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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경찰국 예산 삭감 맞지 않다…예결위서 대책 마련"
  • 주호영 "野 경찰국 예산 삭감 맞지 않다…예결위서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고 해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 제청권이 있고 제청하려면 누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그 인사 자료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경찰 인사 자료를 관리한 것인데 사실 헌법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국은) 정부 조직에 맞도록 경찰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가 인사하도록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든 하겠다”고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 경찰국 배치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총 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서 민주당이 협의하겠다는데, 협의가 오면 협의 내용을 보겠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만나자는데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 만나 얘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각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주 원내대표는 “수사 관련해선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게 법원 영장으로 발부된 것이니까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 조치한 것이 자기 정치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얘기엔 “내가 내 정치 하겠느냐”며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주호영(왼쪽에서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10 I 경계영 기자
정진상 압수수색 '정치보복' 논란…법조계 "필수불가결 조치"
  • 정진상 압수수색 '정치보복' 논란…법조계 "필수불가결 조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정치탄압 과잉수사”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와 민주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정권과 검찰의 야합”이라고 주장했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저는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뇌물혐의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불법자금 수수 및 뇌물 범죄는 수익을 은닉할 곳이 한정된다는 특성상 피의자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원칙’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뇌물혐의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오히려 압수수색을 건너뛰면 나중에 ‘봐주기·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검찰 관계자는 “뇌물, 부정부패 범죄로 얻은 돈을 은행 계좌에 고이 쌓아놓을 리는 없다”면서 “뇌물 유형의 범죄는 규모나 정치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의 은밀한 흐름을 쫓아야 하며, 법원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다음 수사의 칼날을 정 실장에게 겨눌 것이란 관측은 예전부터 잇따랐던 만큼 사전에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조 변호사는 “정 실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지했겠지만, 그래도 뇌물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의를 요청하고, 실제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I 이배운 기자
정진상 압색에 입 연 이재명 "檢, 훌륭한 소설가 되기 쉽지 않을 것"
  • 정진상 압색에 입 연 이재명 "檢, 훌륭한 소설가 되기 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검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것도 잠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본청 사무실,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갔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감사원·스토킹처벌·기초연금법 당론 채택…"국조도 신속하게"
  • 민주당, 감사원·스토킹처벌·기초연금법 당론 채택…"국조도 신속하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급액이 20% 삭감되는 등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가 폭력범죄와 관련해선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민주당은 전날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간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절실한 때”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野, 檢압색 "이재명 죽이려는 공작수사…유신때도 찾기 힘들어"
  • 野, 檢압색 "이재명 죽이려는 공작수사…유신때도 찾기 힘들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 자택,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빈손 수색’이자 ‘국면전환용 쇼’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검찰의 야당 압수수색 및 야당탄압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물증도 없고 진술에만 의존해 ‘짜 맞추기 식 억지 수사, 억지 기소’를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보도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영장에서 정 실장이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고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설명에 대해 “정 실장은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한 적도, 사무장은커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박 의원은 “검찰 주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2019년도에 경기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안·인사 등을 잘 부탁한다면서 현금 3000만원을 정진상 실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428억원을 셋으로 나누면 142억6000만원씩 나눌 수 있는데 300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주장이냐”고 꼬집었다.조 사무총장은 “민주화 이후 검찰이 야당 당사와 국회를 동시에 ‘막가파식’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유신 독재에서도 찾기 힘든 폭거”라며 “대한민국이 정치 계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1야당의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 김 부원장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50여 차례 나와 있고 전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 72번 이름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범죄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그저 영장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름을 무수히 반복해 넣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결국 보도될 테니 이 대표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목적으로 영장 내용에 기재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건 수사가 아니라 나쁜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해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조응천 "정진상·김용 수사, `김만배 입` 중요해졌다"
  • 조응천 "정진상·김용 수사, `김만배 입` 중요해졌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 창피주기 식, 보여주기 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의도, 특히 정당의 사무실,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9일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본청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조 의원은 또한 8일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대선 지분 중 428억원을 김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보장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서는 “이게 증거로 백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공소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귀결된다”며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봤다.조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덥냐, 미덥지 못하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와 국정조사의 용도차이가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결국 기소-공소 유지-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대상이) 좁고 깊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 업무상 과실차사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인데 하나같이 유죄를 받아내기 굉장히 힘든 죄명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느냐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도 궁금하시겠지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책임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고 싶어하시는 것”이라며 “책임에는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건 모든 책임의 제일 끝”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대해서는 “불통. 오기”라며 “국민이 뭐라고 하건, 언론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6개월이 아니었나”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이번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숨기고 왜곡하려고 한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닌데 5000만 국민이 다 들었던 이 XX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보도 행태가 상당히 아프고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물어보고 또 사회 공기(公器)로써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행기 타지 마’ (하는 게) 조금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2022.11.10 I 이수빈 기자
尹 순방, MBC 불허에 박홍근 "치졸한 뒤끝작렬, 소인배"
  • 尹 순방, MBC 불허에 박홍근 "치졸한 뒤끝작렬, 소인배"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때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며 실정을 조목조목 언급,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처에 대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맹폭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윤석열표 국정 목표성과 안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통합정치 나서야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쇄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외교·안보·경제·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며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참사로 국정 운영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빈손 외교, 비굴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참사로 국민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다”며 “부재한 전략 속에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 사고 등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또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 방법은 없다”며 “무대책·낙관론을 펼치더니 ‘김진태발(發) 경제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전날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불과한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적에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오히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 정점으로 한 충성 경쟁,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닌 윤심(尹心) 따라 지지층을 의식한 극단적 망언에 갈등과 분열의 정치만 야기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의 쓴소리는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 입장에선 맥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직격했다.아울러 그는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전 정부 비난했다”면서도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尹순방에 MBC 제외…정진석 "기자실 대못질한 노무현이 언론탄압"
  • 尹순방에 MBC 제외…정진석 "기자실 대못질한 노무현이 언론탄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서 MBC 기자가 제외된 데 대해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순방에 MBC 기자가 제외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과 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백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킨 적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땐 기자실에 대못질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것이 언론 탄압이고 통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감동적 스토리가 될 수 없다”며 “나중에 민주당은 천추의 한을 남기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탄 의원이 무슨 죄가 있나, 의원도 지금 거들면 거들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는 취재진에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내 사령탑이 하는 일에 가급적 제 의견을 전하지 않는다”면서 “원내 관련 질문을 하면 주호영 대표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나, 같은 맥락에서 주호영 대표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친윤계 의원에게 토로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전화 받은 바 없다”며 “저는 친윤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022.11.1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정한 결탁 없다, 李 결백 드러날 것”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정한 결탁 없다, 李 결백 드러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10일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로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정 실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정 실장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 비서실 사무실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9일 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당사는 내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다.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그래서 검찰이 정치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정적 제거에만 올인했다는 평가로 끝날까 우려된다. 민생은 어디 가고 틈만 나면 경쟁자 사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실장 등 몫으로 수익금 428억원 가량을 따로 뗴놨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野국정조사 요구, '대장동 그분' 살리려는 의도"
  • 정진석 "野국정조사 요구, '대장동 그분' 살리려는 의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강행하겠다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권도 없이 국회로 사람을 불러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고 강조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 위원장은 “지금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이관시킨 경찰로 자신이 모두 갖다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방탄’인가,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 목표인가”라고 반문하며 “사회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 대장동 그분 사법처리 막아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방탄 의원단도 속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측근이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으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며 “일만 생기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분이 제1야당 대표 지위를 이용해 촛불 들자고 외친다고 제대로 영이 서겠느냐”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강행 처리를 운운하지만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랬듯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부당성과 비이성적 몰상식, 불의를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유족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희생자 가족 아픔에 대한 공감 없이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패륜만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날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당시 만난 경찰관과 소방관을 언급하며 “부디 그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힘을 냈으면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되 현장 지킨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책임 묻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내 경제 위험신호등, 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 성일종 “국내 경제 위험신호등, 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와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을 추진해 국내 경제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 전망인 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2000만 달러 감소하고, 23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위험신호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무책임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으로 이미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도 1000조가 넘어 재정정책의 운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성 의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한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실제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이 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치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장은 지난 8일 페르난데즈 EU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EU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화채널이 없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지만, 이에 페르난데즈 대사는 본인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성 의장은 “이것이 바로 외교 참사”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공작엔 참 유능한데, 외교는 상대국이 있어 맘대로 우기지 못하는 거 같다. 제1거대야당이라면 국격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22.11.10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尹, 검찰없이 정권 유지할 능력도 없어"
  • 박찬대 "尹, 검찰없이 정권 유지할 능력도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검찰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 능력도 없는 윤석열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게 되면 할 줄 아는 것은 압수수색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도 10·29 참사로 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쇼’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동시에 같이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을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정 실장에 대한 칼날이 곧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수십 차례 언급을 하고 있다”며 “결국은 목표는 정치적인 목표인 것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마지막에는 최대 정적인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국민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여서 지금은 (검찰이) 조금 자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만약에 정해진 수순대로 나오면 (조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만약에 국민의힘과 무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하면 단독으로라도 다른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는 당길 수 있을지는 또 추가적인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그는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박 최고위원은 “지금 유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이라며 “‘영정과 위패는 설치하지 마라’ ‘사망자라고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참사를 가리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애도기간을 두기는 했는데 그동안 누가 사실 희생됐는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명의 국화 꽃다발에다 대고 우리가 추모하지 않았나”라며 “진정한 추모는 정치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얼굴과 위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웃기고 있네' 논란…안철수 "尹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사과를?"
  • '웃기고 있네' 논란…안철수 "尹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사과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수석을) 불러서 서 따끔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다만 안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전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오히려 막 감쌌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느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떤 부분은 실무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중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 메모를 대통령이 지시했겠는가.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실무자가 스트레스들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 수석과 강 수석의 대화 도중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메모가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이 대화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오간 메모였다.이후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즉각 사과하면서 민주당 의원 질의를 두고 적은 게 아니라 사적 대화의 일부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적 대화의 맥락을 밝히지는 않았다.김·강 두 수석은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 뒤 민주당의 요청으로 퇴장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두 수석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 염수정 추기경의 환담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을 하며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브리핑 말미 김 수석은 “어제 운영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운영위에 집중을 못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와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필담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2.11.10 I 김민정 기자
  • [사설]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
  •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여야가 앞다퉈 증액 요구를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첫해부터 흔들리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 ·고금리를 반영한 예산 증액을 권고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각 상임위도 잇달아 증액 요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쌀 의무 매입, 기초연금 및 아동연금 인상 등도 여야가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어 긴축 예산은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예결특위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6월 경제 전망을 토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로 봤지만 이후 전망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3.7%),경제협력개발기구(3.9%)등의 예상만 반영해도 최대 6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7834억원을, 외교통일위는 99억원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더 늘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격오지 근무자 특식예산 확대와 탈북주민 지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예결특위 등의 증액 요구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심의 초반부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만한 나랏돈 씀씀이를 바로 잡고 건전 재정으로 되돌리겠다는 윤 정부의 약속을 헛구호로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긴축 기조로 짰다지만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8.7%씩 예산을 늘리며 나랏빚을 재임 중 408조원이나 불린 문 정부에 비하면 나을지 몰라도 완전한 예산 다이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10차례에 걸쳐 15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문 정부의 추경 중독이 반복된다면 긴축은 생색내기로 끝날 수도 있다.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 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악재로 가계 부채와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꼽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판에 국회가 증액부터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여야는 선심성 증액의 유혹을 끊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축 기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2.11.10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檢압색…대장동 기사 검색기록 나와(종합)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檢압색…대장동 기사 검색기록 나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검찰이 9일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언급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만큼 이 대표도 직접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10시간 대치 끝 2시간 압색…대장동 기사 검색 기록 나와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8시 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위치한 정 실장의 사무실에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PC와 메모 용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6시 3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는 정 실장 측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물품을 일일이 언급하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었다. 실패로 끝났다”며 “(가져간 물품들은) 정 실장의 혐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이후 이 대표를 정조준한 추가 수사 성격을 띤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현실화의 고삐를 더욱 조일 모양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초 검찰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압수수색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 측에서 “의장과 만나서 조율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김 의장 측이 거절하며 만남은 불발됐다. 결국 10시간의 대기로 이어졌고 검찰은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민주당사 압색…檢, 빈손 퇴장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다.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에 당직자들이 쓰는 5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정 실장이 쓰는 컴퓨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철수했다. 압수물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36분쯤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쳤다.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검찰이) 정 실장의 개인 근무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를 전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를 다 확인했고, 정 실장이 사용했던 PC가 아닌 것을 포렌식 결과로 다 확인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비서실 업무는) 모두 (국회) 본청에서 운영되고, 당사는 선거 때 당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의 지원 업무를 위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흠집 내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규탄에 더욱 강하게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저격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 대처 무능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2.11.09 I 이상원 기자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체포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체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체포했다.검찰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검거했다.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엔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이후 안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안 회장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2019년 2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안 회장은 2018년 북측으로부터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내는 등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아태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대북 교류 행사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했고, 쌍방울의 북한 광물 개발 사업도 지원했다. 또 북한 관련 가상화폐 사업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는다.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09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만에 3.6조 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 만에 3.6조 몰려-하원 뺏긴 바이든…패인은 인플레-문화재 보전범위 500→200m로 축소-목동 재건축 본격화…최고 35층 5.3만 가구 들어선다-[사설]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사설]제로 성장 경고한 KDI,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2면-스포츠 만난 유통, 시너지 최고…계열사 매출도 홈런-새교과서 ‘성소수자’ 빠지고 ‘남침·자유민주주의’ 넣는다△3면-“한, 세계 공급망 재편 수혜 신호탄” vs “침체 심화, 외인 유입 곧 끝날 것”-삼성전자만 1조…반도체·배터리 쓸어담아-중국침체, 미국과 갈등 격화…장기적으론 코스피에 악재△4면-‘살인적 물가’에 매서운 회초리…바이든, ‘조기 레임덕’ 초래할수도-‘오바마 키즈’ 앤디김, 26년 만에 한인 출신 하원의원 확정-美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부녀 주지사, Z세대, 부자 의원도-‘중간선거 효과’ 뉴욕증시 3거래일째 상승△5면-“공화당이 美 우선주의·반중 색채 더 강해…IRA 개정 가능성 희박”-中때리기 심화 우려에…韓 기업 ‘긴장’-대북정책 기조 변화 없을 듯…트럼프 정계복귀가 변수△6면-EBS 교재와 다른 ‘낯선 지문’이 관건…국어·영어 ‘독해력’이 성적 가른다-14일부터 고교 원격수업…코로나 양성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물수능’ 모평 영어 실전선 ‘불수능’ 되나 △7면광고△8면-문화재 보존범위 용도별로 차등…축구장 36만배 땅 적합성 재검토-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바닷가에 캠핑시설 허용하고…막혔던 호핑투어 풀어준다△9면-신시가지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10대그룹 시총 올해 97조 증발..현대重·포스코 웃고, SK울고-금융위, 우리금융 흔들기…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또 소송 가나-취업자 증가폭 5개월 연속 둔화…제조업 침체 신호 뚜렷△10면-수소 버스·트럭 2030년까지 3만대 더 늘린다-수도권 몰린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외국인 주식·채권투자, 한달 만에 순유입 전환-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기대△11면광고△12면-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野, 尹정부 향한 ‘책임추궁’ 속도-尹대통령, 아세안·G20 회의 참석…경제·안보협력에 방점-NLL 넘어온 北 미사일은 ‘SA-5’ 군 “지대공을 지대지로 발사해”-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 추진…이르면 오늘 당론 발의-與 당협 66곳 재정비 착수, 친윤 중심 새판짜기 분석△13면-신한은행 외채 발행 축포 터트렸지만…금융권 자금 조달 ‘가시밭길’-“신한금융 통합 앱, 내년 여름 첫선”-‘금리 한푼이라도 싸게’…P2P 신용대출 증가세-KB 국민은행, ‘DX서비스 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14면-中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생산자물가 22개월 만에 ‘뒷걸음’-中 ‘제로코로나’ 질린 美 기업들 “한국·베트남 백업기지로 검토”-94조 ‘MS-블리자드’ M&A 막히나…EU, 심층조사 착수-머스크, 테슬라 주식 5.4조 매각…“트위터 인수에 쓸 듯”-경기 침체 우려에…EU, 바젤Ⅲ 최종 도입 연기△15면광고△16면-더 빨리, 더 멀리…K배터리 ‘차세대 음극재’ 불꽃 경쟁-이재용 회장, 승진 첫 출장지는 ‘일본’-SK E&S, 내년부터 액화수소 3만t 유통…수소 생태계 구축 본격화-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사료’ 안정적 확보 나선다△17면-트위터·메타발 ‘감원 칼날’…韓 스타트업도 덜덜-‘코인런’ FTX 유동성 위기…가상자산 급락-음악 저작권료 패소에…‘OTT 콘텐츠 투자 감소 우려-단파모바일·히트2 덕분에…넥슨, 3분기 매출 9426억 ‘역대 최대’△18면-보령·동국·JW·제일·일동…누가 먼저 ‘1조 클럽’ 될까-“당뇨병 2·3제 복합제, 차별화로 승부”-부광약품, 뇌질환 치료제로 매출 성장 본격화△19면-아우디 혁신 DNA 전기차에 심다-태블릿 PC로 차량 조작하는 느낌, 주행질감은 내연기관차와 비슷△20면-공모때 최하 성적…상장 후에도 마이너스 늪-고금리에 얼어붙은 토종 PEF ‘돈맥경화’ 대응에 생사 달렸다-영업익 44% 줄어든 키움, 수수료선 선방-한투증권 실적 빨간불…‘1조 클럽’ 위태-질주하던 배터리주 숨 고르기 들어가나△21면광고△22면-급매로 파느니 자식줄래…증여 비중 역대 최고-호재 줄 잇는 서평택 중심 대단지-법원에 막힌 상가 통매각…원베일리 재건축 ‘먹구름’-전세보다 싸네…고덕 강일 3단지 59㎡ 분양가 3.5억△23면광고△24면-3년 만에 막오른 K마이스 큰장…“K콘텐츠와 시너지, 재도약 발판 마련”-세계 학회 유치·ESG 실천 앞장…K마이스 빛낸 일군들-“협회 직원 1명씩만 늘려도 일자리 5만개 생겨”△25면-[오피니언]민생·안보 앞에 여야 없다-[생생확대경]공연도 애도의 방식이다△26면-헬스케어 등 산업별 전담팀 가동…IB업계선 유일하죠-“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연극으로 보여 드릴께요”-김승연 회장,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환담-대산문학상에 한강 작가·나희덕 시인·한기욱 평론가-DL건설 새 대표이사에 곽수윤 부사장 선임-27년간 21억 기부 ‘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밍글스푼, 한국 PR대상 위기관리 부문 최우수상-삼성복지재단-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부영그룹, 유엔참전용사들 만나 “숭고한 희생에 감사”△27면-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집 압색…檢 ‘정영학 녹취록’ 속 단서 찾았나-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메시지·조화 어떻게 될까-서울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센터 5년 불공정 계약·대금 체불 등 731건 구제 -“12월 하루 최대 20만명…거리두기 없이 대응”-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 확대 추진-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제동△28면 광고
2022.11.09 I 박민 기자
檢, 10시간 대치 끝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상보)
  • 檢, 10시간 대치 끝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9일 오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 비서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 본청에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약 10시간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 관계자들과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 목소리를 높이며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정 실장의 근무 흔적이 없어 검찰은 빈손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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