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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정부 1년 평가 "대한민국 후퇴, 결코 부정 못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또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더니 이 역시도 소수 초부자 기업엔 더 많은 이익, 대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께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北·中 에도 언제든 뚫리는 것 아닌가”…민주당, ‘美 도청’ 연일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 정부에 강하게 해명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 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며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것인가.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 등한테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뺨을 때린 사람(미국)은 내가 때린 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뺨을 맞은 사람(한국)은 내 뺨을 보라며 비굴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뺨을 때린 손을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굽신굽신 악수하더니 미국에게는 가해자 심리 경호를 하고 있다. 국가 안전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치지는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미국 언론인데, 왜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도둑이 제 발 저려야 하는데, 도둑질 당한 사람이 제 발 저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지지 48.7% vs 국힘 후보 지지 34.8%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22대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가 과반에 가까운 48.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에 13.9%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수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총선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민주당 후보는 48.7%, 국민의힘 후보는 34.8%로 나타났다.뒤이어 정의당 후보 2.3%, 기타 정당 후보 2.8%, 무소속 후보 2.8%, 지지후보 없음 7.6%, 잘 모르겠다 1.0%를 기록했다.성별로는 △남성 민주당 후보 48.0%, 국민의힘 후보 36.2% △여성 민주당 후보 49.4%, 국민의힘 후보 33.4%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국민의힘 49.5%)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세했다.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43.6%)이 국민의힘(43.0%) 후보를 0.5%포인트 격차로 앞섰다.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은 36.2%, 민주당은 39.0%를 기록하며 이 역시 민주당이 앞선 결과를 보였다. 정의당은 2.6%, ‘지지정당 없음’은 20.4%였다.직전 조사인 3월 4주차 결과에 비해 민주당은 2.1%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우세했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제주에서 여당을 앞섰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강원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특히 30대에서 무당층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무당층은 24.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9.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7%, 국민의힘 후보는 34.8%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 후보 2.3%, 기타 정당 후보 2.8%, 무소속 후보 2.8%, 지지후보 없음 7.6%, 잘 모르겠다 1.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인하 기대 선그었지만…경기하강 우려한 한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금리인하 기대 선그었지만…경기하강 우려한 한은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자리 박찬 간호협회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치즈 특산물로 3억 모은 임실 -정의선 “전기차에 24조 투자”…尹 “아낌없이 지원” -[사설]사실상 마침표 찍은 긴축,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사설]가짜뉴스·루머·의혹에 휘둘린 정치권…중독 아닌가 △종합 -한미회담 코앞인데…다시 꼬이는 한일관계 -제조서 유통까지 이익 500배 마약 밀매, 수익에 중독 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손흥민·이대호 유명인 앞세워 홍보…벌초·요트체험 이색 답례품도 -법인은 안돼, 개인만 가능…고향이라도 주소지는 안돼 -K팝 스타 제이홉부터 맛집 프랜차이즈 회장까지 기부 행렬 △간호법 중재안 난항 -간호협회 “수용불가” 민주당 “원안대로”…양곡법 전철 밟나 -간호사 인력난에…‘간호학과 학사편입 확대’ 5년 더 -전기요금 인상 막힌 한전, 부·차장도 성과급 반남 검토△기준금리 3.5% 동결 -‘물가’만 55번 언급한 이창용, 금리인하 없다는데…시장선 “8월 내릴 것” -CD금리, 두 달 만에 또 기준금리 밑돌아 -5억 영끌족 月이자부담 138만→89만원으로 줄었다 △종합 -1분기 수출부진 우려 반영…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회 연속 하향 -비상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회복 총력…해외 마케팅 예산 70% 상반기 집행 -세제지원·인력양성·규제해소…‘미래차 전환 종합대책’에 담는다-실업급여 받는 최소 가입기간 늘릴 듯 △정치 -떨고 있는 현역 vs 도전하는 신인…여의도는 벌써 ‘공천전쟁’ 후끈 -“한일정상회담, 잃은 것만 많아” 이재명, 尹 외교정책 정면비판 -96.5% ‘찬성’…대통령실, ‘KBS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로 가닥 -2022년 회계감사서 ‘적정’ 판정받은 향군…부실 회계 오명 벗어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경제 -車 질주, 가뭄 속 단비…수출 바닥 찍고 반등할까 -“中 통해 흑자 보는 시대 지나”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해”…구글 과징금 421억 -‘우리술 수출 지원’ 나선 국세청…백종원 “세제 지원 강화해야” △금융 -김성태 “3년간 中企·소상공인에 200조 지원”-“애플페이 단말기 사면 용지 공짜”…밴 대리점 ‘편법 리베이트’ 논란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땐 자비 쓰더니 제로페이엔 “수수료 대라”는 ‘1위 밴사’ △글로벌 -美 기대인플레, 예상 깬 ‘깜짝 반등’…연준 5월 금리 인상 확실시 -中 3월 소비자물가 0.7%↑…더딘 소비회복에 18개월래 최저 -챗GPT, 일본어 서비스 확대 검토 -챗GPT 대항마 ‘중국판 AI챗봇’ 봇물 -中 찾는 브라질 룰라,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산업 -“뭉처야 반도체 1등 가능”…용인서 큰 그림 그리는 삼성·SK하이닉스-페라리 올라탄 삼성디스플레이…차량용 OLED 사업 가속 -트레일블레이저 이어 트랙스 돌풍…한국GM ‘매출 10조 클럽’ 청신호 △ICT -LG유플, 내달부터 월 4만7500원에 95GB 데어터 준다 -누리호 발사 내달 24일 위성 서비스 첫 시작 -PC 결제 비중 확대하는 넥슨의 도전…모바일 결제 중심 생태계 변화 시킬까 -38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5G 주파수 조속 할당” 촉구 △산업 -신규 고객 모시고, 이탈은 막고…쿠팡 잇츠 와우 회원 10% 할인 -세라젬 불황에도 선전 지난해 매출 역대 최고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M&A 귀재’ 김창수 F&F 회장, 뷰티·테니스 사업 확장△증권 -에코프로 실적에 환호한 개미, 경계심 여전한 증권사 -반도체·배터리 파워 다시 뛰는 코스피 -엔솔 없어도 배터리주 본가…LG화학, 분사 전 가격 되찾아△증권 -“2차전지 다음 주자는 나”…헬스케어株 꿈틀 -외국인 지난달 2.1조 던져 6개월 만에 매도세 전환 -채권이 주도한 ETF…만기 은행채·종합채 인기-“하반기 재무공시 강화…투명성 요구 목소리 커질 컷”△부동산 -불확실성은 해소…상승장으로 전환하긴 역부족-삼성물산·현대건설, 업무협약 체결…건설로봇 생태계 구축·R&D 맞손 -LH-주민 ‘광명시흥지구 감정평가 기준’ 갈등 -400㎡ 공원 바로 옆…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완판 예감 △건강 -탄소원자 빛의 속도로 쏴 암세포 파괴…부작용 줄이고 생존율 끌어올려-이 또한 지나가리? 갱년기 버티다간 골병 -힘줘도 쫄쫄쫄…오래 참으면 소변길 막혀요△Book -다시 돌아 아홉 번째 4월 -외국인보호소를 통해 본 경계인의 삶 -책GPT야,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인구감소 해결 위해…단체장에 지역인구 10% 이민비자 발급 권한 줘야” -“전북은 한류 본류…국제학교 형태 ‘K-컬처 아카데미’ 설립 추진” △오피니언 -반도체, 이젠 정치의 영역 -청년의 마을을 움직이는 법-급성장하는 전기차, 파격적 세액공제 이뤄져야 △피플 -심폐소생술로 식당 손님 구한 ‘국대 출신’ 순경들 -韓日 상의, 6년 만에 실무단 회의 열어 -수원시, 오클랜드 꺾고 ‘2025 ITS 아태총회’ 유치 -LG CNS, MS와 챗GPT 등 AI서비스 협력 -최종수 34대 성균관장 취임 -최시원, 한-印尼 수교 50주년 홍보대사 위촉 -축구 선수 박주영 고려대에 1억 쾌척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에 이진무 교수 선출 -아프리카TV, 횡성군 스포츠 활성화 MOU△사회 -초속 30m ‘태풍급 강풍’에 강릉산불 확산…축구장 530배 불탔다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한다 -민식이법 적용되면 최대 15년 고려요소 많아 刑절반 줄수도 -올해 초등학교 145곳 ‘신입생 0명’…지방소멸 가속 -‘가상자산 상장 대가 뒷돈’ 코인원 직원, 브로커 4명 구속
- 이재명, 외신 앞 ‘尹 외교’ 정면 비판…“얻은 것 없고 잃기만”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외교 노선의 결과로 대중 무역 적자 등 한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회담”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그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외신 기자들의 말에 “외교에선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좀 더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 쪽도 손해 봤다는 생각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만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최소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 균형 있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최선의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질문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