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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강행…패스트트랙 지정(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반발, 집단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통과시켰다. 법률안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특검법 상정 후 토론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로 토론자로 나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김건희 특검)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183석 총동원`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날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은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찬성 토론에 나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 민정 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위한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고 하나’라고 묻는다. 이제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대 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익표 "돈봉투 사건, 지위고하 막론 단호해야 총선 승리"[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홍익표(3선)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키워드로 ‘혁신과 변화’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최근 당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개딸’(개혁의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홍익표 의원실)◇“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원내대표 필요…진정성 있어야 총선 승리”홍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는 정책적으로 유능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고, 용기 있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총선까지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리더의 덕목으로 “자신의 것부터 내려놓고 선거를 치러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고향인 서울 중구성동구 지역을 떠나 민주당의 ‘절대 험지’인 서초구에 도전장을 낸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차기 원내대표로서의 홍 의원의 계획은 ‘혁신과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대중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당 문화나 태도, 인적 쇄신까지 세 가지 큰 틀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갑자기 국민으로부터 없던 지지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며 “지금 ‘돈봉투 파문’ 등 이런 여러 문제를 안고 가서는 신뢰감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불거진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자체조사는 다소 어려운 상황일지 몰라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관계자들에 대한 출당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강제 수사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면 ‘제 식구 감싸기, 맹탕 조사’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출당 등 강도 높은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실하게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 상당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친명계가 나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사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 갈등 요소 중 하나인 개딸의 욕설 문자 등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강성 지지층은 늘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맞다”면서도 “혐오나 차별, 배제 등 민주당의 원칙과 맞지 않는 방식의 행보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홍익표 의원실)◇`직회부→거부권` 악순환 끊으려면…“대통령, 국회 존중해야”민주당이 나아갈 정책 노선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배려 정책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정책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 △기후 환경 관련 정책 등을 언급한 홍 의원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경색된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직회부→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국회의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협상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작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유연해지고 국회 협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상당 부분 누그러진 것 아닌가 싶다. 이 대표를 망신주기 했던 핵심 내용들이 공소장에는 포함도 안 되지 않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이재명, ‘김건희 조명’ 의혹에…“조명 사용 맞는 듯, 나도 고발하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최근 경찰이 김건희 여사 조명 논란과 관련해 장경태 최고위원을 송치한 것과 관련해 “나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하길 바란다. 조명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최고위원이 준비한 자료 영상을 본 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와 촬영한 사진에 대해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전문가 감정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캄보디아 환아)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장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영상을 틀며 “국회의원실에서도 조명없이 촬영이 어려운데, 카메라·핀조명 등 여러 가지 조명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촬영이) 힘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마땅히 해야 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권력을 사적 정치보복에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공정한 국가권력으로 기능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순방길을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 더해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 국가이지, 속국이 아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보도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수출해라 마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 해당할 수 있다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동맹도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당당한 국격외교, 국익외교, 유능한 실용외교를 펼쳐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진영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영상)김민석 "윤 대통령 외교라인 친일 인사들 포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라는 견딜 수 없는 내심을 표현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외교라인 일선에 친일적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사관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친은 일본 국비 장학생이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은 나카소네상(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기리는 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독일이 타 국가와 협력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사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데, (윤 대통령이)무식하게도 이 부분은 빼놓고 말하고 있다.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586 용퇴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 및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 전세 사기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 민주당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신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요새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신율: 맞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김민석: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이혜라: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민형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꼼수탈당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김민석: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해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신율: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이런 것,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김민석: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어떤 말씀이신가요.▶김민석: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 그건 아직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걸 없앴잖아요.▶김민석: 국민의힘이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고.▷신율: 당원 100%로.▶김민석: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러면 늘 결국은 하다 보면 오대오로 우리가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로 하면 아직 의혹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가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김민석: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이혜라: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86, 586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퇴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김민석: 과거부터 나왔던 거구요. 어차피 386 대표 선수들 중에 용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신율: 김 의장님도 586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민석: 저는 18년 만에 이번에 새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김민석: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신율: 586은 아니죠.▶김민석: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신율: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은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민석: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김민석: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정치권에서.▷신율: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김민석: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 양당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김민석: 과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 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이혜라: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김민석: 그분이 만일 좀 개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김민석: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신율: 요새 하도 신당,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하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계파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증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김민석: 정당이라면은 다양한 목소리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신율: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김민석: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신율: 어쨌든 송 전 대표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김민석: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정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 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계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이혜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지금 결국에는 녹취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김민석: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을 갖고 하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원본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냐.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나카소네상 받은 분들이고.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이혜라: 본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김민석: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이혜라: 어쨌든 지금 미국 방문을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김민석: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억제 정도 수준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의 평등대우, 평등외교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 아메리칸 스타일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미리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스쿠니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길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예를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김민석: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매 이외에도 우선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해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매입임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3개를 받은 거예요. 매입임대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백 프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수용해서 잘해 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왜곡식으로 얘기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신율: 전세금 반환 말씀이시죠.▶김민석: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적정가액 평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 장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100 다 해놔 아니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 했다고 봅니다.▷신율: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임대차3법과 지금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석: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부터 그전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일 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봅니다.
- `친명vs비명` 맞붙은 민주당 원내대표, `돈봉투` 새 변수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렸다. ‘친명(親이재명) 대 비명(非이재명)’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후보들은 각각 ‘이재명 지키기’와 ‘다양성 포용’을 내걸었다. 민주당을 덮친 ‘돈 봉투’ 의혹이 원내대표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홍익표(왼쪽부터),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비명계 이원욱 불출마로 박광온에 힘 실어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순) 후보가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4명의 후보 중 가장 선명한 ‘친명’을 내건 후보는 김두관 후보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민주당 탄압 책동에 맞서 민주당을 지킬 사람, 민주당의 얼굴인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 실정에 맞서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을 만들 사람은 저라고 확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후보는 “‘이재명을 내어주고 민주당을 지킨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검사정권 폭압에 맞서 일치단결 해야 한다”고 외쳤다.김 후보는 계파색이 옅지만 최근 친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익표 후보에게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지내고 열심히 도운 것으로 안다”며 “최근 언론에서는 (홍 후보를) 친명으로 분류했는데, 다른 인터뷰를 보니 ‘나는 친명이나 비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홍 후보는 이에 “저는 한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 없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민주당을 위해 일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의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집중해 온 박범계 후보 역시 이번 선거에서 친명으로 분류된다. 그는 “기자들이 제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질문)해서 ‘친명적 친문(親문재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그 역시 김 후보에게 친명·비명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계파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정파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계파나 정파에 속하지 않아 원내대표에 출마하니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홍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던 시절 이후 우리 당에서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라고 해서 자리 챙겨준 사람도 없고, 자기 사람이라고 공천 챙겨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비명계 단독 후보인 박광온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끝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게 소통의 힘이고 이기는 통합의 힘”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성과를 지키고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비명계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 이원욱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했다. 이에 비명계 표가 박 후보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의원총회서 원내대표 선출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의혹도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자체 진상조사 등 대응에 소극적인 만큼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날 후보들은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범계 후보는 “‘돈 봉투’ 사건의 미래가 도저히 짐작되지 않는다”며 “우리당 내의 과감한 쇄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 확보 등 내부혁신을 통해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검찰과) 맞장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후보는 지난 24일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 (당의)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후보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의 후보자 선출 지시 여부 확인 △표의 등가성 확보 △‘돈 봉투’ 관행 혁파 △인적 쇄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출된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 준비라는 막중한 임무 속에서 원내대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