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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강행은 무리수"…증권학회장의 우려 3가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에서 소액주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방안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거론된 방식대로 상법 개정을 강행하면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법 개정 입장에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소액주주를 위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근로자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경제 전체적으론 후유증이 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1976년 창립된 한국증권학회는 회원이 15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무·금융 분야 학회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제47차 정기 총회에서 제40대 증권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뉴욕주립대 교수 등을 역임한 신 회장은 현재 연세대에 재직하면서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증권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이코노미스트)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 의원안은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를 새로 규정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회사는 사내·사외, 국내·국외, 기관·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돼 있다”며 “주주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액주주 이익만 고려할 수도 없고, 소액주주 이익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무 자르듯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못 박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법까지 바꿔 물적분할·상장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다. 이재명 대표는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발 등이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물적분할·상장=나쁜 관행’이라고 단순히 얘기할 순 없다”며 “현재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관련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이 제때 물적분할을 못해 해당 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물적분할을 나쁜 관행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물적분할·상장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상법까지 개정하고, 주주소송까지 추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장심사 강화를 넘어 상법 개정·소송 장치까지 마련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인수·합병(M&A)도 주저하게 돼, M&A 시장까지 냉각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셋째로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다. 이용우 의원은 복수의결권 관련해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적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법사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자금 유치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경영권 세습 악용 우려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신 회장은 “회사를 키울수록 지분율이 희석돼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어떤 창업주가 회사를 키우려고 할 것인가”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세습 우려보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尹, 기업인 122명과 방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한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올해 1%대도 불안-장애인이 바라는건 ‘이해’ 아닌 ‘권리’-[사설]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종합-巨野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피폐하게 할 것-신선함 무장한 이방인 애환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됐다△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피해주택 경매 오늘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동탄 전세사기 신고 빗발…삼성도 직원 피해 조사-흉흉한 서울 임대시장, 빌라 전세비중 12년 만에 최저△尹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영업사원 1호’ 자처한 尹, 세일즈외교 박차…하버드대 강연 예정도-尹 “민간인 학살땐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총출동△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선언적 수준 그친 장애인차별법…시설물·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시급-웃으며 걷던 길, 천리 경사길로 보여-“장애인 드라마 인기에 인식은 개선…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종합-“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지원”-입지규제 풀자 포스코 4兆 투자…“연간 9000개 일자리 창출”-“수출 반등 기미 없고 中수혜도 없어 경기 저점, 2분기서 3분기로 밀릴듯”-“어린이날 치킨배달 안 되나요”…배민 라디어 파업 예고△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미분양 몰린 대구·인천, 위축지역 지정…세제혜택 줘 거래 숨통 터줘야-“서울 시민 주거 안정 위해…신혼부부 지원·반값 아파트 늘릴 것”-“서울·수도권 집 살 때” vs “가격 변동 쉽잖아 아직 관망”-공급 위축에 3~4년 뒤 폭등장 올까 우려△정치-尹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이재명과 대화없이 악수만-美7함대사령관 “北위협, 힘에 의한 억지 필요”-野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 착수-與 ‘野직회부 방송법’ 공청회 개최…野 소위 불참-[신율의 이슈메이커]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새 정당이 필요한 이유”△경제-경제 약자 혈투판 된 ‘최저임금’…정부는 뒷짐만-“中 올해 경제성장률 5.7% 상회할 것”-머크 韓공장 증설 검토…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이창양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금융-금감원, 내달 삼성카드 정기검사-5%대까지 뚝…과속하던 車할부금리 내리막길-“할부 철회해 주세요” 카드사 할부항변권 3.6배 늘어-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일본行…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Global-EU ‘반도체 독립’ 선언…“2030년 점유율 10→20%로 끌어올릴 것”-금리상승은 호재였다…美 4대 은행 예상밖 ‘깜짝 실적’-‘계정공유 차단’ 효과 없나…넷플릭스 가입자 유치 신통찮네-테슬라, 실적발표 전날 또 가격↓올해만 6번째…“실적 만회 의지”△산업-수출 날개 단 ‘K-자동차’…완성차 5곳,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간다-“2차전지 인재 모셔오면 보너스” LG엔솔, 고급두뇌 확보 총력전-현대차, 입는 로봇으로 이동 약자 돕는다-어르신 잘보이게…알록달록해진 비스포크 로봇청소기△ICT-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는 사이…중소 알뜰폰사, 은행 진출에 생존 위협-스타벅스처럼 NFT 발행…A부터 Z까지 알려줘요-“AI가 기업정보 유출·재가공 위협…맞춤 보안 솔루션 고도화해야”△제약·바이오-‘드링King’ 박카스 덕에 동아제약·동아에스티 올해도 스마일-롯데바이오로직스 美시러큐스 공장 현판식-유원상의 유유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부수-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 호주 특허 취득△과학카페-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 협력 강화가 살길”-소형원자로, 미국이 우위인데…캐나다는 韓제품에 러브콜, 왜△증권-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개미보다 먼저 움직인 외인-SVB 후폭풍 시달리는 은행주 증시 봄바람에 올라탄 증권주-“AI 의료플랫폼·개인비서 수익성 확보…해외진출도 본격화”-현대차·기아 IRA 쇼크 뚫는다-조용히 오르는 中 리오프닝주△문화-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 봄밤, 청사초롱 불 밝혀라-“클래식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연주의 시각화 신선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시영 “정치 파업은 없다…임금·복지 등 오롯이 직원들 위한 목소리 낼 것”-“MZ노조 새로고침, 양대노총 대안 역할에 관심 없어”△피플-정은혜 작가 어머니 “아이에게 올인한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자기 일도 하는 게 중요”-LG전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한국지멘스에너지 홍성호 대표이사 선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위기청소년 돕겠다”-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 채택△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인생도 ‘리바운드’[데스크의 눈]여야가 외면한 ‘50만원에 목매는 시대’[e갤러리]알렉스 도지 ‘인터벤션’△전국-김동연 ‘경기도 세일즈’ 잭팟…美·日서 4.2조 투자 유치-“용역비 받아가며 공약실천 평가”…대전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격-제물포역 복합사업 지연에 주민들 ‘깜깜이 방식’ 비판△사회-“퇴직연금, 준공적연금 전환…후세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20% 확보”-엠폭스 벌써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조심”-응급실 뺑뺑이 25년째 반복…“국가응급체계 문제”-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이주호 “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려는 정책 아냐”-한동훈 “교정공무원, 선택의 순간 계산 말고 직업윤리 따져야”
- 尹, 李 면전서 "사기꾼에 농락" 비판…4·19 정신 앞세워 비방전
- [이데일리 이유림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4·19 기념식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4·19 정신을 앞세워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데 할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19 기념식에 대통령·여야 대표 참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간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념식에 자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두 차례 박수가 나왔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표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며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3·1절 기념식 이후 약 한 달 반만의 만남이다. 그러나 냉랭한 관계를 반영하듯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동엽 시인의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는 시(껍데기는 가라)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하는 죽비 같은 외침”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 대표는 “아무리 강한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도 썼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독재’ 비판을 연상케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일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유감을 표했다. ◇박근혜 예방 건너뛰고 4·19 챙긴 與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했으나, 4·19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이 전통적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라면 4·19 기념식은 중도·진보층을 향한 구애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4·16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식에 이어 5·18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등 잇단 문제 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으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최고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지나치다”며 “당을 위한다면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이어 그는 “자진사퇴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조치가)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박범계 깜짝 선언에 이원욱은 돌연 불출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향후 1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깜짝 출마선언을 했다. 반면 지난달 30일 출마선언을 하고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해 온 이원욱 의원은 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며 출마를 포기했다. 기존에 출마를 선언한 박광온, 홍익표 의원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원내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지난 5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무너졌고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하실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민주당초자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당 안팎의 크나큰 위기 속에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올가미, 수렁에서 우리 당을 건져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친명(親이재명)’이니 ‘비명(非이재명)’이니 언론에서 수식하는 분열의 용어와 작별하자”며 “문재인 정부의 족적과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승하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저들의 폭주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그는 취재진을 만나 출마 계기에 대해 “‘돈봉투 사건’이 제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늘(19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식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돈봉투 의혹’에 시달리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검찰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을 두고 기가 막혔다”며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윤석열 검찰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독하게 내부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내부개혁의 방향으로 당원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100만명이 넘는 우리 당원들이 신명나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이원욱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 강성 팬덤 정치에 갇혀선 안된다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둔 이 시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 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며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 길’ 역할 강화와 소신 있는 목소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적었다.그는 “균형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민주당의 길’이 열어가는 비전으로 민주당 총선승리를 이루겠다”며 “‘민주당의 길’의 도전으로 민주당의 참담한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3선의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