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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1주년 "모든 평가서 낙제, 야당탓만…내각 쇄신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을 ‘실패’로 평가하며 윤 정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주길 부탁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선 정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정치 복원의 출발”이라며 “국정 협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야당 대표와 함께 마주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1년인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1년,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에 과감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이 10년 같았다”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1년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상적 정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의 책임을 추궁하며 “365일이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하라”고 쏘아붙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자신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적이 아님 친구라는 단세포적 사고, 퍼주기 말고 할 줄 모르는 굴종 외교가 대한민국을 위기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1년의 모든 평가가 ‘낙제점’인데 낙제점을 넘어 마이너스 평가를 내린 사람이 많다”며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달라”고 말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에서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에 여지없이 들어갔다”며 “이 정도면 자화자찬 정권이라 불러야 한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온통 전 정부 탓, 야당 탓 뿐이었다. ‘용와대’는 국정 1번지가 아니라 남탓 1번지”라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 이재명 “尹 정부 1년, 평화는 멀어졌고 민생은 어려워졌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져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외교 관련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간의 문제와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토론회의 내용이) 조금 쓴 맛이 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 `진보 도덕성` 논란에 민주당·국힘 지지율 격차 축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줄곧 우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리며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엠앤엔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3.2%, 국민의힘은 38.9%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3.8%, 무당층은 12.6%로 나타났다.민주당은 남성(42.0%)보다는 여성(44.4%)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대(46.5%)와 40대(52.1%), 50대(51.1%)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각 38.9%로 같았고, 60대(41.6%)와 70대 이상(55.3%)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념성향 별로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국민의힘 및 민주당에 70% 안팎의 편중된 지지를 보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2.7%)이 국민의힘(35.8%)에 앞섰다. 리얼미터의 직전 정례조사(2~4일)에서 민주당은 45.5%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4.9%)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뇌관이 되고 있는 돈봉투 의혹에 더해 연휴 시작과 함께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며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양당은 서로의 악재에 따라 지지율 등락이 결정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영향력 확대 등이 논란이 되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거두며 ‘골든크로스’에 성공, 국민의 힘을 계속해서 앞서는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에서도 악재가 터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난 2월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급등락을 거듭하며 1·2위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꿨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對) 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의 악재가 불거지면서 양당의 차이가 다시 좁혀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ARS조사(유선 3%, 무선 97%)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 민주당, 강성당원 반대에도 '시스템 공천' 지켰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학교폭력이나 음주 등 도덕성 검증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공천룰의 특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가결됐다. 중앙위원(445명 참여)은 83.15%가, 권리당원(26만9944명 참여) 중 61%가 찬성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번 공천룰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 강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음주 등)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됐거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인물이 대상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출마를 원하는 청년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서 제외했다.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 국회의원 후보 선출규정을 확정하는 경우가 없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이라며 “(공천룰에) 반대 의사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