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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시정연설`…정의당의 용기와 제1야당의 비겁함
  • `반쪽 시정연설`…정의당의 용기와 제1야당의 비겁함[기자수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국회법 84조 1항)예산안 관련 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된 25일, 169석의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듣는’ 의무를 외면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시정연설이 본회의장의 절반 이상 빈 채로 진행된 헌정사 첫 사례로 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대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입장 땐 피켓을 들고, 퇴장 땐 아예 마주치지도 않았다. 시정연설이 진행되던 시점엔 자체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실시간 중계로도 시정연설을 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민주당의 이러한 행보 탓에 6석이라는 적은 의석이지만 정의당의 존재감은 더 돋보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외 순방 과정서 불거진 ‘이XX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를 요구했고,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장에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노란색 피켓을 내걸었다. 정의당의 모습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행보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이 현 정부의 ‘협치 제1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고금리·고환율, 거기에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민생 위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34년간 이어져 온 관례를 깨버리는 초강수를 둘 필요까지 있었던 것일까. 문제는 민주당이 자신의 퇴로를 막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은 투쟁대로,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업무는 업무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11월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지금은 민주당이 협치의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원하는 모습이다.
2022.10.25 I 박기주 기자
경찰,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 경찰,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화성서부경찰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보호를 시작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데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관련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경찰은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 사건이 이슈가 돼서 사생횔의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해질 위험 요소가 있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던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신변보호 대상자가 되면 주거지 순찰 강화와 함께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유 전 본부장은 최근 “법원 청사를 오갈 때 경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석방 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자신에게 연락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2.10.25 I 정재훈 기자
李측근 김용 구속에 결정적 증언한 유동규 신변보호 받는다
  • 李측근 김용 구속에 결정적 증언한 유동규 신변보호 받는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 사건이 이슈가 돼서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해질 위험 요소가 있어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본부장과 A씨에게 주거지 순찰 강화와 신변 경호,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앞서 유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20일 석방된 뒤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중 김 부원장에게 8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청사를 오갈 때 경위 보호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 휴정 시간과 공판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형제들이라 불렀던 사람들에게 착각했다. 1년을 참아왔다”며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홀가분하다.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조사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며 진실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자살당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염려하지 않는다. 제가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 받을 거고, 진실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가 법원에 신변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법원 입출입시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며 “유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살 당한다’는 말을 하더라”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그는 대장동 일대 개발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25 I 김화빈 기자
반쪽짜리 尹 시정연설…與 ‘19번 박수’·野 ‘침묵 속 피켓시위’
  • 반쪽짜리 尹 시정연설…與 ‘19번 박수’·野 ‘침묵 속 피켓시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진행한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한 만큼 침묵과 피켓 시위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일제히 화답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열린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9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 시간 기준으로 1분당 한 번꼴로 박수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18분 28초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단 시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한 9시 38분까지 약 6분간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피켓을 든 채 침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경호원이 민주당 의원들 앞을 가로막자 “어디 국회의원 앞에 서 있어!” “경호원들 비키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항의를 힐끗 바라본 후 무시한 채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 장소로 이동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앞서 진행한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거 같다”며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야 할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도 약간의 소란이 벌어졌다.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이 좌석에 ‘이 XX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이라고 쓰인 피켓을 세우자 한 여당 의원이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웬만큼!”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정의당 측도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라고 외치며 맞대응했다.다만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고성이나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총 19번 박수가 나왔으며 특히 안보, 국방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환호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탓에 윤 대통령이 선 단상 맞은편은 텅 비어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립해 박수를 쳤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악수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악수한 뒤 국무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 27분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2022.10.25 I 김기덕 기자
野, 헌정사 첫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장외투쟁 불붙은 국회
  • 野, 헌정사 첫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장외투쟁 불붙은 국회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5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을 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강경 노선을 선택하면서 여야 갈등의 불씨는 장외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은 외교 무대에서의 말 실수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용’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당초 시정연설 참석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주 이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과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침탈, 선전포고’ 등 강도 높은 표현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향해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이후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사과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 피켓을 내걸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을 같이 내건 것은 이번 시정연설 보이콧이 자칫 ‘이재명 지키기’로 축소 해석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과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에는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있다. ‘이 XX’라고 멸칭된 야당 국회의원들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로 오기 전 그간의 막말과 정쟁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기를 기대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국제 외교현장에서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 버젓이 비속어로 공격한 적이 헌정사에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석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 퇴행을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 감행하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찬 다수의석의 민주당 입법독재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10.25 I 박기주 기자
"매번 이런식이다"…한동훈, 김의겸에 '울컥'한 배경은?
  • "매번 이런식이다"…한동훈, 김의겸에 '울컥'한 배경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 관련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김 의원에 쌓여 있던 불만을 분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고급 술집에서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며 운을 떼자 실소를 금치 못한 한 장관은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의원님이 제기하는 근거는 매번 이렇게 그냥 지르는 식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탐사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 의원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과 김 의원의 악연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4번째 좌천당한 한 장관을 겨냥해 “12·12 쿠데타를 기획한 허화평 같다”고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장관을 전두환 군부 핵심 인물에 빗댄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김 의원이야말로 허문도 씨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받아쳤다.같은 해 8월 김 의원은 방송에서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사죄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 전날 “의원님은 예전에도 조국 사건 관련해 거짓말했다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한 장관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따라가 악수를 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한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갔다며 한 장관 탄핵론을 꺼내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출장 당시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점을 들어 ‘푸대접’ 논란에 불을 지폈고, “항간에 도는 말이 딸과 처조카의 (입시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고 한다”며 한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계산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대체로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정사실화됐다”며 “‘직을 걸겠다’며 사안을 키우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 사안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25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尹, 日 군사대국화 야욕에 견제는커녕 보조만 맞춰"
  • 이재명 "尹, 日 군사대국화 야욕에 견제는커녕 보조만 맞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독도의 날은 맞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과거에 대한 성찰 위에서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독도는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실효적 지배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지켜낸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자 극복의 상징이며,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이 앞장서 ‘독도의 분쟁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는 영토 수호의 의무를 지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견제하기는커녕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실전훈련을 한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와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정부 향해 "日 군사대국화 야욕 견제는커녕 보조 맞춰"
  • 이재명 尹 정부 향해 "日 군사대국화 야욕 견제는커녕 보조 맞춰"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두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견제하기는커녕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해 페이스북에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일제는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독도를 가장 먼저 병탄했고, 전쟁 기지로 사용했다”며 “독도는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실효적 지배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지켜낸 우리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자 극복의 상징”이라며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극우 세력이 앞장서 독도의 분쟁화에 나서고 있다”며 “독도에 대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와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5 I 강지수 기자
野 고문단 "尹, 민주당 궤멸시켜 정치지형 바꾸려는 것인가"
  • 野 고문단 "尹, 민주당 궤멸시켜 정치지형 바꾸려는 것인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은 25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공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상임고문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집권 초기에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확대되자 당 전체가 위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이해찬·정동영·이용득·박병석 등 7명의 고문이 참여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참석한 상임고문들은 최근에 민주당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크게 규탄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당원이나 의원들이 비장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고문단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1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문단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과 함께해 정부의 야당탄압과 부당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민 여론과 지지를 얻어가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고문단은)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민주세력들과 연계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이 대표에게 했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선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고문단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측근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간담회에서 ’조작된 수사‘라고 하는 여러 정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민주당 궤멸’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그는 “야당 중앙당사를 이렇게까지 압수수색해서 들어온 전례가 없었고,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선자금을 가지고 검찰이 압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고문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때도 이회창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선 자금 문제가 있었음에도 크게 문제 되지 않고 넘겨왔던 얘기도 하면서 집권 초기에 민주당을 궤멸시켜서 일종의 정치지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5 I 이상원 기자
시정연설 거부한 野에 정진석 "입법독재"·주호영 "본연 일 집중해야"
  • 시정연설 거부한 野에 정진석 "입법독재"·주호영 "본연 일 집중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한 채로 이뤄져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새 정부로선 첫 시정연설로 국민에게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의무고, 국회도 이를 들을 의무가 있어 재량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석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도 나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더없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 퇴행을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 감행하고 있다”며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찬 다수의석의 민주당 입법독재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를 분리해 국정과 예산 심사를 민주당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워 국민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이 협치로써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풀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민주당이 감정적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회의 가장 기본 책무인 국정 심의에 집중할 것을 기대하고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25 I 경계영 기자
침묵으로 일관한 거대 야당…'반쪽 국회'로 끝난 尹 시정연설
  • 침묵으로 일관한 거대 야당…'반쪽 국회'로 끝난 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관련한 국회 첫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끝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복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항의하며 시정연설 참여 자체를 전면 거부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본회의장 출석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앞서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일었다. 정의당 의원들이 좌석에 ‘이 XX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라 쓰인 피켓을 세우자 한 여당 의원이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웬만큼!”이라고 소리 지른 것이다. 이에 정의당 측도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라고 외치며 맞대응했다.다만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고성이나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총 19번 박수가 나왔으며 특히 안보, 국방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환호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연설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찍는 의원들도 있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설하는 윤 대통령과 본인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각도로 돌아앉아 ‘셀카’를 찍는듯한 자세를 취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종종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등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야당은 대체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지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은 화답하지 않았다.이날 민주당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탓에 윤 대통령이 선 단상 맞은편은 텅 비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오른쪽 끝인 국무위원석과 왼쪽 끝인 국민의힘 석을 번갈아 보느라 바삐 고개를 돌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석에 감사를 표했다.연설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립해 박수 쳤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악수했다. 이어 조정훈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악수한 뒤 국무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 27분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을 떠났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는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며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상의 평가는 차후 논평과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첫번째 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떠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10.25 I 이수빈 기자
시정연설 `불참`한 野…尹 등장하자 `일동 침묵` 시위(종합)
  • 시정연설 `불참`한 野…尹 등장하자 `일동 침묵` 시위(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하면서 25일 ‘전면 규탄’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침묵’으로 맞이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 대오를 갖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 ‘불참’ 대응방침을 확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더 정제된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9시 32분쯤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에 동참했다. 의원들 뒤로 당직자들도 ‘사과하라’는 큰 팻말을 든 채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약 6분간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오전 9시 38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 입구에 도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들어설 때까지 구호를 외치자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화답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윤 대통령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 입장하자 민주당은 예정대로 피켓을 든 채 침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경호원이 민주당 의원들 앞을 가로막자 “어디 국회의원 앞에 서 있어!” “경호원들 비키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항의를 힐끗 바라본 후 무시한 채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 장소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의 입장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예결위회의장으로 이동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동안 이들은 시청하지 않은 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정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27분쯤 나왔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이어갔다. 장외가 정리된 후 3분 뒤인 10시 30분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재차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2차 규탄 대회에 나섰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지만 우리의 항의를 전했다. 다시 한 번 구호로 국민께 전하겠다”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호를 선창했다. 민주당은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관련 대응 방안과 후속 입법과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13시 30분에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앞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25 I 이상원 기자
야당 쏙 빠진 尹 시정연설…김진표 “의장으로서 송구”
  • 야당 쏙 빠진 尹 시정연설…김진표 “의장으로서 송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린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시정 연설에 앞선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참해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협치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단,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참석해 사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법부와 정부 주요 관료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ㆍ정의당 지도부 등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거 같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싸늘하다”며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쳐야할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서로 약속했던 경제회복, 민생경제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그런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 관련 대통령 연설을 거부하며 맞섰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항의하는 시위로 맞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 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다. 이들은 ‘xx 사과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입장할 당시에는 대부분 침묵 시위를 이어갔지만 일부에서는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보이콧을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2.10.25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尹 시정연설 `전면 거부`…이재명 "맞서 싸울 것"(종합)
  • 민주당, 尹 시정연설 `전면 거부`…이재명 "맞서 싸울 것"(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장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할 계획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야당 탄압 규탄 및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담은 시정연설 대응방침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날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더 정제된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엔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있다. ‘이XX’라고 명칭된 야당 의원으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기 전 그동안의 막말과 정쟁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길 기대했다”며 시정연설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조건을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국제 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 비속어로 공격한 적이 헌정사에 있었나, 공개 석상에서 종북 주사파를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도 군부독재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에 대해 국정감사 중 침탈 역시 유례가 없다.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 도착 전까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윤 대통령 입장 땐 엄중하고 절제된 침묵시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실에서의 사전 차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정 연설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그 때부터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대통령 퇴장 후 다시 마무리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25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청담동 바에 대통령·한동훈·김앤장? 말이 되나"
  • 정진석 "청담동 바에 대통령·한동훈·김앤장? 말이 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말이 되느냐”며, 국감장에서 질의를 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사진=연합정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이 독립매체 더탐사에서 보도로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사실 확인’ 중요성을 강조한 뒤 “어제 법사위에서 기자 출신 김의겸 의원이 터무니 없는 제보를 들이대다가 되치기 당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의원님은 왜 이렇게 엉터리 거짓말을 자꾸 들고나오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청담동 고급 바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첼로가 연주되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참석했다. 그것도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술자리가 아니라, 지난 7월19일 밤이었다고 한다”는 의혹 내용도 소개했다.이어 “현직 검사라도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자리에는 가지 않는 법이다. 사건 의뢰인들 아닌가? 그런 자리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경호인력 동원해서 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 나서면 한 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다. 앞뒤 맞춰 보면,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자라는 게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를 국회 안에 끌어들여 파묻으려고 정신이 없다”며 야당의 대통령, 국무위원 관련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사진=뉴시스독립매체 더탐사는 전날 밤 ‘7월 19일 밤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앤장 변호사 십수명,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을 당시 자리에 연주 초청을 받아 간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제보를 통해 보도했다. 이 첼로 연주자가 당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전한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소개한 내용도 더탐사 취재 내용이다.한 장관은 보도에 앞서 해당 내용을 질의한 김 의원에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보도가 나간 뒤 늦게까지 이어지 국감 과정에서도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옛날에 ‘쥴리’ 뭐 이런 것 처럼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2.10.25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제1야당 침탈, ‘국민 위 군림’ 선전포고…맞서 싸울 것”
  • 이재명 “제1야당 침탈, ‘국민 위 군림’ 선전포고…맞서 싸울 것”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우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날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역량을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젠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검찰독재, 그리고 공안검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한다. 정치를 회복해야한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5 I 박기주 기자
"대선에서 진 업보인가, 모욕감"…이상민, 검찰 압수수색 비판
  • "대선에서 진 업보인가, 모욕감"…이상민, 검찰 압수수색 비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너무 감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다”고 말했다.24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의원은 검찰의 영장 집행에 대해 “수모감이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종합 국감의 날을 딱 잡아서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모욕과 수모를 줬다. 이것이 대선에서 진 업보인가, 이런 한탄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의 말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도(박근혜 정부)엔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 또 검찰이나 경찰은 도둑놈 잡는 기관이지 않나. 특히 정치인들은 좀 더 협조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검찰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그러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똑같은 사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의) 조사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사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거라 생각한다. 만약 뜻이 있으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폐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 받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반면 조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당시 불거진 의혹이라면서 “그때는 왜 특검을 안 했나. 그때는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나. 그때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바로 누구냐”고 거듭 반문했다.동시에 김 여사의 의혹은 증거가 없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의 말에 반박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못 한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춰보면 주가 조작 개연성이 높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제안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행하는 검찰권 행사가 심히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아예 제3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양측에 대한 사법적 의혹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소모적인 국민적 논란을 막을 수가 있다는 뜻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민주연구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총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기가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고, 김 부원장이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이 돈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반면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2022.10.25 I 권혜미 기자
`대장동 특검` 키맨 조정훈…"민주당 국감 보이콧, 직무유기"
  • `대장동 특검` 키맨 조정훈…"민주당 국감 보이콧, 직무유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특검법 추진에 키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5일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대장동 특검에 대해 “아직 특검 법안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사진=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직 (민주당에서) 전화 한 통 안 주더라. (전화를 주고 법안을 논의하자고 하면) 내가 고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들 ‘특검에 찬성 하느냐’며 10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낸다. 국감을 하는 동안 아주 혼났는데, 뭘 찬성할지 말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진영과 관계없이 관련 정치인의 처벌,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건 부정 이익의 환수다.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고,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국정감사가 파행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주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그런데 학생이 숙제하기 싫은 것을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라,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면서 국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있을 예정인 시정연설도 참석 안 하는 거(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보이콧이 아니라고 봤다”며 “정치는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지난주 김해영 전 의원이 그런 발언(이재명 대표 이제 내려와야)을 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조기 진압하느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느낌인데,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들불 번지듯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연 이게 민주주의적 정당에 맞는가. 어떻게 당대표 지키기가 당론이 될 수 있는가”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총합인 정강 정책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정무적 상황이고, 모든 사람의 판단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25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김의겸, 尹·한동훈 술자리? 사실 여부에 정치인생 걸라"
  • 정진석 "김의겸, 尹·한동훈 술자리? 사실 여부에 정치인생 걸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제보의 진부(眞否)여부에 정치인생을 걸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 밤 서울 첨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니라는데에)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말하며 발끈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라도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자리에는 가지 않는 법”이라며 “사건 의뢰인들 아니냐. 그런 자리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경호인력 동원해서 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현장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 모멸감 주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를 국회 안에 끌여들여 파묻으려고 정신이 없다. 혼비백산이 느껴진다. 그렇다라도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25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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