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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정책 방향` 발표한 민주당 "과거 실책 반성으로 새 정책 수립"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원 참여 증대, 지방자치 강화, 과거 정책의 반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그는 정책 관련 분야에서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입법 △당원·국민 참여 확대 △당내·외 기구들과 정책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입법·정책 추진 △국가전략과제와 미래형 국가전략산업 집중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에 기초 △과거 민주당 정책을 반성하는 자성적 비판과 민주당 노선 현대화 △소외된 정책 사안 적극대응 등을 내세웠다. 김 의장은 이중 정책 등 정치적 결정에 당원·국민 참여 확대, 지방자치분권 강화, 과거 민주당 정책 반성을 핵심으로 꼽았다.먼저 당원의 참여 확대를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궁극적으로 당원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구체적으로 “당원 발안 심사, 당원토론 업무, 정책홍보를 정책위의 권한으로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43조에 따라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연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 김 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 과거 정책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대해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간 있었던 반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과거에 집권했고 지금도 집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반성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교통, 교육, 의료, 돌봄 등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지향하는 기본서비스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론의 합리적 적용을 결합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발전시키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김 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그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이나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김 의장은 끝으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에게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고유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사회주의 공산당 냄새 풀풀”…조정훈 직격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게 무슨 전쟁 용어도 아니고, 무슨 ‘사회주의 공산당’의 용어 같은 냄새가 풀풀 풍긴다”고 맹비난을 가했다.17일 조 의원은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 “썩어도 저렇게 썩을 수가 있나. 공공기관의 감사와 집권당, 제1당의 사무부총장의 대화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노골적인 노골, 그 다음에 정말 부패의 냄새가 너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상임고문으로 참석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이날 방송에서 이용환 앵커는 “이번에 94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 녹취 파일이 하나 준비돼 있다”고 말하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이 앵커는 “강래구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8000만원을 마련한 혐의인데,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 아니겠나”라며 “이번 돈 봉투 살포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인데, 어제 검찰에 소환돼 강래구씨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런 대목도 등장한다. 강래구씨와 관련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런 표현을 쓴다. ‘엄청 보급 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보급 투쟁(이라는 표현). 어떻게 들으셨나”라고 조 의원에게 질문했다.조 의원은 “대체 저 감사는 8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저 재원도 한 번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돈 8000만원을 과연 줬을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쥐어짜서 8000만원을 만들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갖다 바친 것인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이 보급 투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저런 것들을 전화통화에서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 분들의 생각이 구태의연하고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저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강래구씨가 8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사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테면 강래구씨한테 8000만원을 준 업체가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성향을 띈 곳이라면, 아니면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될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정부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거나 보조금을 받았다면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장 최고위원은 “당대표 되는 돈을 지원해준 대가로 돈을 마련해준 기업들이 사적인 이익을 누렸는지 아닌지까지도 검찰 수사 과정에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든 받았든 징역3년 이하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전에 전례를 봤을 때 금고형 이상이 나왔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과거 2008년 사건에서 다 이렇게 선고가 됐었다. 만약 20명이 전부 다 녹취록이 증거가 확정돼 처벌받는다고 치면 전부 의원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했다.아울러 “대법원까지 질질 끌게 되면 현재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지키겠지만, 이 사람들이 공천 받아서 다음 번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중간에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될 문제가 연루돼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거론되는 20명을 ‘공천을 안 주겠다’고 (말하고) 덜어낼 수 있을지, 다음 총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뉴스1)앞서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특히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다.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것이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예타 완화’ 눈치보나 했더니 또 선심성 법안 밀어붙인 野-LH,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尹 “고용세습 뿌리뽑겠다”-[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종합-악필 택배주소 써도 문자 99% 인식…5년뒤 나스닥 상장 목표-MS에서 삼성 뺏길 판…구글 ‘AI 검색엔진’ 개발 총력△위기의 나라곳간-예타완화와 패키지 처리 재정준칙 5월 입법 가능성-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매는데…펑펑 쓴 韓-선심성 입법에 중독된 巨野…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단독 처리△종합-투자 막는 규제 철폐…모펀드 출자기업엔 稅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이정식 장관 “주 69시간제, 국민 설문 후 판단”-혼란 부른 부동산 규제지역 野, 3→2단계 단순화 추진-아이오닉·EV 질주…현대차그룹,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93%↑△고향사랑기부 100% 활용법-20만원 기부하니 11만원 넘게 공제…답례품 포인트 6만점은 덤-12만원짜리 음성 고춧가루 ‘고향사랑e음’선 9만원-세액공제…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영수증 제출시 적용△정치-‘이별 아닌 이별’ 전광훈 리스크에…김기현 리더십 시험대-침묵깬 이재명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부산엑스포 유치 자신한 대통령실 “K브랜드 파워로 세계 놀라게 할 것”-5년 만에 마주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논의-당정 “학령인구 감소맞춰 교원 채용 조정”△경제-기준금리 초고속 인상에도…‘길 잃은 돈’ 급증-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로 밀리나-“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대중수출 당분간 약세”-육아휴직 못쓰게 하는 회사…고용부, 500곳 집중 감독△금융-다시 오르는 주담대 금리…대출 혼란 커질라-다중채무자 1년새 7.6만명 쑥-금 시세 롤러코스터…“장기투자 차원 접근해야”-기업 잠재력이 담보…신한·경남은행, 관계형금융 실적 ‘으뜸’△글로벌-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대미 투자금 3년새 20배 ‘껑충’-美·유럽 으름장에 中 떠나는 中기업-푸틴 만난 中 국방장관…“中·러 유대, 냉전때보다 강력”-中 경기 회복세?…“부동산 붕괴 주의”-값싼 우크라 곡물에 뿔난 농심…폴란드·헝가리 “수입 금지”△산업-내비 돌돌 말리고, 졸면 삐~ 경고…‘미래차 신기술’ 쏟아내는 현대모비스-LG화학, 새만금에 연산 10만t 규모 ‘전구체 공장’ 짓는다-8년째 폐휴대폰 수거해 재활용 ‘지구 지키기’ 두 팔 걷은 삼성-“2차전지 인력 사수”…자사주 보상책 꺼낸 포스코퓨처엠-KG 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영역 확대△산업-소줏값 동결 공언했는데 주정값 인상, 속타는 소주업계-BBQ 美시장 공략 가속 플로리다주 1호점 오픈-“1000조 오프라인 결제시장 공략…제2의 창업 각오”-“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룰 만들 것”△제약·바이오-종근당, 매출 에이스 ‘자누비아’ 대신할 구원투수 키운다-셀트리온헬스케어 암치료제 ‘베그젤마’ 미국서 직판 시동-mRNA·세포치료제·합성생물학 분야 눈여겨봐야-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해외 기술수출 눈앞△증권-JYP, 외인 힘으로 ‘시총 3조’ 우뚝-절반은 빚으로 끌어올렸는데…코스닥, 900 지켜낼 수 있을까-자금줄 막힌 골든센츄리, 2차전지 사업 차질 빚나△증권-연초대비 두배 넘게 불어난 거래대금…“단기조정 불가피”-한투운용 “국내 유일 실물운용” ACE 美하이일드액티브 ETF-“外人 모셔라”…한국거래소 ‘파파고’ 도입 검토-“금투업계, 현지 기업 M&A 통해 해외 진출해야”△부동산-LH “매입임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총 2.6만가구 사들인다”-롯데·호반건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쾌거-원희룡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이른 시일 내 설치”-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480만원…전월비 1.61% 올라△문화-역대급 판매기록 멈췄지만…‘젊은 작가’ 등용문 탈바꿈-외할아버지 흔적 좇다 발견한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스포츠-제2의 박세리·박인비 키우는 것이 목표죠-‘양궁에 진심’ 현대자동차 세계양궁협회 후원 3년 연장-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공동 7위…시즌 5번째 톱10-‘주급 3억 4000만원’ 손흥민 토트넘 2위…EPL 17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챗GPT 시대…새먹거리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운용업계 1위 도전”-“금융기관, 신뢰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해…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기”△피플-“마약 사범 검거시 50명 특진 시킬 것”…전면전 선포-김주열 열사 어머니 등 유공자 31명 건국포장-“인력 빼앗기더라도…클라우드 인재 계속 키워야죠”-‘강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GS그룹, 성금 10억원 기탁-한화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탁-서유석 금투협회장, 운용사 대표단과 유럽 출장길△오피니언-[목멱칼럼]물은 공평해야 한다-[생생확대경]‘한전채 블랙홀’ 막으려면-[기자수첩]성범죄·뒷돈·도박…신뢰 저버린 프로야구△전국-“고향사랑기부제, 1인기부 한도액 늘리고 법인 허용도”-경기도내 학교 노후시설 전수조사 나선 道교육청-‘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용두사미 될라’…속타는 지자체들△사회-‘책읽는 서울광장’ 일주일 앞…市 “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거듭 촉구-서울 아파트 내 초·중·고 분교 만든다-엠폭스 확진 3명 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이주호 엄포에도…17개大 등록금 올렸다-‘정자교 공법’ 노후·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 ‘돈봉투 의혹’ 쏟아지는 비판에…이재명, 송영길 귀국 요청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측근들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외부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치부하기엔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활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 볼 때 당으로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 분명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며 ”민주공화정이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실망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으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총 규모는 9400만원 수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다. 사건 초기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에 나섰지만, 이와 배치되는 녹취록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의혹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총 공세를 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회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오빠·형님으로 서로 호칭하면서 ‘돈봉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 자련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민주당에 돈봉투가 일상화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늘 있던 대화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당내 적당한 기구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심판은커녕 각종 부패한 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의 핵심인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하루빨리 귀국시켜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의 비판도 거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단호하고 가차 없이 이에 대해서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보다도 더 실력 있는 사람들로 (내부 조사 기구를) 채워서 성역 없이 엄혹하게 아주 세게,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유명무실화하면) 민주당이 그냥 송두리째 다 붕괴될 것”이라며 “칼날이 무디거나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