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나경원 "6개월도 안된 대통령 내려오라니, 현명한 국민 힘 믿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이 주말 대규모 정권 퇴진 집회에 “6개월도 안된 대통령을 내려오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천공,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형상화한 조각상.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나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 혼란스럽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건들에 대해 언급했다.나 전 의원은 “SPC 근로자 사망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죽음에 한번 가슴아프고, 그후 사측 조치를 보면서 가슴을 치게 되고, 그동안 정치권의 잘못은 없는지 가슴부터 반성하게 된다”며 “이 기회에 근로자의 재해로부터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 점검과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나 전 의원은 장애인단체인 전장연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뒤 주말 있었던 정권 규탄 집회도 거론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있은 탄핵집회는 또 어떤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을 내려오라 한다”며 “정작 자리에서 내려올 사람은 김해영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냐”고 물었다.나 전 의원은 “수치심을 모르는 것, 염치를 모르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도리를 모르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맹비난 한 뒤 “무당층만 늘어나고 정치혐오만 늘어나게 된다. 오호통재를 안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기후환경대사로 위촉된 사실을 알리며 “어깨가 무겁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려면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온통 정치권의 갈등, 극단적 대립을 보면서 답답하다”며 “그래도 현명한 국민들의 힘을 믿어본다”고 덧붙였다.사진=뉴시스
- 尹대통령 지지율 32.9%…전주대비 0.2%p↓[리얼미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2%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4%대를 유지했다.(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성인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9%, 부정 평가는 64.4%로 각각 집계됐다.긍·부정 평가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0.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는 광주·전라(6.4%포인트↑), 부산·울산·경남(3.7%포인트↑), 50대(4.0%포인트↑), 무당층(7.4%포인트↑), 보수층(3.5%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8.5%포인트↑), 서울(3.1%포인트↑), 대구·경북(3.1%포인트↑), 20대(5.0%포인트↑), 40대(2.1%포인트↑), 중도층(2.1%포인트↑), 농림어업(15.4%포인트↑) 등에서 늘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는 막바지 국정감사 평가와 윤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 ‘사정 국면’ 돌입에 따른 진영 결집 및 중도·무당층 흐름이 주요 분석 포인트”라며 “전체 결과는 민주당 상승, 대통령 평가 및 국민의힘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됐다”고 분석했다.이어 “향후 여론 흐름은 ‘대선자금’에 초점을 맞춘 검찰 기소 내용과 유동규 등의 발언 등과 관련한 중도층 및 무당층의 반응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이를 둘러싼 진영 내 내분과 이탈 수준도 관심”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美 '긴축 조절론' …정부, 50조원 유동성 공급[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속에 강세로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1%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레고랜드발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50조원+α 유동성에 나섰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제외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 속도 조절론에 뉴욕 3대지수 ‘반등’-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7% 상승한 3만1082.5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37% 오른 3752.75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31% 뛴 1만859.72에 거래를 마쳐. -이날 개장 직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인사들은 다음달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7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며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고 전해. 기사를 쓴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매번 FOMC를 목전에 두고 연준 동향을 정확하게 전하기로 유명한 인물.-WSJ는 연준의 긴축 신호가 또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2월 FOMC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에는 금리를 (기존 예상보다) 다소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해.-12월 50bp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이 보도는 투자 분위기를 바꿔놓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12월 금리를 4.50~4.75%로 올릴 확률을 47.7%로 전날 75.4%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진 모습.23일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최고 지도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시진핑(제일 왼쪽) 중국 국가 주석, (윗줄 왼쪽부터) 왕후닝, 차이치, 자오러지, (아랫줄 왼쪽부터) 리시, 리창, 딩쉐샹 등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중전회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최측근으로 상무위원 구성-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 . -상무위원은 시 주석을 포함해 리창 상하이 당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왕후닝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당서기 등 7명으로 구성. -시 주석과 왕후닝, 자오러지를 제외한 4명은 이번에 새롭게 상무위원에 진입하면서 상무위원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져. 7인의 집단지도체제지만 사실상 시 주석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셈.-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궈멍(中國夢·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발할 것”이라면서 단결을 호소.◇ 中, 경제라인 전면 교체…허리펑 부각-류허 경제담당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 궈수칭 인민은행 부총재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류쿤 재정부장 등 경제라인의 주요 인물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205명)과 중앙정치국 위원(24명),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명) 명단에서 모두 빠져-관례로 볼 때 현직에서 물러난 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식퇴직할 것으로 보여.-정치국 위원에는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새롭게 이름을 올려. 허샤먼대 박사 출신으로 시 주석의 푸젠성 인맥으로 알려진 허 주임은 중국의 세계 영향력을 높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주도했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반대하는 인물로 평가받음-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후이만(易會滿)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과 인융(殷勇) 베이징시 부시장은 인민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진=기재부)◇ 정부, 자금시장에 50조원+α 유동성 공급키로-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되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해.-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 규모 지원을 단행.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 지원 규모는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한편 이 총재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나 다른 (부분과 관련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 날…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이날도 여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여.-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 등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할 예정.-감사원에 대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라고 맞설 것으로 관측.-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여야를 망라한 질타가 예상. 강동석 SPL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에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예정.-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377300)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등이 카카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 또 급격한 금리 인상,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 등도 언급될 듯.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마무리되지만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짐.◇ 3Q 본격적인 상장사 실적 발표 시작…오늘은 현대차-24일 현대차(005380)를 시작으로 25일 기아(000270), 26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LG디스플레이(034220) 등이 3분기 실적 발표-이미 실적발표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도 27일과 28일 컨퍼런스콜 열고 경영실적 공식발표.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도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1조3000억원 규모의 세타 GDI 엔진 리콜 관련 대규모 충당금 반영으로 당초 추정치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여.-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가 전망한 현대차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36% 증가한 35조9001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6.87% 증가한 2조8417억원 수준. 단 이는 리콜 관련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라 1조원대 중후반이 될 것이란 전망. ◇ 軍, NLL침범 北상선에 경고사격-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시간에 NLL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접적 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음.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났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 사격도 가해.
- [목멱칼럼]이재명이 넘어야 할 세 고비
-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 구속된 이후, 정치권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다. 이토록 정치권이 요동치는 이유는, 김용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단순히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차원을 넘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보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민주당 내부 단속을 위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상대방에게 역공을 펴면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인데, 이 승부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고비는 논리적 타당성의 획득이다. 이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사건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도저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특검을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검을 주장하면, 논리적 타당성을 통한 여론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의 현재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특검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대표가 알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결국 특검 제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부분이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두 번째 고비가 나오는데, 특검 제안에 대한 여론의 호응 정도가 그것이다. 여론의 호응 없이 특검을 관철하기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022년 9월 16일, 17일 양일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p)를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0%였던 반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0.7%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특검 주장에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한 달여 동안, 여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론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만일 여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이 대표는 이런 부정적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세 번째 산은,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단합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은 단합된 모습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단일 대오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의 단결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단결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당무는 스톱된 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에만 당력을 쏟는 상황이 된다면,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대표에게는 당의 결속의 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조은희 “현장과 동떨어진 법 많아…생활정치 보여줄 것”[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을 정치에서 바꿔 보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현장과 제도와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10년 동안 생활 행정 현장의 한복판에 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일 잘하는 구청장서 의원 변신…취약계층 보호법 잇단 발의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초선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굵직한 3곳의 상임위원회에 몸담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기 이전에는 2010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2014·2018년 두 차례 서초구청장에 당선됐다. 특히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유일하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살아남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화려한 이력에서 보듯이 ‘최초’, ‘똑순이’, ‘해결사’, ‘미다스의 손’, ‘불도저’ 등 별명이 참 많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국회에 들어와 어떤 퍼포먼스(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을지 주변의 기대가 많았던 점이 부담은 아닐지 궁금했다. 그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히려 자치단체장 시절 한계에 부딪혔던 문제를 입법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신난다”며 활짝 웃었다. 국회 입성 후 그는 1호 법안으로 고독사예방법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제도적 허점으로 발생한 ‘방배동 모자사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 위험군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은둔형외톨이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 깡통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썼다. 조 의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제 정치 철학의 모토”라며 “거창한 철학보다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국감서 화제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번뜩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행안위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진행한 국감에서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현 7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각 지자체에 받아낸 바 있다. 그는 “현재 7000원으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지 못해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실제로 아동급식카드의 편의점과 마트 이용률은 70%이지만, 식당이용률은 15%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 행사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아이들 먹거리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이 가장 보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발의한 선거사범 혈세 미납을 막기 위한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도 행안위 국감에서 큰 화제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434억원 반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국감에서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조 의원은 “만약 출마자가 선거사범이 되면 개인이 아닌 정당에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선관위에서 보조금을 줄 때 조금씩 차감해서 주는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은 본인 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정당 먹튀에 대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 초선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내회의를 들어가면 정말 선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 내는 분위기”라며 “비대위와 새 원내대표 체제가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 생활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