生明O’(생명O, 마지막 글자는 불분명) 이라는 세 음절의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이 대표 SNS에는 댓글로 여러 해석이 달리기도 했죠. 이 대표는 이후 또 다시 SNS 글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이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심기 위해 일부러 무덤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분묘 훼손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사자에 대한 테러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무속인 천공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인가.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벌어질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후, 이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누군가 이 대표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문중(門中)에서 이 대표에게 기(氣)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모(85)씨는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3일 전인 5월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지난해 5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문중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이 대표 선친의 묘소에 돌멩이를 묻었다는 건데요.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세 한자는 ‘신명스러운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기 보충 작업을 했다는) 이씨 및 문중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평소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다 상의도 없던 일이기에 불미스러운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더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과거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훼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조상의 묘역 훼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조상 묘역 훼손 등 유력 정치인의 ‘묘 테러’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장소를 자신의 정치 성향 탓에 훼손 하는 행위, 반복돼선 안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