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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도덕불감증 도넘어, 쩐당대회 범죄 철저히 밝혀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인천 전세 사기꾼 비호 의혹 등 민주당에 뿌리내린 범죄 의혹 사건을 철저히 끊어내고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쩐당대회 돈봉투’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재명 당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여당으로 화살을 돌리며 물타기에 나섰다”면서 “이쯤 되면 반성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모두가 송 전 대표에게 돌을 던질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수습책으로 ‘개딸’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의원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못 하는 민주당이 백번 천번 제도를 고쳐본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무한 책임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만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다”며 “이제 그 책임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거리낌 없이 방탄벽을 쌓아 올린 뒤 정치를 통해 사법시스템을 부결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현역의원만 10명 이상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 만큼 그 줄기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검은돈의 액수가 약 9400만원인데,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 범죄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직의 최상단부터 밑바닥까지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뇌물 공여’,‘횡령과 배임’등의 범죄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당 대표의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인천 전세 사기꾼 비호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이 범죄의 사슬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깊숙이 침투해 있는 비리의 발본색원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과제의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원욱 “돈봉투 의혹, ‘386 정치인’ 도덕성 망가뜨린 결정적 사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386 정치인의 도덕성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다. 이것을 그냥 온정주의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녹취록에 언급된) 윤관석·이서만 의원 모두 가까운 사람들이고,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국면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김현아 의원을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반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권의 오랜 병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전쟁이다.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의 잘못을 들춰내고 프레임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이라며 “나의 잘못을 먼저 해소하는 것, 나의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는 386 정치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 중 대표주자다. 운동권 정치인들은 그나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이유 중 하나였다”며 “그런데 운동권 출신 대표주자가 돈봉투를 뿌렸다고 하는 녹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는 ‘이제는 운동권 출신들도 믿을 사람들이 없구나, 저것도 부패했구나, 기득권 집단들 맞구나’라고 하는 걸로 전락하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부는 판단해야 되고,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걸 프레임 전쟁으로 전환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자들이 당을) 나가서 조사받고 등등 했는데 정말 전혀 무죄였다, 전혀 근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화려하게 복귀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 제도 손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진단이다. 대의원 제도를 없애고 전 당원투표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국면을 통해서 이른바 팬덤정치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전 당원투표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당원들, 숫자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텐데, 돈을 더 많이 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얼마큼 단호하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때 만약에 돈을 뿌렸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나는 공천도 못 받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언급한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책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보고 법안 추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책(마련)에 민주당이 주력해야 한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민주당은 가능하면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피해 임차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사안에 맞는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각 사안에 맞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우선매수권 부여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공공매입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정부에서 정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전문채권기관으로 1~2년 동안 집단 채권을 모아 집단 환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피해인들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캠코 등 매입기관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해 매입하고. 이 주택을 경매·공매를 해서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피해임차인들은 거주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100%는 아니지만 임시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하루빨리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주고 (기)발의된 특별법인 제가 낸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찾아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혈세’라는 말이 억울하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코인 빚은 탕감해줄 때 쓰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지금 옆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산 사람이라도 (폭탄을) 들고 뛰어야 하는데 ‘이 폭탄을 네가 던졌니. 내가 던졌니’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다 내 나라고 내 정부”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피해자 강모씨는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소득기준 편 가르지 말고, 보증기준 편 가르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봐달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생각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 월요일부터 정의당과 법안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27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당정이 마련해오는 특별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